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송 의원 발언

회의가 진행되기 전에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릴 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평소 의회 진행순서라든지 질문방법을 숙지하고 계신대로 차질 없이 그렇게 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또 공무원들께서는 군수께서 답변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또는 본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자료 또는 부속서류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방청객이 많이 오셨는데 방청석에서는 방청인들의 준수사항을 잘 숙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필요없는 발언을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진행에 방해가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1차 경고하고 또 그래도 문제가 있다면은 퇴장명령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회진행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분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 도곡, 도암, 이서, 북면의 문행주 의원입니다. 이제 6개월의 의정생활을 하면서 첫 질의에 나서게 되어 참으로 떨리는 가슴과 설레임을 감출 수 없습니다만 취임한지 채 2달밖에 되지 않은 전완준 군수께 첫 군정질의자로 나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생업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신 8만여 군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특히 한미 FTA체결과 엔화 하락으로 인하여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 농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술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올 한해 우리 군민들은 선거로 인한 상처로 우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으나 새로 취임하신 전완준 군수께서 희망찬 계획과 포부를 밝히시며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 계셔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시유종(유시유종)&”이라는 말과 서양속담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있는데 비록 지난 선거로 인하여 반목과 대립으로 상처받은 민심도 이제 세밑을 맞아 잘 갈무리하여 정해년 새해에는 희망의 화순을 만들어가는 화합의 한해가 되기를 빌어봅니다. 전완준 군수께서는 공약으로 제시하신 &“잘사는 화순만들기 비전 1030&”을 통해 연일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며 의욕적으로 군정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군민들은 이에 대해 한편으로는 그 결과에 대한 희망과 설레임에 차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생경한 개념과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인 추진전략에 대해 회의감과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군민을 대신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서면질의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비전 1030의 비전10은 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것으로 그 요지는 인구 10만 만들기, 군민소득 매년 10%증대, 전국 10대 잘사는 군 만들기이며, 비전30은 전략의 완성으로서 군재정자립도 30%달성, 농축특산물 판매소득 30%증대, 사회복지, 교육문화여건 30%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매년 우수기업 10개를 유치하고 관광수입을 매년 10% 늘리는가 하면 전국 88개 군 중에서 10등 안에 드는 잘사는 군으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군 재정자립도 30%를 달성하기 위해서 군 세입 30%를 증대하고, 최근 3개년간의 당초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민소득을 매년 10%증대 시키겠다면서 답변에는 통계청에 시군별 또는 시군 가구당 소득추계는 발표되지 않아서 우리 군민 소득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군민소득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10% 소득을 늘리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를 계수적으로 늘리겠다는 의미보다 군민이 잘사는 정도를 지금보다 10%정도 초과 달성해 보겠다는 희망적인 목표치로 이해해 달라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기준수치가 없는데 목표수치가 나올 수 있으며 더욱이 잘사는 정도라는 추상적인 질의 개념을 어떻게 양적으로 10%로 초과 달성해 보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수기업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가를 물어보니 &“우리 화순지역에 유치하여 잘사는 화순 만들기에 보탬이 되는 기업이라면 우수기업이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답변을 듣고 더욱 의심스러움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외에 우리 군의 관광수입이 얼마냐고 물으니 &“추계된 관광수입은 나와 있지 않다&”고 하며 &‘농축산물 판매소득의 통계 또한 농촌진흥청에서 도 단위로 농작물별로 소득 자료를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당 판매소득의 추계는 알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수치에 근거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할 것인지, 또한 매년 공약 실천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수치(기준통계)는 어디에다 둘 것이며 어디에서 찾겠다는 것입니까? 답변 자료에는 시종일관 &“10% 정도 초과 달성해 보겠다는 희망적인 목표치로 이해해 주시기 바람&” &“관광객의 유치를 통하여 소득을 증대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자립도를 향상시켜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면 희망적인 목표치, 방안도 있을 것임, 의지의 표현 등으로 매우 추상적이고 불확실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둘러대며 호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농축 특산물 판매소득 30%를 올리기 위해 &“파머리아&”를 운영한다고 하여 도대체 파머리아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Farmer(농부) + Utopia(낙원)의 합성어라며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각종 농업정보(생산, 홍보, 유통, 판매) 등을 제공함으로써 군민소득을 증대해 보겠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라는 코미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사이버 농산물 정보제공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 홈페이지와 쌀 판매 홈페이지를 통한 생산, 홍보, 유통, 판매 등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지 않아서 농산물 판매소득이 부진했단 말입니까? 저는 파머리아라고 해서 농민들을 낙원으로 이끌 무슨 대단한 계획인줄 알았더니 결국 알고 보니 농산물 정보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것이었군요. 가뜩이나 한미 FTA와 수입 농축산물로 소득이 줄어 심란한 판에 언어의 유희로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더욱 가관인 것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목고를 유치하여 우리지역 학생의 일정비율을 입학할 수 있게 하고 우수대학과 우리 군이 자매결연을 맺어 특별전형으로 입학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군수가 이런 일을 해내신다면 한국사에 길이 남을 군수가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저의 상식으로는 이런 일들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권한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처럼 비전1030은 구체적인 방법을 논하면서 기준수치도 없고 현실성도 없으면서 목표수치만 설정되어 있는 것은 자기의 능력도 모르는 수험생이 무조건 일류대학만 가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군수께서는 비전1030을 실천하신다면서 자문위원단을 위촉하여 참석수당이라는 명목으로 8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민간인 해외시찰비 2억 5,000만원과 홍보용 시디제작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비전1030을 추진하기 위한 팀을 구성하여 직원 급량비로 1천만원, 해외시찰 여비로 6,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과 동영상 홍보물로 시디를 제작하여 배포하겠다며 1억 5,000만원을 요구한 것을 보면서 너무 허황된 계획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야 참 좋지만 기업가들은 새 공장의 입지를 결정할 때는 지가, 물류비, 소비판매처, 인적 자원 등을 두루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마치 홍보물이나 영상물 등이 빈약하여 기업유치가 잘 안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직원 해외시찰비는 또 어떻습니까? 일반직원들의 해외시찰비는 1인당 150만원이고 비전팀의 해외여행비는 1인당 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는 비전팀의 직원들은 칠성급 호텔에서 묵고, 일반 직원들은 여관에서 자라는 말입니까? 군청 직원들 중에도 1등직원, 2등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군청내에 직원들 상호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어 비전팀에 들지 못한 직원들은 자괴감에 빠져서 한숨만 나온다는 하소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조례에도 없는 비전1030의 자문위원단을 만들어 참석수당을 요구한 것을 두고 선거운동에 공약을 만들어 준 교수들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이 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전1030의 전략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선거용 공약으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선거운동에 있어 전략상 다소 선정적이고 가시적인 수치와 목표를 동원하여 유권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공약은 아니었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제라도 군민들께 사과하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차분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밋빛 청사진이 순간은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실을 얻지 못할 때 맞이할 군민들의 허탈감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비전1030의 계획들 중 실천 가능하고 좋은 아이템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가능성도 없고 말의 성찬으로 군민들을 현혹시키는 비현실적인 추진전략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완준 군수님! 