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규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20일 제140회 함안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2006년 12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탁옥순 의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이신 전영수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조양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박태옥 위원께서 조양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조양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양규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창효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로 상정된 함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학교 급식에 필요한 우수 농·축·수산물 구입 식품비를 함안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보조에 포함하여 지원함으로써 학교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등이 현실여건에 불합리한 일부 조항도 정비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기준액의 제한사항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 당초에 3%에서 교육지원비 5% 인상을 하고 학교 식품비를 2%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범위에 학교급식에 필요한 우수 농·축·수산물 구입 식품비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액을 교부결정할 때는 종전에 관할교육청만 되어있는데 해당 학교장은 고등학교, 교육청관할이 아닌 고등학교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자구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인원을 학교급식비가 포함되므로 해서 4인을 늘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생략하고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한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함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2006년 12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6년 12월 20일 제1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안군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상향 조정하고 학교급식에 필요한 우수 농·축·수산물 구입 식품비를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식품 및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전년도 회계연도 군세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참고로 우리군 관내 급식학교수는 초등학교 20개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5개교 해서 33개교이며 2005년 결산내역의 군세징수액은 197억2600만원으로 예를 들어 3%일 경우에는 5억9100만원, 5%일 경우에는 9억8600만원, 7%일 경우는 13억8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는 군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군 재정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조에 보조금액의 제한 이래가지고 우리가 5%, 2%, 7%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관련법에서는 제한을 규제하는 그런 법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자율입니까?

예, 보충자료에 보면 의령이 5% 이상, 창녕이 상한이 없고 남해가 상한이 없고 거창이 상한이 없고 산청이 10%, 합천이 10%로 도내 그런 추세로 나와있습니다. 아예 상한선을 없애는 군도 있습니다.

우리 함안군 자체수입이 우리군 직원들의 인건비를 몇 % 정도 충당합니까?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다 더한 금액하고 1년에 인건비 나가는 것하고 대충 비율로 치면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 수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한 300억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총액한도제에서도 한 300억 정도의 수준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로는 급식보조비 지원부분이…

그것도 있고 교육경비 지원범위, 지원의 보조기준액 제한관계를 상향 조정하는 것하고 그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내 군부의 지원율에 대해서는 들었습니다만 함안군에서 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동기는 어디서 부여되었습니까?

도내 추세가 그렇고 특히 학교급식 별도 조례를 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검토를 해보니까 내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포함시켜서 하는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를 별도로 저희들이 구분을 해놓아야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군수가 집행할 때 급식비와 일반 교육경비하고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그렇게 구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전국적으로 봐도 전반적인 추세가 상한선을 없애는 추세에 있고 한 10% 범위 내까지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혹시 급식비가 부족해서 학생들의 건강관리나 모든 것에 이상이 있어서 함안교육청이나 다른 곳에서 요청이 있어서 개정하는 겁니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올려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요청도 있었고, 급식비 지원조례가 원래 제정이 되어서 운용하는 데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하기 위해서…

교육청이라든지 요청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 우수 농산물의 단가가 올라서 준다든가 다른 요인들도 있어야 되지, 다른 시군에서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올린다든가 또 막연히 교육청에서나 중고등학교 일부에서 요청이 있다고 해서 이걸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내는 것은 내부 조사라든가 다른 요인들이 발생되어야지. 또 수혜를 받는 쪽에서 주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어야지 다른 시군에서 하니까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급식법하고 시행령이 보충자료에 보면 제8조를 한 번 봐주십시오. 제8조3항에 보시면 학교급식법 제8조 경비부담 3항에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개정이 되므로 해서 이번에 학교급식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이러니까 “질 향상과 급식시설, 설비 확충 관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충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식시설 설비의 확충과 우수 농산물 질 향상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그럼 현재까지 지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우수 농산물이 아니고 저농산물로 썼다 그런 결과입니까?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그걸 조사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때 문제가 되고 하니까…

조사하지 않았는데 함안군에서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문제화나 말썽화된 부분도 없고 학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죠. 없는데다가 더구나 올려서 지원한다는 근거가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고 이러니까 덩달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무조건부식의 조례개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혹시 이때까지 저농산물을 쓰므로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파악이 된다든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했다든가 학교식당의 운영방법이라든기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어서 올라왔으면 이해를 돋구어주고 하지만 무조건 교육경비 보조 및 조례를 탁 내놓으면 저희들이 아무런 근거없이 이것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대로라면 급식지원이 일인당 얼마정도 됩니까?

180일 기준해서 일인당 300원 되는데 있고, 저희들 이 조례가 되면 300원 정도.

이건 수익자 부담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죠?

예,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지원하는 겁니다.

