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전정철 의원 발언
화삼
최화삼의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17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먼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의사담당 김동진 의사담당 김동진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12월 20일 담양군수로부터 2007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외 1건
화삼
최화삼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4. 군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의사일정 제3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은 잠시 정회한 후 직제순에 의해서 실과단소장으로 하여금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사 회 교 대)
11시05분
13시30분
정철
전정철부의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먼저
먼저
기획실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차상준기획실장
기획실장 차상준입니다. 먼저 제가 간략하게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정질문 과정에서 저희 기획실 소관 어떻게 생각하면 군정 전반적인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한만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앞으로 군정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건전한 예산운용을 위한 방안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전라남도 군단위의 재정형편이 어디나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겨우 재정자립도 10%가 조금 넘는 14% 정도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열악한 여건 하에서 군정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긴축재정은 재정자립도에서 이미 포함이 되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고 싶은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예산형편 때문에 그나마도 있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머리를 짜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상당히 그 과정에서 기본적으로는 재정을 아껴야 되겠지요. 항상 편성과정에서부터 긴축예산이 되고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또 지방자치 성공의 비결은 재원을 얼마나 계획적으로 운용을 하고 주민욕구에 부응을 했는가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선 제도적으로는 법이 뒷받침 되어서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었고, 물론 시행이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계층, 많은 단체의 개인이나 또 해당된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부분이 참여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는 예산편성과정에서 나름대로 의견이 반영되고 있고, 다만 그것을 100% 다 수용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일부 불만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소리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예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100% 예산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앞으로 점차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또 결과에 대해서는 지적도 하고 비판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실과장님이 전부 계시니까 어쨌든 제5대 의회가 서서 행정사무감사 또 이번에 예산 설명과정에서 여느 때와 다르게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도 했습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군 예산 집행을 하는데 성실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정철
전정철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순
한만순의원
한만순 의원입니다. 건전한 예산운용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은 오전에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을 매년도 실과별로 시책 보고를 통해 충분히 검토하여 판단하였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검토과정에서 과장님께서 보다 세밀한 산출근거에 배정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필요한 예산이 잘 집행 되었는가 확인하여 성과도 분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의 견해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준
차상준기획실장
예.
만순
한만순의원
그리고 또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집행을 안 했다면 그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가도 확인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상준
차상준기획실장
그런 절차들이 모두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어려운 가운데 세운 예산을 미집행 하기까지는 나름대로 이유들이 있습니다. 물론 해당 공무원들이 결코 소홀해서가 아니라 집행과정에서의 어려움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기 때문에 집행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시기 내 집행을 못해서 이월되는 사항들이 원칙적으로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아야 하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제로에 가까워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만순
한만순의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철
전정철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근식
이근식의원
오전에 군수님께서 교통행정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한두 가지 조금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마을버스 도입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마을버스라는 것은 상당히 편리하면서도 지금까지 마을버스라는 것은 군내버스를 말합니까?
성남
강성남경제과장
아닙니다. 군내버스보다도 현재 시단위에서 마을버스 운영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벽지노선이나 농어촌 비수익노선에 사람은 적으면서 큰 차로 운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 만족도 못 시켜 주고 있어서 그 제도를 줄여서 간선도로는 군내버스를 이용하지만 지선, 마을단위의 노선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서 운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담양은 광주광역시와 인접해서 모든 생활권이 광주와 연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대전지역을 놓고 볼 때 담양까지의 교통은 그런 대로 큰 불편은 없을 정도로 운행이 되고 있는데 제일 어려움이 뭐냐면 이웃 시군과 연계하다보니까 첨단과 연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상 광주시내로 간 것은 종전에는 10번, 오늘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됨으로써 번호가 184번으로 변경되어서 운행된다고 하는데 지금 마을버스가 운행할 때 첨단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과 대치, 수북 야영장 담양부터 쭉 와서 그렇지 않으면 수북에서만 출발 한다던가 대치에서만 출발 한다던가 이렇게 일곡을 경유해서 시내까지 들어가는 방안, 시내까지 어렵다면 일곡까지라도 연장을 해주면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용역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해보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성남
강성남경제과장
광주시에 진입하는 문제는 광주시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광주시내버스를 담양으로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적자운영을 하면서 운행할 수가 없다는 협의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담양 마을버스나 군내버스가 광주로 다니는 것은 광주시내의 버스들이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광주시와 협의관계, 또 우리 관내에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명회를 갖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지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교통행정이 가장 난해한 업무인 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서민생활과 제일 밀접한 관계인 교통행정 추진에 있어서 소외받지 않도록, 특히 광주 일곡 쪽으로는 시내버스가 운행되지만 첨단에는 일절 버스가 운행을 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강성남경제과장
예.
근식
이근식의원
이상입니다.
정철
전정철부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윤영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윤영선의원
답변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투자유치 문제로 6건의 1조3천억 중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주십시오.
성남
강성남경제과장
현재 6건의 MOU를 체결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3건은 착수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1건은 자본력관계, 토지매입관계로 중단상태에 있고, 2건은 현재 토지매입 중에 있으며 1건은 도시계획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건이 현재 MOU 체결한 회사에 경영성 타당성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에게 간접적으로 공문을 보내거나 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3건인데 3건 중에서도 2건만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1건은 토지 중간 분까지 했습니다마는 잔액지불 자본력이 없어서 현재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영선
윤영선의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지금 2건 진행 중인 것이 골프장과 대덕 말씀하시죠?
성남
강성남경제과장
예.
영선
윤영선의원
대덕 주민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온 지 아시지요?
성남
강성남경제과장
마을주민회 회의에서 현재 무한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요구가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금액까지 밝힐 수가 없지만 저희들이 상상을 못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차후고 우선 토지매입을 하고 전체적으로 그에 따른 주민들과의 협의과정을 거쳐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선
윤영선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들은 투표에서 반대가 더 많습니다. 그 요구조건에서는 주민들과 군이 절충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금성면의 골프장은 투자유치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알 수 있는 답변 자료가 두루뭉술하게 나와서 참 좋습니다마는 군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는 홍보자료를 채택하셔서 군민들도 제대로 알고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남
강성남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관계를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루어서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을 시켜줘야 할 것이냐 아니면 부분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냐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윤영선의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조3,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 군 1년 예산이 2천억밖에 안됩니다. 1조3,000억이라는 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인데, 결국 1조3,000억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골프장은 투자유치가 아닙니다. 현재 대덕에 들어온 것은 그것도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는 확률은 본의원이 보기에는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에는 1조3,000억이 제로상태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제대로 된 홍보를 할 수 있고 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
강성남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전정철부의장
김동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방금 윤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보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 레저타운 조성사업이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몇 %나 받으셨습니까?
성남
강성남경제과장
83%.
동주
김동주의원
토지는 객지에 나가신 분들은 거의 승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실질적으로 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의 승낙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주민투표 이야기도 나왔는데 마을 자체적으로 아마 이장께서 투표를 해서 6대 4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분명히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타당성 있는 반대를 하라고 그 마을에 가서 설득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83%의 승낙을 받았다고 해서 실제 거주하는 마을 분들의 의사를 전혀 무시하고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모든 일을 순리적으로 풀어가야 되겠지요.