군수님께서 새로 취임하시고 불철주야 군정추진을 위하여 발로 뛰는 행정으로 군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군수님의 뜻을 받들어 새로운 마음으로 군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군수님의 의지와 추진력이 일방주의와 독선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화순군수는 군정의 수장으로 모든 문제를 결정해야하는 외로운 자리임에는 틀림없으나 군청의 조직원과 의회의 견제와 조언을 통해 조화를 이뤄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화순군지 상임위원의 임명은 이러한 시스템의 운영과 무관하게 군수의 독선과 아집으로 임명되었다며 군민들의 비난의 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화순군지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박형인씨의 이력을 살펴보니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금융기관과 전자회사, 건설회사를 거치며 경제인으로 경험을 쌓았고 만 63세를 살아온 동안 우리 지역에서 성인이 되어 거주한 기간은 1～2년도 채 되지 않으며 더욱이나 우리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거나 관계된 일에 종사한 경험이 전무한 사람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명 박고문으로 불리우는 상임위원이 우리지역에 살게 된 연유를 알고 보니 결국 전완준 군수님의 친형이신 전형준 전 군수의 선거참모로 당선에 공을 세우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자들에 의하면 군지편찬 상임위원으로 적합한 사람은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을 연구한 향토사학자나 호남학 등을 전공한 연구자 등이 적합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상임위원의 학식과 덕망, 인격에 대해 전혀 시비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자기소개서에서 밝혔듯이 &“20여년 이상 금융계에 종사하면서 화순군지 편찬 상임위원이라는 직함이 본인의 체형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실토했듯이 화순군지는 비전문가가 그냥 취미삼아 만드는 잡지가 결코 아니며 훗날 지난시대 화순의 발자취를 전해줄 중요한 역사서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화순군지 편찬 상임위원 자리가 마치 선거의 논공행상을 위한 자리로 전락하는 것 같아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군수께서는 박형인씨의 어떤 점이 화순군지 편찬위원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했는지 그 근거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시중에는 군지를 편찬할 수 있는 적합하고 합리적인 인물보다는 군수를 둘러싼 외부의 요구와 청탁에 의한 자리 나눠주기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상임위원을 사퇴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군청 밖에서는 선거공신에 대한 보은인사라며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만이 군수에 대한 신뢰를 높여 줄 것입니다. 또한 이 인사문제가 바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군수가 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인사와 사업 모두에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것이며 아무도 군수의 진정성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군수님께서는 취임 초 &“1:10:100의 원리에 따라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물 한 모금, 종이 한 장이라도 헛되이 하지 않겠다.&”며 우리 의원들에게도 &“조그만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주인도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데 하물며 군의원들이 군 발전의 계획도 없이 하겠느냐&”며 군의원을 질타하는 말씀에는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무계획적인 포괄사업비를 전면 없애겠다.&”는 선언을 하시어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칭찬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런 군수님의 단호한 의지에 비추어 볼 때 무계획적인 포괄사업비를 전혀 쓰시지 않으실 줄 알았는데 본 의원이 서면질의를 통해 확인해 보니 군수님 취임이후 무려 2억 4,000여만원의 포괄사업비를 쓰셨더군요? 아니! 일구이언도 유분수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동안 의원들이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 시행했던 포괄사업비가 선심성이라며 마치 의원들을 범죄 집단화하며 매도하시더니 정작 군수께서는 뒤로는 포괄사업비를 사용하셨더군요. 군수께서 사용하시면 무계획의 사업이 계획된 사업으로 변하고 의원들이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 사업을 요구하면 무계획적인 사업입니까? 시중의 흔한 말로 &“내가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절로 생각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포괄사업비중 최근 경로당 시설을 보수하기 위하여 6,000만원을 배정하였는데 이를 수의계약하기 위하여 일부러 읍면에 재배정을 하였더군요. 지난해에도 군수의 포괄사업비로 경로당 보수를 위하여 1,800만원의 예산을 군에서 수의계약을 통하여 시행하였는데 올해는 갑자기 왜 6,0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하여 수의계약으로 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하여 확인해 보니 이 사업을 놀랍게도 지난 군수이신 전형준 군수의 선거를 수행했던 동면의 아무개씨가 사업자를 대동하고 읍면을 찾아다니며 이 사람에게 공사를 맡겨달라고 하고 다닌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읍면에서는 자기 지역의 사업자가 있음에도 할 수 없이 그 사람의 청탁을 거절할 수 없어 사업을 맡겼다며 애로를 하소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이것이 비전1030식 화순군 잘살기 운동입니까? 도대체 뭐하자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다음에도 선거에 줄서기를 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것입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알아서 기라는 것입니까? 군수님! 이러시면 안됩니다. 이런 것이 비전1030이라면 절대로 협조할 수 없습니다. 비전문가를 군지편찬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여 잘 할 수 있다고 우기고 앞에서는 포괄사업비가 선심성이라며 없애겠다고 큰소리치면서 뒤로는 포괄사업비를 풀어 선거 공신들에게 사업을 주기 위해 입찰을 외면하고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는 부도덕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각종 선거가 끝난 후 측근 공신들의 보은 인사를 위해 무분별한 특별채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앞으로 공직자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가칭 &“화순군 직원 특별채용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위한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하고 군수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군의회 주관으로 청문회를 개최하여 공정하고 적합한 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인사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한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포괄사업비의 문제점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수의계약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위에 열거한 부작용으로 그 악폐가 드러난바, 이제는 수의계약을 폐지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수의계약을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하는데 군수께서는 수의계약을 폐지하고 모든 사업을 입찰로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전완준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저는 전완준 군수님의 고향사랑과 잘사는 화순 만들기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군수께서는 지금이라도 군정이 외부의 간섭에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집행부의 직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계획하고 우리 의회와도 협의한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제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다사다난 했던 한해!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일들도 저물어가는 한해와 더불어 떠나보내고 600년만에 찾아오는 정해년 황금돼지해는 모두가 부자되고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빌어 봅니다. 이제 화순에서 산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화순에서 산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희망의 화순을 만들어 봅시다. 서민들이 잘사는 화순! 농민들이 마음 편하게 농사지어 충분한 댓가를 받을 수 있는 화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잘사는 화순을 만들어 갑시다. 부디 정해년 새해에는 군민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행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은 8만 군민을 대표해서 의원들께서 군수에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군정질문 입니다. 군수께서는 군정답변은 의원들에게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8만 군민 앞에 엄숙히 답변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 잘 하셨습니까?