3조에 학교급식시설 설비라 하면서 신설된 것, 학교급식에 필요한 우수 농·축·수산물 구입 식품비 이래놓았는데 이게 애매하게 느껴지거든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우수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때만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우수 농산물이 아닌 식품을 구입하면 지원이 안 되죠?

예.

그럼 이걸 군에서 어떻게 파악을 할 겁니까? 예를 들어 쌀을 사는데 어떤 쌀이 우수한 쌀이라고 지정을 해놓아야 그 쌀을 구입할 때 지원이 되고, 그 쌀을 구입하지 않고 다른 쌀을 구입할 때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저희들이 급식비를 지원한다 이래 되어있습니다. 식재료 구입하고 하는 것은 자체 학교에서 하지, 저희들이 급식비 부담금…

애매한 게 여기 보면 우수 농·축·수산물 구입 식품이라고 해놓았거든요. 근데 실제 돈을 줬는데 우수 농산물을 구입하지 않고 일반 저급 농산물을 구입하는지 안 하는지 군에서 감독이 됩니까?

우수 농산물은 우리 지역내 친환경 쌀이라든가 이런 사항 제한은 WTO 협정에 위배되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지정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WTO협정에 할 때 식재료 구입시 우리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는 WTO 조달협정에 같이 합치가 되고 있는 그런…

그런 식으로라도, 지금 우리 군에서 친환경 농업 육성정책이 있고 친환경 농업으로 생산된 쌀도 있는데 이런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못을 박아줘야지.

그건 조례에서 못 합니다.

방금 실장님이 우선 구매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안이 되면 학교 관계자들과 회의를 할 겁니다. 충분하게 지도가 되도록…

그러면 우수 농산물이 어떤 거다 하는 건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막연하게 우수…

우수 농축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그게 애매하거든요. 왜 애매하냐 하면 지금 우수 농산물을 규정해 놓은 게 우리 함안군을 따져보면 우리 함안군에서 지향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으로 생산한 우렁이 쌀이나 자운영 쌀이나 브랜드화된 이것도 유전자 변형이 안 된 거고 일반 관행농업으로 화학비료를 써서 생산한 것도 유전자 변형된 거 아닙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냥 비료 많이한 쌀을 사도 주고 친환경 농업으로 한 것도 주고 다 똑같이…

그건 법령이나 조례에서 못 준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우수”라고 붙이면 우수 농산물이라 하면 이러 이런 걸 이야기한다 그렇게 명시를 해줘야 되지. 아니 그게 함안군에서 생산되지 않았더라도 WTO인가 FTA인가 거기에 저촉되지 않게끔 다른데 생산된 거라도 이러 이런 농산물이 우수 농산물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우수 농산물로 치는 것은 뭐냐 하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농산물이 우수 농산물이냐 하면 그냥 일반 관행적으로 생산된 게 우수 농산물이 아니고 우수 농산물인증을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았거나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우수 농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우수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하고 유전자 변형이 안 된걸 우수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크게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쌀 사먹어도 지원을 하는 내용이라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지금 우리 군에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면서 친환경 쌀을 사먹도록 유도를 해주는 것도 우리 농업을 친환경 쪽으로 발전시켜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쌀을 사먹을 때는 품질인증이나 친환경인증이나 우수 농산물 인증을 받은 그런 쌀을 사라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그게 축산물도 있고 농산물도 있고 과일도 있고 다 있거든요. 이렇게 받은 식품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함안군에도. 그래 이런 걸 살 때만 지원해 준다고 해놓아야지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살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기술센터하고 우리 지역내 농산물 구매 촉진을 하기 위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조례안도 그렇게 만들어서 문의도 해보고 했습니다. 행정지도는 되지만 법적으로 조례로 제한을…

법적으로 되잖아요. 우수 농산물이라고 지칭을 해놓았으니까…

어디예? 해석을…

“품질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우수 농산물이라고 한다” 이래 놓으면 일반 관행농업으로 한 거는 못 사고 우리 함안 브랜드 쌀 이건 인증을 받은 쌀이거든요. 학교급식에 우리 인증받은 브랜드 쌀을 쓰게끔 만들면 그 쌀 소비가 된다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좀 비싸거든요. 그러면 농민들이 학교급식에 팔아먹으려면 그런 식으로 자꾸 농사를 지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우수 농산물이라 하면 여기다가 명시를 “우수 농산물인증이나 품질인증이나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을 말한다” 그렇게 써놓으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수정이 가능한가 한 번 검토를…

그야 가능하죠. 가능 안 할 게 뭐 있습니까? 우수 농산물이란 게 들어갔으니까 하는 말이지예.