성남
강성남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지금 토지매입은 몇 필지나 되어 있습니까?
성남
강성남경제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4필지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한 지 일주일 됩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거기 일원을 가서 보면 문중 제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문중 토지도 많고,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마을에 만 설득을 하는데 문중은 문중 나름대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백날 해봐라, 우리 문중에서 반대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니까 저는 법을 떠나서 마을분과 그 토지소유자, 현재 대덕에 사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설득을 해나가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지, 토지매입 해서 도시 분들은 땅을 사놓고 필요가 없으니까 우선적으로 매각을 하려고 할 것인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마을 분들이나 그 문중 분들이 안 하겠다고 버티면 그때 가서는 민원이 생기고 그러면 잘못된 예산낭비만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마을 분들과 같이 항상 주민설명회에 가서 설득을 하고 타당성 없는 것을 마을에서 요구를 하면 설명을 해드려서 그것은 우리 군에서 해결할 사항이 아니고 타탕성이 맞는 요구를 해달라고 같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가서 서로 상반된 요구나 이쪽저쪽에서 밀어붙이기 해서 언쟁이 높다보면 이것이 협박성으로 가니까 순리적으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강성남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이상입니다.
정철
전정철부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김기성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의원
우리 질문답변서에 있어서 택시활성화 마을버스운영에 관해서 작은 희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이것을 진행하고자 나름대로 작은 아우트라인이라도 섰습니까?
성남
강성남경제과장
지금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지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경영분석까지 토탈적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운영했을 때 주민들의 편의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초조사가 되면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관계자 되시는 분들의 설명회를 거쳐서 최종안을 선택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기성의원
현재 말씀하신 것이 마을버스에 관한 것이지요?
성남
강성남경제과장
마을버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합니다. 우리 운수업에 대한 화물을 제외한 대중교통에 따른 전체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경영분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김기성의원
군내버스의 지원액이 1년이면 얼마정도 됩니까?
성남
강성남경제과장
군비가 5억 정도 들어가고 재정지원금, 유가보조금은 별도로 받기 때문에 재정지원금은 해마다 다릅니다.
김기성의원
그러면 마을버스가 시행이 된다면 군내버스는 상대적으로 감차요인이 발생하지요?
성남
강성남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의원
마을버스를 운영하는데 개인이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특히 택시회사도 법인택시회사일 때 유한회사나 주식회사로 되어 있을 때 마을버스로 할당을 해줘야지, 현재 택시가 용면은 서류상만 있고 택시운영은 없습니다. 남면은 3대입니다마는 있으나마나 합니다. 대덕도 그와 같습니다. 서류상으로 존재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감차요인이 있는 곳, 그런 곳은 행정에서 감차시켜줘야 합니다. 그런데 무자비하게 감차시키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 민원이나 개인의 어떠한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은 과장님께서 조금 시급하게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다른 사업은 예산이 아주 많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게 과대한 예산은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목포에서 감차를 시키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1억5,0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양도 1억5,000정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특히 택시, 빨간색으로 해서 관광택시도 하고 있던데, 그것은 담양을 알리기 위한 광고효과로 관광과에서 하고 있지요?
성남
강성남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지 사업으로...
김기성의원
특히 개인택시 전환하는 곳은 1대 감차하고 1대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의지만 가지면 되지 않느냐, 그 좋은 의지를 발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성남
강성남경제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김기성의원
문제를 검토해서 언제나 청사진이 나올 수 있을까요?
성남
강성남경제과장
어차피 이것이 한 가지만 갖고 검토를 할 수 없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윤곽이 3월이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기성의원
하여튼 저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
강성남경제과장
예.
정철
전정철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투자유치에 열심히 뛰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외형적인 성과도 중요하지만 MOU 체결이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좀더 신중한 투자유치 노력이 필요하고 치밀한 계획 하에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매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남
강성남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철
전정철부의장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순
한만순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교육의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영어타운을 설치한다고 하니 2세들의 교육을 위해 퍽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소는 담양동초등학교 별관으로 한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주선
이주선생활지원과장
지금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여유 교실이 있다고 해서 새로 신축하려면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거기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순
한만순의원
그런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폐교도 많이 있으니 이러한 것들을 다각적으로 활용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주선
이주선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 폐교를 활용해서 해보려고 계획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봉산남초등학교가 폐교가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작년도에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가 폐교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보니까 총투자비가 12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지원하기로 한 1억과 군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동초등학교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만순
한만순의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생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이주선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만순
한만순의원
이상입니다.
정철
전정철부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박종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의원
전체적인 답변이 항상 두루뭉술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하기 전에 이러한 답변들이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고 답변을 위한 답변이 아니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답변 요지에 대한 기록들은 저희들이 추후 항상 검토를 하고 사후결과 처리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때 반영계획을 꼭 체크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부담지원 조례제정에 대해서 입법예고가 2개월 지났습니다. 맞지요?
주선
이주선생활지원과장
예.
종원
박종원의원
그동안 절차상의 과정은 있었습니까. 주민의견 수렴은 다 해봤습니까?
주선
이주선생활지원과장
입법예고 기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의원
의견 수렴 하셨습니까?
주선
이주선생활지원과장
입법예고 기간에 들어온 의견은 하나도 접수 된 것이 없습니다.
종원
박종원의원
지금 지역교육 환경개선은 군수님의 공약사업입니다.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야 입법예고 하고 있다는 것이 아쉬움이 남고, 또 군수 공약사항 추진의지가 좀 미흡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과장님, 내년도 교육 3월달 계약 이전에 혹시 관련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낼 수 있겠습니까?
주선
이주선생활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군수님 공약사항에는 예산액의 1%를 교육경비로 지원하고자 해서 공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대통령령에 의하면 보조사업이 당해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총액이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때문에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의원
가능하다면 조례제정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이주선생활지원과장
예.
종원
박종원의원
각종 위원회 정비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됐었고, 앞으로 각 위원회별 정비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줄 것인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전정철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근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초 지을 때가 몇 년도인가요?
주선
이주선생활지원과장
2003년도 말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2003년에서 2007년이면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몇 개면은 불행하게도 여건이 안 맞아서 건설을 못하고 있는데 무정면의 경우에는 2,500을 추가지원 예산에 반영했지요?
주선
이주선생활지원과장
예.
근식
이근식의원
그러면 다른 여타 면에서도 그 원인이 건축비 인상 등 제반여건의 변화로 어쩔 수 없는 예산 계상이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주선
이주선생활지원과장
예.
근식
이근식의원
그러면 여타 면에서 게이트볼장을 짓는다고 했을 때 앞으로는 인상된 예산으로 지원해주실 계획입니까?
