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강환명 의원 발언
환명
강환명위원장
먼저 예산결산위원님들이 부득이한 관계로 참석지 못하였고 전문위원 또한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서 자리를 같이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계획되어 있으며 본 위원회 활동도 오늘로서 마무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심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전정환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진행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은 전정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설명하시고 질의답변시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배석하여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획되어 있는 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정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46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이후 발생된 지방세,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의 변경사항 정리 및 특별교부세,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의 추가 편성과 투자사업의 잔액과 불용예산을 정리하고 긴급 현안사업 증감사항 반영 등 세입세출예산의 변경사항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424억5,844만5천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8억3,183만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144억5,214만3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280억630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대비 2.23%가 증가한 68억4,969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강원랜드 법인세할 주민세 및 담배판매량 증가로 24억7,005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고한읍사무소 부지 및 삼탄새마을사택부지 매각이 금년도 불가능함에 매각대금 65억 원을 삭감하고 전자입찰수수료 및 잡수입 등 증액사항을 반영하여 56억5,190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수해복구사업비 65억2,400만 원과 임계실버복지센터건립비 4억 원, 분권교부세 추가분 313만2천 원, 2006년도분 부동산 교부세 3억 원을 반영하여 총 72억2,713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지역현안사업 시책수요를 위하여 강원도에서 특별히 교부된 동면 화암리 배전선로 지중화사업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산업자원부 방침에 따라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비 71억1,800만 원을 금년도에 편성하는 등 제2회 추경이후 변경된 사업 조정으로 73억440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수해복구사업에 충당하고자 제2회 추경시 지방채 50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특별교부세 교부 및 자체사업비 절감으로 수해복구사업 충당이 가능함에 따라 지방채 50억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의 집행 잔액 정리로 4억6,005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은 폐광기금 등을 반영하여 90억7,518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은 각종 시책 및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증액분과 집행잔액 감액분을 반영하여 총 7억9,725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세입예산에서 지방채 50억 원을 삭감함에 따라 삭감세입 충당을 위하여 예비비 4억2,066만7천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5억 원을 삭감하는 등 총 9억6,818만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에 10억1,785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증감분을 반영하고 일반회계전입금 5억 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총 280억630만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변동사항과 국․도비 보조사업을 정리하고 예비비 6억4,990만2천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0억1,785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이후 변경된 세입세출예산의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명
강환명위원장
전정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황균
고황균재무과장
재무과장 고황균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세 세입은 당초예산 229억7,260만8천 원보다 24억7,005만6천 원이 증액 편성된 254억4,266만4천 원이며 주민세 등 보통세가 20억4천만6천 원과 도시계획세 등 목적세가 3억9,005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설명서에 의해서 보통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세 중 주민세가 소득할과 법인세할이 각각 증액되어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주택분과 토지분이 증액되어서 6억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도축세는 1천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는 돼지 도축량 증가에 따른 증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강원랜드 입장객 증가 등으로 인해서 국산담배와 외산담배의 판매가 증가되어 7억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주행세는 주행세율 인상으로 인해서 2억3천만 원이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가 1억9,005만 원으로 이는 재산증가에 따른 증액으로 토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소세는 조업원할로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지방세 지난년도 수입이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로 인해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3쪽에 세외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으로 먼저 공유재산임대료가 1억681만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고한사북 공영버스터미널 임대료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 중에 기타수수료로 태풍 및 수해복구사업 등으로 인해서 전자입찰수수료가 3억이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은 도세징수 교부금으로 8,246만3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쪽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구 삼탄 새마을사택부지 매각대금 15억 원과 고한읍사무소 부지매각 대금 50억 원 해서 65억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9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7,140만4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2,236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담금입니다. 