그럼 여기 “유전자 변형”이란 건 빼고…

지금 GAP나 품질인증이나 친환경인증은 유전자 변형을 하면 인증을 안 해줍니다. 이 세 개를 하면 우리 나라에서 우수 농산물로 인증해 주는 마크는 이 세 가지 마크밖에 없습니다. 이 세 가지 마크가 축산물에 붙었든지 농산물에 붙었든지 과일에 붙었든지 붙으면 이건 유전자 변형을 안 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관행농법으로 친환경 농업이 아닌 옛날 농업으로 지은 것도 유전자 변형은 절대 안 하거든요. 그건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수 농산물이라 하는 거는 우수 농산물인증 이건 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 품질인증,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우수 농산물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지칭해 놓고 마크를 사 먹으면 우리 함안군…

엄밀히 보면 용어의 정의인데 용어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용어의 정의는 그렇게 해주는 게 맞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우리 함안군에서 생산되는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부규정을 만든다든지…

아니 이건 법에다가 그렇게 명시해도 아무 걸리는 게 없어요. 우수 농산물이 어떤 거다 하는 걸 규정하는데 법에 걸리는 게 어디 있어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가능하면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고 그 중에서도 좋은 농산물을 살 때 우리 군에서 도와주겠다, 법 취지가 그래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냐 하면 우수 농산물을 사면 비싸니까 비싼 걸 사먹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돈을 좀 도와주겠다 이래 해야지. 지금 싼 거 사는데 군에서 왜 도와줍니까? 애들한테 가능하면 좋은 걸 먹이고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서 먹을 때 우리 군에서 좀 도와주겠다고 해야 법 취지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용어의 정리니까 자구수정을 해가지고 만일 다음에 법원에 제소가 된다든가 걸리면 걸리…

법원에 제소될 거 하나도 없어요. 우수 농산물이라고 정의하는데 그게 법에 걸리는가요. 그런 건 안 걸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박태옥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들이 용어의 정의니까 크게 상관없다 싶은데, 그건 수정가결을 해주이소.

용어의 정의 이건 수정을 하이소.

예, 그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학교급식에 필요한 우수 농·축·수산물 이것도 “우리” 넣으면 안 됩니까?

우리는 넣으면 안 됩니다.

외국 거 수입한 거는 쓰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그건 안 됩니다. 대법원에 제소되어서 패소가 되었습니다. 어림하게 해놓아야 되지, 애매하게 해놓아야지.

학교급식에 필요한 우수 농·축·수산물 이건 되었는데 “우수 농·축·수산물이라 함은 우수 농산물인증, 품질인증,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을 말한다” 그렇게 하면 되지.

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는…

그렇지. “이를 원료로 하여～” 유전자 그건 안 넣어도 됩니다. 이 세 가지 마크가 있는 거는 유전자 변형을 하면 이 세 가지 마크 안 줍니다.

그럼 유전자 변형이 되지않은 안전하고 빼고…

그러니까 우수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산물 및” 이걸 빼고 여기다가 “우수 농산물인증, 품질인증,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을 말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나라에서 우수 농산물로 인증해 주는 것은 이 세 가지 마크 있는 걸 우수 농산물이라 합니다. 이 세 가지 마크가 없으면 우수 농산물이라고 인증을 안 해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을 3%에서 5%로 인상하는 안하고 식품구입비 2%를 추가로 지원하는 안, 그러니까 4%가 인상되는 과정에서 우리 예산이 추가로 지원되어야 하는 그런 안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이래 했을 때 우리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얼마나 되며, 그게 가능한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5% 범위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5%를 다 안 해도 되고, 급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라 하면 저희들이 회계연도 군세의 5%니까 5%면 200억을 잡고 10억입니다. 2006년도 군세가 205억이거든요. 그다음 2%라 하면 약 4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의 범위를 이렇게 정해놓은 거는 꼭 5%를 안 해도 되고, 저희들 예산확보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우리 군세의 추세를 보더라도 이 정도 범위는 우리가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부의장님께서 우수 농산물에 대한 지칭을 말씀하셨는데 수산물에도 인증받은 게 있습니까? (

-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수산물 구입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농산물 위주로 구입하는 거는 가능하겠지만 좀 그런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2006년도에 지자체별 학교급식 지원 유형을 전문위원께서 자료 첨부한 걸 보면 김해에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보면 ‘친환경 쌀 공급결정’ 이래가지고 되어있고 거창에도 내용에 보면 친환경 농·수·축산물 급식후 학생부담액 초과분 보전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부의장님께서 요구한 용어부분은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별로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생각해 볼 문제는 아까 FTA나 WTO나 이런 데에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학교급식에 부담을 주니까 그리고 좋은 원료를 구입해서 학생에게 먹이고 싶어하는 게 우리 지자체의 목적이니까 부담을 줄이고 좋은 음식을 제공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를 살리면서 어떤 국제적인 법에 저촉을 안 받으려고 하면 우리 관내에 품질인증을 받은 쌀이라든가 식품같은 걸 우리가 직접적으로 매번 구입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계약해서 자기들이 갖다 쓰고 우리가 그 업체에다가 결제해 주고 하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그 장치를 조례에 다 명시가 안 되더라도 조례나 법에서 인정하고 하는 범위내에서 토대로 해서 각 학교 급식담당교사들이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교육청과 협의해서 장치를 마련해서, 그러면 월 몇 회 이래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런 게 없을 때는 지원을 중단하겠다든지 그런 계약정도까지 해서 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좋습니다만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확정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조례를 만들어놓고 어떤 방법을 강구한다고 하면 조례제정의 의미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전에 부의장님이 요구하신 인증 농산물 지정하는 부분도 법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보시고, 또 그게 만약 걸린다면 물건을 구입자가 바로 가져가고 대금결제를 우리가 해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료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한다면 그것도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검토해서 다시 조례 심의를 하는 게 어떻겠나 하고 보류하는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것까지 일일이 조례에서 다 명시를 하려면 어렵지 않나 생각되는데…

