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이종윤 의원 발언
이장석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평생을 공직에 몸담고 지역발전에 헌신 하셨던 영광군 행정동우회 서우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께서 자리를 함께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의정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문 신청 순서에 따라 의원 님들의 질문 을 모두 듣고 집행기관 직제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을 신청 하신 의원 님은 모두 일곱 분으로 질문 은 김삼차 의원 , 유병남 의원 , 김봉환 의원 , 김준성 의원 , 신언창 의원 , 이종윤 의원 , 홍경희 의원 , 순으로 질문 하겠으며, 강필구 의원 은 서면 질문 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삼차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차
김삼차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삼차 의원 입니다. 군 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장석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군 민의 삶의 질 향상과 풍요로운 미래를 가꿔 나가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고 계신 강종만 군수 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한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하였던 해인 것 같습니다. 북한 핵 실험으로 인한 북미간 긴장과 대북 정책의 변화 사상 유래 없는 폭설로 인한 농업 시설의 피해 전국 동시 지방선거 한미 FTA협상을 둘러싼 정부 와 농민간의 갈등 등 즐거움 보다는 고난과 역경이 많았던 해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민관이 힘을 합쳐 농어촌 경 제의 희생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 지도자는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와 군민이 신명나게 살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 각하 며 군정에 관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원 발굴 우수공무원 우대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군수 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본 의원 은 진정한 지방자치 는 지방재정 자립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보기 때문에 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된 바와 같이공직자들이 의욕적인 노력을 기울여 43억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세원 을 발굴하여 재정 여건이 무척 열악한 상황에서 주민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기에 이렇게 애쓰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본 의원 이 알기로 자치단체 에서는 보기 드문 규모의 세원 발굴사례로 묵묵히 노력한 담당공무원 여러분들의 집념과 열의에서 비롯된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제 주위에서도 이번 일로해서 우리군 공무원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이런 소식을 접한 주민 들도 이렇게 애쓰는 공무원들에게 고생했다는 말과 훌륭하다는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성과를 낸 공무원들에게는 이에 상응하는해택을 주어야 한다고들 합니다. 본 의원 은 이번일과 같이 우리공직자들이 지역 사회 의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일하는 자세야 말로 주민 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번에 우리군 지방세 수입의 17%를 차지하는 43억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세원 을 발굴하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관계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이를 타 공무원에게 전파하여 군정 전 분야가 한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맛나는 영광건설을 위하여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사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상응한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 님께서는 이러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관리운항하고 있는 어업지도선 조치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어업지도선은 30여년 이전부터 관리 운항해 오고 있으며, 현재 운항 중인 어업지도선은 선령이 10년이 넘어선 노후 선박으로 선내 각 부에 부식 등으로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관리비 부담이 과중되고 있으며, 특히 건조당시 최고속력25 노트 였으나, 현재 최고속력 18 노트 로 속력이 저하되어 불법어업지도 단속 및 행정업무 수행 시 기동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행정선이 용도 폐지되어 운항이 운항횟수가 늘고 있는 실정으로 파고의 높이가 2～3m이거나 업무에 따라서는 많은 인원이 승선해야 할 경우 어업지도선이 소형선박이어서 안전 때문에 운항하지 못하는 사태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45톤급의 새로운 어업지도선을 건조,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 및 불법어업 지도 단속에 만전을 기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 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내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도로 확·포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광군내에는 110여 세 대가 거주하는 마을에 군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법성면 덕흥리 장전마을 저수지 앞에서 본면 입암리 입암동까지 3㎞는 버스가 통행할 수 없는 작은 길로, 군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어 30년 동안 도보로 걸어 다니고 있는 실정으로 자가운전을 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대부분인 농촌실정을 비추어 보면 사통팔달이란 공약사항과 너무나 괴리가 크다고 봅니다. 이 지역은 5개 마을 112세대 250여명은 영광읍이나 법성면에 가서 일을 보려면 버스승강장까지 도보로 1시간 이상을 걸어 버스를 타고가야만 합니다. 특히 자가운전을 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대부분인 농촌 실정을 감안하면 날씨가 고르지 못하는 날이면 택시를 타고 가야만 하는 등 교통비 부담은 물론 교통 사고 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으로 반드시 군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도로를 확ㆍ포장해야 한다고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성면 입암리 입안 동과 백수읍 장산리를 연결하는 하천인 선진포는 원불교 탄생의 오랜 역사를 간직한 지역으로 이곳에도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교량을 설치하여 법성면민과 백수읍 민의 교통편의는 물론 관광객 유치로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 각하 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장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남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유병남 의원 입니다. 벅찬 가슴으로 새해를 맞이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농군임을 자처 하면서도 한ㆍ미FTA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현실적 한계를 느껴야만 했으며, 또 한편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 이룰 수 있었던 원전주변지원금의 확대와 농산물의 대미수출의 물고를 열고 1,000만불의 수출 계약 시대를 연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 주기에 충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기반삼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사무소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열악한 재정 확보,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계유지, 지역 향우들과의 유대강화 등을 위한 서울 사무소 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전라남도는 물론 전남 22개 시·군 중 5개 시·군은 기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1개 시·군은 내년 1월부터 공동으로 대한무역진흥공사 건물에 서울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중앙부처에 대한 예산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투자유치 및 정보수집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사무소 개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앞으로의 추진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장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환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 봉환 의원 입니다. 저 역시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농산물 개방의 확대와 밀려오는 값싼 농산물에 경쟁력을 잃고 있는 우리 농어업의 현실에서 국가간 자유무역체결은 우리 농업의 기반을 크게 위협하고 있으며, 한ㆍ미간 FTA 체결은 농촌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힘만으로는 어려우며 각 자치단체 별 노력이 배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하고 회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영광 쌀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전남의 농가인구 비율은25%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농산물 생산량 또한 전국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농도이며, 우리군 또한 농가인구 비율이 35.6%로 전형적인 농업 군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잘 사는 길은 농민이 잘사는 것이고 농민이 잘 살려면 농민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 각하 며 영광의 주 산업인 영광 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현재 약 13,000톤 규모인 벼 저온 저장시설을 25,000톤 규모로 확 대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나 국·도비 지원은 1년에 고작 500 ～ 800톤에 불과하고 자부담 비율이 50%나 되어 농협이나 민간 RPC의 경영악화로 이어 질 수 있으므로 영광원전과 관련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 지원 비율을 60% 이상으로 확대하여 일시에 약 1만톤을 저장할 수 있는 증설계획을 수립하여 희망하는 농협이나 민간 RPC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시설채소나 새로운 기법의 농업은 엄두도 못 내고 미맥 위주의 농사에만 익숙해져 있는 60세 이상 소규모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전남도와 우리군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영안정 직불금을 대폭 인상하되 대규모 농업인과 차별화하여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장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성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준성 의원 입니다. 