다음에 도시경제과장님 답변하시기로 하고…….

군수님! 차한잔 하셨습니까?

예.

그런데 설치 조례도 만들기 전에 예산부터 계상을 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행정적인 절차로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에는 시기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와 관련된 우리 군정 여러가지 자문위원회 조례라든지 평가위원회 조례가 있거든요. 그와 유사해서 그것을 한번 운영해 보기 위해서 우선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가끔 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전형준 군수 재임시절에 관사수리 할 때에도 그냥 먼저 해버렸어요. 그러면 의회가 존재의 이유가 있겠습니까?

물론 문의원님의 그런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행정이란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고려에 의해서 행정이 전반적으로 전부 규정을 다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유사한 조례에 유추해서 그런 행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절차라는 것이 불가피한 절차도 있을 것입니다. 불가피한 절차도 있으면 불가피한 절차를 또 만드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예컨대 의회에다가 이런 이러한 시기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예산을 계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양해 이런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전혀 있지도 않았고 하려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강론들이 일방적으로 올라왔지, 한번도 그 과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식이 명백하게 불법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절차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잠깐 현재 질문 방법이나 답변 방법이 너무 지루하고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대답이 없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 그러한 논리적인 논설적인 그런 이야기는 생략하시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가능한 시정하겠다든지 아니면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진행하십시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형인씨를 군지편찬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셨습니다. 박형인씨는 언제 만났습니까?

사직을 냈습니다.

사직을 냈어요?

예.

형식적으로는 사직이지, 사직이야 그만 두면 사직이지요. 당연히 그런데 본인에게 내가 물어본 바에 의하면 전임 이영남 군수에 의해서 임명이 되었습니다. 본인은 현재 역사학박사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고대사에 관한 백제흥망에 관한 책을 하나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조선대, 한신대 겸임교수로 출강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된 내용이 얼마정도냐?&” 하고 물어보니까 현재 목차정도, 한 6개월에 거쳐서 목차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해촉된 절차는 어땠냐? 여러 구구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관두겠다는 자발적인 의지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같이 일했던 보조원의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정아무개에 의하면 &“내가 왜? 관두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관두어야 된다.&”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니까 문을 폐쇄를 하고 쫓겨나더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장님 이게 해촉이 되려면 혹시 위원회의 결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쩝니까?

위원장이 군수이기 때문에 도 위원회를 해촉하기 위해서 본인이 사직원을 냈는데 위원회까지 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바로 사직처리 했습니다.

아니! 본인은 사직원 쓰라고 하니까 시대가 갔으니까 쓰기는 썼습니다만 본인은 자발적인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더욱이나 보조원에 위촉된 사람은 더욱이나 그렇다. 라고 저한테 하소연을 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해촉을 하려면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수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위원회를 사회를 보고 그 위원회를 개최하는 사람이지 위원장이 다수 위원들의 동의도 얻지 않고 해촉해 버리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형식상은 본인이 사직원을 냈기 때문에 위원회까지 개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습니다. 형식상은 사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말입니다. 군수님!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군수님은 조금 전에 저의 진정성을 믿어 주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잠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12시가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고 계속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식사 잘 하셨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 채용할 수 있는 직은 8급이하 하위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사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절차에 따라서 검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 인사청문회는 그러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인사청문회를 두어서 고위직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위직은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그러한 사항을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군수이신 인사권자가 있고, 지금 인사위원회가 몇 분인가요?

일곱 분입니다.

일곱 분의 인사위원이 있죠. 그런데 군수님의 의중을 인사위원회가 바꾸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신규채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공정을 기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은 답이 아니죠?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통해서, 인사위원회는 제가 정확한 조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수가 직원들 인사를 한다. 그런데 인사인원회가 그 인사가 공정한 것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심의를 하는 기구이죠?

예.

그렇죠. 그런데 때때로는 임명권자하고 인사위원하고 의견이 충돌할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개연성도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역대 화순군 인사위원회가 임명권자에 결재가 나고 회부된 안을 &&ldquo;이것은 안된다&&rdquo;라고 지금까지 반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인사위원회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사권자가 인사위원들한테 강요를 한다던지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인사위원들이 인사권자가 결정해 놓은 것을 보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을 해 준 것입니다. 강요는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 자꾸 주관적 해석을 하지 마십시오. 이 세계는 말입니다. 무수한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남편하고 마누라하고 다르고, 아버지와 아들하고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생각은 개중에는 인사위원회에 참여한 분들이 이번에는 정말로 측근정실을 공신들을 기용한 것 같다. 연고주의 인사가 아니냐?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그 무수한 인사과정에서 한번도 &&ldquo;그것은 안된다&&rdquo;라고 펄보트 했다거나 그런 경험은 아직 분명히 없지요?

