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우규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우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원활한 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서우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의 편성방향과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명시이월비 사업, 계속비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은 2006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지방세 수입의 목표액조정과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증가에 따른 세입반영, 지방교부세의 추가교부,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비 성립전 예산의 편성, 국·시비보조금 변경조정 등을 반영하였으므로 태풍 에위니아 복구를 위한 성립전 예산의 편성,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예산 확보 및 사업완료 후 과다한 집행잔액의 삭감, 기타 불요불급한 분야의 예산을 조정하는 방향에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예산안 총칙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3,126억원보다 562억원이 증액된 3,68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220억원으로 기정예산2,890억원보다 330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468억원으로 기정예산 236억원보다23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032억원으로 기정예산 954억원보다 7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증가와 2006년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33.2% 인상됨에 따른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의 증가가 주 요인입니다. 세외수입은 530억원으로 기정예산 514억원보다 1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증가한 것입니다. 의존수입은 1,503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5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재해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등 총 3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태풍 에위니아 복구를 위한 긴급복구비가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일부 사업의 변경 및 조정 등으로 국고보조 199억원, 시비보조 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상예산은 613억원으로 기정예산 636억원보다 2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의 집행잔액 삭감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2,340억원으로 기정예산 2,134억원보다 206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사업 등에 20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체사업은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확보 및 에위니아 자체복구비완료사업의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총 사업비 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은 태풍 에위니아 피해복구사업에 258억원, 울주영어마을조성 토지 매입비에 55억원, 추진불가사업의 사업비 및 완료사업 집행잔액 등 100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가용재원 147억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의 신고리원전 특별지원금 등 232억원이 교부되어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예산은 원전특별지원사업으로 서생종합운동장 조성사업비 추가편성 및 기타 사업 집행잔액 삭감 등으로 총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가용재원 222억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00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운수업계보조금 등 총 78건에 569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6건 564억원, 특별회계가 2건에 5억원으로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해 부군수 주재 사업추진보고회를 수시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전년도보다 다소 줄었으나 아직도 미흡하므로 계속해서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4건으로 일반회계사업이 3건, 특별회계사업이 1건입니다. 일반회계의 계속비사업은 온양소도읍육성사업, 문예회관건립,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 조정과 사업비확보를 위하여 사업기간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특별회계의 계속비사업인 서생운동장 조성사업은 사업비증액으로 인해 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강인중입니다. 2006년12월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5호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추경예산 확보할 때에 9억703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재조정된 사유는 지난 18일날 국·시비 확정 내시가 늦게 내려옴으로 해서 당초 편성한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역상으로 보면 장애인 수당 지원에 있어서 처음에 계획된 5억9,577만2,000원에 이 금액은 5억7,401만3,000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내려옴으로 인해서 변동이 됐고 그 밑에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추경예산 편성할 때에 668만7,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계상한게 318만2,000원으로 조정 내시가 되어서 차이가 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복지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검토한 사업비 책정 관계는 변동사항이 없는데 미등록된 경로당이 있거든요, 이 관계에 대해서 일단연료비와 운영비조로 올해 저희들 과 예산에서 9개 경로당에 지원하도록 품위를 받아서 읍·면별로 송금을 시켰습니다.

그것말고 부지매입비 관계, 건축비 관계 이 관계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남회관 리모델링…….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하나 주기로 했는데 아직 안줬습니다.

복지사업과 겁니다.

내년에도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