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중 읍.면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중 읍.면세출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거의가 인건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건데 어떻게 해서 전부 읍면이나 우리 전체 수정예산안에 거의 보면 인건비에서 나오는 예산인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정리추경을 하는 원인도 거기서 나왔는데 예산편성 매뉴얼을 보면은 정원 곱하기 호봉수가 있습니다. 호봉수의 기준을 높게 책정하다 보니까 그것이 일일이 전부 개인별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높은 걸로 하다보니까 퇴직한 분이 나타나고, 거기에 또 신규가 오다 보니까 애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에 호봉수가 높여짐에 따라서 거기 차이가 납니다. 꼭 인원수에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정원제로 하는 거지요. 만약에 진천읍이 29명이면 정원이 29명이 안 되고 28명이라도 29명 정원으로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액가 많이 나는?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이 왜냐 하면 추경에 와서 딱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얼추 추경예산에 3분의 3이 이 예산인데 운영면에서 보면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같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도 또 이렇게 세웠다고 그러면 사실 우리 공무원수도 따져야 지금 충북에서 우리 증평군을 빼고는 진천군이 제일 적어요?

제일 적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인구가 2만 4천 적은 보은군도 668명인가 그렇더라고 그리고 단양군도 우리보다 훨씬 많고 그래서 우리도 공무원수를 정족수는 채워야 되지 않을까?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읍면수가 적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일 많은 차이가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면을 더 만들어서 공무원수를 늘려야 될 것 아닌가 판단합니다.

인원수가 차면 우리 지방교부세 받는데도 공무원들은 저기하니까 1인당 지방교부세가 3,500원인가 그렇게 느는 것 같은데 상당히 인구증감에도 효과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정족수를 채우는데도 저기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예산이고 뭐고 끝나가는 것같습니다. 지난 번에 거론이 됐어야 될텐데 한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다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는데 재론하는 것같에서 죄송한데 각 읍면에 숙원사업비가 진천읍같은 경우에는 6억이었는데 3억이 줄어서 3억이 됐고 각 면에는 1억씩 줄어가지고 토탈 줄은 것이 9억이 줄었어요. 물론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들이 나름대로 또 여론이라고 그럴까 들어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은 꼭 필요한 것 아닌가 싶어서 이것 내년도 예산입니다마는 이것을 진천읍에 3억 줄은 것 하고 각 면에 1억씩 줄은 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3억이 줄은 것이 아니고 지금 진천읍같은 경우는 건수에 1건 해서 1억 정도가 줄고, 면은 5천만원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풀예산과 추경예산에 어느 정도 가용재원이 있을 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족한 면에 대해서 충당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 당연히 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자기 앞에 딱 주어진 것을 쓰는 것하고 다른 데에서 얻어쓰는 것 같은 기분하고는 조금 다른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답을 제가 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경을 써서 내년도에는 어떻든 이 금액을 손에 줘서 어떠한 형식이든간에 배려해서 체육대회 때문에 숙원을 못한다는 것은 좀 없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리고 예를 들어서 진천읍에 뭐 1억, 면에는 5천만원 하다보면 대단위사업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하나에 장단점이 나올 수 있고 하여간 슬기롭게 한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 소규모지역개발비가 37억인가 돼있지요. 건설과장님?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의회사무과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의회라는 것은 예산을 절감하고 편성해서 집행부에 견제를 하는 기관인데 의회사무과에서 5%라는 예산절감이 나왔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는 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인건비인데요. 인건비가 아까 기획실장님도 답변을 드렸지만 30호봉을 기준으로 잡는데 전출간 조덕진 사무관이 발령받은지가 5호봉인가 거기서 차이가 났고 의정활동비는 전반기에 사고로 인해서 집행을 못쓴 것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한분의 사고로 인해서,

그런데 문제는 타실과보다는 의회사무과는 예산절감이나 이런 데에서 5%라는 절감이 나오지 말아야 되요 제 얘기는 연말에 0.5%나 0.1%의 예산절감 효율성을 하는 그런 것은 좋겠지만 앞으로는 의회사무과만은 그래도 좀 예산집행하는데 5%라는 이런 것은 나오지 말아야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섭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보면은 해외공식행사 초청 등 여비인데 이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해외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의원님들이 1년에 한번 씩 해외연수비를 계상하게 돼있습니다. 또한 해외공식행사초청 등 여비도 예산지침편성상 계상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같은 경우는 해외초청행사초청이 없어서 이것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 원들하고 같이 움직일 때 같이 쓰는

의원님들 쓰시는 것입니다.