만약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집행부가 만약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식품비를 지원하게 되어있거든요. 식품비를 지원하는 거니까 그 식재료까지는 이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제가 확신을 못 가지겠습니다.

지금 한기학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군에서 돈을 주겠다는 것은 그냥 주겠다는 의미로 느껴지거든요. 뭐냐 하면 어린이들한테 좋은 농산물을 먹일 수 있도록, 그걸 사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우리 군에서 돈을 좀 지원해 주겠다. 좋은 먹거리를 사서 제공을 해라 이런 취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 하면 그냥 우리가 돈 줄테니까 너거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좀 보태쓰라 이런 취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농산물을 구입해서 쓰느냐 안 쓰느냐를 군에서 감시가 되어야 됩니다. 감시가 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자는 거거든요.

저희들 교육경비심의위원회가 물론 10인에서 14인으로 인원도 증원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세 분이 여기 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도 결정을 해서 하고, 보충자료에 보면 김해에 친환경 쌀 공급결정을 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도 방금 한기학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러 이러한 부분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내부규정이 있어가지고 해야지 그런 건 하나도 없잖아요. 취지가 이렇습니다. 좋은 먹거리를 아이들한테 먹이고 그 좋은 먹거리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걸 사먹자 이런 취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돈을 주겠다 그렇게 법이 만들어져 된다 이 말입니다.

좋은 발상이긴 한데 사실 학교에 가면 영양사들이 식단을 짜고 이래하는데, 지금 우리 취지는 참 좋습니다. 안전한 식품을 먹이므로 해서 부작용을 없애고 어린이들의 신체발육에 좋은 영양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러면 우수 농산물 구입을 누가 검증할 것이며, 매일매일 식단의 차를 갖다가 개인이 공급하는 사람이 있고 또 직접 구입하는 데도 있고 한데 이거 우수 농산물 구입 여부를 매일매일 점검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우수식품을 구입했다손치더라도 채소라든지 이런 건 보관을 잘못하면 부패도 되고 불량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취지는 좋은데 매일매일 가서 식단의 구입 여부를 확인하고 이런 건 어렵습니다. 아까 학교에다가 돈을 맡기면 학교 재량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매일매일 가서 우수 식품 구입 여부를 누가 체크할 것이며…

실장님, 나중에 운영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이게 한정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 법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는 거는 쌀 사는 것 말고 별로 지원될 게 없어요. 다른 반찬을 사는데는 해당이 안 된다고. 품질인증을 받은 김치를 살 리도 없고 쌀 사는데만 돈을 지원해 주는 것 말고 다른데 지원 안 됩니다. 고기 사는데 지원이 안 되잖아요. 단지, 이 법에 의해서 제대로 지원한다면 함안 브랜드 쌀 사는데만 지원이 되거든요. 다른데는 지원이 안 돼요. 지금 현재 국내에서 우수 농산물 인증받은 게 96개 품목이 있고 품질인증은 88개, 축산물은 4개 있어요. 친환경인증을 받은 거는 많이 있는데 우리 군에도 친환경인증을 받은 것은 많이 있습니다. 오이니 단감 이런 거 살 때는 지원되지만 다른 거 구입해서 쓰는데 반찬 사는데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는 거는 친환경 쌀 사는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말고는 없어요.

쌀만 산다면 어느 제품을 구입하느냐 그건 대번에 자료가 나오지예.

그러니까 쌀을 살 것 같으면 차라리 쌀 소비량 해가지고 군에서 어느 지정업체를 정해서 배정하면 되거든요. 취지는 보면 식품비 중에서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지만 법 취지대로 하면 쌀 사는 것 말고는 지원할 돈이 없어요.