영광군의 지역경제 활력회복을 염원하는 마음과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느껴왔던 부분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오니 집행부 공무원여러분의 진솔하고 현실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불갑권～백수권 관광지 연계 관광도로 조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실시한 우리나라 아름다운 길 100선을 보면 교량, 나무, 바다, 꽃 등의 아름다운 환경과 어우러지는 도로가 관광객을 유치하는 중요한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우리군의 백수해안도로도 100선 중에서 우수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군은 7대 관광지를 중심으로 시설비 에 많은 투자를 하였으나 각 관광지권을 연계하는 도로는 읍ㆍ면단위 소규모 꽃길 조성으로 일시적인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그치고 있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로를 관광자원화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영광군의 7대 관광지조성 분포를 보면 법성권, 백수권, 염산권 관광지는 근거리에 집중화되어 있는 반면 불갑권은 원거리에 있어 외래 관광객의 심리 적 접근성이 떨어져 이를 연계하는 관광도로의 개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백수권과 불갑권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도로인 군서면 남죽리에서 보라리에 이르는 군도 11 호선 2.8km 구간을 확ㆍ포장하고 지방도 842 호선 인 군서면 남죽리에서 백수읍 장산리에 이르는 4.5km 구간을 포함한 총 7.3km 구간의 노견에 백일홍, 은행나무, 벚나무, 메타세콰이어 등의 나무 식재로 영광군의 대표적인 아름다운 길로 조성하면 볼거리 제공과 심리 적 접근성이 제고되어 외래 관광객 유입 효과가 클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유치를 위해 전기요금 인센티브 제공방안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민선4기 출범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을 위해 공무원과 그 가족의 관내거주 추진과 신산업단지조성 추진 및 투자유치 전략을 활발히 추진하여 태양광발전소와 중형조선소 유치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태양광발전소등 신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우 극소수의 인력만 필요로 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공무원의 관내거주 추진도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지역경 제의 활력회복을 위해서는 좀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수도권의 규제완화와 충청이남지역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 수백만 평의 비어 있는 공단부지 등의 여건에서 우리 지역 내 신 산업단지 조성 후 제조업 등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발지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늘어나는 원전관련 재원을 활용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외에도 전기요금 인센티브 지원이 가능하도록 영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과감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장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언창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창
신언창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언창 의원 입니다. 미래를 향한 복지 영광 구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먼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바퀴의 두 축으로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군 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하지만, 군 민의 입장에서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넘어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상호 협력하는 발전적 관계를 위하여 노력할 때라고 생 각하 면서 성산 주변 개발방안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의 기반시설 정비 및 주택개량 등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추진 중인 영광읍 황토, 향교지구 개발사업 및 도동리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생활체육시설은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영광읍내 균형발전이라는 형평성에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며, 성산주변 개발은 행정자치 부의 소도읍 육성사업 지침에 의거 2004년 용역을 실시하여 3개 사업을 선정 공모하였으나 도 심사 에서 탈락되는 등 사업 시행 이 불투명하다고 보며, 성산주변은 소방도로가 없어 화재발생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중앙초등학교에서 성산진입로와 백학세차장 뒷부분의 성산진입로 그리고 구 농업기술센터 부근의 성산진입로에 대하여 확ㆍ포장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2007년도 시행 예정인 원전지원개발사업 용역에 성산 주변개발사업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등 성산 주변 개발방안을 강구하여 영광읍내의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 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장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윤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창
신언창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윤 의원 입니다. 병술년 한해도 어느덧 서서히 저물어가고 금번 정례회도 오늘 군정 질문 으로 대부분의 일정이 마무리 될 것입니다. 숨 가쁘게 달려왔던 지난 한해를 잠시 뒤돌아 보고 미흡하고 아쉬웠던 부분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좋은 경험으로 삼고 잘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은 더욱더 발전시켜 영광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의정활동과정에서 느껴왔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프로젝트 계획 시 낙후된 지역 최우선 개발방안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과 주 5일제 근무와 더불어 영광 군 7대 관광개발사업이 마무리 되어가면서 많은 외래 관광객 이 우리 영광지역을 찾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지금도 백수해안농어촌 휴양단지 조성, 법성항 개발, 골프장 건설, 태양광발전소 건립 및 조선소 투자 유치 협약 체결 등 굵직한 사업 및 투자유치가 이루어져 현재 개발 중이거나 개발예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책사업으로 영광대교 및 홍백교 건설 등 사업 시행 예정으로 모든 시책 및 사업들이 백수, 홍농, 염산, 법성, 불갑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광버스 투어 코스도 7대관광지 위주로 운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에서도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기관 및 공기업 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국토균형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6 프로젝트 및 원전장기개발 용역에 지금까지 소외 되었던 지역이 최우선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한 휴양림조성 및 산업단지 조성 등 관광과 고용창출을 통한 소득증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 및 소외된 지역에 대한 개발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예활동 공간마련 및 문화예술 공연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광에 도로나 하천,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과 사회복지 시설 등은 다른 지역에 비해 튼튼히 다져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지방자치단체 경쟁력평가 에서 전남북에서는 유일하게 10위에 선정된 것도 이를 토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 가장 미흡한 분야인 문예회관 등 문화 인프라 구축 방안과 전시회나 길거리공연 등 문화예술 활 동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이장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홍경희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홍 경희 의원 입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현 시점에서 지난 한해를 돌이켜 보면 올 해도 국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으며, 우리 군에서도 주목할 만한 변화와 사회 적 이슈가 있었던 해로 기억됩니다. 물론 일부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군의 미래 발전을 위한 하나의 작은 진통이라고 생 각하 며, 군민화합을 기반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새로운 각오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다짐해 보며 의정활동 중 느낀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스콘 구매 시 운반과 분리발주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건설운송 노동조합 덤프연대 광주·전남지부 영광지회에 의하면 영광군내에서 덤프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15톤 덤프가 49대, 24톤 덤프가 30대로서 총 79대입니다. 이들의 평균 부채 규모가 3,800만원에 달하고 1/4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다고 하며 그 이유는 첫째, 저 단가입니다. 