별개로 해서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초청했을 때 가시는,

그리고 의정홍보판 제작하는 것 의장실에 좋은거로 한거에요. 내가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정도면 만족하다고.

그리고 현지있는 보드에 나와 있는 숫자라든가 내용이 다르면 그것을 다시 바꿔야 될 것아니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그것은 수시로 일반수용비에서 그것만 바꾸는,

바꾸는데 좋은 것으로 했을 때는 바꾸기도 좋고 보기도 좋은데 이것 또 떼다가 더덕더덕 붙이는 형식은 아닌지 괜찮은 거에요. 숫자라든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의장실에 이런 보드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좋은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보니까 의외로 절약을 많이 하신 것 같에서 그렇게 꼭 절약하셨어야 하나해서 이런 때는 이것이 개인이 쓰는 것이 아니라 진천군민이 쓴다고 생각하시고 혹시 내년도에도 미진한 것이 있으면 내년도에도 추가로 해서 좋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상은입니다. 2006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봉석 위원입니다. 재무과, 경영유통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제일 먼저 재무과 23페이지 봐주세요.

재무과는 문체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재무과의 답변을 문체과장님이, 그래요. 연곡저수지 유아익사사고 관련 민사소송 손해 배상인데 이것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난 번에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1심은 2005년도 5월 13일날 피고 진천군수와 농업기반공사로 해 가지고 승소는 1차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심에는 원고측이 2005년 7월 13일 항소를 제기해서 2006년 9월 20일날 진천군 일부 패소 40%를 해 가지고 패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2명의 어린 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한아이는 죽고 한명은 식물인간으로 해 가지고 어린애를 변론하는데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판사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관계로 해가지고 진천군이 40% 패소판결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또 2006년 10월 10일날 대법원에 상고한 결과 금년도 12월 7일날 대법원에서 기각이 된 이런 사항이,

12월 7일날 기각이 됐다고?

예.

그런데 우리한테 간담회에서 보고할 때가 언제지요. 이 보고를 할 때?

11월 28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기각이 됐으면 진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보상문제를 어떻게 할거에요 그냥 군돈으로만 무는 거에요?

지금 현재는 군입장에서는 군비에서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직원들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집행은 군비에서 집행을 하고 구상권문제는,

그러면 우리 직원들한테 구상권청구를 한다는 거에요?

구상권은 청구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마 감사부서에서 판단할 사항,

이렇게 되면 재난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이 재무과에서 일반적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되는거냐, 재무과장님이 와야 되는데 왜 군 돈을 물어줘도 이것이 예비비에서 지출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냐,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이 원칙이냐 이것을 올리기 전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감사계에서 감사를 해야 되나 그것을 전부 면밀히 검토하고 해야지 12월 7일날 왔다고 하면 그 안에 충분한 기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22일이면 제3차 추경에 올라온 건데 그런 기간을 두고서 그냥 덥썩올려만 놓고 또 재무과장은 이것이 문체과소관이라고 해서 올라오지도 않고 재무과에는 딱 올려놓고?

현재 이자가 하루에 19만원씩 되고 있습니다. 이율이 그래서 우선 집행은 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문제라든지 감사부서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하게 집행을 해 가지고 수정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자 그러면 우리가 총계 받은 것이 얼마에요. 40%에 받은 것이?

우리가 4억 6,525만 5천원으로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매일 19만원씩 이자가 들어가가지고,

매일 19만원씩인데 쉽게 얘기하면 19일이면 지금 12월 7일날 대법원 판결을 받았으면 유예기간을 받은 거에요. 안받은 거에요 몇 월 며칠까지 갚으라는 유예기간을 받은 거에요 그냥 기각은 받은 거에요?

우선 자세한 것은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성현 관광담당 유성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만큼 빨리 했으면 이것도 22일이나 결정이 되는 건데 예비비로 빼 쓰는 것이 빨랐지 그렇게 되면 19만원씩 이자를?

유성현 그것은 최종심인 3심을 판결받기 위해서 우리가 상고를 한 것입니다. 대법원에, 최종판단을 맞춰서 내려야지 중간에 또 하기는,

12월 7일날 받았다며?

