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이동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의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삭감액은 12억 2천1십만6천원으로 확정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의 2007년도 함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함평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의결) 4. 함평군 수도시설 위탁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의결) 5. 함평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결) 6. 함평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결) 7.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결)

전문위원 이건섭입니다. 금번 제136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함평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제·개정 조례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노령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노인성 질환은 정기적인 병·의원 진료와 약물치료가 필요하나 경제적 부담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어 진료뿐만 아니라 약국이용 조차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내 65세 이상 저소득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군수는 차상위계층 보험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세부 지원절차를 마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관련자료를 통해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의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결정하여 연중 지원하되 산정된 월별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토록 하였으며 65세 이상의 세대주가 사망하거나 전출하였을 경우 소득증가 등으로 월 보험료가 1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환수하되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징수토록 하고 시행은 공포한 날로부터 하되 지원은 2007년 7월 1일부터 하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수도시설 위탁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수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시 수도시설 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수도시설 위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위탁의 목적·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 위탁기간 및 위탁대가의 적정성,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방안의 적정성, 위탁성과의 평가에 대해 심의를 하며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제정 조례안은 차상위계층 노인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 단독세대의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수여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초고령화 되어가는 군으로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장치이고 매년 누적되고 있는 수도사업을 위탁하여 군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되고 깨끗한 물 공급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심의하기 위한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함평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행정사무의 능률성 향상 및 간소화를 위해 군 관장사무 중 일부를 군의회 사무과장과 읍·면장에게 위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군의회 사무과 직원 중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사무과장에게 위임하고 이륜자동차 등록·관리 및 과태료 부과 징수사항을 면장에게 위임하여 위원 근거법령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함평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현재 운영중인 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말에 종료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운영중인 조례의 감면사항 중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고령자가 소유하는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조항은 신설하고 타 공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국농촌공사의 사업소세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복합민원 의제 처리대상 민원과 개별처리 대상 민원간의 수수료를 통일하고 자치단체간 유사사무의 수수료 격차를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복합민원 접수시 의제처리대상 민원에 대한 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하고 자치단체간 차이가 있는 수수료의 전국적인 통일을 위해 제증명 수수료 요율을 정비하여 공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건의 개정 조례안은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집행과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코자 개정된 법률에 따라 사무를 위임하는 것이며 법령기능을 보완 할 수 있도록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이 기대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수료 징수를 통해 민원인들의 수수료에 대한 혼란방지 및 의제 처리되는 민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군 세입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함평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된 5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검토보고를 들은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자체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으므로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함평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함평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의 함평군 수도시설 위탁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함평군 수도시설 위탁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의 함평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함평군 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의 함평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함평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의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07년 함평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