예. 없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지금 인사위원회 제도라는 것이 인사권자의 그런 결정을 그냥 차후 추인해서 그것을 합리화 시켜주기 위한 위원회라고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인사위원회를 폐기하고 인사청문회 제도를 둔다든가 아니면 인사위원회를 그대로 존치시키면서도 그것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들어서 인사청문회를 한다. 이것이 법률적으로 어떤 양립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다.

상위법에 문제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든지 이러한 것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률적 근거가 있다고 하면 가령 거기까지 회의를 우리도 안해 봤지만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다.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어쩌든 간에 저희들이 아직 법률적인 정확한 검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스템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허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와 장치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완준 군수님도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군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내 떡고물을 괜히 나눠주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투명한 인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이 되어야지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지 오히려 군민들로부터 군수가 훨씬더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기반이 조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군수님은 받아드리실 용의가 있지요?

2억 9,000만원입니다.

2억 9,000만원입니까?

예.

그래요. 저희들이 조사를 좀 부족하게 했네요. 2억 4,000만원으로 알았는데

2억 4,000만원은 서면질의 했을 때 것이고요, 2억 9,000만원은 그 이후의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군수님 여기서 말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인은 군수의 포괄사업비도 모두 없애고&hellip;&hellip;. 이런 표현을 하셨죠?

이번에 실시한 사업자체가 도배나 보일러 교체, 장판, 창틀 보수, 방수, 화장실 교체 등 각 분야별로 9개 분야가 있습니다. 분야 9개 분야에 또 읍면 13개 읍면으로 전부 분산되다 보니까 한 마을당 사업비는 10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100만원이하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재배정했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1월달에 재무과에서 군～읍면간 공사발주 금액 조정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 금액에 의해서 500만원이하는 읍면으로 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읍면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료 제가 받아봤습니다. 도배 한번 하는데 20만원 짜리도 있고, 최고 많아 봤자 300만원 짜리 하나도 있네요. 보일러 호수 교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도 말입니다. 면단위로 묶어서 입찰이 가능하죠? 면단위를 하나의 사업소로 해서 입찰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은 계약부분인데요.

제가 대신 설명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수 관계로 읍면에 재배정해서 읍면장이 계약을 했던 이유는 경로당 보수의 시급성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읍면에 시달했던 수의계약 운영지침에 의해서 면별로 500만원이하, 또 103개소라는 경로당 보수비에 의해서 소액으로 나눠진 부분이었고, 또 거기에 소액으로써 시급한히 개보수를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재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500만원미만의 공사에 대해서 읍면에서 공사계약을 했었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정해진 계약금액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십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13개 읍면에 83개소를 이렇게 소액 공사를 했는데 이 과정에 또 전혀 새로운 인물이 출현을 했어요. 어떤 업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업을 알선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들어다 보니까 동면에 사는 아무개씨인데 이 사람이 또 무엇을 전직 했냐? 우리 전 전형준 군수님을 또 수행했던 사람이여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군수님 이것이 왜? 가능한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읍면에다 재배정을 하고 재배정을 해서 내려간 것을 아는 사람이 누구 누구입니까? 이 금액이 각 읍면에 재배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누구 누구여요?

업자들한테 사업이 소문으로 듣고 알고 있습니다.

업자들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도배업자입니까? 이것 파악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리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조그마한 20만원짜리, 40만원짜리, 60만원짜리 많게는 100만원, 300만원짜리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을 대동하고 &&ldquo;이 사업을 이 사람에게 주어라.&&rdquo; 하는데 직원들이 그 내용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주라고 했어요. &&ldquo;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인데 사업을 주라 마라 하느냐?&&rdquo; 그럴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면장님하고 읍면에 재배정되었으니까 절차를 거쳐서 판단해가지고 지역에 업자가 되던지 일을 견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을 해가지고 일을 시키면 될 것이어요.

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들은 바가 없고요. 다만 재배정에서 읍면에서 계약 행위가 이루어졌고 또 거기 업자하고 시공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우리 문의원님께서 들으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들이 계약사항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문분야가 8개 분야고요. 13개 읍면에 14개 업자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편중된 부분은 특정업자하고 편중된 부분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문제가 나중에 사실로 드러났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또 다른 군수님의 책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 문제가 제가 보기에 포괄사업예산을 모두 없앤다고 했던 것을 제가 시간적으로 양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그 모두에 대한 어떤 유권해석이 달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군수님께서는 포괄사업예산을 모두 없앤다고 했는데 내가 선거과정에서 보니까 정말로 급하게 노인들이 겨울 추위를 나는데 애로가 있게더라는 것을 발견해서 꼭 해주어야 될 것 같더라.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게 되었다. 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2006년이나 2007년이나 그러한 상황들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대체로 동의하십니까?

예. 방금 문의원께서 여러 가지 수의계약에 따른 어떤 부당성, 폐단이라고 생각하신 부분들을 또 이미 여론도 들으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법 제도적인 문제에서 파생된 문제라기 보다도 이 수의계약 제도 자체는 바람직스럽다.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1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행자부에서 예규까지 만들어가면서 1,000만원이상은 전부다 입찰을 시키는 제도적인 장치를 한 것도 법적으로 공사계약에 있어서 입찰과 수의계약 제도가 있는데 수의계약에 따른 어떤 필연성도 있기 때문에 최소 마지노선 금액을 1,000만원으로 정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서두에 제가 말씀을 올렸다시피 제도적인 수의계약의 문제와 폐단이기 보다도 그 제도내에서 운영하는 저희 재무과로 이야기하면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제 자신부터가 그 운영을 어떻게 합리적이고 공평하고, 또 업체를 생각하면 지역안배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저희들이 법 제도내에서 방금 우리 문의원님께서 여러가지 문제점에 말씀하신 부분들 폭넓게 수렴하고, 부작용내지는 폐단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하는데 효율성을 기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군수님! 이 문제는 군수님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듯이 저희들도 각종 사업비로부터, 저희 의원들도 개인의 어떤 명예나 자존심이 손상당하지 않고 저희들이 무슨 앵벌이 아닌데, 손상당하지 않고 사업이 견실하게 이루어지는 모든 어떤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제도를 열어 놓고 꼭 우리가 이 제도를 변화시키는데 큰 하자가 법률적으로 없다면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숙의하실 그런 충분한 준비가 되어 계시지요?