유성현 받았는데 통보 온 것이 10일정도 됩니다. 열흘정도 보통 대법원에서 그날 판결이 된다고 해서 그날 바로 공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하면 열흘정도 통보 온 것이 최대한 빨리 군에서는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각되고서 10일 후에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대법원에 변호사 안샀어요?

유성현 알더라도 공문상이나 통보가 늦게옵니다.

공보는 늦게와도 12월 7일날 대법에서 기각이 됐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진천군에서 알았을 것 아니에요. 공문만 1주일정도 걸려요. 법절차를 따져서 오는 거에요?

김원종 예산담당입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판결내용이 12월 28일 지급기준으로 돼있습니다. 28일 넘어갈때마다 이자가 지급되게 돼있고 그 이전에는 관계가 없고 12월 28날 지급하는 날짜로 기준일을 삼았고,

지급 기준날이 오는 건데?

김원종 지금 배상금문제가 재무과에 편성이 된 것은 예산편성 지출과목상 이것은 다른과에는 편성할 수 없고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재무과로 편성한 것입니다. 답변은 문체과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건데 예산계장님하고 주무담당계장님은 또 다르잖아요 답변이, 그것이 왜냐 하면 하면 기각을 했으면 변호사는 알아야 되고 그러면 변호사는 정식 대법원에서 공문이 올 때까지는 우리 군에서는 이미 변호사한테 듣고 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에요 내 얘기는?

유성현 최종판단은 군에서도 내년 빨라야 3-4월이다. 생각을 했는데 예상외로 빨리 기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대법원에서 3심은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는 것은 한 3년-4년 걸리는데 이것은 우리가 상고를 해서 한 3달도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봐요. 그것은 대법관들이 할 얘기지 우리가 할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을 그렇게 법리해석을 우리 유리한대로 법리해석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대법원에서 대법관 연구관들이 해서 이것은 일사부재리하면 기각하면 그만이니까 그것은 우리는 거기에 비책만하는 거지 3개월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그것은 대법원에서 할 얘기이고 우리는 대비책을 어떻게 세웠었느냐 그 얘기만 내가 묻는 거에요. 왜냐 하면 그렇게 지금 12월 28일로 우리가 법정이자 19만원씩을 문다고 그러면 여유가 있으니까 된다고 하지만 아까 얘기한대로 5%에서 20%를 물고 1차 저기에서 하면 5%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0%를 문다고 하면 이것은 그 외에 충분히 우리가 12월 7일이면 여기서 어느 정도에 답변할 저기는 갖고 나왔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구상권 청구문제도 잘잘못을 사실 직원들한테 물린다는 것도 어려울거에요. 사실 감사계에서도 조사를 해 봐도 사실 어려우면 이런이런 사정이 있어서 어떻게 한다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하고 그러면 우리하고 농촌공사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유성현 농촌공사는 승소를 한거고 우리는 40% 패소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변론할 때 1차에는 우리가 승소를 했지만 2차에는 환자 식물인간상태인데 그 분들이 데리고 나왔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재판이라고 할까 그것이,

봐요. 담당님, 심리를 유발하든 뭐를 하든 판결나면 존중할 뿐이에요 우리는, 결과가 그분들이 어떤 판사의 심리를 유도를 했든 그것은 그분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거에요 그것은 우리가 탓할 문제도 아니고 관여할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구상권이 있으면 아우트라인을 갖고는 나왔어야 된다. 예산을 올렸을 때 어떠어떠한 입장인데 솔직히 얘기해서 공무원을 비호해야지 공무원 지금해서 구상권 청구를 해서 4억 6천에서 5억돈 물으면 공무원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하다가 보면 실수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는 거에요. 그러면 나는 그런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은 거에요. 그냥 여기 와서 뭐 넘어가듯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됐는데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든가 그것이 옳은거지 우리가 이만큼 준비를 해 왔습니다. 성의를 보여야 되는 거고 그냥 무대책 돈만 그것이 돈만 물어주고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에 감사계장님하고 상의는 한번 해 봤어요 이런 문제로?

