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고영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이정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고영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영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지난 11월 17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수정안이 지난 12월 15일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으로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2220억 275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048억 4698만 9000원 보다 171억 8059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1945억 7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59억 4600만 원보다 86억 2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 87억 6992만 8000원을 포함한 274억 5658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9억 98만 9000원보다 85억 5559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048억 4698만 9000원 보다 171억 8059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하여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에 계상된 국제교류자매결연 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 12건의 5억 8872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심사하였고, 그 밖의 분야는 지역경기 활성화와 어려운 농촌현실을 감안하고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최승희 춤 선양사업 일부 삭감은 의회가 철저한 계획 후 추진 시행 되어야 한다 결정입니다. 그 사업의 중요는 의회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치밀하고 잘 추진될 때 의회도 예산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관용차 구입은 지역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형평에 맞게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예산계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근의장
고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영민 의원님이 보고 한 내용은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 중지를 모아 작성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고영민 의원님께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회의가 끝나는 대로 2007년도 예산안 의결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2.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3.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6. 홍천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7. 홍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8. 홍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의회에 출석 답변 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원재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원재민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재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되어 그동안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고영민 의원님 외 두 분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서재성 의원님 외 두 분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각각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군세 증진과 다른 도축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도축세율 1000분의 5의 적용기간을 줄이기 위해 안 조례 제1883호 홍천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 부칙 제3조 중 “2009년 12월 31일”을 “2007년 12월 31일”로 수정하였고,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근의장
원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원재민 의원님께서 보고 하신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폐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9항 폐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여 홍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12월 22일까지로 되어 있던 회기를 앞 당겨 오늘 폐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 간 사전 협의된 대로 전준희 의원님과 서재성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두 분 의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25일간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노승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이번 회기는 매우 뜻 깊은 회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5대 의회에 처음 맞이한 2차 정례회에서 왕성한 의욕으로 2200억 규모의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집행부에 대한 날카로운 질타와 함께 올바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질오염 총량제에 따른 건의문을 채택하여 청와대, 국무총리실, 환경부, 국회환경위원회에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군민의 뜻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으로 값지고 생산적인 의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가오는 2007년 새해에도 군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새해 군민 모두의 가정과 직장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