일반 부담금이 4,118만1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동원 광산 폐기물철거와 구 삼탄사택 철거와 관련해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부터 부담받는 사항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잡수입으로 기타잡수입입니다.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타잡수입과 '99 사북시가지 정비사업 매입토지 환매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에서 지방교부세가 72억2,713만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분권교부세 지방이양사업에 따른 313만2천 원, 부동산교부세 3억 원, 특별교부세 7월 집중호우 수해복구사업 1차분 48억3,600만 원과 7월 집중호우 수해복구사업 2차분 해서 16억 8,800만 원, 임계실버복지센터 건립비 4억 원 해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3쪽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 있어서 재정보전금이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동면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1억4,11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추진상 사업에 따른 증감요인이 발생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에 기금입니다. 기금은 71억7,769만2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폐광지역개발사업비를 금년도에 편성하는 관계로 증액되었습니다. 35쪽 도비보조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2억6,781만7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에 대한 도비부담금이 4억2,485만7천 원이 증액되었고 38쪽에서 국가기금 도비부담금이 72만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9쪽에 순도비보조금은 8억4,219만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관련해서는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5쪽 되겠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에 있어서 국내차입금입니다. 금융기관채로서 7월 집중호우 수해복구에 따른 당초 50억 원을 차입하고자 했으나 금회 추경에서 삭제해서 5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을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정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의회사무실을 일부 정리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른 집기구입 등 필요해서 모두 1억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쪽입니다. 금년도 치뤄진 제4회 전국지방선거와 관련한 인부임, 그 다음 일반운영비, 53쪽의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잔액을 정리하는 부분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54쪽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수당 잔액 2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 리모델링 비품비를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내년 연초에 조직개편을 앞두고 사무실에 필요로 한 집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55쪽에는 당초에 서 있던 청사 사무실 개보수 및 유지관리에 남은 잔액을 삭감해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민간해외경비로서 정선아리랑 해외공연 절감을 1,200만 원 해서 삭감했고 그 밑에 강원민속경연축제는 금년도 수해 등으로 해서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1,75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장에 정선아리랑 창극 공연 부분에서도 2천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서 제31회 정선아리랑제는 매년 도가 1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천만 원을 더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도비삭감에 따라 군비로 1,100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사북공공도서관 민간위탁대상사업도 1천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 61쪽에 민간경상보조 도단위대회 유치도 2천만 원 절감했고 화절령 가족트래킹 산악자전거대회는 사북JC가 하도록 했는데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감을 했습니다. 맨 끝 줄에 신동읍에 테니스장 라커룸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2쪽에 동내체육시설 보수는 남면 테니스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3쪽에서 보건행정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3천만 원을 편성하면서 그 밑줄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3천만 원을 감액해서 일반운영비로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64쪽입니다. 국비와 도비를 감액함에 따라서 군비도 같이 비율에 맞춰서 감액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65쪽, 66쪽, 67쪽 다 같은 개념의 예산편성입니다. 68쪽입니다. 7월 집중호우로 하천쓰레기 인부임이 부족해서 국비로 630만 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69쪽과 함께 보셔야 됩니다. 69쪽 중간에보면 일반운영비에서 830만 원을 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83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인건비로 위에 630만 원을 세우고 830만 원 밑에 매립장수수료로 200만 원을 세우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동강생태계 기록보존 책자라든가 참석위원회 수당,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이런 부분은 전부 예산을 절감해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맨 밑줄에 전산개발비에 EMS통합시스템 홈페이지 구축인데 100% 절감하는 부분은 EMS 사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일년에 한 번씩. 그래서 이중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감액하고 내년도에 사후인증을 받은 후에 통합하고자 감액을 했습니다. 71쪽의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한강수계기금을 더 확보했기 때문에 5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72쪽부터입니다. 