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오기주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춘수 의원외 두 분의 의원 님께서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2006년12월12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6년12월1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등정보관리 추진계획 동의안이 제출되어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6년12월18일 광주광역시남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각각 수정 의결하였음을 2006년12월20일 보고하셨습니다. 끝으로 2006년12월20일 남구청장께서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 증액 동의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영표 의원입니다.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남구청장으로부터 2006년11월21일 2007년도 예산안이, 2006년12월11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2006년12월15일 상임위원회별 심사보고서가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먼저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246억6,766만원이며 수정내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분 기획감사실소관의 효사랑 6ㆍ5축제 2,000만원 삭감, 구민의날 행사 2,000만원 삭감, 예비비에서 1억원을 삭감, 총무과소관 명예퇴직자 산업시찰 500만원 삭감, 일숙직 수당 1,100만원 삭감, 연금부담금 등 1억950만원 삭감, 민원봉사과소관 사이버 모니터요원 간담회 식비 32만원 삭감, 보건소소관 노인의료복지타운 조성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원 삭감, 위생과소관 법인위탁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1,000만원 삭감, 청소년어울마당 500만원 삭감, 공공청소년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 1,800만원 삭감,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200만원 삭감, 건설과 가로등 유지보수 재료비 1,0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 총액은 3억3,082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과목의 금액 증가 및 세비목을 설치한 증액부분으로 기획감사실소관의 일반운영비 행사운영 구민의날 행사 2,000만원 증액, 시설비 및 부대비 소규모 포괄사업비 2억원 증액, 경제과소관의 콩센터 유지관리 및 시범포 조성 1,000만원 증액, 농업경영인대회 참석 250만원 증액, 총무과소관 위탁교육비 2,000만원 증액, 의용소방대 운영비 지원 1,000만원 증액, 월산4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장비 지원 200만원 증액, 건설과소관의 대촌동 외 가로등 보안등 보수공사 1,000만원 증액, 문화체육과소관의 외국인 한글교육 432만원 증액, 학습공동체 지원사업 600만원 증액, 종합문화예술회관 우수작품 전시회 500만원 증액, 문예회관 도장공사 1,500만원 증액, 의회사무국 소관의 자산취득비 1,200만원 증액, 재난관리과 월산4동 민방위 대피시설 보수비 300만원 증액, 복지사업과소관의 수박등 축제 1,100만원 증액하여 증액 수정 계상된 예산액은 총 3억3,082만원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1,423억7,467만3,000원으로 심사 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소관의 연가보상비 5,000만원 삭감, 의회사무국소관의 일시사역인부임 1,000만원 삭감, 국외여비 255만8,000원을 삭감하여 총 6,305만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증액부분은 총무과소관의 청경 연가보상비 4,500만원 증액, 홍보실 계약직 보수 500만원 증액, 의회사무국 자산취득비 705만8,000원 증액, 일반운영비 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의 상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말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만곤 의원님.

예결위원장님 고생많이 하셨고 그냥 서로 의견이 틀린데 의원들끼리 그 사이에서 조율하시느라 그 노고는 제가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점에서 잘못된 것은 그래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2006년도 결산추경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2007년도 내년 본예산에 대해서 위원장님 일반회계가 1,226억입니다. 그래서 수정 삭감하고, 수정 증액 동의안이 제 앞에 있는데 제가 다른 것은 다 이해를 충분히 하겠는데 공무원들 복리후생적 인건비인 연금부담금, 이것은 법적경비입니다. 이것 1억900만원을 삭감하고 또 부족한 예비비를 6억에서 5억으로 1억 삭감해가지고 수정동의안 중에서 소규모 주민포괄사업비로 편성한 것은 잘못 됐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삭감을 하더라도 우리가 추경때 세우면 됩니다. 항상 집행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추경때 못 세울 게 뭐가 있어요. 돈 있으면 다 세우죠. 그러나 의무적으로 법적인 것은 그런 식으로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 데 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제 제가 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예비비 규정이 나옵니다. 그 예비비는 제가 그대로 법규를 읽어드릴게요. 이 규정은 지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서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에서 인쇄한 책자에요. 자,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1% 이상입니다. 1% 이상을 예비비로 반드시 계상하여야 한다 이것은 강제규정입니다. 제가 이 규정을 우선 의장님께 보여드리고, 아까 제가 예결위원장님 보여드렸으니까, 계속 말씀드릴게요. 제일 위에 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 제가 전화번호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의회하고 집행부가 서로 고민하는 게 맞습니다. 좋은 것이 좋다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은 지켜야 한다. 제가 이 예비비 문제에 대해서, 1% 강제규정에 대해서 언급을 안했는데 그것은 그만큼 남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오죽 했으면 그랬겠느냐 했는데 아무리 포괄사업비를 세우더라도 직원들 인건비하고 부족한 예비비를 삭감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동의를 못 하겠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한테 요구하는 것은 2007년도 예산안은 편성 자체가 위법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하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2007년도 예산안은 우선 집행부에 환송을 하고 집행부에서 예비비 1%를 나머지 선심성, 그리고 행사성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집행부 자체가 1% 예비비를 세워서 다시 의회에 재심사를 요구한 후에 의회에서 재심사해서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의장님께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먼저 하십시오.

질의한 내용은 아니죠?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의장님한테 이 건과 관련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저희예결위원회에서 이걸 가지고 심도있게 논의를 했었고요, 어제 몇 분이 계시지 않아 가지고 결론을 못 지었습니다마는 그런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 재정이 많이 있다면 무슨 예비비를 신경쓰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어렵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물론 조금 전에 지방자치법에서 그런 위법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제 저희들이 조율을 하고 기획감사실장에게 이 내용을 몇 차례 문의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가결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잘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