주선
이주선생활지원과장
아니, 무정의 경우에는 건축비뿐만 아니라 기반조성 하는데도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면에 새로운 게이트볼장을 짓게 된다면 꼭 그 금액을 지원해준다고 할 수는 없고 여건에 따라서 건축비 인상분은 더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그러면 건축비 인상 외에 다른 기반조성의 문제가 있어서 무정에는 지원해주셨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기반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주선
이주선생활지원과장
당초에 무정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부지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성토도 하고 지반을 단단하게 보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충은 되어 있는데 더 할 필요가 있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도 상당합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무정의 건축비 인상분은 얼마 정도 계상하였고, 기반조성비는 얼마 정도 계상하였습니까?
주선
이주선생활지원과장
2,500 재원 중에서 절반 정도는 건축비 인상분, 기반시설 조성금도 절반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전정철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만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영어타운 설치에 관한 부분인데, 꼭 영어타운에 국한하시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인근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재학숙이라든가 이런 쪽의 시설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선
이주선생활지원과장
인재학숙을 별도로 운영을 할 계획은 아직은 없고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영어, 수학, 과학 그런 반이 있습니다. 방과 후에 2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철
전정철부의장
우리 군의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선
이주선생활지원과장
공공도서관과 학교 두 군데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전정철부의장
우리 군에서 매년 예산에 보면 많은 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그 성과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의 학습효과를 높임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사교육비를 절감해주는 방법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 점을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선
이주선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철
전정철부의장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유해조수 피해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군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지역의 산간오지 쪽에 보면 유해조수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노인 분들에 대한 위화감도 농지를 경영하시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데 포획허가를 내주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기호
박기호환경과장
지금 48명이 수렵면허는 가지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48명이 엽총을 소지하시는 분이에요?
기호
박기호환경과장
예. 그중에서 금년도 우리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는 7회에 걸쳐서 65명에게 허가를 해줬습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7회에 걸쳐서 65명을요. 그러면 1회에 며칠씩 합니까?
기호
박기호환경과장
아니, 요일로 합니다. 예를 들면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합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그러면 거기에 몇 분이 참여를 했습니까?
기호
박기호환경과장
6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아니, 실질적으로 총을 소지하신 몇 분이...
기호
박기호환경과장
지금 여덟 분인가...
동주
김동주의원
여덟 분 외에는 허가를 해줄 수 없습니까?
기호
박기호환경과장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경찰서에서 총기관리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즉, 총기를 경찰서에 영치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경찰서에서 상당히 난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내주게 되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같이 고려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문제가 있다면 당초에 엽총허가가 안 날텐데 엽총소지를 하고 계신 분에 한해서 문제가 없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문제점들은 우리 행정에서 경찰서에 지원을 요청해서 이런 분들을 많이 허가를 내서 농작물 피해가 없이 유해조수를 포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협조요청 공문도 보내고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하셔야지...
기호
박기호환경과장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우리 주위에 엽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쪽에는 허가가 안 나니까 순창까지 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 농업인구가 55%가 되니까 실과소에서도 참고해서 그런 것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분들이 순창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유해조수 허가를 내주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이상입니다.
정철
전정철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리조트에서 환경교육이 있었지요?
기호
박기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전정철부의장
어떤 교육이었습니까?
2011년부터 추진할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워크숍이었습니다.
그 워크숍에 우리 군에서는 어떤 분들이 참석하였습니까?
기호
박기호환경과장
저희들이 관련 실과에 참석을 해달라고 협조는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과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정철
전정철부의장
그게 과장님의 의지가 부족하신 것 아닙니까?
기호
박기호환경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정철
전정철부의장
본의원이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중요한 수질오염총량제를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등한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계시는 환경과장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든 간에 관계 공무원들이 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하고 과장님들 회의 때나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중요한 워크숍에 참여를 안했다는 것은 수질오염총량에 대해서 지킬 의지가 없으신 것 아닙니까!
기호
박기호환경과장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달교육을 시키려고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부터 1차 연도인 2010년까지의 계획이라든지 2011년도 2차 계획까지 전부 망라해서 간부회의나 직원 정례조회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교재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정철
전정철부의장
저희 의원님들도 같이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성도 있고, 모든 공무원들이 이것은 알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본의원이 관계 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리는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국가사업이라도 수질오염총량제에 걸리면 못합니다. 배출량 이상으로 허용치가 나오면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좀 명심하셔서 우리 군의 어떠한 사업도 헛되이 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호
박기호환경과장
예. 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철
전정철부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박종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의원
질문보다는 우리 과장님께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마 조직개편이 되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대나무자원연구소 소장님 재임 중 대나무 신산업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나름대로 정책을 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생태도시 환경부분에 주무 과장님으로서 생태도시 정책과 대나무 신산업 정책을 오늘 답변을 보니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천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잊지 마시고 예산낭비 방지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이러한 우수한 정책들은 연속성을 갖고 일관되게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호
박기호환경과장
잘 알았습니다.
정철
전정철부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축산농가 축분처리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오전에 군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환경문제나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씀하셔놓고 내부적으로 보면 2006년도에 별도 법인체 구성을 하고 출자자를 모집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우리 군정의 제1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실무추진협의회에 축산농가, 경종농가, 농협, 축협, 우리 행정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협의를 해오고 선진지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출자자를 모집해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다는 의미는 지금까지 주체가 누가 되느냐의 문제로 몇 년간을 이 문제를 착수를 못 해왔습니다. 축협이 주체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전국적으로 축협이 운영하는 이러한 시설들이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어서 우리 축협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협의회 때 그러면 경종농가, 축산농가, 축협, 농협이 공동으로 출자를 하되 별도의 책임 있는 법인을 설립하자는 쪽으로 우선 잠정적인 협의를 가진 바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다행인 것은 지난번에 진주농민회가 운영하는 축분처리시설 견학을 경종농가, 축산농가가 함께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니까 잘 운영되고 있어서 축협장께서도 우리 축협이 주체가 되어서 어느 정도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한번 해볼만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축협장의 의지를 확인해서 축협이 주체가 된다면 책임성이 희박한 공동출자 모집형태보다는 축협이 주체가 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본의원이 지난 번 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인보다는 축협이나 농협이 모체가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만 조금 신빙성이 있지요. 솔직히 말해서 수북에 있는 공장이나 다른 지역에 퇴비공장이 몇 개 있습니다마는 보면 이중으로 돈을 벌더라고요. 쓰레기 갖다 버리는데 받으면서 돈을 받고, 퇴비 만들면서 돈을 받고 이중으로 돈을 받으니까 관내에 있는 축분이나 이런 퇴비자원을 활용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기 때문에 경영자 선정과정에는 확실한 근거를 가진 이런 모체를 선택을 해야 하고, 아울러서 우리 친환경에 사용되는 퇴비를 관내, 앞으로 그런 모체가 있다면 보조퇴비를 전부 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퇴비경영을 할 수 있는데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모든 보조퇴비를 거기에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켜야 하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08년도 착수목표를 해서 그렇게 출자자를 모집하는데, 이렇게 출자자를 모집할 때 누가 하신다는 의향은 있습니까?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동출자 형태로 한다고 했는데, 다행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축협장께서 어제 저희 사무실을 방문을 해서 지난번에 진주농민회가 운영하는 시설을 견학을 하고 느낀 바가 많았다, 우리 축협이 주체가 되어서 주도적으로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오늘 전라북도에서 교육이 있는데 그런 교육 타 지역의 사례 한 두 군데를 더 보고 의지를 확인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아무튼 그 부분은 축협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2008년 가기 전에 시급한 상황을 축산농가에 애로도 있고 또 친환경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민원해결도 되고 친환경 농업에 좋은 퇴비를 만들 수 있는 근거도 되고 또 수질오염총량제도 이것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일석이조라는 좋은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들은 미루지 말고 행정에서도 같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이상입니다.