질문, 답변 다 끝나셨죠? 그러시면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정중구 의원 거수) 정중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니 저는요. 금방 간단히 끝내렵니다. 군수님! 굉장히 피곤하시죠?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님! 장시간 고생하고 계십니다. 딱 하나만 부탁과 제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수님께서 야심차게 화합과 변화 속에 잘사는 화순건설을 위한 비전1030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 화순에다, 정말 내 고향에다가, 정말 뭔가 역사에 남은 수장으로써 역할을 4년간 해가시면서, 정말 우리 화순군을 잘사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야심찬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 군수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1030내에 있는 &&ldquo;인구 10만 만들기&&rdquo; 그리고 군 &&ldquo;자립도 30% 달성&&rdquo;에 관련된 내용은 수치와 관련되어가지고 표기가 가능합니다.

다음 보충 질문할 의원 안계십니까? (박광재 의원 거수) 박광재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운영위원장 박광재입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써 역할은 우리 군정발전에 집행부와 의회간에 중간 가교역할을 하는 게 운영위원장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조금전에 문행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정질문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다소 군수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1030에 대해서 또 취임이후 이걸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의회가 1030에 대한 설명 기회를 주지는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을 언제 의회에 말씀을 드렸는지 한번 그걸 듣고 싶습니다.

전완준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없으시죠? (정형찬 의원 거수) 정형찬 의원 하시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군수님 고생하십니다. 답변하시느라 힘드시죠?

예.

군수님! 올해 군지편찬위원회 회의가 몇 번 열렸습니까?

군수님은 그 상황을 모릅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한번 했습니다.

한번 하셨습니까? 한번 언제 우리 과장님 하셨습니까?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2월 중인가? 3월중에 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인제 모를 수 있어요. 3월 2일 날 군지편찬위원회 회의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5&middot31일 지방선거로 인해 가지고 회의가 개최가 되지 못하다가 집행부가 바뀌고 또 의회도 이렇게 의원들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열린 적 없으시죠?

없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군수님! 죄송합니다만 바쁘신 와중에도 상임위원을 위촉을 하실 때에 화순군지편찬위원회 조례를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위원중에서 상임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조금 있다 드리고 지금 여기 위원회 해촉에 보면 위원회 위원은 군지편찬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령 사직이라든지 뭐 해촉이 될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든지, 그 아니면 또 위원님이 돌아가셨다든지 그랬을 때 어떤 상황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 화순군지편찬위원회가 올 1월달에 조례에도 제정이 되면서 갑작스레 하다보니까 여러가지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군수님께서 여러 의원들이 이렇게 부당하다.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거어요. 이번에 상임위원을 임명하실 때에 며칠날 위촉을 하셨습니까?

11월 14일날 위촉을 했습니다.