실장님 하나 더 물어봅시다. 우리가 급식비를 지원하는 본래의 취지가 중요한데 아까 논의했던 부분, 그러니까 우수 농산물 구입을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증가해서 그 증가하는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식품구입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경비를 무조건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것인지 명백하게 서야 된다는 이야기죠. 만약 우수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지원을 하겠다면 부의장님 말씀이나 제가 한 말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학교 급식운영을 함에 있어 학교의 재원으로 부족하니까 우리가 단순히 지원해 주겠다 하면 이대로 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학교급식법 제9조에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학부모의 부담이 있고 이렇습니다. 제9조1항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래 되어있거든요. 그중에서 일부를 지원한다는 거지 꼭 우수 농·수·축산물을 우리가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한다는 해석은 법의 뜻이 가지고 있는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도 보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 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이래 되어있거든요. 우리 조례를 떠나서 법 취지에 벗어나면 안 되니까 질 향상과 급식시설 설비의 확충 이렇게 했으니까 이 법을 유추해석해 볼 때 어찌되냐 하는 판단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좋은 원료의 식품재료를 구입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우수 농산물과는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다 이 말이죠?

예.

그냥 단순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일반적인 식재료가 있을 때에 그중에서 좀 신선하고 좀더 나은 걸 사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아주 저급한 걸 산다, 그래 그거 좀 보완하자 그 뜻이다 이 말 아닙니까?

법 정신에 그래 되어있습니다.

만약 친환경을 사게 되면 우리의 의도는 좋지만 원래 지원해야 될 목적에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 좌절하고 마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설명하실 때에 지원하는 취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감을 잡기가 안 좋겠나 싶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건 그렇고, 저희들이 타 시군의 예도 보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데도 있어요. 친환경 쌀 공급을 심의위원회에서 한 데도 있고 단가결정…

지금 친환경 농·수·축산물이라고 했는데 수산물이나 축산물같은 경우는 친환경으로 특별히 인증받은 것은 구입하기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고 또 가격적인 면도 그럴 것이고, 그런데 농산물의 경우 물론 채소나 이런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쌀만큼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 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가정하고 일반 쌀 구입과 친환경 쌀 구입의 차액이 얼마며, 우리가 한 2% 범위안에서 지원할 때 쌀을 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결코 2% 범위안에서 적정한가 이것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게 적합하다면 다 놔두고 쌀만 공급하겠다든지 그래하면 오히려 접근이 안 쉽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쌀 구입하는 금액이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하고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들어가는 쌀 식미, 밥쌀 금액하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거까지는 아직 분석이 안 되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 법취지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거까지는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 학교 들어가는 쌀값의 금액 그걸 묻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쌀값이 넘는다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전체 쌀값이 넘는다면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다른 식단 구입하는데 채소나 이런데… 쌀값 지원해 주는 금액이 쌀값 이하인 경우에는 쌀에만 국한시키면 안전하고 후유증이 없고 깨끗하게 학교 재량에 맡기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식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그런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군에서 친환경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늘어나거든요. 지금 함안 쌀 브랜드는 인증을 받았죠. 그리고 우렁이농법이라 해서 산인, 여항 해가지고 하는 이분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농사를 지어서 쌀 말고 친환경으로 지은 쌀을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 때 쌀이라도 그 쌀을 학교급식에 납품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 농가를 육성하는 길입니다. 지금 현재 이런 취지를 갖고는 그 사람들이 납품을 못합니다. 이 법에다가 딱 못을 박아놓고 쌀은 친환경 쌀을 사라. 그렇게 박아줘야 다른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는데 법을 그렇게 안 만들어놓으면 납품하는 사람들이 어디 쌀을 사주는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래서 법에다가 박아놔야 됩니다.

조례에 절대 안 됩니다. 명시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GAP나 품질인증이나 친환경인증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빼버리고 농산물이라고 박아놓으면…

지역내 농산물, 우리 농산물 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그래 그건 하지 말고 품질인증이나 GAP인증이나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우수 농산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걸 살 것 아닙니까. 일반 쌀은 구입 못 할 거 아닙니까? 다른 거는 인증받은 게 없으니까, 수산물 같은 거는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사면 되고, 축산물도 인증받은 게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구입하기 어렵고, 차라리 축산물 사라고 하면 우리 함안 보리한우 사라 그건 모르지만 다른 거는 안 되거든요. 그러나 농산물은 인증받은 게 많이 있어요. 우리 함안군에서 생산되는 브랜드 쌀이 있잖아요. 그걸 쓰라, 그때 우리가 돈을 주겠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조례를 많이 요구하고 있었어요. 학교급식조례를 만들 때 친환경 쌀을 쓰도록 만들어 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어가지고 조례를 의결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심사숙고 해서 가능하면 우리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도 친환경으로 생산한 농산물 이런 걸 쓸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게 농가를 육성하는 겁니다.