정철
전정철부의장
윤영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영선
윤영선의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처하는데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농정 관계 공무원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보충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담양군 위치로 봐서는 담양읍 일부, 봉산, 수북, 대전이 농지를 갖고 있습니다. 대체작목으로 대부분이 90% 가까이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울토마토나 딸기 중 방울토마토는 가격이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대체작목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보셨습니까?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지난번 예산 제안설명 때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이 대체틈새작목이라고 합니다. 벼나 아니면 금방 말씀하신대로 우리 주 작목을 제외한 새로운 작목들 발굴을 말씀하시는데 기본적으로는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선진지 견학, 읍면장회의 그리고 이 관계로 네 다섯 차례 실무협의회, 품목별 희망농가 토론회 등을 거쳐서 저희들 나름대로 정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누차 여러 의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해주셨듯이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품목별로 전문가의 자문과 토론과정을 거쳐서 알맞은 기후, 토질, 재배기술, 특히 앞으로 단기적인 또는 중기적인 시장전망을 분석을 하고 책자로 제작을 해서 농민들이 선택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선
윤영선의원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농민들에게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주시고 시설원예 인프라구축에 112㏊를 재배한다고 하셨는데, 1년에 112㏊가 가능합니까?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지난 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충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먼저 구체적으로 예산부기를 저희들이 상세히 표기 못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그 112㏊를 의미하는 시설원예 인프라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유인물도 나눠드렸습니다마는 첫째는 금년 9월 달에 수요조사 했던 시설하우스 43㏊, 시설원예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노동력 절감문제, 작업환경 개선문제, 에너지 절감문제, 연작장애 해소문제 그런 것을 포함해서 특히 남면에 고추작목반을 육성한다던지 아니면 남면에 딸기육묘를 육성하는 것까지 아니면 중앙정부로부터 재해가 있었을 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국지성 돌발재해 지원까지 포함하는 의미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선
윤영선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년에 112㏊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연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성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부터 계속 공통적으로 강조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각성의 계기로 삼고 연초부터라도 각종 의견수렴 과정을 철저히 거치고 전문가의 자문과정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선
윤영선의원
우리군 농업인구가 50%가 넘는 실정이기 때문에 좀 더 계획적이고 실수가 없도록 하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착실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철
전정철부의장
이근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윤영선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벼 대체작목으로 해서 작목별로 본다면 포도, 무화과, 딸기, 메론, 토마토, 단감, 블루베리, 옥수수, 오디뽕, 곰보배추, 인삼 등이라고 나열되어 있는데, 딸기나 토마토, 메론, 단감, 포도, 옥수수 이런 것은 이미 하고 있는 곳에 더 보강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예를 들어서 찰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남면에서 선두주자가 되고 용면에서 밀원식물 겸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민들 반응이 아주 좋은 편이어서 그런 것은 산발적으로 농가 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작목반 구성을 튼튼히 한 가운데 규모화 시켜준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처음 재배하는 것이지요?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어디에 계획을 세웠습니까?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구체적인 적지를 정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 9월달에 수요조사를 한 결과 5㏊정도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가 따로 간담회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오디뽕은 작년에도 하고 있지요?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지금 어디 지역입니까?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주로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용면, 금성...
근식
이근식의원
인삼은 남면 외에 다른 곳이 있습니까?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월산이 상당히 큰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곰보배추라고, 어디 재배하는 곳이 있습니까?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곰보배추는 아직까지 관내에서는 재배하는 곳이 없는데 대전면에 사시는 분께서 유망성을 자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가공까지 연계시키는 그분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나열된 품목들을 저희들이 그것이 아주 좋은 품목이니까 반드시 그것을 하겠다거나 그것만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검토해왔던 것을 나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분과 상의도 거치겠습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곰보배추에는 제가 그렇게 깊이 상식을 갖춘 것은 아니지만, 인삼에 비교는 안 되어도 사포닌 성분도 많이 들어서 도시민들 기호에 성공적으로 침투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더라고요.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그런 전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그래서 이런 것은 처음으로 재배하니까 기술센터와 연계하고 다른 정보도 많이 습득해서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실패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그리고 시설원예 인프라구축과 시설원예 경작력 강화로 해서 딸기육묘, 고추 비가림 재배단지, 기존 시설하우스 보강 등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도 종목별로 했지만 중산간지대 배수시설이 잘 된 곳이 벼 대체시설이 용이합니다. 평야지대는 아까 윤영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딸기, 토마토 등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수시설이 안 된 곳에는 벼 대체작목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야지대의 면도 고루 벼 대체작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그리고 끝으로 노동력절감 농협 협력사업으로 해서 4개 조합에서 협력사업이 들어와 있지요?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예.
근식
이근식의원
그 외에 봉산 같은 데도 그런 것을 원하고 있던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이상입니다.
정철
전정철부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양대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대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좀 불성실해서 제가 몇 가지 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무화과 시험재배를 안 해보셨지요?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시험재배도 안 해보셨는데 10a당 약 250만원 정도 소득액 추정을 하셨거든요?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그것은 관련 자료나 지난번에 우리직원들이 영암, 해남의 무화과 재배지역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토대로 작성을 한 것입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이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지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영암이나 무안 쪽에는 시설원예하우스를 하지 않고 자연지에서 10a당 250만원 정도 소득이 오른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설원예하우스를 설치했을 경우에 250만원입니까?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그런 소득을 정확한 숫자로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노지재배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시설재배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담보 당 11백만원 정도가 더 투자가 됩니다. 그러는 대신에 수확기간이 좀 더 길어지고, 병해충에 강해지고, 당도가 높고, 상품성이 높아지고, 최초 수확시기가 조금 당겨지는 그런 이점을 감안한다면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조수입이 250만원입니까?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는 조수입으로는 297만원, 그중에 담보 당 경영비가 473천원, 그래서 순수입으로 2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블루베리를 재배를 했을 때는 770만원이라는 조수입, 이것도 순수익이지요?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770만원이면 무화과에 비해서 약 3배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굳이 무화과를 재배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송한 것은 예산요구서를 작성할 때 구체적인 검토가 미진한 가운데 작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무화과 재배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대수
양대수의원
과장님! 군수님 답변내용이 뭐냐면 먼저 무화과의 경우 재배시설을 감안하여 현대화된 하우스의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하며 소득은 10a당 250만원 정도 추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고소득 작목이라는 것은 군수님 의지가 무화과를 재배하겠다는 그런 의지 아닙니까? 답변서는 과장님이 쓰셨습니까?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군수님 답변과정에 무화과와 블루베리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듯이 검토과정을 거쳐서 규모를 정하고 또 대상농가들과 협의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잘 알았습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시설원예 인프라사업에서 타당성 있는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계획수립을 하고 계십니까?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지난번에 유인물로 배포해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것을 하고 연초부터 바로 자치농정위원회나 또 해당 작목반 별로 제가 이것을 구상을 하는 단계인데 읍면별로 순회를 하면서 시설원예 인프라구축 내지 경쟁력강화, 대체작목 육성 부분을 다시 정립을 하려고 합니다.