11월 14일날 위촉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군지편찬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입니다. 위원장은 군수님이 되시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되시는 거여요. 그리고 위원은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5. 31일 지방선거로 인해서 집행부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 당연직인 군수님께서 군지편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번에 불출석 자리가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병고가 생겨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한분 계셔요. 자 그 분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형식적이지만 사직이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강압적으로 했느냐? 강압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이지만 사직을 했다. 그래서 사직을 했으면 자 보조요원 1명, 상임위원 1명이 사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부군수님 새로 오셨습니다. 당연직으로 부위원장님이 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위원장, 부위원장 그다음에 상임위원장 그 다음에 위원중에 한분이 별세를 하셨어요.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화순군지편찬위원회 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군수님은 당연직이니까 임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먼저, 위원으로 상임위원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상임위원님을 먼저 위원으로 임명해가지고 위원회에서 추대를 받아가지고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이 조례를 보면 원안입니다. 군수님! 이번에 상임위원을 저는 언제 임명한지 이 날짜는 알 수 있습니다만 어느 좌석에서 어떻게 임명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결재란에 사인을 하셔가지고 위촉장을 수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위촉장을 수여를 않고 그냥 결재만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죠?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전완준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순읍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임지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실 의장님! 선배&middot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군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석을 채워주신 언론관계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6년을 마감하는 제142회 정례회에서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항상 초심을 잃지 말라고 일러주시고 군민의 신뢰와 격려로 시작한 의정활동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열망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은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더욱 분발하여야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군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군정 발전을 다함께 도모하는 차원에서 평소 군정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중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6년도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이 수당으로 집행된 금액이 3,925만원인데, 2007년도 위원들의 수당으로 1억 2,29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1년만에 예산이 급격히 증액 편성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둘째,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이나 조례로 규정을 하여 위원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중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지 않고 설치, 운영하려고 하는 위원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있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 위원지급 수당을 07년 예산에 편성하여 요청하였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03년부터 2006년 10월까지 4년동안 우리 군에서 운영되었던 각종 위원회의 개최회수를 살펴보면 5회이상 개최했던 25개 위원회, 4회이하로 개최되었던 35개 위원회중 1회이하로 개최된 위원회수가 19개나 됩니다. 07년에는 10개 위원회가 증가한 70개 위원회로 운영될 예정인데, 각종 위원회 난립으로 인한 행정낭비요소를 줄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상실되거나 중복된 위원회, 유사위원회 등에 대한 통&middot폐합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시군의 사례를 보면 올해 5월 순천시가 75개 위원회에서 61개 위원회로 줄였고, 담양군이 실과별 의견을 수렴하여 66개 위원회에서 31개 위원회로 통&middot폐합 조정하였습니다. 우리군도 각종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비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신설위원회가 증설될 수 있음을 고려해서 정기적인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이에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각종 군정현안의 문제를 심의하는 중대한 업무를 보아야할 각위원회 위원들이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되어야 하나 일부 위원회는 목적과 전문성에 전혀 관계없는 위원의 위촉이 이루어져 있고 70개 위원회 823명중 16명의 위원이 3개이상의 위원회에 위촉되어 있고 심지어 한명의 위원이 12개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회도 있어서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동의하신다면 현재 위촉된 위원에 대한 정비계획, 그리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조직개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사무실 재배치를 위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2006년 2차 정기 추경안에 8,000만원이 요청이 있었는데 조직개편안이 의회의결도 안된 상황에서 추경예산을 요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10월 26일 취임이후 군정업무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이 두달 정도 되었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조직을 파악해서 개편한다는데 급하게 개편해야할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내년에 도입될 총액인건비제, 행자부에서 내년 7월부터 신설예정인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의하여 화순군정 직무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9월 군에서 6,250만원 군비를 투자하여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직내 설문 및 면담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용역결과가 2007년도 3월에 나올 예정인데 리스크 관리를 우선시하며 행정을 펼치시는 군수께서 이렇게 많은 군비가 투자된 용역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조직개편을 서두르는 것은 군비낭비와 더불어 용역결과와 행자부가 내년 7월 시행예정으로 추진하는 주민생활지원과 신설과 지방공무원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지방공무원 직렬, 직군체계 축소에 관련된 법개정이 완료되면 또다시 조직개편이 불가피하리라 보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자체장이 바뀌면서 이루어지는 조직개편이 공직자들의 직책에 대한 자부심과 사기저하로 능률이 떨어져 장기적인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군수께서는 임기내에 또 다른 조직개편에 대한 계획이나 개편요인이 있는지, 있다면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타 시&middot군의 조직개편을 보면 전남도내 22개 시군중 농산과와 농업기술센터가 통합 운영되는 지자체는 광양시, 목포시, 순천시, 나주시, 무안군, 곡성군 등 4개 시와 2개 군으로써 시단위 중심의 자치단체가 통합 운영하고 있고 무안군은 다시 분리하여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농업개방에 의한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업무분담으로도 충분히 농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데 굳이 통합 운영해야 한다면 지금까지 통합을 위하여 진행되었던 절차와 과정, 그리고 농가소득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지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준 군수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아! 답변 먼저 하십시오.

총무과장 허길중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70개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70개 대부분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총 70개 위원회중에서 35개가 금년도 개최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운영되지 않고 있어서 지금 통&middot폐합 등 요구가 필요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서 위촉직 위원 위촉시에는 민간인 및 여성의 위촉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또 보다 많은 군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1인이 2개이상 위원회에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내년도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약 한 8,000만원정도 늘어났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비전1030 기획팀 자문위원회 수당이 늘어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저희과가 주관으로 해가지고 전체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진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님! 지금 제가 질의를 하게 되면 간단 간단히 그것에 대해서 합리성에 맞으면 그렇게 실천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맞지 않는 부분이나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의 제기에 대해서 제언을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종철입니다. 임지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6년도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의 수당으로 집행된 금액이 3,925만인데 2007년도 위원들의 수당으로 1억 2,296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1년만에 예산이 급격히 증액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답변서에 제출된 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현재 79개 위원회, 823명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70개 위원회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 등 수당을 지급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위원회를 빼고 나머지 위원회에 대해서 임원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도 이와 같은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만 3,925만원이 집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70개 위원회중 35개 위원회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35개 위원회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 등 공무원들이 해당 운영하는 위원회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35개 운영된 위원회중 33개 위원회에 한해서 3,925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은 금년에 운영이 되지 않았다할지라도 내년도에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이 된다면 또 운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조직된 위원회 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1억 2,000여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금년에 증액된 금액은 비전1030 기획팀 자문위원회 8,000만원을 요구를 해가지고 1,680만원만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증액된 금액은 1,680만원만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실장님이 일어나셨으니까 잠깐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대답을 해주십시오.

예.

지금 실장님 말씀은 2006년에도 1,680만원을 뺀 나머지 1억 1,000만원정도 예산이 세워져서다는 이야기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 예산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따졌을 때 전년도에서 세웠던 예산에서 집행금액이 1억 1,000만원에 대한 집행금액에서 3,900만원이 쓰여 졌는데 그 부분에 쓰여 졌다면 그 효율성과 적정성을 따져서 이번 예산 편성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재정이 그랬게 해서 많은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음으로 해서 재원이 사장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건 우리 임지락 의원님께서 질책을 하신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여건상 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하지 않는데 그 위원회를 굳이 해가지고 수당을 지급할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지금 집행이 되지 않고 그렇게 잔여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니까 군수님께서 답변 드리신 바와 같이 위원회를 통&middot폐합하거나 위원회를 정비를 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실장님! 위원회 정비를 통해서 새로 하겠다는 그 이야기가 2004년도 1월달에 보시면 언론에도 배부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약 444명에 위원수를 가지는 난립된 위원회에 약 50개 위원회를 통&middot폐합을 해야 한다는 절실한 내용이어요.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해년마다 그리고 각 시군이 위원회 조정문제로 굉장히 몰살을 앓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대로 지금 위원회 자체가 신설 법령이나 어떤 행정수요의 필요에 의해서 계속 신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다면 지나던 위원회에서는 정기적인 정검이나 정기적인 정비를 통해서 어떤 해마다에 그런 필요 없는 것 통&middot폐합하든지, 기능이 상실된 것은 그것은 폐지를 하던지 법령에 의해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되었던 내용들은 정부라든지 도에라든지 건의를 해서 충분한 그런 필요성이 없는 부분에 대한 어떤 통&middot폐합이라든지, 한시적인 운영에 관계되어서 충분한 검토가 있어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로 전에 보충질의나 모든 부분을 통해서 나왔듯이 군지편찬위원회이라든지 우리 군정에 역사문화를 기록하는 중요한 그런 위원회에 대한 어떤 논란의 소지 또 여러가지 그 안에 있는 기능들이 우리 화순군에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지역발전을 시키는데 대단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런 위원회에 대한 어떤 적정한 운영의 방법과 또 그런 쪽에서 효율성을 살리지 않고 전혀 무관하게 계신 것처럼 했다고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와서 또 다른 똑같은 정비하겠다는 되풀이만 말씀하신다면 본 의원 입장에서는 행정자치에서 하고 계신 일이 무슨 일인지 납득이 안갑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 실장님이 지금 일어 나섰기 때문에 한 나만 더 여쭈어 보렵니다. 우리 각종 위원회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운영이 전혀 안된 위원회 개수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실장님! 주무과 아니시라고요?

