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방극수 의원 발언

제116회 제6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2006-12-21

방극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수옥

김수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6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영식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민락1주택 재개발지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한탁

윤한탁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윤한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옥

김수옥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민락1주택 재개발지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민락1주택 재개발지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영주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조영주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영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옥 위원장님, 그리고 김동주 간사님, 여러 위원님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락1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의거 민락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 안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현황은 민락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민락동 356-5번지 일원이 되겠고, 규모는 5만 1,890㎡ 약 1만 5,697평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수영구 민락동 356-5번지 일원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내에 정비계획 변경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은 위치가 민락동 356-5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5만 1,890㎡, 인구현황은 391세대, 소유자가 161세대, 세입자 230세대, 1,114인, 토지소유자는 291인이 되겠습니다. 토지 이용현황과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18일날 재개발구역 지정고시가 되었고, 2005년 12월 14일 정비계획 결정⋅고시, 2006년 8월 17일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제안이 되었고 8월 25일날 관련부서 협의 및 유관기관 협의가 되었고 10월 2일 관련기관의 협의 의견 통보가 되었고, 10월 9일 협의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이 조합에서 수영구청으로 되었고 10월 25일부터 11월 7일까지 주민공람공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정비구역지정에 대해서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비계획변경안은 도시관련 용도지역은 변경이 없고, 또 택지 및 정비기관시설에 대해서는 택지가 4만 7,564에서 1,504㎡가 감해진 4만 6,060㎡가 되겠으며, 정비기반시설은 4,326㎡에서 1,504㎡가 증가된 5,830㎡가 되겠습니다. 도로는 914㎡에서 2,457㎡로, 공원은 3,130㎡에서 2,449㎡, 녹지는 282㎡에서 162㎡로 공공용지가 762㎡가 증가되었습니다. 나항에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은 변경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중로 2류 232호 폭은 15m, 국지도로 56m에 대한 사항은 폐지가 되었고 소로 3류 A호 폭 6m, 국지도로 295m에 대해서는 노선이 신설되었습니다. 변경사유로는 효율적이고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건축계획수립을 위한 노선이 폐지되었으며, 어린이공원으로의 원활한 차량 동선의 확보를 위해서 백산이용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소로가 신설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의 변경은 어린이공원 위치는 민락동 산15-7번지 일원에 3,130㎡에서 2,449㎡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사유는 진입도로 위치조정 및 효율적인 건축 배치계획 수립에 따른 면적 축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변경이 되겠습니다. 민락동 434-3번지 일원 762㎡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사유로는 기존 현황의 도로와 신설도로변의 재난방지와 여유공간확보 및 산지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새로이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녹지변경이 되겠습니다. 완충녹지는 기존 있는 162㎡가 그대로 있고 또 경관녹지는 민락동 426-6번지 일원에 120㎡가 감소되었습니다. 경관녹지의 변경사유는 공공공지 신설에 따른 시설 폐지가 되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 변경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도 변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Ⅰ-1구역이, 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 건폐율⋅용적률 범위 내에서 스카이라인이 변경, 적용되었고 층수, 동간 거리의 조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행구역의 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기존 1구역하고 2구역으로 나눠서 된 분할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통합해서 1구역으로 통합한 그런 계획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은 변경이 없습니다. 차,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은 변경이 없고 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는 584세대에서 472세대로 감소가 됐습니다. 이는 가감석차로 도시기반시설의 증가에 따른 세대수가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검토의견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비계획변경안 공람공고 사항은 10월 25일부터 11월 7일 사이에 공람공고가 있었는데 의견 내용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부산광역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상정 의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장

조영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홍윤택 전문위원직무대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홍윤택전문위원직무대리

먼저 김태식 전문위원을 대리하여 검토보고 드리게 된 점을 사과드리겠습니다. 민락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홍윤택입니다.
수옥

김수옥위원장

홍윤택 전문위원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민락1주택 재개발지역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호

정한호위원

예, 정한호위원입니다.
수옥

김수옥위원장

정한호위원! 질의하세요.
한호

정한호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장

조영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조영주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영주입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변경안 두 번째 장을 보시면 민락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그 밑에 현재 토지이용현황 및 현재 건축물 현황이 있죠?
영주