대수
양대수의원
비단 우리 농정과 뿐만 아니라 실과단소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2007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계획성 없이 예산을 많이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여기 계시는 실과단소장님들도 그 점을 충분히 감지를 하셔서 올해까지는 그랬을망정 2008년도 본예산에는 계획성 있게 현실적으로 맞는 사전 계획 하에 예산을 수립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철
전정철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 부분이 2008년부터 점차적으로 해양투기가 금지되어서 2012년도에 전면금지가 되고 있지요?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전정철부의장
그에 대한 대책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환경과와 중첩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철
전정철부의장
그래서 5분법에도 환경에 관한 법이고 환경과와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이 부분은 처리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환경과, 농정과 따로 추진을 하다보면 중복투자도 될 수 있고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서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축산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우리 축산농가에서 해양투기 하는 1년에 양이나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해양투기 하는 것이 하루에 50t 정도 되고, t당 23,000원씩으로 하루에 백여만원정도 됩니다.
정철
전정철부의장
상당한 액수이고, 환경과와 농정과가 충분히 협의 하에 이 사업을 꼭 추진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휘
조재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철
전정철부의장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정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윤영선의원
고생 많으십니다. 대나무생태공원 부실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군수님으로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인 답변만 듣고 구체적인 답변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없이 선 시공하는 점과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문화관광과장
오전에 군수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절차상 부실시공이라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무려 2년 7개월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소요되었던 점은 당초에 지역이 금성면 봉서리 일원으로 선정이 되어서 모든 행정절차가 2003년도 내내 금성면 봉서리로 추진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역이 다시 금성리로 바뀐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국비를 당초에 2002년도부터 추진하다보니까 2003년도에 국비가 3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3억을 집행을 하려면 최소한 늦어도 2005년도 말까지는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기를 도과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시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공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영선
윤영선의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그 질문이 아닙니다. 현재 설계변경 없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사업이 제대로 끝났어야 했는데 그 사업이 부실공사로 끝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질문 드리는 것이지, 그 과정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용주
김용주문화관광과장
윤영선 의원님께서 부실공사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차 공사가 생태공원 내에 진입본선 도로 앞 800m 또 생태공원 밖에 묘지원 조성에 따른 진입로 개설과 묘역 조성공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되어지는데 지금 1차 본선도로는 거의 준공이 되어서 지적하신 토사유출이나 그런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시공사로 하여금 보완조치를 했고, 묘지원은 부실공라기보다는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시공한 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24일에 공사가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공사를 진행을 못 하다보니까 이것이 토사가 좀 유출되고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부실공사라고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영선
윤영선의원
부실공사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토질조사 하셨지요?
용주
김용주문화관광과장
예.
영선
윤영선의원
맨 상층부에서 암 나왔지요?
용주
김용주문화관광과장
예.
영선
윤영선의원
그것부터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암이 나와서 설계변경도 없이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습니까?
용주
김용주문화관광과장
설계변경 없이 공사를 시행하다보니까 공사가 중단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문제를 최소화해서 신속하게 마무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영선
윤영선의원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잘잘못 때문에 공무원을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벌여진 상황, 어차피 잘못된 상황을 어떻게든 마무리를 잘 지어서 빨리 복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과장님께 질문 드리는 것인데, 좀 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직 설계변경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용주
김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선 시공한 부분이 묘지원 진입로 들어가는데 암이 발생해서 암 발생 분이 약 108천원 정도 증가가 되었고 석축 쌓기가 105m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4,677만원 정도, 임목폐기물이 28대분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16,985천원 정도 증가가 되었고, 묘지원 내에 암이 발생을 해서 그것이 증가된 금액이 1억65백만원, 임목폐기물이 43대분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5,477천원 이렇게 해서 2억39,921천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변경해서 공사를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선
윤영선의원
제가 보기에는 198억 사업 중에서 첫 단추를 꿰는 단계인데,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주
김용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 묘지원 문제도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생태공원 바운더리 내에 묘지공원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생태공원 밖으로 현재 있는 묘지원 쪽으로 이전을 해서 조성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또 행정적으로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점을 수반을 해서 지금 그렇게 잘못된 점이...
영선
윤영선의원
그것이 주민이 반대해서 그런 것입니까, 생태공원 내에 있는 묘지원 공사가 허가가 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용주
김용주문화관광과장
생태공원내 묘지원은 제가 잘못 알고...
영선
윤영선의원
제가 알기로는 생태공원 내에는 묘지원을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로 분리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이 반대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문화관광과장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파악하기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영선
윤영선의원
어쨌든 공사에도 순서가 있는 것이고 198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입해서 대나무생태공원이 생길 것인데,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그 자체부터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하나씩 개선해주기를 바라면서, 다음은 대나무축제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나무축제관련 해서 과장님께서는 대나무박람회나 농업체험학습장이 꼭 축제장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주
김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것은 축제에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런 유사한 박람회나 농업체험관을 주변에 같이 유치해서...
영선
윤영선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축제기간은 올해 같은 경우에 9일이었는데 9일 동안에 박람회는 1억정도, 농업체험장은 7천만원정도가 9일 만에 없어지는 돈입니다. 이것을 대나무박물관에 옆에 있으면 1년 동안이라도 상시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는 대나무축제장에 이런 것을 9일 동안 쓰기 위해서 꼭 해야 되겠습니까?
용주
김용주문화관광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축제의 어떠한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선
윤영선의원
이해해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올해라도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주
김용주문화관광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대나무박람회나 농업체험관은 꼭 축제기간이 아니어도 별도로 계획을 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축제기간 동안에...
영선
윤영선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 생각이나 다른 데서 주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마는 대나무축제 기간은 그 일정동안만 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대나무박물관은 사람들이 1년 내내 항상 손님들이 오시지요? 거기에다 해놓으면 1년 내내 지속성이 있는 것을 왜 일시적으로 끝나느냐는 말입니다.
용주
김용주문화관광과장
물론 축제가 소모성 경비로도 생각을 할 수 있으나 짧은 기간 동안에도 축제의 이미지를 지역을 떠나서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꼭 소모성인 경비로 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선
윤영선의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소모성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투융자심사 받을 용의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기간이 너무 짧아서 아직 그런 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꼭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면 내년에는 당당하게 투융자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윤영선의원
올해 축제 예산액이 얼마였지요?