임대 기준표에 의한 24톤 기준 일일표준품셈 단가는 84만 900원이지만 현행적용단가는 65%에 불과하기 때문이며, 둘째, 불법 하도급 및 다단계 알선 형태이며, 셋째, 통상적으로 3개월 또는 6개월 기간 의 어음지급 때문이라고 합니다. 24톤 덤프트럭의 주 수입원중 하나인 아스콘수송으로 구체적 실례를 들어보면 영광군에서 2005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조달 및 수의 계약 총액이 32억 8,866만원이며 그중 21억 536만원을 영광소재공장에서 구매하였으며, 아스콘 운반비를 12%로 적용할 때 그 액수는 2억 5,264만 3천원이나, 영광 소재 24톤 덤프트럭의 매출액은 4천여만원 이라고 하며 운반비 단가도 톤당 2,500원내외의 저 단가를 적용하고 있으며 결재 또한 월말 결산 에 3개월 만기 어음이며 중간알선업자 일명 가방장사인 중간알선 업자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군에서 전량 현금으로 구매하고 있는데도 공급업자의 우리 지역 덤프 사용률은 20% 내외에 불과하며 장기어음으로 결재한다는 것은 덤프업 종사자들을 더욱 어려운 처지로 몰아넣는 결과만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공급업자에게 지역덤프 이용촉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어렵다고 하였고,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계약 상대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 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은 우리지역 덤프사용 권고가 그들의 이익을 부당 하게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1월1일부터 단체수의 계약 제도가 폐지되고 총액 계약 경쟁 입찰 이외에 희망 수량 입찰 , 다수공급자 계약 제도 및 협상가격 제도 중 어느 것으로 결정 되더라도 종전제도보다는 군의 선택권은 확대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발주한 아스콘에 대해서 우리군 덤프사용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생 각하 며 아스콘구매 발주 시 운반을 분리 발주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운반을 분리 발주하여도 제조업자는 손해나는 것이 없으며, 덤프업 종사자들에게는 저가, 다단계, 장기어음 문제를 일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덤프업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아주 크므로 주유소와 차량정비업들과 직접 연관되어 있으며 움직이는 직업으로서 지역 홍보 역할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으로 공무원들의 관내거주를 강력히 추진하였고 이제는 소상공인들에게도 영광에 거주 하자 는 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돈은 영광에서 벌고 쓰는 것은 광주로 간다. 이것이 영광경제 낙후의 주요요인 중 하나라고 공감 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광군에서 발주한 공사만큼이라도 지역 업체, 주민 참여가 가능한 범위에서 그 방법을 찾아 왔을 거라 사료되며, 아스콘 운반 분리 발주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우리지역 덤프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교육 전문 이수자에 대한 우선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군에서 보조지원하고 있는 농기계 및 농업 보조금 대상자 선정 시 지역 안배와 영농규모 등 모호한 기준에 의하여 극히 일부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어 형평성 및 보조금 의 파급효과 측면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전문 교육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농가들이 교육이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일반 및 보조사업 의 경우 농가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영농의 실패로 이어져 농가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괴산군의 경우 지역특산물인 고추를 명품화 하고자 고추 품질고급화에 대한 관심과 의욕이 왕성한 농업인을 우선 선발하여 고추와 관련된 농업기본이론과 친환경농업실천 전문 교육, 실습 및 현장교육을 병행 실시하는 괴산고추대학을 운영하여 총 90시간 중 72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졸업장을 수여하고 고추시범사업이나 고추세척기 지원 등을 우선 지원하는 인센티브도 부여하여 괴산고추의 품질을 높임과 아울러 농가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영광군 태양초 고추의 명성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우리군의 시책을 보면 고추 시장 기반시설과, 시장 활성화, 브랜드화 부문의 유통부문에 많은 예산 을 투입하고 있으나 고품질 고추생산 부문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고추 품질 고급화를 위한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영광태양초고추대학의 신설과 고추 외의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고 비교 우위에 있는 전문 타 작목의 경우에도 전문 교육을 이수한 자를 우선 지원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 한다면 형평성의 제고 및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장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 님들의 질문 을 모두 마치고,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군수 , 기획 감사 실,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농정과, 해양수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님께서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김삼차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차
김삼차의원
구체적인 방향 제시가 없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방 공무원법 제39조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의 예산 절감 등 행정 운영 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우수공무원을 특별 승진 할 수 있고,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 의 승진 의결 대상자로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 3항은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 성과급은 수입증대에 기한 자에게 수입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1인당 2,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라고 관계 법 및 법령 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번기회에 상기법과 법령 을 준수 할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비중있는 승진 직책자리 즉, 행정이나 예산 , 경리보다는 현 시 대가 요구하는 즉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노인복지나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문화 관광 등 이런 부서 에서 우수 공무원이 배출되어야 하며, 특히 어느 부서 에서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현격한 실적이 상기와 같은 공무원들이 우대 받아야 만이 영광군 산하 전 공무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근무에 전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부군수 님께서 가·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님께서는 도청에서도 능력이 우수한 공무원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부하 직원의 사기 앙양이 무엇인지 잘 아시고 실천 할 것으로 믿으며,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것을 실천을 안 하실 때는 관계 공무원 법규 를 준수하지 않는 공무원으로 인정해도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이장석의장
더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언창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창
신언창위원
신언창 의원 입니다. 영광의 7대 관광사업이 일부는 끝났고, 일부는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집을 짓을 때 골조는 만들어 졌는데 미장이 아직 안된 시점입니다. 그런데 몇 개 읍면만 집중적으로 관광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중심이 되는 영광읍은 7대 관광사업하고는 거리가 좀 멀 다라는 말을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하고 싶습니다. 영광읍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예로 관광버스 투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관광버스가 왔을 때 그분들이 영광읍을 과연 무엇을 보고 관광지냐 하는 이것은 제가 보았을 때도 영광읍에는 주차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영광읍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도동리쪽에 향교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지금 감정을 하고 있고, 우산공원 아래 남천리 향토지구 개발을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산은 반대급부로 수년 전부터 소방도로가 없다고 해서 이 부분이 주민 들로부터 형평성에 많이 어긋난다 라고 질문 을 드렸습니다. 성산하면 말 그대로 옛날에 성 이였답니다. 영광의 중심이 되는 성이였고, 지금 우체국 앞으로 동문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무령리 군청 뒤쪽으로 가면 북문이 있었듯이 그런 시절에 최고의 중심이 되었던 성산 이였는데, 지금 기회가 있으시면 실무 관련 과장님들과 그쪽에 한번 가보십시오,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무산은 등산로를 가끔가다 개·보수도 하고 그러는데 성산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하고 싶은 것은 7대 관광사업과 연계시켜서 영광읍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군의 군목이 소나무인데 성산에는 다른 잡목과 섞여서 소나무가 일부 몇 구루만 식재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7대 관광사업이 영광읍의 풍부한 먹거리 등을 감안하여 추진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광읍은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아니 할 말로 4차선이 생기면 바로 영광읍을 거치지 않고 목적지로 바로 갈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부군수 님께서 도시계획 도로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만 그어놓으면 뭐합니까? 할 것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일제시대 이후부터 선을 그어놓은 것 그대로 있으면 무엇 하느냐는 것입니다. 현재 용역을 주었다고 하셨는데, 용역이라면 어디를 말합니까, 전북대학교 말합니까?
전북대학교에 성산이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부군수 님 지금 540건을 논했습니다.