거듭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보이소. 뭐냐 하면 지금 각 학교에 급식비 총괄을 품목별로 나열해서 집계를 해보고 그 속에 쌀이 차지하는 금액이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금액수준인가도 보고, 만약 그 정도 범위안에서 적정하다 하면 쌀을 한 품목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WTO에서 국제적인 법이 우리가 특정 농산물을 지정하는 걸 못하게 한다면 우리가 돈을 지원하지 말고 쌀을 지원하겠다 하는 방식으로 해버리면 그 업체에다가 학교에서 필요한 쌀을 가져가게 만들고 우리는 그 업체에다가 대금을 결제해 주는 방식으로 한다면 법망은 충분히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사하고 검토해 보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약간 전문적인 모양인데 우리가 이 과 이 조례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서 딴 조례 심의하고 자기들 안을 가져와서 다시 어떻게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행정과장 곽진옥입니다.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한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 제1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에서 행정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증감하지 않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576명에서 575명으로 1명을 감하여 의회사무과의 정원을 고위공무원단제 도입등 기구정원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의거, 11명에서 12명으로 의회 상임위원회 설치를 앞두고 전문위원 1명을 증원하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전체 정원내에서 직급, 직렬 및 부서간 정원을 조정하고 중앙부처의 권고에 의하여 승인된 자치단체 한시적 존속기한 연장승인에 따른 복식부기, 소나무 재선충 확산 방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행정수요 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시적으로 연장 승인된 사업의 성공적 정착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원조례하고는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직제하고 정원조례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겁니까?

직제라면 본청의 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과, 사업소의 기구 설치…

아, 그건 기구설치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하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보건소 직제가 있지요?

예. 기구설치조례에 있습니다.

여기 보는 것 같으면 구강보건실이 있는데 또 보건소에는 보건지소가 있고 치과가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가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치과에는 세 시간 이상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구강보건실 옆에 있는 방에는 보면 거의 사람이 없어요. 거의 앉아가지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긴 하더라고. 그런데 무슨 일을 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우리 군민이 치과에 가면 치과의사가 엄청나게 불친절합니다.

보건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읍면 보건지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소. 그리고 지소도 보면 확실히 모르지만 제가 그때 갔을 때는 근무자가 없어요. 한 보건지소에 한 사람 딱 앉아있더라고. 거기는 소장도 있고 치과의사도 있고 다 있는데 그래서 그걸 그 당시에 개인적으로 뭐가 있어서 그런 것은 좋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한 군데는 군민이 볼 때 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고 한 군데는 그 사람들이 심지어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인원이 많아가지고 보통 일반 치과도 가면 두세 시간 기다리는데 저는 건의입니다. 이거하고 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보건소장하고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윤명오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함안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호, 35호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4호 함안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 제1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께서 앞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함안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도래되어 행정자치부 시군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동 조례에서 신설 및 삭제되는 내용으로 지방의료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면세기준과 역모기지 실시 주택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 임대주택인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전용면적 149㎡ 이하까지 확대하고 모로·황사·가야 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농공단지 대체 입주에 대한 감면지구를 추가 지정하여 삽입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한국농촌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소세 경감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부칙에 동조례 적용시한을 2007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등 과세의 공평과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규정에 맞게 전부개정하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호 함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 제1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재무과장님께서 앞서 설명이 있었기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 및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따라서 대통령령 제19567호 규정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는 수수료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우리군에서는 그 기준과 같이 수수료를 정하는 것으로서 동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방세법 등 관련 상위법의 근거 조례 범위내에서 감면조례가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조례상에 경감할 수 있는 비율이 있는데 만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해가지고 권고입니다. 우리가 한다면 한 10% 이내로 여기에서 경감을 할 수 있습니다.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 제7조에 지방의료원이 있는데 지방의료원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보건소가 되었지만 보건소가 되기 전에 의료원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는 아니고?

예.

그러면 이 조항에 대해서 우리는 해당 안됩니까?

해당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아까 함안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거 의결하고 넘어갑시다.

여기서 절차는 밟아야지요.