용주
김용주문화관광과장
금년도 순수한 대나무축제로는 4억8,000이 계상이 되었고...
영선
윤영선의원
총 지출액은 얼마지요?
용주
김용주문화관광과장
총 지출액은 축제와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것을 다 합치면 9억8,0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선
윤영선의원
저희 본예산보다도 더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빼준 자료입니다. 4억95,748천원을 더 썼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이 4억8,000인데 5억이라는 돈을 더 썼습니다. 그래서 투융자 심사를 피해가려는 것 아닙니까!
용주
김용주문화관광과장
전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이것은 또 투융자심사를 하고 축제를 포괄적으로 한 군데에 해서, 물론 사단법인 축제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마는 아직은 민간주도로 완전하게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일정한 기간을 두고 민관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집행하는 그런 축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선
윤영선의원
정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축제는 민간주도로 가야 되겠지요. 그렇게 가려면 예산부터 투명해야 합니다. 투명하지 않은 예산을 갖고 어떻게 민간으로 갑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쓴 것이 약 10억 돈을 썼는데, 본예산은 4억8,000이라는 말입니다. 그 4억8,000의 민간이양에 대해서 축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본부터, 총액부터가 투명해져야 민간이양도 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돈을 다른 실과소에 갖다 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민간이양이 되려면 이 모든 예산의 투명성이 확보가 되어야 민간이양이 되어서 축제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용주
김용주문화관광과장
현재 박람회나 농업체험관 등 여러 가지 실과소 단위사업으로 축제기간 동안에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나무축제위원회의 축제경비로 포함이 되어서 같이 집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회계책임 문제나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인력이나 전문성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돈을 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투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윤영선의원
그래요! 2005년도 축제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도 있지요?
용주
김용주문화관광과장
제가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선
윤영선의원
감사원 지적사항에도 2005년도 것이 나왔습니다. 전년도 것을 감사원 지적을 당했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지적당한 사항을 보완해서 하셔야 할 것인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주
김용주문화관광과장
제가 감사원 지적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고 다시 파악을 해서 내년도 축제에는 그런 예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윤영선의원
제가 여러분들이 준 자료를 읽어드릴게요. 감사원 지적사항 2005년도 축제보조금이 법인으로 갔습니다. 법인에서 프로그램운영 부서 즉, 군 실과소겠지요! 집행은 위법부당하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또 지적도 당한 사항입니다. 이런 지적당한 사항을 또다시 재연한다는 것은 월권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말로만 민간이양하지 마시고 잘못된 지적사항은 고치셔야 되고 그런 것이 고쳐져야 민간이양이 되는 것입니다. 올해라도 4억9,000 예산을 세웠으니까 4억9,000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셔서 깨끗하게 하십시오. 내년도에는 더 큰 10억 이상 해서 문화관광부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모든 것을 떳떳하게 집행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예산은 투명하게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내년도 대나무축제는 우리 군민이 전부 물어볼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김용주문화관광과장
모든 예산 집행 등에 있어서 투명성 있게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철
전정철부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박종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나무생태공원 부실공사 부분에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묘지원과 진입도로 공사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용주
김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사중지 사유가 묘지원 내에 분묘가 3기가 있어서 그것이 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중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1기는 12월 19일에 정읍 분인데 이장을 마쳤습니다. 또 정확하게 파악해보니까 1기는 가묘고 1기만 분묘로 판명되었습니다. 1기는 담양농협에 계시는 윤재갑씨라고 그 분이 연고가 있는 분인데, 내년도 1월 7일 그것을 이장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마무리가 되면 바로 공사중지 해제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없이 선 시공한 공사비는 지급이 가능합니까?
용주
김용주문화관광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는 분명히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서로 의논을 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군수님 결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윤영선 의원님이나 박종원 의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의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변경이 안 되어 있지요?
용주
김용주문화관광과장
예.
종원
박종원의원
앞으로 설계변경을 하실 계획입니까?
용주
김용주문화관광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설계변경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종원
박종원의원
제가 그래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아마 설계변경하지 않으면 또 시공사측과 행정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영선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답변에 충분히 잘못이 파악이 되고 문제점이 지적되었더라면, 정말 더더욱 중요한 것은 대책을 수립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잘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게 바로 공무원 조직의 시스템이고 군민에게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의 마땅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그동안 추진한 사업들이 어려운 점이 있었고 문제점이 많았지만 조속히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용주
김용주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의원
죽녹원 시가문화촌 종합실내체육관 일대 민원해소 대책과 통합운영 방안에 답변 잘 봤습니다. 그런데 시가문화촌 전통문화교육장이나 체험장이 완비될 때까지 개장을 혹시 하지 않을 계획입니까?
용주
김용주문화관광과장
지금 개장을 했을 때 개장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다소 군 수입에는 영향이 있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더 나올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또 관광객들이 담양에 와서 힘들지 않게 저희 지역을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기를 늦춰서 할 계획입니다.
종원
박종원의원
개장시기는 언제쯤이나 일정이 잡혀있습니까?
용주
김용주문화관광과장
지난번 현장에 의원님들이 오셔서 옆에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개인별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매입되면 일단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고 일부는 저희 지역의 농특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도 약간 확보를 해서 그 시기에 맞춰서 개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의원
개장시기가 좀 늦춰지겠지만 사전에 담당 주무부서로써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고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용주
김용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제작할 홍보유인물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그런 것까지 전부 포함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35만명이 왔다 갔고 금년에 현재 45만명이 죽녹원 일대를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해를 거듭 할수록 관광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많이 온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이 혼잡스럽고 여러 가지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준다고 했을 때는 지역의 이미지도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적정한 시기를 택해서 개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의원
타당성 검토 잘 하셔서 담양 죽녹원, 시가문화촌 일대가 전국의 제일가는 관광지로 부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시오.
용주
김용주문화관광과장
예.
종원
박종원의원
죽녹원 앞에 입구 있지 않습니까? 개인사유지 장사하고 있는데, 그게 본 업무 주관부서는 어디입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추진과정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용주
김용주문화관광과장
죽녹원에 주차시설을 확보를 하려고 토지를 3,750㎡를 매입을 했고 나머지 2,951㎡를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입되면 앞으로 실내체육관이나 주변 일대에 교통문제는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침에 답변서를 보니까 민원과로 체크가 되었는데 도시과에서 하는가...
종원
박종원의원
과장님, 거기 필지가 11필지로 되어 있습니까? 4필지가 매입이 되고 7필지가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예. 그 소관이 현재는 민원과로 갔습니다.
종원
박종원의원
그런데 그것을 매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협의가 단가조정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정 안 된다면 하실 방법이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계속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너무 저가에 매입을 하려고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설득하고 있습니다.
종원
박종원의원
80만원하고 140만원이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예.
종원
박종원의원
과장님, 이런 부분들이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첫 이미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미지 개선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주
김용주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전정철부의장
질문답변이 좀 간단명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기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의원
현상변경 허가신청 허용기준안, 석당간, 담양 5층 석탑은 현재 신청한 상태라고 보지요?
