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18일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북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가 오늘 하루뿐이기 때문에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각 부서별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건소는 별도로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희정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희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금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406억 1,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0억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요인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87억 2,7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 등 세외수입 2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2억 6,500만원이 늘어난 598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28억 8,800만원이 증액된 147억 6,800만원으로 증감요인은 기초생활보장지원비 35억 1,800만원, 자활후견기관 및 청소년 자활지원관 운영비 6,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긴급복지지원비 6억 9,200만원, 푸드뱅크 기능보강사업비 2,000만원 등이 보조내시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복지서비스과는 기정예산보다 63억 8,600만원이 증액된 170억 600만원으로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보육시설운영비 21억 6,600만원, 전문요양시설 및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9억 3,200만원, 공립보육시설 이전 확충 4억원, 금호고 학교잔디구장 4억원, 문화근린공원 내 축구공원 조성 6억 5,500만원, 장애인장애수당 2억 2,200만원, 용봉동 유창 1·2차 아파트 진입도로 확장공사 지장물, 경로당 매입 1억 7,700만원 증액되었고 환경과는 기정예산보다 6억 4,900만원이 늘어난 186억 6,800만원으로 그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 사료화 처리비 5억 3,000만원, 쓰레기 종량제 관급봉투제작 및 바코드 인쇄비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운정동 위생매립장 주변지원 주민숙원사업비 1,500만원이 줄었습니다. 위생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경제과는 기정예산보다 23억 4,200만원이 증액된 93억 7,500만원으로 그 주요증감요인으로는 쌀 소득 등 보전직불금 2억 8,600만원, 2005년도 쌀 재배농가 소득지원 1억 3,900만원, 태양광 발전시스템 보급 11억 4,100만원, 태양열 급탕설비보급 3억 6,50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사업 6,700만원, 첨단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활성화 사업비 3억원,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 용역비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은 변동이 없고 의료보호기금은 기타 잡수입 반납액 등 1,600만원이 늘어난 4억 7,4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저소득 주민 복리증진 등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각 항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열입니다. 보건소를 포함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76억 3,043만원보다 88억 3,467만원 증가된 464억 6,511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444억 5,83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억 679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증액요인은 복지, 환경, 경제 관련 국·시비 보조금의 증액과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등 1억 5,000만원의 세외수입 계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551억 1,672만원보다 120억 1,930만원이 늘어난 671억 3,670만원으로써 부서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및 학비지원에 35억 1,9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21억 6,600만원, 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15억 5,200만원 등 총 90억 8,100만원이 사회복지부문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환경과는 가정청소대행사업비 989만원, 음식물 사료화처리비 5억 3,000만원,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1억 4,700만원,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3,600만원 등 총 6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과는 첨단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활성화사업 3억원,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비로 4,600만원, 태양광발전시스템 보급 11억 4,100만원 등을 계상하고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 1,200만원 증액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예산을 감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의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등 1,600만원이 증액되어 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세출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과, 환경과, 경제과,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천순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쓰여질 예산을 정리 결산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주민생활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신승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순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금호고등학교 잔디구장 조성에 기금이 2억 8,000만원이고 구비가 1억 2,000만원이란 말인데 용도지정 기부금이라는 것은 운동장 자체를 지정해서 기부한다는 말인가요?

이것은 잔디구장 사업을 실시했는데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학교 운동장은 30% 구비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여건상 구비 부담을 못 하고 금호고등학교에서 기부금으로 출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다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94쪽과 95쪽 공립보육시설 신축에서 동림동은 어디를 이야기하십니까?

전에 용봉어린이집이 여기에 있었는데 동림동 동촌지구로 이전한 사항입니다. 시설해서 20년간 장기임대로 옮긴 사항입니다.

700만원 들여서 했다는 말인가요?

신축하기에는 구비 재정여건상 부족해서 방금 말씀드린 용봉어린이집을 동림동 주공아파트 내에 20년간 장기임대로 했거든요. 내부공사를 하고 교재, 교육비로 2,422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름은 향기어린이집으로 바꿔졌습니다. 구비 30% 부담액입니다.

알겠습니다. 95쪽을 보세요. 공립보육시설 이전 확충을 보면 특별교부세로 4억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신안동에 있는 노인회북구지회 옆에 북구어린이집이 있는데 노인회에서 계속 이전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번에 김태홍 의원님께서 4억원을 특별교부세로 가져다 주셨습니다. 약 7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좀 부족합니다. 앞으로 더 요구하고 확보해서 노인회지회 옆에 있는 어린이집을 하나 사든지 신축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 주민편익생활체육시설 신규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기는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비를 가져다 두암동 주공아파트 등 6곳에 생활편익시설, 철봉이나 몸통 돌리기 등을 설치합니다.

연속사업입니까?

예, 계속해서 저소득층이 있는 곳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88쪽, 축구공원은 어디에 조성합니까?

청소년 수련장 운동장에 할 것입니다.

잔디구장입니까?

예.

95쪽,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전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이고 소규모 요양소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국·시비 사업인데 노인들을 위한 전문요양시설을 국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하나 가져다가 한울재단에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룡동에 위치하고 있고 된다면 정원이 68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노인들이 요양하는데 상당히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축비입니까?

매입은 하고 신축비입니다.

운영은 한울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원은 필요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8쪽, 청소년 문화활동 공간확충 명시이월 7,500만원인데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입니까?

작년에 명시이월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면 왜 추경에 또 올라옵니까?