540건에서 이 사업이 몇 위나 되겠습니까? 그것을 부군수 님께서 관심을 갖으셔야 합니다. 이 사업은 시급합니다. 그리고 영광군의 1/3의 인구가 살고 있는 영광읍에서 무령리, 백학리 그쪽 주민 들은 다른 면단위 주민 들보다 더 많을 정도로 밀집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방도로 개념도 있지만 영광읍을 그런 관광사업에 맞는 틀로 부군수 님께서 관심을 갖으시고 앞서 말씀드린 성산을 위한 개발을 하실 바에는 그곳에 소나무 군락지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생각을 해 봤으면 합니다. 부군수 님 540건에 대한 용역중 이 사업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장석의장
더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 감사 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 감사 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이종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2016 프로젝트 계획 시 낙후된 지역의 개발방안 강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살맛나는 큰 영광건설로 군 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영광비전 2016년 계획을 수립코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은 내년 중에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계획기간 은 2007～2016년까지 10년 장기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광 2016 계획에는 우리군의 발전 잠재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비전과 전략,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소득증대와 연결되는 사업 발굴, 지역특성을 살린 경쟁력 있는 자원개발, 각계각층의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본 계획은 그동안에 군민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 440 건의 제안 이 접수 되어 참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게 되면 용역 기간 중 군 민의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와 용역 보고 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군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역 발전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수립코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과 같이 그동안 소외되었다고 생각되는 지역이 있었다면,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 주권 개발사업, 오지개발 사업, 농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그리고 관광개발 사업 등 제반 추진 사업 등을 고려하고, 또한 대마와 묘량 등 지역의 경우 지역여건을 살린 약초재배, 친환경 딸기 단지와 태청산 내 휴양림 조성, 골프장 유치 등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제시되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영광군의 전 지역이 골고루 균형 있게 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원전주변지역 장기발전 개발계획 용역이 현재 진행 중임으로 본 취지와 걸 맞는 반영이 되도록 협조체제로 강구해서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장석의장
보충 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이종윤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이종윤 의원 입니다. 우리 군의 미래가 2016이 자우 할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취지에서 질문 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서를 보면 정말 한쪽으로 치우쳐 있구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2016계획을 수립할 때 소위 용역을 줄 때 정말 균형발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나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느 지역이다라고 꼬집어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2016추진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그런 말을 덧붙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 중에 정 주권 개발, 오지개발사업 등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것도 돌아가면서 하죠?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그렇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그런 사업을 하려면 예산 이 5,6억 정도 들지요?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예.
종윤
이종윤의원
그 말씀으로는 답변이 안 되는 것 같고, 더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군이 균형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포괄적인 개념을 가지고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의견을 모아서 용역과제 제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장석의장
더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동성
이동성기획감사실장
감사 합니다.
이장석의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정희입니다. 유병남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서울사무소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군 통합 서울사무소 운영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1일 도지사 와 시장 · 군수 정책 간담회 시 제안 된 사항으로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여 친환경 농산물 판촉 및 투자 유치에 대한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창출 및 예산 절감을 도모코자, 서울 서초구 염곡동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층 건물에 전용면적 53평 규모로 도·시군 통합 서울사무소를 설치 운영키로 하여 1차로 8월 17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주 희망 파악결과 순천시 등 총 13개 기관이 입주 희망을 하였으며 자체 운영키로 한 기관은 목포시 등 5개 시군이었습니다. 당시 우리군은 입주희망을 하지 않았으나 중앙부처에 대한 예산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투자유치 및 정보수집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12월 6일 서울사무소 추가 입주 희망 공문을 전라남도 서울사무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설치기관 및 기관별 부담액에 따른 소요 예산 액은 1개 시·군당 임대관리비 360만원, 기타 공공요금 , 사무용품 구입비 등이 200만원으로 연간 총 56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기타 보증금 5,0000만원과 행정장비 구입 및 내부 시설비 6,000만원은 전액 전라남도에서 부담키로 되어 있습니다. 한편 우리 군에서는 12월 7일부터 12월 26일까지 군 산하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서울사무소 근무 희망자를 현재 접수 중에 있으며, 2007년 2월부터 1～2명의 직원이 파견되어 근무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도·시군 통합 서울사무소 공동운영에 참여하여 도와 시군의 기업투자유치 및 친환경농산물판촉사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여 우리군의 실질적인 소득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장석의장
보충 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황진옥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진옥입니다. 홍경희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스콘 구매 발주 시 운반 부분을 분리 발주하는 방법을 모색 해 주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중추 산업으로서 건설사업에 대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여 관급사업 지역 업체 우선 계약 시행 을 위한 제도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도급 시 관내업체 우선 계약 , 관내업체 장비우선이용 등의 내용으로 조례 제정 을 검토하면서 상부기관에 질의 한바 지방 계약 법 제6조 규정에 의거 계약 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 에 따라 체결 되어야 하고, 동법 및 관계 법령 에 규정된 계약 상대자의 이익을 부당 하게 제한하는 특약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회신 받은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장비이용, 지역 업체 하도급 우선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은 발주 부서 와 협의하여 권장사항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유사한 사례를 연구하여, 관련조례 제정 등을 관련실과와 협의하여 마련하는방안을 적극 강구 하겠으며, 아스콘 구매 시 운반분야를 분리 발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달사업에 관현 법률 등 관련 법규 개정 등이 수반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자치단체 운영사례를 파악해서 우리 군에서 적용가능여부를 검토하여 보겠으며, 관련단체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군에서 발주한아스콘구매에 대해서 우리군 덤프사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장석의장
보충 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홍경희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홍경희 의원 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서 아스콘을 아스콘 공급업과 운반업을 분리하는데 있어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의 개정이 요구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어느 조항 에 분리 계약 이 어려운 사항인지 기재가 되어 있는가요? 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옥
황진옥재무과장
조달 사업이란 법률 시행령 을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경희
홍경희의원
법에는 분리 계약 을 할 수 없다 라든가, 할 수 있다 라든가라는 것이 명시 되어 있지 않죠?