용주
김용주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성의원
이 신청을 문화재청에 합니까?
용주
김용주문화관광과장
예.
김기성의원
그러면 그것을 신청했을 때 어느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나오게 됩니까?
용주
김용주문화관광과장
정확한 기간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문화재청에서 저희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현상변경기준안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들이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승인을 해주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기성의원
304호 소쇄원 쪽은 아직 신청은 안했지요?
용주
김용주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시안을 작성을 해서 재무과에 12월 14일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과에서 공고를 해서 26일날 개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성의원
과장님, 삶을 사랑한다는 것은 많은 문제를 안고 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꼭 단속이나 규제보다는 행정에서는 서비스 역할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용주
김용주문화관광과장
저희 지역이 그린벨트제한으로써 규제를 받고 또 그 그린벨트지역이 대부분 문화재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규제받고 해서 대단히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쪽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규제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예전처럼 중앙집권체제도 아니고 문민정부 거쳐서 지금 참여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현재 그린벨트법도 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악법입니다. 환경적인 면에서는 좋은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당사자들에게는 악법이거든요.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문화재보호구역 주민들은 이중고, 그린벨트에 문화재보호구역까지 도저히 어떤 축사는 아예 지으려고 생각도 못하고 생활 전반에 있어서 대단한 불편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면 직접 과장님께서 한번 둘러볼 용의가 없으십니까?
용주
김용주문화관광과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가 현재 직접 나가서 항상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의원
꼭 만나시는 분들만 만나지 마시고 폭넓게 만나시다보면 의견수렴이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유의하셔서 많은 편의 부탁드립니다.
정철
전정철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동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전에 군수님께서 답변해주셨는데 생태공원 내 묘지원에 대해서 한가지 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기에 그 묘지원이 묘지 터가 괜찮다고 보십니까?
용주
김용주문화관광과장
제가 어떻게 좋다 나쁘다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요새 땅이 없어서 화장을 많이 하고 정책적으로 매장보다는 화장 문화 쪽으로 많이 법이나 이런 쪽에서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풍수지리학적인 명당의 것을 떠나서 단순히 매장한다는 지역으로써 했을 때는 그런 부지도 그런 대로 활용할 수 있지 않냐는 그런 생각도 갖습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지금 암을 전부 제거해서 복토해서 전부 매장 쪽으로 쓸 계획이지요?
용주
김용주문화관광과장
예.
동주
김동주의원
방극동 이장님을 엊그제 우연히 만났는데, 거기는 아무리 자기 동네에서 봐도 사업변경을 해서 납골당 쪽으로 했으면 몰라도 매장 쪽은 맞지 않을까하는 식으로 마을 분들이 이야기하신다고 암을 제거해서 복토를 얼마나 계획을 잡으십니까?
용주
김용주문화관광과장
암을 제거하고 거의 복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풍수지리학적으로 봐서 매장문화의 어떤 것을 빌리지 않더라도 매장하는 데에 있어서 바위를 파고 뚫어서 매장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매장이 되기 때문에 꼭 암이 있다고 해서 매장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설계변경을 해서 납골당 쪽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용주
김용주문화관광과장
현재 납골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납골당들이 상당히 과거에는 황금알을 낳는 그러한 것으로 사업자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서로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납골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은 쪽으로 알려져서 집에다 모시는 분들도 있고 교통접근이 좋고 가장 손쉽고 빠른 시일 내에 가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너무 동떨어진 곳까지는 지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제가 대전면장을 하면서 대전면 갑향공원 같이...
동주
김동주의원
그러니까 규모를 봐서 물론 교통이 용이한 곳에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쪽지역에 쓰실 분들은 그쪽이 용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원 내에 있는 묘를 그쪽으로 많이 옮기기 위해서 시행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도 변경할 연구를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용주
김용주문화관광과장
여기서 즉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 충분한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그것이 효용가치 있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전정철부의장
장시간 고생들 하십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나무축제의 테마가 뭡니까?
용주
김용주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는 주제를 맑은 물, 시원한 댓잎 소리,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
정철
전정철부의장
축제의 테마가 자주 변동되면 안 되고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예술축제는 아니지요?
용주
김용주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축제입니다.
정철
전정철부의장
아! 저희 지역의 축제는 문화예술의 축제입니까?
용주
김용주문화관광과장
예.
정철
전정철부의장
물론 문화예술축제도 중요합니다마는 지역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축제 속에서 외부인들이 와서 같이 체험하는 체험위주의 축제로 발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문화예술축제도 중요합니다마는 체험위주의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축제를 통해서 주민의 화합과 소득사업에도 연결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철저한 기획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 ○
15시10분
15시20분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어서
이어서
도시과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들은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도시과장 최정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김동주 의원님께서 창평유천지구 전원마을조성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원만힌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철
전정철부의장
김동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과장님, 유천지구 전원마을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한 뒤에 전화를 주위 분들에게 상당히 여러 통 받았습니다. 최근에 혹시 마을에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보름 전에 다녀왔습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그러면 마을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마을 분들은 청년회 고재관 총무를 만나서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했습니마다는 어제 입주자 대표를 사무실로 들어오라고 해서 다음주 화요일이나 수요일경에 우리군, 입주자대표, 청년회원이 만나서 다시 한번 대화를 할 계획입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본의원도 질문할 때 반대의 뜻은 안받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민을 설득하고 합리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질문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어떻게 말이 잘못 나갔는지 주위 분들에게 이상한 전화도 몇 통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사항 중에 2005년 12월에서야 최종 확정된다고 해서 금년 2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최종적으로 2005년 12월에 승인이 났습니까?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사업과정에는 처음에 용수지구로 선정되었다가 변경되어서 12월에 농림부로부터 지구지정 확정을 받았습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이 유인물이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도시과에서 만들어진 자료입니다. 보면 2005년 3월 ‘04년 전원마을 예정지구 지정 확정해서 농림부 승인이 났고, 2005년 3월 실입주자 예정자 심 사 및 선정, 2005년 11월 23일 기본 계획 및 실시용역까지 다 들어갔어요. 이제 와서 아침에 담당자를 시켜서 용수지구라고 하길래 이것을 보여줬더니 말을 안 하고 가요. 제가 ‘유’자와 ‘용’자를 모르겠습니까! 이렇게 의원을 속였을 때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글씨가 적어서 잘 안 보인가 하고 크게 확대를 해서 봤습니다. ‘유’자와 ‘용’자를 제가 모르겠습니까!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해야 하지. 이 자료가 내 스스로 만든 자료도 아니고, 도시과에서 나온 자료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의원을 속이려고 했을 때는 주민들에게 법적으로 해버리겠다는 것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주
김동주의원
유천지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만든 자료로 지적도까지 다 나와 있어요.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이 자료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확인해보겠지만 그것이 2004년 3월 15일에 용수지구로 대상지를 선정,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3월 5일자로 확정되었다가 50호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2005년 12월 12일 확정이 되었습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그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오늘 낮에 양대수 의원과 이 마을 이장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래서 반대 서명 운동한 것 행정에서 들어보니까 청년회 서너 명 운동권에 있는 사람만 반대하고 나머지는 다 그런다는데 86명 받은 것 다 돌아섰냐고 했더니 절대 그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입주자 심의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마을에 두 번 불려갔습니다. 지역 내에 이렇게 문제점이 있었는데 의원이 한 번도 안 온다고 해서 두 번을 불려갔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가서 심의위원까지 했던 사람이 자료를 잘 모르냐고 지적을 당했습니다. 우리 담양의 인구 유입이라서,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행정에서 너무나 주민들을 무시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반대를 다 하고 있다는데 가서 설득을 해야지, 15일 전에 갔다 오면 되겠습니까? 자꾸 가서 아니면 돌아서게끔 조정을 해서 일을 합리적으로 해야지 본의원이 가만히 보면 행정에서는 법적으로 용역까지 하고 실시설계까지 들어가서 법적으로 다 처리하려고 한 것 같아요. 기왕이면 합리적으로 해서 입주자들이 들어서더라도 법적으로 해서 니 마을 따로, 내 마을 따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그래서 법적으로 밀어붙이기 보다는 그런 과정을 합리적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입주자들도 같은 말이라도 언행을 조심하라고 하십시오. 주민들이 반대 하면 실 토지구입 하는 8명이서 정부지원금 안 받으련다 하기보다는 기왕이면 같이 마을에서 삽시다라고 합리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해야지, 그런 것들이 주민들이 더 악감정을 실어서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저도 협조하겠습니다. 같이 힘을 합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 합시다.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다음 주 중에 입주자 대표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전정철부의장
박종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의원
지금까지 유천지구에 투자된 사업비는 용역비 1억18백만원 외에 지급된 것이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없습니다.