여기는 구비 부담율입니다.

명시이월이라고 되어 있으면 2005년도 예산이 섰다고 봐야 되거든요.

2005년도 예산에 세우려고 했는데 재정 형편상 못 세우고 이번에 다시 7,500만원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라 함은 항상 당해연도에 못 했을 때 명시이월 되는 것인데 7,500만원이 2005년도에 세워졌을 것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작년에 못 세웠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이란 말은 뭐예요?

명시이월시킨 구비 부담을 하는 돈이라는 말입니다.

시비나 국비는 받아져 있고요?

예, 2억 2,500만원을 받았는데 75%는 거기에서 받고 구비 부담을 25%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실상 재정형편상…….

제 말은 구비부담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을 구비부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비부담까지 해야 되는데 못 해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97쪽, 빛고을 여성화합한마당 참여는 무엇입니까?

시비 사업으로 한 것인데 7월에 했습니다. 성립전 집행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복지서비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승수 복지서비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이경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저희 환경과 업무에 애정 어린 깊은 관심과 격려로 2006년 한 해도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과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환경, 청소 행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입니다. 가정이나 업소에서 대형폐기물이 나오면 금광공사에 신고해서 딱지를 붙이고 돈을 내서 버리는데 그 돈은 어디로 갑니까?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은 금광공사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해서 대형폐기물 종류별로 처리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금액을 금광공사에서 수입으로 잡고 전체 처리비, 운영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을 다 지불하고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대 의회 때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때문에 시의회 김순례 위원장님을 찾아갔었는데 쓰레기 반입처리 수수료가 구별 형평성은 맞췄습니까, 아직도 차별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남구에 향등광역매립장이 있는데 광주시 구청별로 반입수수료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도 내고 있습니다.

개선의 여지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5개 구청장 회의 때 시에 그런 불합리한 점을 건의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됐습니다.

제가 답변을 해드릴게요. 구청에서 공고 예시가 왔을 때 북구청이 안이하게 아무 대비 없이 있다가 시행령이 나오니까 ‘아차!’ 한 거예요. 그래서 4대 의원님들이 오신 것이고 제가 조례를 바꾸려고 했는데 향등동 주민들이 떼거리로 위원장실을 쫓아왔어요. 그 10%는 자기네들 인센티브예요. 그것을 줄이려고 하니까 남구 서채원 의원이 나서서 사람을 동원했는지 그랬는데 그 때 조용진 자치행정국장이 환경관리국장 할 때 북구에 시설할 때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 예시했을 때 여기서 “아니오.”라고 해야 하는데 피해를 보는 곳이 광산구하고 북구만 보고 있거든요. 동구는 자체에 있고 남구는 자기 동네이고 북구에 있을 때는 그런 상위법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버려놓고 그러느냐고 하는데 그래서 북구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구도 쓰레기 매립장을 만드는 추진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센티브를 주니까 우리가 10% 낸 만큼 시에서 더 달라고 요구를 해야 돼요. 그것을 자꾸 주장해야 됩니다. 지금 국장이 바뀌었거든요. 그런 것을 자꾸 건의하셔서 조용진 국장하고 나하고 약속을 했는데 내 집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남의 집으로 가려니까 거리도 멀고 피해를 보니까 그런 점을 우리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이 존재하는 한 투쟁해서 10%를 안 낸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환경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조규칠입니다. 정례회 개회 이후 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고생하시는 김순례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애정 어린 마음으로 북구 경제활성화에 힘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직원 일동은 더욱 더 노력하여 은혜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 질의요구) 박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혁순 위원입니다. 117쪽, 쌀재배농가 소득지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는 추곡수매가 폐지되면서 농가소득기준을 쌀로 환산해서 쌀 한 가마니에 17만원이면 그것을 기준으로 쌀을 재배한 농가에 전액 국고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시비를 더 추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내시가 안 되고 금년 봄에 내시가 되어서 1회 추경 때 구비 부담을 못 했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 관내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소득보전을 해주는 성격의 돈입니다.

시·구비 편성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50%씩입니다.

추곡수매 폐지 뒤부터 시행한 사업입니까?

예, 지금까지 국비로만 지원돼 왔습니다. 작년부터 지방비 부담이 시작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세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덕분에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보건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건행정과장이 저를 대신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에서 계획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따뜻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복되고 희망찬 2007년이 되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경문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나경문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기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김순례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보건소에서 추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7년 새해에도 더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관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질의요구) 김태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입니다. 보건소 사업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감액되었습니다.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10월초에 예산안을 편성하기 때문에 전년도 기준에서 보건복지부에서부터 공문이 시달되거든요. 사업을 실시하다보면 연말에 숫자가 안 맞습니다.

134쪽, 희귀성, 난치성 질환이 1억원 가까이 감액되었는데 해당자가 없습니까?

신청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135쪽, 민간위탁금 암 조기검진사업도 많이 감액되었는데…….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 5대 암검진사업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사람이 숫자상으로는 올해 목표액의 100%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 책정은 예산이 언제나 10월 경에 편성되기 때문에 추경에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홍보가 안 되어서 이용할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없겠죠?

충분하게 홍보를 했었고 암조기검진사업 실적은 100%를 초과했습니다.

김태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도 감되었는데 신청자가 없다기보다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예산편성 과정도 있고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올해 신청을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기신청한 사람이 18명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은 감액조치하고 내년에 다시 편성해서 합니다. 숫자상 왔다갔다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