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행주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완준 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 도곡, 도암, 이서, 북면의 문행주 의원입니다. 이제 6개월의 의정생활을 하면서 첫 질의에 나서게 되어 참으로 떨리는 가슴과 설레임을 감출 수 없습니다만 취임한지 채 2달밖에 되지 않은 전완준 군수께 첫 군정질의자로 나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생업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신 8만여 군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특히 한미 FTA체결과 엔화 하락으로 인하여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 농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술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올 한해 우리 군민들은 선거로 인한 상처로 우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으나 새로 취임하신 전완준 군수께서 희망찬 계획과 포부를 밝히시며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 계셔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시유종(유시유종)&”이라는 말과 서양속담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있는데 비록 지난 선거로 인하여 반목과 대립으로 상처받은 민심도 이제 세밑을 맞아 잘 갈무리하여 정해년 새해에는 희망의 화순을 만들어가는 화합의 한해가 되기를 빌어봅니다. 전완준 군수께서는 공약으로 제시하신 &“잘사는 화순만들기 비전 1030&”을 통해 연일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며 의욕적으로 군정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군민들은 이에 대해 한편으로는 그 결과에 대한 희망과 설레임에 차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생경한 개념과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인 추진전략에 대해 회의감과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군민을 대신하여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서면질의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비전 1030의 비전10은 발전의 토대를 다지는 것으로 그 요지는 인구 10만 만들기, 군민소득 매년 10%증대, 전국 10대 잘사는 군 만들기이며, 비전30은 전략의 완성으로서 군재정자립도 30%달성, 농축특산물 판매소득 30%증대, 사회복지, 교육문화여건 30%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매년 우수기업 10개를 유치하고 관광수입을 매년 10% 늘리는가 하면 전국 88개 군 중에서 10등 안에 드는 잘사는 군으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군 재정자립도 30%를 달성하기 위해서 군 세입 30%를 증대하고, 최근 3개년간의 당초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군민소득을 매년 10%증대 시키겠다면서 답변에는 통계청에 시군별 또는 시군 가구당 소득추계는 발표되지 않아서 우리 군민 소득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군민소득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10% 소득을 늘리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0%를 계수적으로 늘리겠다는 의미보다 군민이 잘사는 정도를 지금보다 10%정도 초과 달성해 보겠다는 희망적인 목표치로 이해해 달라며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기준수치가 없는데 목표수치가 나올 수 있으며 더욱이 잘사는 정도라는 추상적인 질의 개념을 어떻게 양적으로 10%로 초과 달성해 보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수기업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가를 물어보니 &“우리 화순지역에 유치하여 잘사는 화순 만들기에 보탬이 되는 기업이라면 우수기업이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답변을 듣고 더욱 의심스러움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외에 우리 군의 관광수입이 얼마냐고 물으니 &“추계된 관광수입은 나와 있지 않다&”고 하며 &‘농축산물 판매소득의 통계 또한 농촌진흥청에서 도 단위로 농작물별로 소득 자료를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당 판매소득의 추계는 알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떠한 수치에 근거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할 것인지, 또한 매년 공약 실천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수치(기준통계)는 어디에다 둘 것이며 어디에서 찾겠다는 것입니까? 답변 자료에는 시종일관 &“10% 정도 초과 달성해 보겠다는 희망적인 목표치로 이해해 주시기 바람&” &“관광객의 유치를 통하여 소득을 증대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자립도를 향상시켜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면 희망적인 목표치, 방안도 있을 것임, 의지의 표현 등으로 매우 추상적이고 불확실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둘러대며 호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농축 특산물 판매소득 30%를 올리기 위해 &“파머리아&”를 운영한다고 하여 도대체 파머리아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Farmer(농부) + Utopia(낙원)의 합성어라며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각종 농업정보(생산, 홍보, 유통, 판매) 등을 제공함으로써 군민소득을 증대해 보겠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라는 코미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사이버 농산물 정보제공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 홈페이지와 쌀 판매 홈페이지를 통한 생산, 홍보, 유통, 판매 등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지 않아서 농산물 판매소득이 부진했단 말입니까? 저는 파머리아라고 해서 농민들을 낙원으로 이끌 무슨 대단한 계획인줄 알았더니 결국 알고 보니 농산물 정보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것이었군요. 