진옥
황진옥재무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려면 이런 부분이 새로 신설되던지 해야 겠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제가 조달사업에 대한 법률 을 보았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조달사업의 범위, 조달청장이 행하는 조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달물자의 구매, 운송, 조작, 보관, 공급 및 그에 따르는 사업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에 대해서 제가 읽어서 확인을 했듯이 구매에서 운송까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에서 아스콘 운송업에 대해서 분리 계약 하지 말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매, 운송, 조작, 보관 이러한 내용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달 사업에 관한 법률 에서는 분리 계약 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게 해석 될 수 있는 조항 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진옥
황진옥재무과장
아스콘 구매에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조달을 해서 공급을 하면서 분리해서 해준 사례가 없습니다. 그 법에 나오는 운송 부분은 이 내용과 같이 묶어서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별도의 부분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제가 담당자분께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차도 계약 , 하차도 계약 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국 아스콘공업협동조합이란 기관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서울, 인천지역에서는 하차 계약 과 상차 계약 을 구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운송업과 공급업을 완전히 분리 계약 했다라는 것을 증명한 사례는 아니지만, 하차 계약 과 상차 계약 을 할 수 있는 것이 법률 에 위배되는 조항 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률 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보며, 조달청에서 어렵다라고 연락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조달청에서 이런 사업을 전반적으로 행하고 있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복잡하고 불편해서 이런 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되었든 법에 있어서는 규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이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저의 생각이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황진옥재무과장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경기도 지역을 예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파악을 해본 결과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하차도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하는 상차도를 한 사례는 소규모, 예를 들어 수요자가 자기 장비가 있어가지고 소규모 소파를 보수 하다든가 긴급히 할 때에 아스콘 제조만 별도로 하고, 자기 차로 가서 운반하여 공사를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어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이한 이유 때문에 포 기한 배경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고, 소량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관계 근거 기준이 있고 근거 개념이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법률 적으로 위배사항은 아니다 라는 것, 어찌 되었든 특이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사례로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진옥
황진옥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달구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스콘은 똑같은 경우를 가지고 하는데 저희 군에서만 조달요구를 할 때에 이 부분을 분리해서 해주라고는 현재 없거든요, 어느 정도 다른 시군의 또는 조달청에서 범위를 확대시키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 군만 그렇게 해주라고 할 수는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그러니까 제 말은 법에 의해서는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맞지요. 법에서는 금지하지 않는 사항이라는 것은 맞지요?
진옥
황진옥재무과장
법에서 위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앞서 운송부분 그 문구만 가지고 해설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운송은 아스콘과 별개의 운송부분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거에요.
경희
홍경희의원
어찌 되었든 그 문구에 대해서는 일단 두고라도 경기·인천지역에서 상차도, 하차도 개념으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다라고 봅니다. 어찌 되었든 법에는 위반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십시오.
진옥
황진옥재무과장
그런 사항은 답변 자료에서 말씀드렸듯이 좀더 연구를 해서 앞으로 연구를 더 해봐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에서 지방 계약 법 제6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방 계약 법 제6조에서 7월 달에 군수 님이 우리지역 장비라든지 업체 우선 계약 을 해야된다라는 것을 강력한 의지로 조례를 만들고자 하셔서 상위법에 어긋나는지를 알아봤는데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어서 회신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약 상대자의 이익을 부당 하게 제안 하는 특약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인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차도, 하차도 개념이 이미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상차도 계약 을 통해서 공급업자에게 물건값을 정당하게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 물건값 속에 공급업자가 취해야 할 이윤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급업자가 운반비 부분까지 다 하려고 한다는 것은 계약 당사자의 이익을 제안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질문 에서 단가를 저단가로 후려 친다라든지, 중간 알선업자가 하도급 업체 개입을 한다든지, 그리고 6개월 3개월 장 기간 의 어음을 발행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선 우리지역 장비를 사용하라고 요구해서 들어 줄지라도 이런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지역 아스콘 공급업자가 우리 지역 장비를 우선 사용한다 할지라도 우리 행정에서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비 일비 재하게 행행되어지고 있는 불법적인 사항들이 결코 개선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급업자는 상차도라는 근거 개념에 의해서 자기가 취할 수 있는 이윤을 이미 보장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반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단가를 깎을 수 있도록 경쟁을 시킨다든지, 장기 어음을 발행해서 부당 하게 그 사람들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은 착취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비를 우리 지역의 것을 사용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분리 계약 이 이루어 져야만 근본적인 문제 등이 해결될 수있다라는 그런 방안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옥
황진옥재무과장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도 연구하고 관련 법규 도 상 부의 질의 를 통해서 연구하여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그리고 단체 수의 계약 제도가 폐지가 되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액경쟁 입찰 이라든지 희망수량 입찰 이라든지 다소공급자 계약 제도, 협상가격제도 이런 것으로 모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4가지 중에서 어느 것으로 할지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다수 공급자 계약 제도로 갈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다소 공급자 계약 제도로 갔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공급업체를 규제 할 수 있는 선택권이나 규제 할 수 있는 권한 의 폭이 확대 된다고 보고 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법이 폐가가 되고 새롭게 개정 될 거라는 것을 예상하면서 이런 질문 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다소 공급자 계약 제도로 가게 된다면 3 ～5개의 소수조합들이 여러 개 참여하고, 개별사업자들도 참여하게 되어서, 만약에 소수조합에서 입찰 을 받을 경우에는 그 조합 회사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을 우리 군청이 갖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훨씬 규제를 강화 할 수 있고, 관리 감독권 을 더 강화 할 수 있고 아까 같은 것을 요구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의 다소공급자 계약 제도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많은 연구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진옥
황진옥재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소공급자 계약 제도가 생소한 용어인데, 사실은 우리 수요자의 폭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공급자도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질을 향상시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지역 업체를 살리는 방안이 연계가 된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희
홍경희의원
좀더 관련된 법규 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분리 계약 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더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옥
황진옥재무과장
감사 합니다.