마지막에 하기로 했는데 지금 상정해가지고 보류시켰으면 합니다. 2. 함안군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선자입니다. 함안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금전에 드린 보충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재 운영중인 함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관리조례는 융자대상 및 융자조건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던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동법 시행령 등의 조정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물론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의 창업,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서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제정근거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보장기금의 적립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보장기금의 설치에 있습니다. 현재 기금 조성 등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 운영중인 함안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조성된 금액은 주민소득지원금이 7억원, 생활안정기금이 4억8500으로 해서 조성금액은 지금 11억85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조성을 요구하는 금액은 5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기 운용 중인 함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관한 걸 폐지를 하고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로 제정을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대출금액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의한 대출금액은 주민소득 지원금이 1억1400, 생활안정기금이 천만원 해서 1억3500만원이 지금 현재 되어있습니다. 이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금조성 재원과 용도를 정하고 지원대상과 지원한도, 이율을 정함에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제정 폐지 조례안 대비표를 보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제정되는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안은 기금의 조성은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해서 도 및 군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자활근로사업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그다음 기금의 제3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로 1호로 자활 공동체 사업자금 대여, 2호로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수익금, 3호로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으로 했습니다. 그다음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정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군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로 했습니다. 제1호로는 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입니다. 이 수급자라 함은 급여를 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입니다. 이 차상위 계층이라 함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이 실제 수급자의 120/100 미만인 자가 여기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3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로 했습니다. 자활공동체는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해서 조합 또는 공동 사업자의 형태로 탈 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자로 집수리단이 자활공동체로 나와서 지금 자활공동체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거기 구성인원이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 실시기관이 되겠습니다. 이 자활사업 실시기관이라 함은 자활사업을 행하는 민간 또는 공공단체로서 자활후견기관이 여기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근로활동과 자활사업 참가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는 없습니다만 도의 경우에 장애인 도우미 뱅크등이 여기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6호는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단체가 되겠습니다. 2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기금 지원대상은 군 관내 거주자로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생계가 곤란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1호로서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하는 자금, 2호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호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일부, 제4호는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이 되겠습니다. 제9조에는 지원한도와 이율 등을 정했습니다. 자활공동체 및 가구당 지원 한도액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은 7천만원 이하로 생활안정기금은 2천만원 이하로 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금의 대부이율은 2%로 하고 현재 기존 운용중인 주민소득지원금 융자이율도 마찬가지로 대부이율은 2%입니다. 그래서 지원금의 대부이율은 2%로 하고 상환기간을 평가해서 상환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수탁 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보충자료 설명을 마치고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도 되겠습니까? (중요한 부분만 하면 된다는 위원 있음) 조금 전의 보충자료에 의한 것만 일단 중요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한입니다. 의안번호 제36호 함안군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 제1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보장기금의 적립)에는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동법시행령 제41조(보장기금의 설치)에는 보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자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의 용도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동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함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4쪽에 특수용어라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자활공동체하고 자활사업 실시기관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자활공동체라 함은 자활훈련기관에서 자활사업 실시단에 포함되어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탈 빈곤을 위해서 독립되어서 나와가지고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업체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 31일자로 자활공동체로 집수리사업단이 나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활사업 실시기관은 어떤 것입니까?

자활사업 실시기관이라 함은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자활훈련기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무실은 운동장 안에 있습니다.

카톨릭재단인가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까?

예. 거기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걸 사회복지부에서 지정을 받으면 우리가 얹어놓은 사업비를 전부 그 기관에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그런 법이 되어있습니까?

예.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되어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보통 우리는 이런 어떤 사업을 지원하고 돈을 주면 우리가 입찰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 한 기관에 다 맡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특혜의 의미도 있거든요. 거기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이 십몇억이나 되는데 한 기관에 맡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 그것보다 좋은 조건으로 할 사람이 있으면 거기도 주고 이렇게 참여를 시켜야지, 어떤 한 기관에 돈이 십억이 넘는다고 하면 엄청난 돈이란 말입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취로사업 형태로서 운용되던 것을 좀 더 자활을 빨리 하고자 해서 훈련기관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한 겁니다. 옛날 취로사업입니다.

아니, 자활사업 실시기관에다가 우리 사업을 위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법적으로 안주면 안되게 되어있습니까?

예. 그래서 자활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다가 자활을 위해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게 아니라도 딴 사람들도 할 수 있네.

딴 사람들은 지정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지정은 받을 수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마산, 창원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도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걸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개인 돈이라도 아무나 정해놓고 입찰도 안하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냥 넣으면 거기 돈을 십억 이상 지원해준다는 자체가 처음 시작할 때 전에도 내가 기획감사실장 할 때 느낀 건데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감사받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더 그 기관 아니면 줄 수 없는지 이게 내 돈이다 생각하고 이 돈이 정말 거기 가서 다 쓰이는지 돈 십억 큽니다, 그거. 입찰을 해가지고 더 적은 금액으로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거기다 돈을 줘야 되고 미안합니다, 그건 우리 과장님이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그 기관에 안주면 안되는지 그런 법적 근거라든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한 것은 5억인데 우리가 지금 두 개 남은 것만 해도 11억8500만원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소득 특별지원금 조례에 의해서 여기 보면 7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생활안정기금 조례에서 4억85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돈을 지금 현재 실제로 이걸 쓸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세민이 담보도 잡히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 지금까지 안쓰이고 유명무실하게 조례가 정해지고 기금만 지금까지 흘러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곧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의 혜택을 볼 사람들은 지금 현재 자활공동체나 자활사업 실시기관이나 이런 데만 돈을 쓰지, 실제로 이 돈이 필요한 영세민한테는 안 돌아간다는 겁니다. 연 2%라는 것은 공것 한 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금을 권고하는 5억만 해도 되는데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달라고 하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함안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를 하고 특별회계를 우리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로 바꾸고자 함에 있습니다. 7천만원까지 지원해서 자활 공동체라든지 자활후견기관 이건 개인에 대해서 창업자금 같은 걸 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서 자립을 유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당초의 조례안을 폐지를 하고 이 조례를 신설해서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그러면 기초생활지원대상자들은 이 금액을 못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서 돌아왔거든.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한 자활공동체나 자활사업 실시기관은 우리 함안군에 몇 개나 됩니까?