가뜩이나 한미 FTA와 수입 농축산물로 소득이 줄어 심란한 판에 언어의 유희로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더욱 가관인 것은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목고를 유치하여 우리지역 학생의 일정비율을 입학할 수 있게 하고 우수대학과 우리 군이 자매결연을 맺어 특별전형으로 입학시키겠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군수가 이런 일을 해내신다면 한국사에 길이 남을 군수가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저의 상식으로는 이런 일들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권한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처럼 비전1030은 구체적인 방법을 논하면서 기준수치도 없고 현실성도 없으면서 목표수치만 설정되어 있는 것은 자기의 능력도 모르는 수험생이 무조건 일류대학만 가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군수께서는 비전1030을 실천하신다면서 자문위원단을 위촉하여 참석수당이라는 명목으로 8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민간인 해외시찰비 2억 5,000만원과 홍보용 시디제작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비전1030을 추진하기 위한 팀을 구성하여 직원 급량비로 1천만원, 해외시찰 여비로 6,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비로 1,000만원과 동영상 홍보물로 시디를 제작하여 배포하겠다며 1억 5,000만원을 요구한 것을 보면서 너무 허황된 계획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야 참 좋지만 기업가들은 새 공장의 입지를 결정할 때는 지가, 물류비, 소비판매처, 인적 자원 등을 두루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는데 그동안 마치 홍보물이나 영상물 등이 빈약하여 기업유치가 잘 안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직원 해외시찰비는 또 어떻습니까? 일반직원들의 해외시찰비는 1인당 150만원이고 비전팀의 해외여행비는 1인당 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는 비전팀의 직원들은 칠성급 호텔에서 묵고, 일반 직원들은 여관에서 자라는 말입니까? 군청 직원들 중에도 1등직원, 2등직원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군청내에 직원들 상호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어 비전팀에 들지 못한 직원들은 자괴감에 빠져서 한숨만 나온다는 하소연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조례에도 없는 비전1030의 자문위원단을 만들어 참석수당을 요구한 것을 두고 선거운동에 공약을 만들어 준 교수들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아냥이 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전1030의 전략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선거용 공약으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선거운동에 있어 전략상 다소 선정적이고 가시적인 수치와 목표를 동원하여 유권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공약은 아니었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제라도 군민들께 사과하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차분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밋빛 청사진이 순간은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실을 얻지 못할 때 맞이할 군민들의 허탈감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비전1030의 계획들 중 실천 가능하고 좋은 아이템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울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가능성도 없고 말의 성찬으로 군민들을 현혹시키는 비현실적인 추진전략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완준 군수님! 군수님께서 새로 취임하시고 불철주야 군정추진을 위하여 발로 뛰는 행정으로 군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군수님의 뜻을 받들어 새로운 마음으로 군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군수님의 의지와 추진력이 일방주의와 독선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화순군수는 군정의 수장으로 모든 문제를 결정해야하는 외로운 자리임에는 틀림없으나 군청의 조직원과 의회의 견제와 조언을 통해 조화를 이뤄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화순군지 상임위원의 임명은 이러한 시스템의 운영과 무관하게 군수의 독선과 아집으로 임명되었다며 군민들의 비난의 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화순군지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박형인씨의 이력을 살펴보니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금융기관과 전자회사, 건설회사를 거치며 경제인으로 경험을 쌓았고 만 63세를 살아온 동안 우리 지역에서 성인이 되어 거주한 기간은 1～2년도 채 되지 않으며 더욱이나 우리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거나 관계된 일에 종사한 경험이 전무한 사람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명 박고문으로 불리우는 상임위원이 우리지역에 살게 된 연유를 알고 보니 결국 전완준 군수님의 친형이신 전형준 전 군수의 선거참모로 당선에 공을 세우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자들에 의하면 군지편찬 상임위원으로 적합한 사람은 우리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을 연구한 향토사학자나 호남학 등을 전공한 연구자 등이 적합할 것이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상임위원의 학식과 덕망, 인격에 대해 전혀 시비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자기소개서에서 밝혔듯이 &“20여년 이상 금융계에 종사하면서 화순군지 편찬 상임위원이라는 직함이 본인의 체형과 맞지 않을 수도 있다&”고 실토했듯이 화순군지는 비전문가가 그냥 취미삼아 만드는 잡지가 결코 아니며 훗날 지난시대 화순의 발자취를 전해줄 중요한 역사서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화순군지 편찬 상임위원 자리가 마치 선거의 논공행상을 위한 자리로 전락하는 것 같아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군수께서는 박형인씨의 어떤 점이 화순군지 편찬위원으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했는지 그 근거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시중에는 군지를 편찬할 수 있는 적합하고 합리적인 인물보다는 군수를 둘러싼 외부의 요구와 청탁에 의한 자리 나눠주기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상임위원을 사퇴시킬 용의는 없습니까? 