이장석의장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홍경희 의원 께서 질문 하신 내용은 우리 지역경재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영광에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은 영광에서 구입을 하고, 영광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기왕이면 영광에 있는 자재나 장비를 사용을 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 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홍경희 의원 께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황진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장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김재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재윤입니다. 이종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문예회관 등 문화인프라 구축 방안과 전시회, 길거리 공연 등 문화예술 활 동의 활성화 방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 확보로 증대되어 가는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문화생활에 상대적 열위에 있는 군민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군민 숙원사업으로 민선4기 군수 공약사항입니다. 우리군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영광읍의 우산근린공원에 건립 할 예정입니다. 우산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내년에 추진 할 계획이므로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우선,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공청회 등 법적절차를 이행하고, 공모를 통한 건축 설계 등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시가지의 특성상 큰 규모의 거리공연을 개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관내 예술단체 등과 협의하여 전시회, 길거리 공연 등 작은 규모의 문화예술행사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으며,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면 전 시장 , 야외공연장을 이용하여 군민과 문화예술인의 활동공간이 폭넓게 전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장석의장
보충 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이종윤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의원
이종윤 의원 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의 질문 요지는 우리 군민들이 정말 정서적으로 윤택해 질 수 있도록 해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군수 공약사항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된다고 했으니까, 차질 없이 조기에 건립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가능하면 금산 다락원을 예로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실과소관이 서로 협조하여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된다면 사회복지 과나 타 실과소와 협조를 해서 종합 사회복지 관과 같이 병행해서 한 군데로 그런 건물이 집약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을 덧붙입니다. 그리고 길거리 공연도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관심을 가지면 적어도 분기별로라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인제는 정말 살맛나는 큰 영광건설을 위해서는 눈에 띠는 것이 정서적으로 얼마만큼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느냐 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문 을 드렸던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윤
김재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계는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길거리 공연, 전시회 부분도 문화예술 단체에서 여러 가지 협조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없을 경우라도 같이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강구 해 나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장석의장
더 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중식을 선언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2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답변들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먼저 김봉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영광 쌀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업환경은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국내·외에 농산물 가격 경쟁이 심화 등 농업패러다임이 생산지 중심에서 소비지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어 구매패턴 또한 다양화 고급화 등으로 변화추세에 있는 바, 앞으로도 이런 대외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경쟁력 있는 고품질 영광 쌀 생산과 고정적인 소비기반 확충 및 브랜드 인지 제고를 위하여 RPC를 중심으로 한 미질 향상 건조 저장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영광 쌀의 경쟁력은 ‘05년 고품질 쌀 생산 전국최우수군 선정에 이어 금년에도 전라남도 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등 9년 연속 고품질 쌀 생산 우수군 시상을 수상하게 되었으며, 또한 사계절이 사는 집은 2년 연속 전국12대 브랜드 선정과 참사랑 해말그미는 2년 연속 전남10대 브랜드에 입선되는 등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질 좋은 쌀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 좋은 쌀 생산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03년부터 곡물건조기 95대, 상온통풍건조저장시설 42대, RPC 건조저장 5개소 등 총 17,000톤의 저장관리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007년에도 상온통풍 건조저장시설 22개소 660톤과, RPC에 800톤 규모의 건조·저장시설을 추가 지원 할 계획으로 있는 등 고품질 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영광 쌀 품질 경쟁력 확보를 위해 건조·저장시설의 지원 등 제반사항에 대해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동 시설 자부담에 대한 영광원전과 관련한 재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와 적극협조 방안을 모색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안정자금 지원 방안에 대하여물가상승으로 비료, 농약, 인건비 등 영농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쌀 소비 감소와 시장 개방 확대, 쌀값하락 등으로 소득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위해 지원하는 경영안정 대책비는 예산 의 범위에서 형평성과 모든 농가가 공감하고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검토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홍경희 의원 님께서 영농교육 전문 이수자에 대한 우선 지원방안에 대하여 세 가지 유형으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광군에서 지원되고 있는 각종 농기계 및 민간자본보조 사업 대상자 선정 시 모호한 기준으로 일부 농업인만 해택을 받고 있어 형평성 및 보조사업 파급효과에서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국·도·군비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대외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에는 공감하고 홍 의원 님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매년 1월중 농림사업 시행 지침서 배부와 함께 농정과 전 보조사업 을 대상으로 하는 농산정책사업 추진지침 책자를 발간하여 읍·면 , 농관원, 농협 등 농업관련 기관과 농업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언론매체, 반회보 등을 통한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사업 신청 을 받습니다. 또한 사업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에 의거 신청 자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고 영광군 농정 심의 회 분과 위원 회의 심의 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의 기 지원자는 가급적 우선순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상급기관의 사업추진 지침상 편중될 우려가 있어 의원 님의 질문 대로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절차상 하자 가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 각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시에는 소외되는 농업인이 발행하지 않도록 선정 기준을 보안하여 사업대상자가 확정 되도록 하는 등 농업인들이 신뢰하고 믿음을 갖는 효율적인 농산정책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 태양초 고추의 명성을 알리기 위한 군의 시책을 보면 유통부분에 많은 예산 을 투입하고 있으나 고품질 고추 생산 부분의 지원은 부족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영광 태양초 품질 향상 및 명성을 알리기 위해 유통 부분뿐만 아니라 생산 분야에도 많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금년도 생산부분 지원사업을 보면 고추 연작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비 9,000만원을 지원 부산물 비료 1,800톤을 공급하였으며,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지원 무가온 하우스 2㏊를 설치하였고, 사업비 3억 5,300만원을 지원 고추 건조기 및 세척기 114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위 사업의 효율적인 연계 추진을 위해 2007년도에도 사업비 10억 9,500만원을 지원 부산물 지원 공급과 무가온 하우스 10㏊ 설치, 고추 건조기 및 세척기 공급을 추진하는 등 영광 태양초 품질 고급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광 태양초 고추대학의 신설과 타 지역보다 비교 우위에 있는 작목의 전문 교육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보조사업 의 형평성 제고 및 효과를 증대 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군에서는 영광 태양초 고추 농가의 재배기술 향상 및 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새 영농설계교육 여름철 마을순회 교육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효율성과 성과도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군 실정에 맞는 품목별 전문 과정도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고 농업인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품목별 전문 가 양성과정 신설을 적극 검토 하겠으며, 타 지역보다 경쟁우위에 있는 고추, 딸기,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등 지역별로 의욕 있는 농업인을 우선 선발 기본이론과, 친환경농업·실습 및 현장교육을 통한 품질고급화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시범사업과 각종 사업 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형평성 제고 및 지원사업의 파급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두 분의 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장석의장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환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의원
김봉환 의원 입니다. 지금 농민들이 앞으로는 미질이 안 좋으면 쌀 판매가 안 될 것이다라는 인식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을 미질이 좋은 쪽으로 선정하고 지력을 높이는 등 농민들도 나름대로 쌀을 팔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초창기 가을철의 쌀과, 내년 비 수확기의 5,6월 달 쌀의 미질 차이는 현격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각종 저장시설 등에 상당히 자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사항 중에서 영광이 고품질 생산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었고, 또 쌀이 2년 연속 12대 브랜드 안에 들어가 있는 등 명성 높은 쌀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계속 품질을 유지 관리하는데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영광 같은 경우에는 쌀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통계에 의하면 1,300억 정도 됩니다. 우리 농업소득이 3,000억 정도 되는데 농업소득의 반을 쌀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쌀들을 저장 보관하는데 시설 등이 턱없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2005년도 통계를 보면 약 56,000톤이 생산되고 있는데, 농정과의 자료를 받은 것은 13,000톤 정도 저장 시설이 되어 있고, 앞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자료에는 17,0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지원이 안 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아직 설치가 2개가 지원이 덜 되었습니다.
김봉환의원
그래서 56,000톤을 생산해서 현실적으로 저장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의 생각은 금년도부터 지원되는 지역 개발세 등을 보면 거의 농업쪽에는 투자를 한다는 내용이 없어서 앞으로는 이런 시설에 지역 개발세 등을 투자를 해서 최소한 56,000톤 이니까 절반 정도는 저장을 해야지 만이 앞으로 안정적으로 소비자에게 쌀을 공급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10,000톤 정도 증설하는데 약 70억 정도 소요 된다고 하던데, 70억 정도 들여서 쌀 소득이 1,300억인데 10% 정도의 가격 상승만 있어서 130억 정도의 효과가 나오는데 100% 지원 했을 때 70억 정도 소요되고, 60%정도 지원 했을 때 42억 정도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향우 계획은 없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답변서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지금 상온 통풍 건조시설을 지역 특화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42대를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RPC를 공급하기 이전에 30톤을 저장 할 수 있는 건조 저장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2대를 공급하였고, 또 내년에도 22대 약 660톤을 저장 건조시설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 시켜놓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RPC에 800톤 저장 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일시에 1기를 설치하려면 많은 돈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시에 저장시설을 갖추기는 예산 상 지원이 좀 어렵고, 앞으로 원전지역사업 지원 부서 와 관련하여 이런 시설이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도 많이 보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봉환의원
사실상 모든 군민들이 다 고생을 하셨지만, 원전지원세를 가져오는 데는 농민들이 더 각종 시위 등을 통해 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과를 보면 농업 쪽으로 돌아온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농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부분이 좀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부분은 많은 예산 소요가 아니니까 농정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영안전 직불제가 2002년부터 시행 이 되었네요?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예.
