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장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 제141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7인의 의원이 선임되어, 12월 1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광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19일과 20일 양일 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규모와 심사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6년도 당초예산 4,200억6,000만 원보다 573억3,000만 원이 증가한 4,773억9,000만 원으로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뒤,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예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분야 예산은 최대한 지원하고 경상예산은 과감하게 억제해 나가는 기본 틀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중요하거나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결특위 위원 간 협의와 토론을 반복하는 등 충실한 심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의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비효율적인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 그리고 과다 계상된 경비, 계획성 없는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는 등 예산편성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을 심사하면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함으로써 추경예산 편성 시 시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비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보체육과 예산안 중 “LED 홍보판 제작”과 관련하여 재정여건을 감안치 않은 과다한 홍보예산 및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고, “인조잔디구장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최근 언론에 문제시되고 있는 인체 유해성 논란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아울러 종합운동장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둘째, 회계과 예산안 중 “마석택지지구 내 공공시설 부지 매입비”와 관련하여 화도읍 멀티공공타운 입지분석 연구용역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읍청사 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관외 거주 직원들의 비상근무 시 숙소제공을 위한 관사구입 예산에 대하여는 정확한 근거자료도 없이 막연한 예측만으로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막대한 예산투입에 따른 비효율성과 함께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절차이행 또한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셋째, 농정과 예산안 중 “외래어종 퇴치사업”의 경우 동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내수면 수자원 조성사업”과 대치되는 사업으로 외래어종 퇴치사업이 형식적인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본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였고, 넷째, 환경보호과 예산안 중 “반딧불이 보전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환경보전의 중요성도 인식하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 측면도 감안토록 하고 금년도 운영실적에 대한 성과분석도 없이 관행적으로 매년 예산만 편성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모든 사업예산의 편성 시 전년도 예산투입에 대한 성과분석과 정확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도시계획과 예산안 중 “화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예산안에 대하여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예산의 경우 정확한 수요예측과 사업의 적정성, 투자효과 및 지역간 형평성은 물론 투자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균형 있고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여섯째, 산림공원과 예산안 중 “산불방지 진화장비 구입” 예산에 대하여는 매년 산불 진화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장비 관리실태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인 장비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곱째, 건설교통과 예산안 중 “폐철도 활용방안 및 타당성 용역” 예산에 대하여는 전남 곡성, 강원 정선군 등 현재 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존 방식을 탈피하여 우리 시만의 특색 있고 차별화된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여덟째, 도로과 예산안 중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용역” 예산에 대하여는 노점단속 및 인근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 불가피하나 생계형 노점상들에 대한 대책 또한 감안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공통적인 사항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및 의존재원의 감소로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바,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세외수입 확충 및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시 보조사업에 대한 성격, 규모, 내용 등을 감안하여 유사단체의 동종사업에 대하여는 일원화를 유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운영실적 평가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끝으로 위원회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 소명자료 제출 시 심사 당일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충분한 자료검토를 위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에 향후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자료에 대하여는 사전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4,773억9,854만9,000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42억3,465만4,000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30억100만 원 등 총 72억3,565만4,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지난 12월 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12월 14일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함께 병행하여 최종 심사를 마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028억1,000만 원보다 4.5% 증가한 5,255억 원으로 편성·제출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942억6,0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312억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중 논의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의 편성 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안에 대하여는 본예산 또는 시기적절하게 1, 2차 추경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사전계획과 준비가 미흡하여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둘째, 우리 시와 노원구가 공동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지하철 4호선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12월 20일자 인천일보에 의하면 경기도와 서울시가 서로 사업관할권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어 자칫 우리 시는 용역비만 소비한 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2건 부록(p3~9)에 실음)