군청 밖에서는 선거공신에 대한 보은인사라며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만이 군수에 대한 신뢰를 높여 줄 것입니다. 또한 이 인사문제가 바르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군수가 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인사와 사업 모두에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것이며 아무도 군수의 진정성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군수님께서는 취임 초 &“1:10:100의 원리에 따라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물 한 모금, 종이 한 장이라도 헛되이 하지 않겠다.&”며 우리 의원들에게도 &“조그만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주인도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데 하물며 군의원들이 군 발전의 계획도 없이 하겠느냐&”며 군의원을 질타하는 말씀에는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무계획적인 포괄사업비를 전면 없애겠다.&”는 선언을 하시어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칭찬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런 군수님의 단호한 의지에 비추어 볼 때 무계획적인 포괄사업비를 전혀 쓰시지 않으실 줄 알았는데 본 의원이 서면질의를 통해 확인해 보니 군수님 취임이후 무려 2억 4,000여만원의 포괄사업비를 쓰셨더군요? 아니! 일구이언도 유분수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동안 의원들이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 시행했던 포괄사업비가 선심성이라며 마치 의원들을 범죄 집단화하며 매도하시더니 정작 군수께서는 뒤로는 포괄사업비를 사용하셨더군요. 군수께서 사용하시면 무계획의 사업이 계획된 사업으로 변하고 의원들이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 사업을 요구하면 무계획적인 사업입니까? 시중의 흔한 말로 &“내가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우스개 소리가 절로 생각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포괄사업비중 최근 경로당 시설을 보수하기 위하여 6,000만원을 배정하였는데 이를 수의계약하기 위하여 일부러 읍면에 재배정을 하였더군요. 지난해에도 군수의 포괄사업비로 경로당 보수를 위하여 1,800만원의 예산을 군에서 수의계약을 통하여 시행하였는데 올해는 갑자기 왜 6,0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읍면에 재배정하여 수의계약으로 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하여 확인해 보니 이 사업을 놀랍게도 지난 군수이신 전형준 군수의 선거를 수행했던 동면의 아무개씨가 사업자를 대동하고 읍면을 찾아다니며 이 사람에게 공사를 맡겨달라고 하고 다닌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읍면에서는 자기 지역의 사업자가 있음에도 할 수 없이 그 사람의 청탁을 거절할 수 없어 사업을 맡겼다며 애로를 하소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이것이 비전1030식 화순군 잘살기 운동입니까? 도대체 뭐하자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다음에도 선거에 줄서기를 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것입니까? 사업하는 사람은 알아서 기라는 것입니까? 군수님! 이러시면 안됩니다. 이런 것이 비전1030이라면 절대로 협조할 수 없습니다. 비전문가를 군지편찬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여 잘 할 수 있다고 우기고 앞에서는 포괄사업비가 선심성이라며 없애겠다고 큰소리치면서 뒤로는 포괄사업비를 풀어 선거 공신들에게 사업을 주기 위해 입찰을 외면하고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는 부도덕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각종 선거가 끝난 후 측근 공신들의 보은 인사를 위해 무분별한 특별채용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앞으로 공직자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가칭 &“화순군 직원 특별채용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위한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하고 군수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군의회 주관으로 청문회를 개최하여 공정하고 적합한 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인사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한 저를 비롯한 많은 의원들이 포괄사업비의 문제점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수의계약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위에 열거한 부작용으로 그 악폐가 드러난바, 이제는 수의계약을 폐지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수의계약을 전면 폐지할 것을 주장하는데 군수께서는 수의계약을 폐지하고 모든 사업을 입찰로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전완준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저는 전완준 군수님의 고향사랑과 잘사는 화순 만들기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군수께서는 지금이라도 군정이 외부의 간섭에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집행부의 직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계획하고 우리 의회와도 협의한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제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다사다난 했던 한해!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일들도 저물어가는 한해와 더불어 떠나보내고 600년만에 찾아오는 정해년 황금돼지해는 모두가 부자되고 행복한 한해가 되기를 빌어 봅니다. 이제 화순에서 산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화순에서 산다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희망의 화순을 만들어 봅시다. 서민들이 잘사는 화순! 농민들이 마음 편하게 농사지어 충분한 댓가를 받을 수 있는 화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잘사는 화순을 만들어 갑시다. 부디 정해년 새해에는 군민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 잘 하셨습니까?

