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주현 의원 발언
주현
김주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12월 1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직접 듣도록 하겠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안 설명) 강대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대식
강대식위원
구정업무 추진 및 특수시책 업무추진에 당초 예산에 4,000만원이었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6,000만원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추경에 2,000만원이 포함되어서 6,000만원 아닙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랬다가 돈이 안 쓰이고 감이 되었다 말입니다. 추경에 넣은 이유는 뭐고, 안 썼는 이유는 뭡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추경에 저희들이 7월초에 1차 추경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수요가 전반기에 그 예산이 소모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필요하지 싶어서 했는데 하반기에 시하고 연관되어서 출장이 적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리고 예비비 조정은 삭감된 부분을 예비비로 증액시켜 놓은 돈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은 그럼 기획실 예산만 다 편성이 되는 것입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전체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이 전년도보다는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전년도에는 17억정도 일반예비비 편성 되었는데 이번에는 2억정도밖에 안되는 이유는 뭡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산에 건설사업비에 8억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서 적은 것 아닙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 연가보상금 같은 이런 것을 2회 추경에 하고 하기 때문에.
대식
강대식위원
예비비로 건설에 투입할수 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일반 돈이 우리가 편성하고 남은 것은 예비비로 돌린 것입니다. 아! 이것은 예비비가 아니고요, 남은 것은 예비비로 돌렸고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분하고 추가 발생분하고 추경에 편성했잖아요. 그리고 남은 금액은 예비비로 돌린 것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1%만 남겨 놓으면 됩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는 1%를 편성해야 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이것은 2회 추경에 대한 예비비.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전년도보다 건설공사에 돈을 투자하고 나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예비비가 많이 줄어들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상수
장상수위원
57쪽에 연가보상비가 이것 타구에 비해서 어떻다고 했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우리구 하고 중구가 17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구하고 시는 20일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왜 그렇게 동구만 그렇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당초 추경예산 편성할 때 북구도 15일 되어 있었고, 중구도 17일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중간정도 해서 17일정도 결정을 했는데 북구는 예산 올릴 때 타구것을 다시 한번 알아보고 바꿔서 20일 했고 우리 구는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17일로.
상수
장상수위원
연가보상비를 당초에 예산에 반영안하고 그때는 세수가.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세출예산하고, 세입예산 대비해서 세입예산이 부족해서 결산하면 여유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보통 계상해 왔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래도 연가보상비도 일종에 공무원들 봉급에 준하는 것인데 이것을 당초 예산에 계상 안하고 다른 부분들을 계상해서 만약에 추경재원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상관 없습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저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금은 예산편성 지침에는 10일정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준해서 편성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현상이 20일, 원칙은 연가보상을 20일내에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부 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도 올라간 것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이런 예산들이 당초에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그럼 지침에 10일로 되어 있다는 것을 20일로 그렇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10일로 권고택인데 전국에서 전부 전국현상을 전부 보니까 다른데도 전부 이렇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러니까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측면.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법이 아니고 권고 사항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권고사항이라고 10%라고 하면 10%에 맞춰야 되지 그것은 권고사항이 있으나 마나한 그런 권고사항이 되어버리는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연가보상비가 대구시내에 다 거주를 하면서 어느구는 어떻고 어느구는 이렇게 해서 어차피 우리가 형평성 논란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그런구가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주고, 일은 제대로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강대식 위원.
대식
강대식위원
실장님, 영조대왕 도포 보수외 1 이라고 하는데 실장님으로 근무하실 때 일이 아니지요?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덕환
송덕환기획감사실장
우리 예산계장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식
강대식위원
예, 예.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예산담당 박정우입니다. 이건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로서 영조대왕 도포가 파계사에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방염처리하고 이런 것이 문화재청의 심의에 의거해서 국비와 시비 전액 결정이 되었는데 그것이 문화재 형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처리하는 것이 1년 이상 걸린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일반 면직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발생된 그 금액을 이번에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햇수가 많이 지났네요?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문화재청에서 회수 통보가 오지 않아서 저희들은 집행잔액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알아서 적극적으로 반납할 필요는 없고 저쪽에서 반환 요구가 안들어와서 불용처리해서 세입조치 해 놓았는데 이제와서 금년 12월달에 아마 정리되면서 청구가 들어와서 부득이 금년에 03년도 것을 지금 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우리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뺐긴.
담당
예산담당
박정우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은 가급적 불용이 되면 저희 구 세외수입이 되는데 문화재청에서 아마 정리과정에서 나와서 요청이 들어와서 사실이 그해서 이번에 계상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는 문화공보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 나는 의원 생활하기 싫다, 이제 안 할란다, 의원 하기 싫어서 갈란다, 기록에 좀 남겨주이소, 강신화, 의원 하기 싫다고.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안 설명)
주현
김주현위원장
강대식 위원 질의해 주세요.
