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만 의원 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 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문화관광과장 신원철입니다. 2007년도 세계래프팅 선수권대회 유치개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래프팅연맹이 주관하는 월드래프팅 챔피언식대회는 격년제로 대륙을 순환하며 개최하는 국제행사입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국제래프팅연맹에 대회의향서를 제출한 후 제안내용의 심사와 현지심사 과정을 거쳐 경쟁국인 일본, 호주, 보스니아를 제치고 2007년도 제4회 대회를 우리군 내린천에서 개최하기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국제대회의 유치와 개최행위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0호에 의하여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어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최덕용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법령의 연찬과 각별한 주의를 다하겠습니다. 본 대회를 유치할 경우 래프팅의 메카도시로서의 이미지 향상과 각종 대회 개최 및 훈련장으로서의 활용 기타 모험관광객 유입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 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을 바랍니다. 다음 행사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회일시는 2007년도 6월 27일부터 7월 2일 6일간이고 대회장소는 인제읍 내린천변과 상남면 미산천 일대가 되겠습니다. 경기종목은 3개 종목으로서 스프린트대회, 슬라룸대회, 다운리버대회로 이루어집니다. 참가규모는 40국에 60개팀 5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총사업비는 13억으로서 도비 3억, 군비 3억, 기타 대회 스폰 7억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현재 기아와 코오롱, 대한항공 등과 협의를 해서 12월중 양해각서가 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부서 사전승인 사항은 2006년도 11월 20일날 투융자심사를 행자부로 신청이 돼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만 의원-거수) 김상만 위원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관용 입니다. 제13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회의에서 회부된 인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2건의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두 번째, 인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 번째, 인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65세이상 빈곤 노인세대와 등록장애인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네 번째,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운영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을 모색코자 개정하는 규칙안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섯 번째, 인제군장학회 설치 및 특별회계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사결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결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인제군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군정전반에 걸쳐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조언ㆍ권고 등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일곱 번째,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한시정원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여덟 번째, 인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와 개별법령에 수수료가 명시된 제증명 폐지 등 제도 개선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아홉 번째, 인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군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연장과 감면 목적 달성 및 실효성이 낮은 조항에 대하여 폐지 또는 축소하는 등 군세감면에 대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열번째, 인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에 따라 대상자 선정 등 긴급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 할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열 한번째, 인제군 읍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종합복지회관 사용료 결정을 읍면 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열 두번째, 인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은 인제군에서 시설하여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 위탁관리 등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열 세번째, 인제군 자연재해 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안에서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제한에 관하여 자연재해책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인제군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안건 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의회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특별위 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 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 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 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제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 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제군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특별위 원회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