72쪽부터 이 부분도 국비와 도비 등이 감액되거나 증액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군비도 같은 비율에 따라서 증액시키거나 감액시키는, 그런 정리하는 예산 편성입니다. 73쪽, 74쪽, 75쪽까지인데요, 74쪽에 보면 중간에 시설비 부분이 있고 밑에 감리비가 있는데 감리비 부분은 감해서 시설비로 올리고 또 일부는, 지역아동센터는 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비에 감해서 다시 감리비로 편성하는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75쪽에 장애인시설 프란치스꼬의집 기능보강을 위해서 도비를 1억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군비 1억5천을 포함해서 2억5천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 예산 부분도 국․도비 변경 부분에 대한 증가분, 감액분, 대부분 감액분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내용이 물량이 축소된 부분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편성했습니다. 76쪽, 77쪽 그 다음에 78쪽까지 전부 그와 같은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79쪽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 수수료, 국제교류, 80쪽에 의료 및 구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예컨대 보육시설 저소득층아동 간식비지원 이러면 당초는 390명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제 해 보니까 350명밖에 못하겠더라, 이래서 같이 물량이 줄었고 그 밑에 방학중 아동급식지원은 화살표가 반대로 됐습니다. 물량이 251명에서 261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600만 원이 더 증액 편성되고, 내용이 전부 그와 같은 사항입니다. 다만 81쪽에 중간부분에 미신고시설 등 복권기금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가지고 6천만 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임계면의 벧엘동산이라든가 효도마을, 남면 모니카의 집, 소망의 집 이런 데 지원되는 장비기능보강사업 등입니다. 다음에 82쪽 끝줄에 임계실버복지센터건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리에 건립하는 계획으로 장로교회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4억을 받아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83쪽, 84쪽 이 부분도 물량이 조정되거나 국․도비 증감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85쪽입니다. 끝줄에 보시면 경관주택 건축지원 해 가지고 3천만 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개인별로 신청했을 경우에는 50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다음에 마을별로 단체가 신청할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마을과 단체가 없어서 감액 편성하고 내년도에 확대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86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15억을 감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87쪽과 함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감액을 하면서 이거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감액을 하고 밑에는 예산편성 민간자본보조로 옮겨서 해야지만 집행이 편리하기 때문에 15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고한사북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한 시설비로 증액 편성한 건 그 밑에 감리비는 금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감리비를 남기지 않고 바로 시설비로 올려서 편성한 것입니다. 88쪽에 금년도 개발기금 71억1,800만 원은 지난번 당초예산 설명할 때 별도자료로 산업경제과장이 보고한 사항입니다. 신동지구 농공단지조성, 다음에 소규모 공장부지 조성,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다음에 내년도에 지원할 폐광지역 교육환경개선 16억5,500만 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에 90쪽입니다. 지적관리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4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35만 원, 두 개를 합해서 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밑에 시설비로 옮겨서 535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95쪽 경제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행사운영비에서 농촌관광 박람회 이것은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절감했고 96쪽에 새농촌건설운동 도우수마을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고양리와 장열 두 개 부락이 도우수마을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6억을 확보해서 도비보조를 받음으로 해서 군비를 4억 포함해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계속 감액 편성이 되겠고, 105쪽을 보시겠습니다. 우선 104쪽에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지원을 당초예산에 3억 정도를 세워놨는데 금년에 해 보니까 2억이 절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방차원의 예산이 조금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효과를 거두었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105쪽 끝부분에 폐광지역 환경개선사업 4천만 원 감하는 것은 광해사업단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정산하는 부분입니다. 사업목적은 달성했습니다. 잔액 4천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06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조보로 이전기업체 인센티브 지원하는데 1억3천만 원을 지원하고 2천만 원을 절감해서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세가구 연탄보일러 설치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자치행정과가 자봉사센터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자활후견기관이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과 소관입니다마는 에너지 차원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1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그것은 오히려 여러 가지면에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3천만 원을 삭감하고 정확한 수요를 판단해서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좀더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고자 계획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밑에 줄에 폐광지역 교육시설 기재자 구입은 2천만 원인데 이것은 군청 옆에 있는 반야유치원입니다. 