예.

그런데 우리 실장님께서 일어나셔서 답변을 하신 이유는?

예산 편성 관련해서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앉아 주시고, 우리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2006년도 각종 위원회에 개최가 70개 위원회중에서 금년도에 35개 위원회가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서 현재 개최가 안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은 지금 2003부터 2006년도까지 진행되었던 과정에 거기에 설치되었던 신규로 나왔던 약 4개 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가 진행되면서 어떤 위원회가 설치해 놓고 한번도 현시점에서 뒤로 역산해서 4년 동안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를 알고 계시냐고요? 몇 개나 되는지?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런 중요한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도 내지 않고 있고, 어떤 쪽으로 각종 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지도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런 효율적인 관리나 그런 쪽에 어떤 운영이 되겠습니까? 군수님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 임의원님! 질문은 20분간 휴식을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잠깐 제가 총무과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요? 군정 질문하는 날이죠?

예.

군정질문 하는 날 4시 반에 지금 면장회의 소집해났죠? 그렇죠?

예.

이래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이 몇 시에 끝 날줄도 모르고,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 상황에서 4시 반에 면장회의 소집했어요? 이렇게 해서 의회의 권위를 존중함으로 해서 집행부도 의회에서 존중을 받는 것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수님! 굉장히 오후 시간이 되어서 서로 지금까지 많은 질문을, 군수님께서 처음으로 군정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시고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도 우리 군정을 옳게 가고 지역발전을 위한 그런 마음으로 서 계시기 때문에 좀 참아주시고 같이 정말 심도 있게 논의하고 서로 질의에 대한 응답을 성실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님 명을 받아서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요 실장님! 군수님 파악 안되었습니까?

오전에 문행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도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10월 27일날 취임을 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업무를 11월초에 1030 추진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안은 11월 2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기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금년에 사전에 이것이 계획이 되고 구상이 되었더라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전에 과정, 절차를 거쳐서 예산 요구를 했을 텐데. 시급성 때문에 날짜가 닥쳐오고 그런 시급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절차과정을 이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제 자신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내년도부터서 좀더 1030 추진시책을 좀 효율적이고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를 운영해야 되겠다. 그런 의욕에서 시기성 때문에 과정, 절차를 생략했다는 그런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군수님! 실장님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1030 추진자문위원회 그것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산편성 자체가 내년에 되어 있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내용에 의해서 근거하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 되는 것이 1030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시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본의원이 파악하기에는 지금 세 개 위원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비전1030 기획팀자문위원회, 화순군주민조례청구심의위원회, 화순군축제자문위원회 실장님! 이 위원회에 대한 성격과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축제자문위원회도 조례에 지금 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hellip;&hellip;.

화순군축제추진위원회와 화순군축제자문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실장님?

그러면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제가 군수님한테 여쭈겠습니다. 군수님! 현재 저희들이 내년에 저희들 예산 편성에 의거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지금 각종 위원회가 70개입니다. 그 중에 67개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운영이 되는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 하자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3월까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용역 교수님한테 협조를 구해서 앞당길 수 있도록 하고,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인&middot허가과라든지 농업관련 통&middot폐합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용역팀들한테 그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해가지고 그러한 종합적인 결과가 12월말내지는 1월 중순에 나오면 그때 실과소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함께 자리를 해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또 토론도 해가지고 좋은 방향대로 용역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역 과정에 있어서 지금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면접조사, 설문조사 하고 있는데 지금 중간보고가 12월에 있습니다. 이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께서는 중간보고도 받지 않으시고 용역내용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현실적으로 용역을 의뢰했던 그 직접적인 목적을 그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서 용역관계자들에게 상기시켜서 이런 쪽의 용역을 결과를 도출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습니까?

예.

꽃육모사업 예산 삭감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의원들이 어떻게 해서 그 삭감을 시켰습니까?

산건위원들이 현장에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본예산에 상정된 예산을 산건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

군수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가보고 우리 농업기술개발센터가 해야 할 일은 기술개발을 해서 우리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그 원천적인 재배법 교육이라든지 여러가지 농가에게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해라고 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왜? 이걸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우리 농가에게 소득증대차원에서 우리 군청사 꽃조경이라든지 또 화순읍 또는 꽃길조성이라든지 이것 충분히 농가에게 그만한 인부임과 그 금액에 대해서 상당한 것을 위임 위탁해서 재배도 가능하니까 그 부분은 위탁을 하시고 기술개발에 매진하십시오. 해서 저희들이 육묘사업 꽃육묘 그것 전부 올해까지 마감하고 내년부터 안하는 걸로 해서 삭감하고 그리고 그안에 기술개발하려고 했던 그런 인부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올린대로 지원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예. 맞습니다.

