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양수 의원 발언
승열
안승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차에 걸쳐 각 실· 과· 소별 2007년도 당초예산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매 회기마다 충실히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관련 자료제출 및 예산안 심사에 있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6차에 걸친 회의 동안 실시된 예산안 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200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그리고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확정의결 맨위로 2. 2007년도기금운용계획안확정의결 맨위로 3. 200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확정의결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200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절차를 걸쳐 확정 의결코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계수조정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간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정회
18시 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전중 회의 진행과정에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정회중에 위원님들께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바 이를 철회하고 회의를 공개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금일 오전중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의결한 사항”을 철회하고 공개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오전중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의결한 사항”을 철회하고 공개하기로 의결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의 계수조정 결과를 간사이신 이양수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13일부터 시작하여 금일까지 6차에 걸쳐 위원님들간의 심도있는 심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결과입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063억3,370만6,000원으로 기정예산인 2,072억613만8,000원보다 0.5%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에서만 감액이 있었고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예산액의 조정에 따라 자체사업 및 경상경비의 예산액 조정이 불가피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결과입니다. 철원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총규모는 1,799억1,483만2,000원이며 일반회계 1,629억440만4,000원, 특별회계 170억1,042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위원들간의 심도있는 심의와 계수조정을 거친 결과 수정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획감사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1억4,319만5,000원을 비롯한 총 25건에 17억7,169만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민원봉사분야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1,149만원을 과목 신설 증액요구 하였으며 나머지 17억6,020만2,000원을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기금등 총 9개 기금을 운영중에 있으며 2006년말 현재 37억6,377만9,000원으로서 수입계획은 일반전입금, 예치금회수, 적립금이자, 순세계잉여금등 총 9억6,892만원을 적립할 예정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적립, 예비비등 14억9,726만9,000원이며 2007년말 기금총액은 32억3,543만원이 조성될 계획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하여 심의결과 원안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간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철원실내체육관 건립사업과 미량요소복비공급사업에 있어 사업의 계획수립 및 추진상황을 반드시 의회에 설명 또는 보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 드린대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의결로 200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수정의결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의결로 각각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열
안승열위원장
이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사안들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양수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의결에 앞서 이양수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회의에 참석하신 부군수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었으므로 2007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결과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양수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확정 의결된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는 12월 22일 실시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