종원
박종원의원
계속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진정서를 제출한다면 앞으로 행정에서 대책은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의원
정 이렇게 한다면 사업성을 재검토해볼 의향도 있습니까?
정희
최정희도시과장
지금 현재 용역비가 1억8,000이 투입되었고, 또 농림부에서도 마을지구지정이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변경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전원마을을 2008년도에 예산을 따오려고 하는데 담양군이 농림부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아서 사업비를 지원받는데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원
박종원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전정철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만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순
한만순의원
한만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각종 군청 정책결정에 관한 위임에 대해 오전에 군수님께서 각 실과단소장에게 위임한다고 하시면서 전결 권한은 현행 66%에서 75%까지 조정한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비율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경식
김경식행정과장
저희들이 내부규칙으로 전결규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한 실과소장, 말하자면 결재하는 것을 산출해낸 것입니다.
만순
한만순의원
그러면 정말 공무원의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또한 의욕은 본인들의 소신에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경식
김경식행정과장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오전에 군수님이 답변했다시피 전결 권한을 대폭 75% 상향조정을 하고 위에서 사무전결처리규칙 개정작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것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순
한만순의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담양군민이 다 그렇게 인정을 안 하고 현재 신뢰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 실과단소장님께서 충분한 이해가 있도록 옆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소신 있게 과장님 일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식
김경식행정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전정철부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박종원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의원
각 위원회별 정비계획 및 일정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김경식행정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의원
그리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위원회 정비가 완료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경식
김경식행정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박종원의원
이상입니다.
정철
전정철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하실 말씀이 특별히 있으면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정복
서정복재무과장
지금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2007년도 예산안 보충설명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청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철
전정철부의장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사업단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산림사업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사업단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근식
이근식의원
대덕보건지소 농지법상 보건지소 한계가 997㎡라고 했는데 농지전용은 아직 안 되었습니까?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보건지소가 위치하고 있는 부분은 농지전용으로 해서 건축을 했고 나머지 부분을 농지전용을 안 한 상태입니다.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건지소 앞 마당 포장관계입니다. 그것은 리모델링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 되었습니까?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예, 인테리어와 조경금으로 12백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그러면 거기도 아울러 곧 되겠습니다.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제가 어제도 다녀왔고, 오늘도 건축사와 토목 관련 전문가를 같이 가서 충분히 검토하고 나름대로 7가지정도 부분을 지적을 받아서 합리적으로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군수님과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말씀 드리고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내년 2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멀어집니다마는 남면 인암보건진료소의 주차가 아주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방문하셔서 해소방안을 연구,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대전면 보건지소 건립계획이 있지요?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예.
근식
이근식의원
대전면 청사와 바로 인접해서 울타리를 뜯으면 병행해서 서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건지소 유치를 차량흐름에 맞춰서 주차공간을 감안하셔서 해주시고 아울러 보건지소에서 포장관계를 세심하게 해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보건기관은 한번 건축을 하면 최소한 30년을 내다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역작을 만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근식
이근식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전정철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동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질문보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갔다오셔보니까 질문할 점도 있지요?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셨고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후 추진사항이 너무 전무해서 이번에 군정질문 해주셔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정말로 이 부분은 속히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소장님, 금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년 2월까지 해서 과연 이정도 하면 되겠다, 대덕면민들이 봤을 때 이정도 했으면 그래도 보건지소로써 주위환경이 괜찮겠다 이럴 정도로 내년 2월말까지 부탁드릴게요.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사전에 보수부분이나 정비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 대표자를 포함해서 설명 말씀드린 다음에 면에 협조를 얻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상시 면사무소와 유대관계를 가져서 2월말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철
염권철보건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이상입니다.
정철
전정철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특산물유통사업소 소관 질문이 있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방울토마토 연합사업단 조성에 대해서 오전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알아볼 사항이 금년 2월 중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무정농협에다 하셨다는데, 얼마를 교부결정을 했습니까?
승재
국승재농특산물유통사업소장
지금 본인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10억360만원을 했습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나간 보조금은 얼마나 됩니까?
승재
국승재농특산물유통사업소장
군비가 2억56백만원이고, 국비가 3억86백으로 총 10억36백만원입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아니 우리 보조금만요.
승재
국승재농특산물유통사업소장
보조금만 6억43백입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그래서 지금 현재 농협으로 보조금 결정이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승재
국승재농특산물유통사업소장
아니, 사업자는 변경이 되었습니다. 연합사업단으로 보조금 교부가 넘어갔습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그러면 언제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까?
승재
국승재농특산물유통사업소장
사업이 건축허가가 나서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건축허가가 났습니까?
승재
국승재농특산물유통사업소장
예.
동주
김동주의원
그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원래 취지대로 담양읍 농협에 멜론사업단처럼 농협에서 주도가 되어서 해야 모양새가 좋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운영이 될 것인데, 좀 아쉬운 점은 그것이 아쉽습니다마는...
승재
국승재농특산물유통사업소장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동주
김동주의원
그렇게 합리적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농협에서 하는 것보다 개인이 했으니까 더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승재
국승재농특산물유통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철
전정철부의장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특산물유통사업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따른 보충질문,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