김봉환의원
2002년도 시행 이 되어 지원 비율이 도비40%, 군비60%로 금년도에는 우리 군이 20억 9,000만원이네요, 그런데 이것 또한 마찬 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비해 비율이 비슷합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작년과 같은 금액인데, 지금 정식적인 통보는 못 받았지만 도비가 작년금액에 87% 정도 지원 하려고 수정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군수 님께서 도비 지원과 관계없이 군비는 100%를 지원 하겠다는 구두로 저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농가 해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검도 하겠습니다.
김봉환의원
이 부분을 좀 더 농가의 소득 안전을 위해서 더 증액해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물론 예산 이 수반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쌀 소득보전 직불제와 경영안전 대책비, 변동 직불금 등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쌀 1가마니에 정 부의 발표는 17만 83원의 비슷한 금액에 맞춰 주겠다라고 정부 가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를 합쳐놓고 보니까 지금 현재 쌀 1가마니 기준에 17만 9,000원이 나옵니다. 시가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본다 면 17만 9,000원이 됩니다. 가령 시가 기준이 어느 정도 높아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영광 시장 의 수준 가격을 비교 해 보았을 때 그 정도 나옵니다. 앞으로는 수치가 변동 될 것으로 봅니다만, 현재 쌀 1가마니에 17만 9,000원이면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에게 많은 해택이 주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김봉환의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주 예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전라남도 나 시군에 비해서 영광은 비교적 지역 개발세 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 하는데 더 용이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타 시군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영광은 그래도 다른 자치단체 보다 더 나으니까 안정적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 해보십시오. 강구를 해보시고 앞서 17만 9,000원정도 농가들이 소득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 적으로 보면 영광군 소득은 통계에 없다라고 했는데, 전라남도 농업 소득을 보면 호당 2,7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전국에서 전라남도가 8번째입니다. 전라남도가 농업소득을 보도라도 8번째로 돈을 못 벌고 있는 지역입니다. 농가 부채 는 얼마냐면 2,600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농민들이 1년에 2,700만원 수입에 2,600만원 부채 상환을 하게 되면 100만원으로 생활한다는 이야기에요. 역으로 보면 빗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에 살고 있거든요. 부채 를 갚아 줄 수는 없지만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농정과에서 계속 연구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 상 어려움도 있겠지만 예산 상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증액, 감액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우선순위를 농업 쪽에 안두니까 예산 순위에서 후 순위로 밀리는 것 아닙니까?
병진
김병진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부서 와 협조하여 많은 예산 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봉환의원
농업 예산 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석의장
더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
황통성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황통성입니다. 김삼차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노후어선 어업지도선 교체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어업지도선 205호는 ’96년 9월에 건조된 26톤 급으로 승선원 5명을 포함해서 최대 11명 까지 승선 할 수 있는 소형급 관공선입니다. 현재 어업지도선이 소형이고, 노후 되어 기상 악화 시 2～3m의 파도가 일어날 때나 특정업무 수행 시 많은 인원이 승선 할 경우 예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선이 이난 6월 26일자로 용도폐지 됨에 따라서 도서지역 행정업무 추진 등 일반 행정 지원과 어업지도 활동으로 어업지도선 이용 횟수가 증가되고 있고, 매년 성어기에 대형화 되고, 현대화 된 외지 어선들이 관내 해역에서 조업을 함으로써 관내 어업인들이 조업에 많은 지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어업지도선을 승선해가지고 안전 조업들 해야 되는데 이에 따른 안전조업 지도 수요가 내년부터는 더욱 증가 될 전망에 있습니다. 그 사유는 수산자원 보호령에 꽃게 체포 금어기가 1개월 앞당겨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우리 어업지도선의 역할이 더 증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화 되고 현대화 된 어려운 칠산 해역을 지켜 가는데 있어서 어업질서 확립과 연근해 안전조업 지도 및 도서지역 행정업무 지원에 중형급 이상의 어업지도선이 필요 하는 것은 저희들도 절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어업지도선을 45톤급 이상의 중형을 지도선으로 건조할 경우 40억원 이상 50억원의 예산 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필요성은 충분히 절감하고 있지만,많은 예산 이 일시에 소요되기 때문에 선뜻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대체 건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장석의장
김삼차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자
김참자의원
이렇게 금박한 사항에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선박을 교체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 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금년도 7월경 낙월면 안마도 군수 님 초두 순시 때 승선 최대 인원이 11명인데 어업지도선에 지역 국회 의원 , 군수 님, 도 의원 , 군 의원 , 신문 기자 , 수행공무원 등 30여명이 승선하여 안마도에 접안하는데 위험이 따르는 것을 본 의원 이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어업지도선 교체를 강력히 촉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준비하지 못하고 사고 후에 군 민의 지탄을 받고 교체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과장님께서는 젊고 능력 있는 공무원으로 인정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현지 확인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즉시 배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죠?
통성
황통성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시책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자
김참자의원
노후 되고 속력이 느린 배로 속력이 빠른 현대화된 어선 단속은 불법어선 단속이 싫으니까 빨리 도망가세요 소리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해양수산과의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위험한 어업지도선 교체를 해서 정산적인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통성
황통성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석의장
더 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서해안이 수심이 너무 낮아서 지도선 규모가 크면 접안하기가 어려운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자세히 파악하여 검토를 해주신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성
황통성해양수산과장
감사 합니다.