이의용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의용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4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187건의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인 감사담당관, 총무기획국, 문화복지국, 보건소, 사업소, 출장소와 15개 읍면동에 대하여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당 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 16건, 처리요구 26건, 건의요구 18건, 수범사례 3건 등 총 6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자체종합감사 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 감사교육 철저와 프로그램 개선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일부 공사의 경우 일상감사 지연으로 사업의 적시성이 저하되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총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기획국 소관으로 남양주시 장학기금 관리 소홀에 대하여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학교지원 보조금 편성 시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체육시설 설치 시 수혜자인 주민과의 대화 및 담당공무원의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총 2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으로 남양주시 문화상 조례에 의거 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심사위원회도 구성치 않고 수상자도 없는 것은 행정정책의 일관성과 직결되는 사항이기에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구하였으며, 또한 건물시가표준액 조정 시 납세의무자인 민원인에게 법적인 근거 없이 건물평가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첨부토록 요구하는 것은 즉시 시정토록 하였으며, 노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 활성화는 자치단체의 중대한 과제이므로 노인복지기금 조성액 확대와 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시급히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총 19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모유 수유를 권장하는 정부정책과 사회분위기에 부합되도록 시 산하기관 모유시설 설치 확대와 외부기관에 대한 모유 수유 홍보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방역 방법에 있어 연막형 방역보다는 경제성이나 효과성이 있는 분무형 방역의 적극 확대를 주문하는 등 총 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관리사무소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이동도서의 경우 빈번하게 열람 및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적기에 보수 및 교체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또한 체육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매년 반복되는 누적 적자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총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풍양출장소 소관으로는 읍·면장, 사회단체장과의 간담회 결과 및 행정 인·허가와 사업추진 사항을 지역의원과 해당 읍·면 기관에 전파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각 부서 전체적으로 감사자료가 형식적이거나 부실하고 의도에 어긋나게 작성되어 행정사무감사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였던 바, 향후에는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 완벽과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사회과의 “장애아와 함께하는 행복나들이”, 보건소의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풍양출장소의 “친절서비스 스쿨” 등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미담사례이며 예산절감과 시민 서비스 충족 실현에 부합한 우수사례로써 모든 부서에 전파하여 행정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민선4기 시정목표인『희망찬 미래 명품도시 남양주』에 걸맞게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장을 비롯한 1,400여 모든 공직자가 최선을 다해 시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자치행정위 소관)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1건 부록(p10~30)에 실음)

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장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에 걸쳐 경제환경국, 도시계획국, 건설교통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관리사업소 및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하여 국·과장과 사업소장을 출석시켜 일문일답의 질문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당 위원회 감사 결과 시정, 처리 또는 건의 요구하기로 한 건수는 총 73건으로,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환경국 18건, 도시계획국 18건, 건설교통국 19건, 농업기술센터 5건, 상하수도사업소 5건, 차량관리사업소 4건,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 4건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 지적사항 및 행정혁신 우수사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금년 또한 예년과 마찬가지로 대다수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명품도시 건설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사료되나, 일부 직원들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처로 인해 역점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많은 예산이 이월되고 있으며 업무처리 소홀로 인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사례 등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향후 우리 시 공직자는 급변하는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시민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대민 행정서비스 구현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감사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행정력이 최소화되도록 현황위주로 자료제출 요구를 하였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 자료를 누락시키거나 무성의하게 작성하여 제출하고 기본 보충설명 자료도 준비하지 못하여 위원들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추후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 행정사무감사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이로 인해 추가 자료제출 요구사항이 많아 수감을 받는 집행부 및 의회에서도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음을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답변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편성 시 정확한 사전예측과 사업추진의 적정성, 우선순위, 투자효과 및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적기 적소에 예산이 편성 집행되어야 하나 이에 맞지 않은 사례가 많이 지적되었으며, 또한 행정절차 미 이행 등으로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도 있었으며 향후에는 꼭 필요한 부분에 효과적으로 예산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업현장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이며 명시이월사업 등 장기사업의 추진이 부진한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토지보상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거나 사용동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 또는 예산편성 방법의 혼동으로 인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적극적이고 치밀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속되는 건설경기의 침체 등으로 인한 지방세수의 감소와 국·도비 보조금의 감소, 지방양여금제도의 폐지 등 의존재원의 감소로 인해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므로 재정확충을 위한 은닉 또는 탈루세원의 발굴, 매년 누적되어 가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 적극적인 국·도비 보조금 확충 등 재정여건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가급적 일회성·전시성 행사경비와 경상경비를 축소하고 기반시설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예산에 집중 투자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시 보조사업에 대한 성격, 규모, 내용 등을 감안하여 유사단체의 동종사업에 대하여는 일원화를 유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례적인 일회성·전시성 행사보다는 실질적인 사회단체 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업지원이 필요하며 실적평가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행정사무감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세외수입 체납, 과다한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 적정치 못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주요사업의 이월, 시설물 및 주요자원을 활용한 경영수익사업 미 추진 등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전계획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각 부서에서 열의를 갖고 추진한 주요 행정 수범사례 중 “어려운 독거노인 가구 및 영세민 주택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 