조영주건설과장

예.
한호

정한호위원

여기 보시면 동수가 있습니다. 허가유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27세대가 있죠? 이게 아마 20년 미만된 것도 있고 20년 이상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무허가는 앞으로 어떻게 보상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영주

조영주건설과장

그것은 주택재개발조합에서 조합의 의견에 따라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청취의 건이나 안은 의견을 내주더라도 이런 문제는 우리가 구청에서 관계를 할 수는 없는 일입니까? 왜냐하면 무허가를 그냥 매입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무허가를 철거시킬 때에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건설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주

조영주건설과장

그 내용은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서류로 저에게 한 번 이 내용을 서류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조영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한호

정한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장

정한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극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극수

방극수위원

방극수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맞죠?
수옥

김수옥위원장

건설과장입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건축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에요? 그러면 건설과장님한테 하겠는데 지금 우리 망미2주택하고 민락1지구 재개발하는데 있어서 우리 수영구에 있는 업체가 참여가 좀 됩니까?
영주

조영주건설과장

건설업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재개발조합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극수

방극수위원

아니, 내가 질의하는 말은 우리 지금 경기가 좋지 않다 아닙니까? 건축경기가 그렇죠? 그래서 12월 4일 지역경제활성화에 가서 지역건설산업 발전이라해서 지역건설이 참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망미지구라든지 여기 민락지구에 재개발하는 데에서 물론 회사는 보통 큰 회사 서울에서 다 본사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는 본사를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포스코가 땄다, 본사에서! 그러면 그 하청을 몇 % 정도 지방에 줄 수 있잖아요.
영주

조영주건설과장

그것은 콘소시엄 공동도급할 경우에 51대 49 비율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큰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렇게 지방업체의 육성차원에서 51대 49 비율로 그렇게 사업이나 공사는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구에서 시행하는 게 아니고...
극수

방극수위원

구에서 하는 게 아닌데 해운대 구청 같은 경우에는 보면 신세계백화점 지금 건설하고 있죠?
영주

조영주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 안해봤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있는데 지금 건축과하고 서로 협조가 되어야 하고 수영구하고 부산시 협조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백화점 건설을 하는데 있어서 해운대구청에서 서로 양해각서를 해서 가능하면 우리 해운대구청에 있는 업자들을 좀 이용해 주라, 건축이나 건설을 하게 되면 여러 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큰 회사가 맡아서 하되 그러나 우리 해운대구에 작은 건설업체가 있잖아요. 하청도급받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 수영구에도 이런 얘기가 들어왔어요. 우리 망미1지구라든지 민락동 보면은 건설할 때 우리 수영구에 있는 업체들이 좀 참여를 해달라. 조례를 정할 수는 없지만도 부산시에서도 그런 법을 건설협회에서 내려서 그렇게 협조공문이 아마 하달이 된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건축과라든지 건설과에서도 이 꼭 시공을 할 때 시공업자한테 가능하면 우리 수영구 영세업자들을 좀 참여를 시켜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뜻입니다.
영주

조영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권장하도록 하는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구청장님하고도 이 관계에 대해서 잠깐 면담을 했거든요. 했는데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현 우리, 예를 들어서 망미1동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가 하고 있죠? 포스코에서 재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주

조영주건설과장

예.
극수

방극수위원

그 업체에다가 좀 협조공문을 보내서 가능하면 우리 수영구청에 있는 작은 건설업체 또 건축자재 같은 것을 좀 같이 좀 협조를 해달라, 참여를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수영구의 건설업도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지금 보면은 서울 본사에서 큰 회사에 다 가고 본사에 돈이 다 올라가버려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망미라든지 민락지구 같은 경우도 건설해도 돈은 서울로 올라가버린다고! 본사가 서울에 있으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물론 우리 부산에 있는 건설업자가 참여하면 더 좋겠지만 가능하면 우리 수영구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좀 참여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공문을 한 번 보내줬으면 좋겠다는 그 뜻입니다.
영주

조영주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아파트사업을 하되 수영구에 있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권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극수