이장석의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현춘입니다. 김준성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기업유치를 위한 전기요금 인센티브 제공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이후 태양광발전소와 중형조선소 유치, 신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기업 유치를 위해서 영광군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지방세 감면 과 시설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 법률 에 의하여 전기요금을 원전에서 일부지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신 산업단지가 조성된 후에는 제조업 등 고용창출이 높은 우수기업 유치를 위하여 전기요금 지원 등 보다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검토 등 우수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장석의장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준성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의원
김준성 의원 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연초에 한국경제신문에서 미국 조주아주에서 한국 기아자동차 유치로 약 4,500개의 일자리 창출하는데 우리 돈으로 약 4,000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 했다는 언론 보도를 본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미국 조지아주 빌리 해드에스트푸인트 시장 은 신앙심이 깊은 남부 출신답게 기아자동차공장 유치를 신의 축복으로 돌렸다. 이 시장 은 섬유공장의 문을 닫으면서 “ 실업률 이 높아지고 있다 기아자동차 공장은 우리에게 복음이라며” 정몽구회장이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을 때에는 모든 일이 잘 처리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했다 합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는 곧 우리 군에서 고용창출이 되면서 또 지역경제를 살리는 말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께서 지난 2003년 10월 10일 영광군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가 지정되었는데 이 조례에 의거 기업유치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한 사례가 있는지요?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몇 군데 유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가 직접 투요 된 곳은 없고 일부 적은 중소 기업체의 융자 지원은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김준성의원
참고로 미국 기아자동차 문제인데요, 미국 조지아주는 공장유치를 위해서 부지와 철도, 도로를 무상 제공하고 세금 감면 등 파격적인 해택을 주기도 했답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조례 제11조 및 제14조와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 기업에 대해 부지매입비나 시설 보조금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특혜성 시비도 있을 수 있고,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제가 생각 할 때는 특혜성을 가지고 논할 상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조례에도 되어 있고, 또 어느 자치단체 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 현안 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정 형편만 문제가 없다면, 가령 유치하는데 1억을 투자를 한 후 1억 이상의 소득만 생긴다면 얼마든지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특혜성 시비가 있다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준성의원
그럼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준 것이 가장 중요하고, 따라서 종업원 몇 명이상 규모에 따라 전기요금 지원 기준을 정하여 입주 기업에게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 해 줄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조례에 전기요금 지원을 해준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법을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준성의원
산업용 전기요금이 ㎾당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지금 원전의 지원 해 주는 것이 ㎾당 2,500원씩 지원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준성의원
그럼 몇 ㎾ 정도 보조를해줍니까?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한달에 200㎾까지 보조를 해줍니다.
김준성의원
그럼 약 50만원 되겠네요?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준성의원
그럼 1년이면 600만원?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예.
김준성의원
지금 발지법에 반경 5㎞이내의 지역에 있는 원전주변지역 기업의 경우 전기요금을 지원 해주고 있으나, 연중 600만 이내의 규모가 큰 기업을 유치하기에는 아주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춘
이현춘지역경제과장
그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요금을 원전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1년 600만원 지원을 해주는데, 원전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 지원이 많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 지역으로 많은 기업을 유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더 상향 조정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준성의원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께서 많이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군에 기업유치를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원과, 허가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석의장
더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건설과장 정효성입니다. 김삼차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법성면 덕흥리 장전마을 앞에서 입암동 까지 도로 확·포장 후 버스가 운행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법성면 리도 204 호선 으로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5개년 정비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이후 정비 계획 수립 시 검토 하겠습니다. 아울러 법성면 입암리 입암동과 백수읍 장산리 선진포를 연결하는 교량 건설은 하폭이 100m 이상으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 되므로 도로 건설 후 이용 효율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처리 하겠습니다. 김준성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불갑권에서 백수권 관광지 연계 관광도로 연계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관광지간 연계도로 개설 및 도로 노견에 아름다운 가로수 및 꽃길조성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자원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관광지는 불갑사권, 염산 두우권, 백수 해안도로권 등 3개 권역으로 보고 금년도부터 일부 구간은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군도 정비 계획 및 농어촌도로정비 계획에 반영한 후 소요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일 경우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를 거쳐 시행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도 11 호선 인 군서면 보라리에서 남죽리 까지 2.8㎞에 대하여는 상당부분의 용지가 경지정리사업 시 확보되었기 때문에 불갑사권과 백수권 관광지 연계 도로 차원에서 확·포장을 할 수 있도록 군도정비계획 변경 등을 거쳐 사업을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장석의장
보충 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김삼차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차
김삼차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답변 요지의 말씀과 같이 아마 산골 오지마을을 빼고는 112세대 250여명이 살고 있는 농촌마을에 군내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든지 군 민의 한사람으로써 똑 같은 행정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은 인지 상정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본 의원 의 생각으로는 현재 일반 승용차는 다닐 수 있고, 예산 확보도 어렵고, 또한 관심이 적은 것으로 여겨졌으나, 지금은 오지마을 곳곳이 군내버스가 운행되기 때문에 다수 군민이 거주하고 있는 상기 마을에 군내버스가 소통 될 수 있도록 이후 정비 계획을 수립 검토 한다고 하였습니다만, 구체적으로 2007년이나 2008년, 2009년 이렇게 예산 을 반영한다는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십시오.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김 의원 님께서 9월 15일 1차 정례회 시에도 본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질문 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통로박스도 자로 제어 보고 입암동까지 제가 다녀왔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는 영광방면에서 법성쪽으로 가는 통로 박스가 적기 때문에 지금의 통로 박스로는 군내버스가 통과를 못합니다. 그러나 법성쪽으로 나오는 방향에서 입동마을 까지는 관광버스도 들어가고, 군내버스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단, 마을 중앙에서 회차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현재 군내버스가 들어가지 못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면서 정용진 이장님을 만나서 더 여러 가지 이야기 등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2007년이나, 2008년을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1차 정비계획이 끝난 후에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차
김삼차의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는 의자가 강하시고, 한번 말씀하신 말은 끝까지 지키고 실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과장님 의지만 있으시다면 좀 일정을 앞당겨서 충분히 도로 확·포장 할 수 있는 공무원이시니까 기왕이면 주민 들 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장석의장
더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준성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의원
김준성 의원 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불갑사와 저수지 수변도로를 거쳐 백수해안도로의 직선도로가 개설되면 관광객 심리 적 거리감을 좁혀서 불갑사 등산 후에 백수 해안도로에서 식사라도 하고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과장님도 공감을 하시죠?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준성의원
또한 우리 군의 개발 계획을 보면 백수나 법성 등 해안지역 등에 사업비가 집중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군서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도 이 도로의 개설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앞서 보고 서에 나온 내용대로 보라리에서 군서까지는 경지정리 할 때 과정에서 도로 옆으로 땅을 확보를 거의 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만 투자를 하면은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빨리 시행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준성의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2005년도에 군수 와 군민과의 대화 시 같은 해 3월 31자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실 때 군서 보라리에서 남죽리 구간의 도로 확·포장 건의 에 이 사업을 개발 촉진지구 사업으로 2007년도에 착수하겠다는 서면 답변을 하신 적 있죠?
효성
정효성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준성의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군도 정비계획 변경 등을 거쳐 사업을 시행 한다고 하셨습니다만, 사업이 언제나 하게 될까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또한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빠른 시일 내에 착공 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장석의장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강필구 의원 이 질문 한 내용은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 전반에 대해 생산적인 대안 제시 등 심도 있는 질문 을 해주신 동료 의원 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군정 질문 을 통해서 의원 님들이 제 기한 문제점과 정책 대안 들을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군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군정 질문 종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