우리가 유치원을 주차장 때문에 매입을 하고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매입한 동안에 썼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임대료를 2천만 원 좀 넘게 받았기 때문에 그 임대료 부분은 사실상 원아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108쪽입니다. 모노레일을 전부 인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절감예산이 6천만 원 발생했기 때문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09쪽부터는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등 국비가 추가로 지원됐습니다. 그 부분을 110쪽까지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111쪽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선 하천수해복구 시설비를 2억5천만 원 증액하는 부분은 그 밑에 감리비를 삭감해서 시설비로 돌리고 그 다음에 소하천 수해복구는 뒷장에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감리비를 감액해서 앞에 시설비로 재편성한 것입니다. 113쪽에 배수펌프장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에 3천만 원을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114쪽입니다. 두 번째 시설비에서 7월 집중호우 소규모 수해사업비도 연말이 되었기 때문에 감리비 1억2,200만 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옮겨 편성한 겁니다. 그 다음에 115쪽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래 가지고 7월 집중호우 철도시설 수해복구 이래서 나와 있습니다. 12억3,251만6천 원인데요, 이것은 당초에 소방방재청이 예산편성을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철도를 복구할 사항은 아닌데 사실은,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철도공사로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그 밑에 재해예방 소규모시설에 대한 3천만 원 감액, 고한 등마을, 북실리 빗물펌프장 이런 부분은 재해가 나기 전에 예방시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은 다 달성하고 감액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116쪽 남면 의용소방대 보수 8천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이것은 보수차원이 아니고 신축해야 되겠다는 지역의 건의가 있고 해서 전액 감액을 하고 신축 쪽으로 다시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17쪽 동면 화암리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재정보전금에서 지원을 5억 받았습니다. 118쪽과 119쪽도 마찬가지로 감리비를 감해서 시설비로 옮겨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120쪽에 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이것은 2001년 7월부터 에너지 세제가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경유나 LPG에서 나오는 교통세와 특별소비세 인상분은 전액으로 적자노선에 손실보상금으로 지원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전부 7,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매미라든가 기타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남는 부분을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6쪽 예비비는 4억2천만 원이 섰습니다마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읍면 소관으로 129쪽입니다. 북평면에 봉화치라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옛날 봉화를 재현해서 하나의 상품화 할 계획으로 고증을 거쳐서 해 볼 계획입니다.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30쪽에서는 신동읍에 겨울철 도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 인부임이 부족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신 그 밑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잔액 300만 원을 감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장
전정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저희가 예산을 200쪽으로 이렇게 예산구조상 인쇄를 했습니다만 별도로 예산안 요약서라고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A4용지 한 장 반입니다. 이걸 보시면 쉽게 아시게 되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3회 추경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회 추경시 지방채 발행을 수해복구사업비 때문에 50억 정도를 발행한다고 말씀하셨죠.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환명
강환명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위원장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북평면 말이죠, 봉화치 원시산촌마을조성. 3천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고증 등 용역을 해 볼 계획입니다.
환명
강환명위원장
용역비가 3천만 원 들어갑니까? 내년도에 바로 시행 들어가는 겁니까?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바로 이월시켜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환명
강환명위원장
107페이지 말이죠, 행사실비보상금에 아라리촌 주말장터운영 실비보상 했는데 아라리촌에 주말장터를 운영했습니까?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세부적인 건 관광문화과장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환명
강환명위원장
관광문화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말장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 주말장터를 운영했는데 이게 도우미가 있습니다. 도우미가 있고 그 다음에 기능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시간을 내서 했기 때문에 특별히 보상을 안해도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말장터를 좀더 다른 테마가 있는 이런 장터로 운영해 볼 계획이었습니다만 그 기능인들이 충분이 커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실비보상은 이중적 보상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장
잘 운영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실지 제대로 운영된게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정환
전정환기획감사실장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환명
강환명위원장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없으시므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9분 정회
11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보고서 작성을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모두 심사처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46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