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재무과장 양승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재룡 운영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저희 재무행정에 대해서 평소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증평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세감면 조례의 감면시한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이 행자부에서 시달되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여 지방세감면조례를 전부개정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장 총칙과 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의 제2조부터 제7조까지는 종전과 같습니다. 제8조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은 신설되는 것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개정내용에 따라 고령자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자가 소유하는 주택이 85제곱미터 이하와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공사법에 따라 주택금융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조항 제9조부터 제5장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 제19조까지는 종전과 같으며, 제6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조항의 제20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조항은 종전과 같으나 제1항 중 철도법 제76조를 철도안전법 제45조로 자구를 수정한 것이며, 제21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조항 중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로 자구 일부를 수정하고, 제22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조항 중 종전의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고 합니다.)를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내지는 단체를 포함하며(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표현하겠습니다.)로 자구수정과 종전 총 자산 중 민간출자분이 다음에 또는 민간출연분 이와 민간출자 비율에 다음에 또는 민간출연비율에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는 종전과 같으며, 제28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조항 중 종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2006년 12월 31일까지 대체입주 하는 자를 농공단지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로 자구수정과, 1호 증평농공단지, 2호 도안농공단지를 추가하려는 것이며, 제29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조항은 종전과 같으나 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14조의 2의를 제114조 3의로 자구를 수정하고, 제30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조항에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준하는 지방세 감면으로 재산세 5년간 면제와 이후 3년간 50% 감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제31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조항은 종전과 같고, 제32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조항 중 종전의 제2항에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비율을 1,000분의 2로 한다를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로 한다로 수정하려는 것이며, 제7장 보칙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는 종전과 동일하나 제34조 감면신청 등 조항 제1항과 제2항에 각각 별지 제1호, 2호를 서식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조항 중 제1조(시행일)은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적용시한) 조항 중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조항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로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부칙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김용문입니다. 2006년 12월 6일 증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운영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증평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바 기존에 있던 증평군세 감면조례가 2004년 1월 1일 제정 공포되면서 동 조례의 적용 시한을 2006년 12월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규정하였으며, 적용시한 만료와 함께 본 조례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각 상위법에 조세부분에 대한 경감 또는 면제하는 감면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게 전면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기존에 증평군세 감면조례 규정에 있었던 제26조의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의 규정과 제27조의 2 (재산세 과표 경감)의 규정이 본 조례에서 제외된 사항에 대한 설명, 그리고 본 조례안 제7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규정과 제30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규정은 현 증평군 자치단체 실정으로 볼 때 감면조항을 신설해 놓고도 사안이 발생치 않아 적용치 못하는 형식적인 규정이 되지 않을까 사료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증평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라는 것은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한 날짜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득하는 동시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연규현 위원입니다. 감면조례 보면 23조부터 27조가 종전과 같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례안에 보니까 23조부터 27조가 반영된 게 여기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20 몇 조라고 그러셨나요?

3조부터 7조가 종전과 같다고 그랬으면 여기 뒤에 조례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외가 됐단 말이에요. 종전께 안 붙어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알 수가 없어요.

23조부터 27조까지 여기 내용에 검토보고에 종전과 같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데도 보면은 27조2항의 (재산세 과표 경감) 내용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이 왜 제외가 됐느냐. 6조 7조가 여기 뒤에가 종전 같으면 어느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없잖아요, 하나도. 종전에 26조가 뭐예요, 내용이? 개정조례안만 붙이고 그전 걸 안 붙이니까 우리가 위원들이 검토를 못한단 말이에요. 내용이 뭐가 빠지고 여기는 있다고 했는데 종전과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내용이 3조부터 7조가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요? 종전에 같다면 여기 개정조례안에도 있어야 되는데 내용이 없어갖고 설명 좀 해달라는 얘기죠.

예.

27조2항하고 26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가 여기 내용이 전부개정 조례안에 없기 때문에 설명 좀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선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이것이 종전에

앞에는 종전과 같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없기 때문에 설명 좀

그것이 종전 조례 제26조에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 드리면은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의 규정에 의해서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 제10조제1항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소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규정이었는데 이 규정이 삭제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것이 우선 금년도 12월말로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6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의 규정과 제27조2 재산세 과표 경감의 규정이 본 조례에서 제외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26조의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말로다 완료됨에 따라서 그동안 행정자치부와 관계부처 협의 및 자치단체와의 토론결과 농림부에서 의견을 이것은 한국농촌공사에 하는 수익사업에 해당된다. 이런 판단을 해서 타 공사와의 여러 가지 형평성 차원에서 감면규정에 맞지 않다 이런 토론결과가 나가지고 농림부에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번에 규정을 삭제한 것이고 제27조2 재산세 과표 경감 및 규정이 조례에서 제외된 것은 이것이 2005년 10월 19일에 신설해서 소급 적용하였으나 부칙 제일 끝에 보시면 부칙 제2조 적용시한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삭제하는 걸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검토에서도 삭제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구 조례도 없으니까 검토가 할 수 없어갖고

앞으로는 조례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시행은 구문을 꼭 첨부해서 같이 대조할 수 있게끔 말이에요.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