유성현 여기 문서상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구상권문제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척기간이라고 할까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구상권은 그것이 성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7월달에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구상권이라는 것은 사건날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 시작된 날로부터 따지는 거에요. 법리해석을 잘 알고 하세요. 나는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까지는 재판이 개시, 사건이 개시된 날 일어난 날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개요가 된 날로 따지는 거에요. 법리는 잘 알아가지고 따지셔야 되는데 하여튼간 알았습니다. 그런 내가 그 얘기는 솔직한 답변 같은 동료애로서 감싸주는 모습 그런 것을 기대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거에요. 누가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을 할 때는 그래요. 공무원은 소신있게 일을 하다가 일이 잘못될 수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행착오도 많고 일을 잘못할 수도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감싸주느냐 공무원 스스로가 감싸주는 거에요 우리가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내부에서 그것을 감싸줘야 되는 거에요. 그래야 옆에서도 이해가 가고 그러는 거에요. 그점이 나는 미흡했다는 거에요?

유성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마치고요. 경영유통과장님, 초평 두타산에 1억을 세웠는데 지금 그것이 그렇게 시급한 것입니까?

현재 두타산 등산로는 토요일, 일요일날에는 등산객이 한 2백명 정도, 평일날도 한 50명이상 등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화장실을 설치하고 또 정자, 안내판, 의자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는 두타산이 진천에 명산이라 그것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12월에 해서 과연 정자같은 것을 짓고 하는 것이 도새 내년도로 이월될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월될 사업을 이렇게 넣는 것이 문제란 얘기에요, 나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월될 사업을 더 불요불급한 것은 없었나, 이월될 사업인데 왜 지금 그렇게 급하게 했나?

솔직히 별안간 재원이 조달되다 보니까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올리기 뭐하고 생각하고 있던 사업을 한 것입니다.

본 예산에 빠져서 해서 이월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정리해서 3차추경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가는 얘기이고 왜냐 하면 그것이 지금 당장 제가 언젠가 3년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두타산문제가 나왔을 때 두타산을 너무 길을 넓혀놨다등산로라는 것은 아기자기해서 좁아서 나무도 붙들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대로를 만들어 놓은거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자꾸만 뭐를 해 놓으면 그렇다고 두타산이 공원화할 수는 없는 데고 등산로인데 제가 두타산을 여러번 가봤지만 그런 문제도 있는 거에요. 우리가 등산로를 개설하는 것은 아기자기하고 이렇게 하는건데 이것은 행길을 뚫어놔버린거에요 쭉?

그런데 위원님 그것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산림청등산로 전담팀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등산로를을 개설하면서 지도하는 내용이 좁고 하면 너무 시야가 안트이니까 여자들이 다닐 때 불안하고 나무를 베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넓혀지는거지 시야도 틔이고 이것은 우리 일반 산림직공무원들의 생각이 아니라 그래도 전문가인 산림청 등산로팀들이 계속 연구해서 내려보낸 시안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전문가들이 한 사항이니까,

물론, 보는 사람 견해는 다 다르겠지요. 등산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제가 어디를 가도 이렇게 아주 관광지에 약간에 산에는 저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통행로지만 내가 두타산을 열 몇 번을 가봤어요 그렇게 사람이 많아서 피할정도는 아니더라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더 다급한 예산을 기획실장님 편성해 주세요. 어차피 이월되는 사업 아닙니까?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지사님 풀사업비에서 세입예산 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두타산등산로 편의시설 설치, 덕산 택시.버스승강장 설치, 상신리 중가마을정자설치, 장관리 사미마을정자설치해서 도비가 나와서 어차피 이것은 명시이월될 사업입니다. 늦게 내려온 것입니다. 불가분 이것 때문에 수정예산을 한 것입니다.

아! 도비가 내려와서?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그러면 그것 1억하고 3천하고 3천 2억 4천 내려온거에요?

예. 2억 4천이 내려와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데 그런데 여기 표시가 그냥 표시가 안 되있으니까, 예산계장님 표시 좀 해 줘요. 도비같으면 지금 사업부서에서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늘 주고서 오늘 당장 보라고 하면 20페이지를 언제 봐요. 저기 같으면 따져보지도 않지, 물어보지도 않지, 3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봐요. 예산계장님 시설비를 또 자산취득비로 막 바꿔도 되요. 먼저도 얘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했네?

그것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국비사업이고 이것이 원래 재원대체라든지 비목정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안하면 저기를 해야지요 반납해야지요?

그래서 편성해서 승인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몇 가지 있을 것입니다.