방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옥

김수옥위원장

예, 방극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무래도 관이 압력을 한다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내에서는 권장을 하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내용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전 정회시 민락1주택 재개발지역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하여 김동주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간사님! 민락1주택 재개발지역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주 간사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과의 진지한 논의 끝에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성된 의견서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락1주택 재개발지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서! 민락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안은 도시계획시설의 도로는 효율적이고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건축계획을 위하여 폭 15m 연장 56m의 중로는 폐지하고, 어린이공원으로의 원활한 차량동선 확보와 백산 이용객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폭 6m 연장 299m의 소로를 신설하고, 공원은 진입도로의 위치조정과 효율적인 건축배치계획 수립을 위하여 면적을 681㎡축소하였으며, 공공공지는 기존 현황도로의 신설도로변 재난방지와 여유공간 확보 및 산지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신설하였으며, 녹지는 완충녹지는 그대로 두고 경관녹지는 공공공지의 신설로 시설폐지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층수 등의 변경이 아닌 정비기반시설 조정에 따른 건축부지계획조정(대비합병)으로 택지가 1,504㎡ 감소하고 정비기반시설이 1,504㎡로 증가하는 사항으로 민락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안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공사 시행시 우리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충분히 논의한 결과 제시한 의견서이므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의견서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옥

김수옥위원장

김동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주 간사께서 제안설명드린 의견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동주 간사께서 제안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민락1주택 재개발지역 정비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는 김동주 간사께서 제안설명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망미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구청장제출) 11시2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망미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영주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조영주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영주입니다. 망미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에 의거 망미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안건 현황, 안건명은 망미2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고 위치는 망미2동 800-1번지 일원입니다. 규모는 13만 5,040㎡가 되겠고 평수로는 4만 849.6평이 되겠습니다. 사유는 본 대상지는 2010년을 목표로 한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다음 1, 대상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수영구 망미동 800-1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3만 5,040㎡, 인구현황은 1,435세대, 소유자는 779세대, 세입자 656세대, 3,889인이고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는 877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이용현황과 현재 건축물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10일날 2010년을 목표로 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되었고 같은 해 10월 19일 망미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이 주민 제안됐으며,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관련부서 의견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 관련부서 의견협의에 따른 조치계획서가 접수되었고 11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지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사업의 구분은 주택재개발사업 신규가 되겠으며, 구역의 명칭으로는 망미2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이고 위치는 수영구 망미2동 800-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3만 5,040㎡입니다. 정비계획안 먼저 토지이용계획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은 제3조 일반주거지역 13만 5,040㎡이고 자연녹지가 4㎡, 총 13만 5,040㎡가 되겠습니다.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택지 총 면적은 13만 5,040㎡이고 그 중 택지가 10만 8,614㎡, 택지 안의 공동주택용지가 10만 6,293㎡, 종교시설용지가 2,321㎡가 되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총 2만 6,293㎡이고 그 중 도로가 1만 5,991㎡, 공원이 1만 270㎡, 하수도 165㎡가 되겠습니다. 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입니다. 주거지역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연녹지는 기존과 같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조서는 구역내에 도로를 폐지하고 외곽도로를 확보, 또 신설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 체육공원 결정변경조서입니다. 시설의 세분은 체육공원이고 위치는 광안동 976번지 일원, 면적은 1만 270㎡가 되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에 대해서 먼저 신설되는 도로는 광안동 1034-2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폭은 2~6m, 연장은 280m, 면적은 1,248㎡이 되겠습니다. 신설된 하수도는 위치가 망미동 1003-8번지, 폭은 4m, 연장은 41m, 면적은 165㎡가 되겠습니다.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공동이용시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향후 사업시행인가시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게 됩니다. 마,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은 그 내용은 도표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은 망미2주택 재개발정비구역 면적이 13만 5,040㎡이고 획지구분에Ⅰ-1은 10만 6,293㎡ 위치가 망미동 800-1번지 일원이고 주된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265% 이하, 높이가 130m 이하, 층수가 42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Ⅱ-2 구역은 면적이 2,321㎡, 위치가 광안동 976-15번지 일원이고 주된 용도는 종교시설, 건폐율은 50% 이하, 용적률은 240% 이하, 높이는 40m 이하, 층수는 10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과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사항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행구역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Ⅰ-1 구역에 대해서는 10만 6,293㎡이고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입니다. 또 Ⅰ-2 2,321㎡는 종교시설이고, Ⅰ-3 1만 270㎡은 체육공원이고 165㎡는 하수도, 1만 5,991㎡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아,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은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는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이고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함. 또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는 599세대수이며 기정이 1,435세대, 계획은 2,034세대가 되겠습니다. 카,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 내용은 용도지역 변경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관련기관의 협의내용 및 검토의견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지정안 공람공고는 11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기간 중에 의견은 한민숙 외 1인으로부터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2,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대단지 주택단지에는 정부정책상으로나 주민들의 필요사항으로 인하여 망미2구역 내에는 반드시 보육시설이 필요하므로 필히 대체부지를 적극 추가검토 요망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계획으로는 영유아 보육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운영되어야 하는 바, 별도 획지분할 없이 부대복리시설 내에 포함하여 유치원을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산광역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상정 의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장