군수님! 차한잔 하셨습니까?

그런데 설치 조례도 만들기 전에 예산부터 계상을 해서 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행정적인 절차로 가능한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가끔 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전형준 군수 재임시절에 관사수리 할 때에도 그냥 먼저 해버렸어요. 그러면 의회가 존재의 이유가 있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절차라는 것이 불가피한 절차도 있을 것입니다. 불가피한 절차도 있으면 불가피한 절차를 또 만드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예컨대 의회에다가 이런 이러한 시기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예산을 계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설명이나 양해 이런 것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전혀 있지도 않았고 하려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강론들이 일방적으로 올라왔지, 한번도 그 과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식이 명백하게 불법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절차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예. 죄송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형인씨를 군지편찬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셨습니다. 박형인씨는 언제 만났습니까?

사직을 냈어요?

형식적으로는 사직이지, 사직이야 그만 두면 사직이지요. 당연히 그런데 본인에게 내가 물어본 바에 의하면 전임 이영남 군수에 의해서 임명이 되었습니다. 본인은 현재 역사학박사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고대사에 관한 백제흥망에 관한 책을 하나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조선대, 한신대 겸임교수로 출강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된 내용이 얼마정도냐?&” 하고 물어보니까 현재 목차정도, 한 6개월에 거쳐서 목차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해촉된 절차는 어땠냐? 여러 구구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관두겠다는 자발적인 의지에 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같이 일했던 보조원의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정아무개에 의하면 &“내가 왜? 관두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관두어야 된다.&”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거절을 하니까 문을 폐쇄를 하고 쫓겨나더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장님 이게 해촉이 되려면 혹시 위원회의 결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쩝니까?

아니! 본인은 사직원 쓰라고 하니까 시대가 갔으니까 쓰기는 썼습니다만 본인은 자발적인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더욱이나 보조원에 위촉된 사람은 더욱이나 그렇다. 라고 저한테 하소연을 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해촉을 하려면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수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위원회를 사회를 보고 그 위원회를 개최하는 사람이지 위원장이 다수 위원들의 동의도 얻지 않고 해촉해 버리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형식상은 사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말입니다. 군수님!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군수님은 조금 전에 저의 진정성을 믿어 주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식사 잘 하셨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군수이신 인사권자가 있고, 지금 인사위원회가 몇 분인가요?

일곱 분의 인사위원이 있죠. 그런데 군수님의 의중을 인사위원회가 바꾸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것은 답이 아니죠?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통해서, 인사위원회는 제가 정확한 조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수가 직원들 인사를 한다. 그런데 인사인원회가 그 인사가 공정한 것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심의를 하는 기구이죠?

그렇죠. 그런데 때때로는 임명권자하고 인사위원하고 의견이 충돌할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개연성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역대 화순군 인사위원회가 임명권자에 결재가 나고 회부된 안을 &“이것은 안된다&”라고 지금까지 반려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과장님! 자꾸 주관적 해석을 하지 마십시오. 이 세계는 말입니다. 무수한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남편하고 마누라하고 다르고, 아버지와 아들하고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생각은 개중에는 인사위원회에 참여한 분들이 이번에는 정말로 측근정실을 공신들을 기용한 것 같다. 연고주의 인사가 아니냐?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그 무수한 인사과정에서 한번도 &“그것은 안된다&”라고 펄보트 했다거나 그런 경험은 아직 분명히 없지요?