일찍해야 되요. 이것이 먼저도 내 이것을 해서 돌릴 수 없는 것을 자꾸만 돌린다고 하니까 안한다고 하는데 또 딱 보니까 올라왔어?

그래서 반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승인만 받으면 되는 건데 그런 사항만 불가분 몇 건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43페이지 농공단지관련이니까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있는데요. 이것이 뭐에 대한 이자입니까?

김재선 기업지원담당 김재선입니다. 과장님이 출장중이시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전자전기농공단지에 기성급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매체 해약에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정기예금같은 것,

이것을 지금 기성에 따라서 건설업체한테 돈은 지급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이자가 수입이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하고 관계가 있는 거에요?

김재선 정기예금을 넣어놨다가,

정기예금.

김재선 정기예금을 집어넣었거든요.

정기예금을, 왜 이것 때문에 이것을 공사하려고 정기예금을 할애해서 넣어놨다 예상해서 그런데 정기 예금이 기성을 지급하려다보니까 헐어가지고 해제를 해서 지급하려다 보니까 이자가 발생이 됐다?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꽤 맞네, 그러면 토탈정기예금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 때문에 집어넣은 것이?

김재선 그것은 지금 사업은 우리 사업하는 부서하고 틀리다 보니까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같은 과라도 계가 달라가지고 그쪽 내용을 잘 모른다, 그래요 왜냐 하면 그것이 총 얼마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해서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자체에서 전부 다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또 왜 융자금으로 해서 대주잖아요 그렇지요?

김재선 예.

우선 공사비는 우선 업체한테는 지급해야 되니까 그 금액만큼은 일단 예입을 시켜놔야 되겠네요?

김재선 예.

알았습니다.

김동구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덕산시장내 버스 및 택시승강장정비하는데 1억원씩 들어요?

거기도 아까도 이 내용은 기획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에서 보조가 된 사업인데 여기서는 주차장정비도 하고 화장실 이런 것을 신설로 짓고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 정차대 설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주변에 여유공간에 그런 시설을 할 것입니다.

지금 버스 주차장있지 않습니까, 비좁기는 해도 그것을 정비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가 봤을 때도 도비 8천만원만 가지고 해도 되지 않을까 군비 2천만원까지 들여가지고 1억원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차피 건축물도 시설물도 있고 차선도 더 확보해야 되고 공사가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차선 확보를 더 해야 되지 않나 싶고 화장실 별도로 서야 되고 일반시설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가져야 되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식 위원입니다. 26페이지 경영유통과장님한테 질의를 잠깐 드리겠는데요. 도비로 해서 1억 계상이 됐는데 꼭 두타산등산로에만 편의시설을 설치하실건지?

저희들이 본예산에 확보했습니다. 편의시설 다른 데하려고, 등산로정비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에 광혜원쪽 말씀하시는거지요 먼저 번에?

아니,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고향이 진천이 아니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 여성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화랑공원이나 테마공원같은데 가면 참 잘해 놨데요. 그런데 조금 밖에 나가보면 떨어진 곳을 가면 저수지나 초평저수지나 백곡저수지 벤치도 없고 주변환경이 더럽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쪽에도 좀 편의시설같은 것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왜냐 하면 제가 도민체전이 있어서 올해는 달라질거라고 얘기해서 좀 1년 지켜봐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저수지부분같은데 그런 데를 전에는 정화추진위원회라고 있어가지고 미화요원들도 그렇지만 많이 청소같은 것을 했는데 그런 위원회가 없어졌나요?

정화추진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바르게살기협의회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옛날 정화추진위원회로,

거기서도 많이 합니까?

바르게살기회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월같은 데도 보면 1년에 한두번씩 청소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바르게살기에서 활동하는 것 별로, 전에는 정화추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정화쪽으로 잘한 것같은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여기에서 정회를 한후 의장실에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계수조정을 위해 의장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오봉석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은 12월 13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2월 18일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진천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930억 7,365만 3천원, 특별회계 232억 2,132만 6천원 총 규모 2,162억 9,497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12월 18일부터 12월 21일까지 실과소별 진지하고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금회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요구액 1,930억 7,365만 3천원중 경제개발비 근로자종합복지관 1건에 1억 3,397만 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 조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조서내용중 근로자종합복지관 2006년도 증액분 1억 3,397만 7천원을 조정하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