자활훈련기관은 1개소 있고 자활공동체가 1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2개소라 치면 7천만원 이상 못 주는 것 같으면 이 돈을 십몇억이나 이렇게 사장시킬 필요가 없단 말이죠. 돈이란 것은 자꾸 활용을 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되냐 하면 앞의 여기 주민소득지원금이나 생활안정기금이나 똑같은 사항이 생긴다고. 자꾸 계속 남아 돌아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걸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생활민원을 해소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저는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하셨습니다. 좋은 지적하셨는데 지금 기존 운영 중인 조례는 가구당 융자 한도액과 소득자금 2천만원 가구에 대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안정자금 1천만원 이하는 사실 이분들에 대한 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주 곤란을 겪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여기서 7천만원 한도까지 자활공동체라든지 지원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규칙에서 저희들이 자활후견기관의 추천을 받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을 서서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을 것 같고 해서 보증보험이라든지 그런 제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대출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만 해서 죄송한데 이런 걸 할 때는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이 기금을 운영하면 돈이 필요하겠다 이런 바탕으로 해야 되지, 무조건 이미 있던 두 개를 없애가지고 기금 조성을 한다는 그 자체는 뭔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일하게 이걸 추진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답변 안해도 됩니다.

조양규 한기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기초생활안정기금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두 가지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7천만원 이하까지 가능하고 생활안정은 2천만원 이하까지 된다 해놨는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어떤 경우에 대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떤 기관과 사업?

자활공동체라든지 자활운영기관에서 창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 사람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그런 사업에 쓰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종의 사업자금이다 그지예?

예. 7천만원짜리는 사업자금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어떤 용도로 대출되는 겁니까?

영세상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전세자금이라든지 그런 걸 대여하는 식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활공동체를 구성하는 데는 사람 수는 2인 이상이면 된다 했는데 이렇게 소득이 낮아가지고 대상 되는 사람이 우리, 자활공동체 하자 이러면 되는 겁니까, 안그러면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자활후견기관은 6개의 사업단이 있습니다. 집수리사업단이라든지 맑은 비누 사업단이라든지 폐자원 관련해가지고 6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수리사업단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분기별로 내지는 수시로 가서 지도를 하고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자립의지를 길러서 시장진입형하고 일자리 창출형이 있는데 일자리창출형이라면 옛날의 무슨 취로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만 시장진입형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서 훈련이라든지 모든 걸 받고 아, 내가 여기서 나가도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사업단안에서 나와가지고 자활로 공동체를 운영을 하는데 자활공동체 말고 앞의 사업단에서는 인건비를 지원을 해줍니다만 자활공동체로 나가고 나면 6개월까지만 일단 원칙으로 인건비등을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인건비를 지원 안해주고 벌어서 너거끼리 먹고 살아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내보내는 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활후견기관이 판단해가지고 이건 자립해도 되겠다는 어떤 판단이 섰을 때 인정도 그러면 거기서 해준다는 이야기다 그지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 소관 함안군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주한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함안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 제1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오늘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도시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세분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 제6조 2항 거기 보면 건축법 26조1항 건축법시행령 제20조2항에 의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것 같은데 관리계획안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많은 주민이 참여해가지고 이 계획이 수립되어야 좋다고 보는데 이번에 완화를 해놨거든요. 완화하는 조항 아닙니까?

예.

이건 법이 위에서 바뀌었습니까?

그 법은 종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좀 강제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딴 자치단체는 개정된 안으로 쓰고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판단을 안해봤습니다. 안해봤는데 이 조항 관계는 일반 다른 관리계획 수립하는 관계가 아니고 지금 주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관계는 기반시설 관계라든지 아니면 지구단위 계획관계 제2종 지구단위가 공장 같은 거 하려고 입안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장이라든지 주거관계, 전원주택을 만든다든지 이런 관계를 입안을 해가지고 군에 제출하면 사전에 먼저 자문을 받아가지고 가능하다고 해야만 다시 계획을 세워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이 있어서 그게 너무 일일이 전부 다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우리 지역경제부서에서 문제가 생기고 꼭 해야 될 사항은 하는데 정확한 위치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관계는 굳이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필요시에 하겠다는 그런 사항을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옥순 의원입니다. 함안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