혹시 과장님은 지금 인사위원회 제도라는 것이 인사권자의 그런 결정을 그냥 차후 추인해서 그것을 합리화 시켜주기 위한 위원회라고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인사위원회를 폐기하고 인사청문회 제도를 둔다든가 아니면 인사위원회를 그대로 존치시키면서도 그것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들어서 인사청문회를 한다. 이것이 법률적으로 어떤 양립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상위법에 문제가 있습니까?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어쩌든 간에 저희들이 아직 법률적인 정확한 검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스템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허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와 장치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완준 군수님도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짐으로써 군민들한테 신뢰를 받고 그런 것들을 처음에는 내 떡고물을 괜히 나눠주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투명한 인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조건이 되어야지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지 오히려 군민들로부터 군수가 훨씬더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기반이 조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법률적 검토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면 군수님은 받아드리실 용의가 있지요?

2억 9,000만원입니까?

그래요. 저희들이 조사를 좀 부족하게 했네요. 2억 4,000만원으로 알았는데

예. 좋습니다. 군수님 여기서 말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인은 군수의 포괄사업비도 모두 없애고……. 이런 표현을 하셨죠?

예. 고맙습니다. 자료 제가 받아봤습니다. 도배 한번 하는데 20만원 짜리도 있고, 최고 많아 봤자 300만원 짜리 하나도 있네요. 보일러 호수 교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도 말입니다. 면단위로 묶어서 입찰이 가능하죠? 면단위를 하나의 사업소로 해서 입찰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정해진 계약금액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십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13개 읍면에 83개소를 이렇게 소액 공사를 했는데 이 과정에 또 전혀 새로운 인물이 출현을 했어요. 어떤 업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 사업을 알선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들어다 보니까 동면에 사는 아무개씨인데 이 사람이 또 무엇을 전직 했냐? 우리 전 전형준 군수님을 또 수행했던 사람이여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군수님 이것이 왜? 가능한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읍면에다 재배정을 하고 재배정을 해서 내려간 것을 아는 사람이 누구 누구입니까? 이 금액이 각 읍면에 재배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누구 누구여요?

업자들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도배업자입니까? 이것 파악했어요?

그리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조그마한 20만원짜리, 40만원짜리, 60만원짜리 많게는 100만원, 300만원짜리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을 대동하고 &“이 사업을 이 사람에게 주어라.&” 하는데 직원들이 그 내용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주라고 했어요.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인데 사업을 주라 마라 하느냐?&” 그럴 것 아닙니까? 직원들이 면장님하고 읍면에 재배정되었으니까 절차를 거쳐서 판단해가지고 지역에 업자가 되던지 일을 견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을 해가지고 일을 시키면 될 것이어요.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문제가 나중에 사실로 드러났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또 다른 군수님의 책임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 문제가 제가 보기에 포괄사업예산을 모두 없앤다고 했던 것을 제가 시간적으로 양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그 모두에 대한 어떤 유권해석이 달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군수님께서는 포괄사업예산을 모두 없앤다고 했는데 내가 선거과정에서 보니까 정말로 급하게 노인들이 겨울 추위를 나는데 애로가 있게더라는 것을 발견해서 꼭 해주어야 될 것 같더라.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하게 되었다. 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2006년이나 2007년이나 그러한 상황들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대체로 동의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군수님! 이 문제는 군수님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듯이 저희들도 각종 사업비로부터, 저희 의원들도 개인의 어떤 명예나 자존심이 손상당하지 않고 저희들이 무슨 앵벌이 아닌데, 손상당하지 않고 사업이 견실하게 이루어지는 모든 어떤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제도를 열어 놓고 꼭 우리가 이 제도를 변화시키는데 큰 하자가 법률적으로 없다면 정말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하고 숙의하실 그런 충분한 준비가 되어 계시지요?

총무과장님께 좀 여쭈겠습니다. 조직진단을 용역을 의뢰한 해가 언제입니까?

조직진단에 기본적인 방향과 개요에 대해서 약간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아까 우리 군수님께서 새롭게 인&middot허가과를 신설한다든가 주민생활지원과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내년 7월이면 다시 구성이 될 예정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이 현재 조직진단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