서비스”,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전 사전 안내서비스”, “재활용품 분리수거방식 개선”, “축산폐수 수집운반 지원 사업추진”, “남양주시 먹골배 홍보 스티커 차량 부착” 사업 등은 명품도시 남양주 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한 흔적이라고 높이 평가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한 행정혁신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이를 널리 홍보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당부드리며, 금년 한 해 동안 “희망찬 미래 명품도시 남양주” 건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이석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산업건설위 소관)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부록(p31~57)에 실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철우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6년 4월 28일 법률 제7935호로「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34조의 3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2장에 윤리강령에 대한 내용 및 준수사항, 제3장에 윤리실천규범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남양주시의회 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자치법규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과 의회 관련 법률사안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남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남양주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은 총 10인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 원의 수당과 자문실적에 따라 추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남양주시의회법률고문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p58~69)에 실음)

이의용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의용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6항까지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규정에 의거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통합서비스로 개편하여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제공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로는 문화복지국의 명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며 자치지원과를 “민원처리과”로 사회과를 “사회위생과”로 각각 변경하고 공보체육과, 세무과, 정보통신과의 소관 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원 책정으로 일반직 5급이 56명에서 57명으로 1명 증원되어 공무원 총 정원을 1,349명에서 1,350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정원의 증감에 따른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정원관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한 시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의 위임 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경기도의 승인 없이 시 출장소로 재위임한 사무를 정리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정된 안건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장학기금의 적립 목표연도를 2006년도에서 2010년도로 수정하고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 시기가 늦었다는 지적과 장학금 지급에 신중을 기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례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정된 안건은『국민체육진흥법』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비인기 종목의 육성을 위한 국가적인 시책사업에 따라 우리 시는 유도부, 검도부, 카누부를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육상선수단을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우리 시의 체육 위상을 드높이고 대외적인 홍보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적합한 종목 선택과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6건의 117억1,4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의회동사무실 증축 5억2,000만 원, 시청 주차동 사무실 증축 17억8,400만 원, 관사 취득 7억5,000만 원, 새마을회관 신축 21억8,000만 원, 진접 다목적체육관 건립 49억8,000만 원, 별내도서관 건립 변경분 45억 원 등입니다. 심사 중 논의된 사항으로는 관사 취득 중 관외 원거리 공직자를 위한 3급 관사 취득의 경우 수요의 주체가 불명확하고 세부 운영 방안의 미흡 등으로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과 함께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의 50%를 감면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한시적 조례인 동 조례를 2009년도 말까지 연장하는 사항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감면 대상자의 철저한 관리로 탈루세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관련 개선방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하고, 2007년도부터 민간추심 전문가 체납액 징수반 운영에 따른 징수포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비전임 계약직인 민간추심 전문가의 징수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규정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확보를 위하여 개인별 월 상한액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강조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가족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반가족 및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법령안 입안심사기준」에 적합토록 중복되는 일부 자구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발의,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세부 수정안은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위탁 대상자를 구체화하였고 위탁운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였으며, 협약의 해지조항에 센터 운영의 반환사항 등을 명시한 사항으로써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정신보건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11건 부록(p70~91)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장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남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6년 11월 19일 및 12월 8일 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각 안건 심사 시 논의된 주요내용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단위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수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확보하며 수도시설 손괴자에게 그 수선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손괴자 부담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수도시설 변조와 손괴 발생 행위자에게 비용 부담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고 이용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그동안 지역 물가안정 및 서민경제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하수도사용료의 인상을 자제하여 왔으나 하수도사용료가 하수도 처리원가의 6.7%에 지나지 않아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는 하수도 공기업의 효율적인 경영과 양질의 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하수도사용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침을 정하고 우선 2007년도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려는 사항으로 경기도의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49%(전국평균 71%)인데 비해 현실화율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 시에서의 대처능력이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급격히 인상해야 하는 당위성을 충분히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수혜주민들의 피해 및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2건 부록(p92~96)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