조영주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홍윤택 전문위원직무대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홍윤택전문위원직무대리

망미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홍윤택입니다.
수옥

김수옥위원장

홍윤택 전문위원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망미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목

최재목위원

예, 최재목위원입니다.
수옥

김수옥위원장

예, 최재목위원 질의하십시오.
재목

최재목위원

과장님 나오십니까?
수옥

김수옥위원장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조영주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영주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최재목위원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에 신설, 거기에 본 위원이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란 것이 265% 이하 몇 세대에 몇 평 이하를 적어놓게 되어 있죠? 그걸 좀 확실히 조금 적용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그 밑에 Ⅰ-2에 종교시설 있는데 종교시설은 지금 기존에 있는 종교시설입니까, 아니면 종교시설 유치를 하는 겁니까?
영주

조영주건설과장

기존 있는 종교시설입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리고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전체 세대수에 8.5% 이상을 임대주택을 건설, 임대주택은 30% 또는 총 건설주택 세대수에 2.5% 이상은 40㎡ 이하로 건설하기로 되어 있죠?
영주

조영주건설과장

예, 기준이 그렇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기준이 그렇죠? 이 기준을 꼭 적용을 해서 지금 아파트재개발사업을 하다 보면은 평수가 늘면 작은 평수를 가진 사람들, 저소득자들은 아파트재개발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작은 평수를 꼭 갖춰 가지고 서민세대도 많이 입주하도록 권장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조영주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가 적혀있지만 거기에는 수미초등학교, 광안중학교, 덕문여자고등학교 등 학교가 3개가 운집해 있는 곳입니다. 그 3개 학교가 통로를 완공하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할 적에 학생들의 통학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건설업체한테 당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조영주건설과장

예, 그것은 사업시행 중에 주민이나 학생들이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우리 행정공문을 발송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재목

최재목위원

조치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옥

김수옥위원장

예, 최재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심사내용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전 정회시 망미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안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하여 김동주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동주 간사님! 망미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주 간사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 여러 위원님과의 진지한 논의 끝에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성된 의견서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망미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서! 망미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의 대상지역은 망미1동 일부와 광안3동 일부로 노후 건축물의 밀집 및 공공시설의 미비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으로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쾌적한 도시공간을 창출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개발을 유도하여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업시행시 인근 지역인 망미1동, 1, 3, 5, 6, 7통 일부 세대 및 망미시장 상인들의 장기간 공사로 인한 비산먼지 및 소음공해 등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피해방지 대책과 공사차량 등으로 인한 망미시장 상인들의 피해보상요구시 대책과 배화학교, 수미초등학교, 광안중학교, 덕문여자고등학교의 3,000여 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대책 등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인근 간선도로인 연산로 등의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우리구에서 일어나는 재개발, 재건축은 일군업체와 공동참여로 사무소를 부산시에 두고 있는 업체로 선정하되, 가능하다면 우리구의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근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사전홍보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충분히 논의한 결과 제시한 의견서이므로 제안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의견서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옥

김수옥위원장

김동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동주 간사께서 제안설명드린 의견서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동주 간사께서 제안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망미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는 김동주 간사께서 제안설명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곽영식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으며, 조례안 등 심사일정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김수옥 김동주 이순섭 정한호 예두희 최재목 방극수 출석공무원( 2 명) 도시국장 곽영식 건설과장 조영주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직무대리 홍윤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수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