군수님! 조직체계를 변화시키고 기구를 개편해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그 내용 속에 있는 본질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쪽은 나눠질 것인가? 저 분들이 뭐를 바꾸어야 될 것인가? 어떤 외부적인 그런 내용이 아닌 정말 안에서 해야 할 업무분담 그런 쪽에서부터 차근차근 정말 대화와 어떤 실무에 계신 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한번 바꿔 보시고 그게 바로 했을 때 정말 어떤 정체성 어떤 성장을 하다보니까 이 이후로는 안된다. 그런다면 정말 이때는 조직이 변화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필요하신다면 우리가 용역했던 의뢰했던 결과라든지 앞으로 정부부처에서 요구하는 그런 신설내용이라든지 충분히 가만해서 개편하더라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님! 이게 말입니다. 이 보충질의 한 의원님들이 이게 한 건을 가지고 한시간, 두시간 계속 늘고 가는데 이것 다른 의원들 들러리 서라는 말입니까? 이게 군수님이요 무엇을 하겠다 그러면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들의 질의를 좀 종결을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더불어서 한 말씀드릴 렵니다. 이게 다같은 의원들이 개인에 집하나도 이사가려면 점보고 난리친 것 아닙니까? 그러나 무슨 과가 그쪽으로 옮긴 것이 여요? 그러면 사전에 이 센터에 계신 공무원들하고 농산과 공무원들하고 많은 대화와 타협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갈 사람들은 마음이 다른 데 가 있고, 받아 줄 사람의 과는 다른 데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화합이 안되어가지고 정말 어떻게 모양이 이상하게 가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이것 가네, 안가네 이런 것이 아니라 무슨 아까에도 분명히 말씀드리다시피 군수님이 무슨 생활개선회가 40%는 거다 쓰네 어찌네. 그것은 3대 때도 이 생활개선회가 사회복지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로 보내니까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데모를 와가지고 방청석을 점검해가지고 비밀투표를 해가지고 이 생활개선에가 사회복지과에서 그쪽으로 센터로 못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중구 의원님!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고 계시니까 정중구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좀 기다리시고 현재 질문하고 계시는 임지락 의원 계속 질문하십시오.

우리 군수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주셨습니다.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는 시정을 해서 정비&middot점검을 정기적으로 하시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신다고 답변하셨고,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절차와 과정 그리고 우리 전반적인 효율적인 추진과정과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이라든지 여러가지 전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정중구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가능한 우리 의원들끼리 동료의원에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동안은 그것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의장님! 제가 동료의원의 질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오전부터 배가 대단히 안좋아 가지고 병원에 갔다왔어요. 병원에서 환자들이 와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이 청문회도 아니고 한건을 가지고 두 시간, 세 시간동안 이렇게 군수를 앞에다 세워놓고 의원의 자질문제도 나오는 것이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군수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잘했으면 잘했다. 이 건을 가지고 말입니다. 계속 언제까지 토의하고 문답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우리 화순군이 한가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가면은 이것은 대대적으로 화순에 대한 손실이라 해서 제가 이것은 동료의원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hellip;&hellip;. 지금 말씀하시는데 시간을 보면 한 사항을 가지고 20분간 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사항이면 1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 또 현재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ldquo;간단한 질문과 간단한 대답&&rdquo; 이렇게 하시는데 준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야기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휴회를 하면서 제가 느낀 바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 의회를 집행부에서 절차와 방법, 시기 이런 것을 존중해 주는 그러한 태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8만 군민 앞에 엄정하고 엄숙하게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면장회의를 4시 반에 소집해 놓고&hellip;&hellip;. 이런 의회를 이렇게 경시한다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 않습니다만 관행인지 무엇인지 몰라도 이렇게 가면 안됩니다. 정말 아쉽고 씁쓸한 심정입니다. 우리가 군정질문과 대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등하게 게임을 하면 명승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관중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격의 없는 토론을 했을 때 군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군민들의 박수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처럼 4시 반에 면장회의 한다. 우리 회의는 중단해 놓고 면장회의 진행하도록 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를 밖에서 무엇라고 하겠습니까? &&ldquo;집행부의 이중대&&rdquo;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면에서 집행부가 많은 생각을 하고 의회의 회기동안 어떤 경우라도 다 참석하고 동참해주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군민의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우리 임지락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시면서 우리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지금 현재 우리가 직무 분석 용역하고 부분에 있어서 다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 제가 동의한 부분은 현재 조직내에 지금 설문조사 및 면담을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설문조사 내용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공개하실 용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아시다시피&hellip;&hellip;.

그렇죠? 저는 우리 700여 공직자 나름대로 다 전문성을 가지고 저는 지금 업무에 종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설문조사에 의하면 거기에 직위, 자기 성명 모든 것들을 기재를 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조직진단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 어떤 신상을 밝히고 과연 그것이 올바른 조직진단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에는 왜? 그렇게 된 것이어요?

직접 물어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작성을 하는 것에 어떠한 부분에 어떤 직원이 어떤 일을 하는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hellip;&hellip;.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실지적으로 일선에서 이런 공무원들은 자기 신상에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직진단 자체는 저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해 왔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어떤 자기 인적사항 없이 다시 재 컨설팅업체에 다시 재 설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실 용의는 있으시지요?

지금 그것은 저희가 용역회사에다 한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봐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우리 총무과장님께 설문 기법, 내용 우리가 조사내용까지 같이 첨부를 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행주 의원 거수) 문행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총무과장님께 좀 여쭈겠습니다. 조직진단을 용역을 의뢰한 해가 언제입니까?

금년도 9월 달에 했습니다.

조직진단에 기본적인 방향과 개요에 대해서 약간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주요내용은 행정기능의 실태하고 직무태세하고 또 도시경제에 대한 적합성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 내용의 개선을 통한 조직의 목표를 정확히 개시를 할 수 있는가? 또 그리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기능이나 구조나 직무권한과 처리방법 등이 정립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또 행정기능이 합리적,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인적, 물적자원을 배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진단을 해서 처방을 개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아까 우리 군수님께서 새롭게 인&middot허가과를 신설한다든가 주민생활지원과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내년 7월이면 다시 구성이 될 예정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이 현재 조직진단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셨죠?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의원 있음>; 전완준 군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