대식
강대식위원
추경에 일반운영비 400만원 넣었는 부분인데 결국 제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가지 일로 여러번 이야기 할려니까 실장님도 듣기가 싫으실 것이고 저도 말하기가 그렇고 한데 그렇지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팔공메아리 제작이 당초 우리가 이야기 하던것과는 또 다르게 추경에 이렇게 500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 우리가 뭐 어떤 문서적으로 답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 잔여액에 대해서는 광고수입료를 가지고 대치를 한다고 누누이 밝혔던 부분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결국 또 추경에 5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 되어서 올라가야 된다고 하면 결국 공식적인 석상에서 한 말이 허언이 되어버리는데 그렇다고 내가 실장님을 타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면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안 하든지 결국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 놓고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된다는 것은 공인으로서 말을 좀 아껴줬으면 좋겠는데 결국 우리 위원들을 속이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식
강대식위원
예, 이야기 해 보세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1차 추경에 43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그것은 1차 추경에 430은 공보발행입니다. 공보가 우리가 10일, 20일, 30일 각종 조례나 예고사항, 조례변경 사항을 공지하도록 되어 있는 메아리 말고 공보가 또 있습니다. 그것 발행되는데 그것이 면수도 사실 좀 늘었고 부수를 회수도 사실 조례가 자꾸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메아리에 대한.
대식
강대식위원
500만원 증액된 것은 순수하게 메아리 제작에.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리고 아까 세입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세입에서도 광고 수입이 900만원.
대식
강대식위원
세입에 제가 이야기를 귀머거리도 아니고 제가 충분하게 9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결국 흑자 냈다는 소리네요, 증액 500만원 밖에 안되고, 세입 900만원 들어왔으니까 결국 흑자낸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 말씀은 아니고 물론 같이는 못해도 세입도 있었습니다만 세출에 대한 것은 500만원 증액된 것은 여러 가지 형식변화도 있었고, 부수를 우리가 당초에 7만부에서 7만5,000부를 더 했기 때문에 부수에 증감에 대한 그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장상수 위원.
상수
장상수위원
명시이월 339쪽인데 어차피 문화사업이고, 관광문화재 보조사업인데 동화사 입구 송정동 석불입상외 두 개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토지매입에 보상지연.
상수
장상수위원
보상이 지연 되는데 주로 지연이 된다 할지라도 어떤 주민들하고 결국은 돈이 적게 보상되니까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주민들이 아니고 보통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토지가격 때문에 첫째 문제이고 또 둘째는 우리가 일부 취득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유지 안에 앉았기 때문에 그 필지전체를 살수 있으면 토지 보상이 쉽게 되는데 바로 말씀드려서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살려고 하니까 보상이 그런데 대해서 협의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기준이 특단의 조치가 강구될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까? 사실 그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달라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우리는 공시지가 기준점을 해서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고.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우리 뿐만아니고 토지매입 또는 보상에 대해서는 가장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소유자나 주민들한테 충분한 보상이 되면 쉽게 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사유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지연이 좀 늦은 그런 상태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보상기준하는 그 방법론이 달라져야 되지 사실 보면 공시지가가 어떻게 보면 주변의 지가를 못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법률적으로는 보상을 더 해 줄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그래서 우리들도 공시지가는 기준으로 하지만 두 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의 평균을 하기 때문에 실제 거래액보다는 조금 낮은 경우는 본인이 느끼기에 낮은 경우는 있기 때문에 보상이 지연되는 경우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다녀보니까 거의다 공공기관에서 보상주는 것은 거의 70%선밖에 머물지 못합니다. 앞으로 그것이 법개정이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 동구에 앞으로 전부 그런 시설 지구 지정이 많이 될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불이익이 가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실태입니다.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특별법이라든지 국가전체적으로 합동으로 같이 연구해야 될 그런 과제인 것 같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 부분에 좀 좋은 안건이 있으면 문화재 보수 같은 이런데는 상당히 키스트가 높게 잡혀 있는데 보상부분에는 상당히 미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혁명
권혁명문화공보실장
예, 보상부분에는 특별한 법이 없으니까 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문화공보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장상수 위원.
상수
장상수위원
명시이월 가기전에 몇가지 짚어보고 78쪽에 보면 101에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가로기 게양 인부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부임 태극기 같은 이런 것 다는 것이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가로수 민방위의 날 하고......
상수
장상수위원
본위원이 제일 관심있게 보는 지역이 지금 우리 국제적으로나, 국외나, 국내나 큰 행사가 있으면 대구공항에 보통 비행기를 타고 온다면 주로 보면 공항교로 해서 우리 아양교로 해서 지금 13번도로해서 인터불고 호텔을 많이 갑니다. 가는데 사실 거기 보면 외국인들이나 많이 왕래하는 길은 좁지만 왕래가 빈번한 지역인데 어떤때보면 국경일 같은데 가로기도 중요하지만 도로주변에 아파트라든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미비한 점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국경일이 말 그대로 축하하고, 슬플때나 기쁠때나 국기를 게양하므로 해서 국경일을 세계적으로 알릴수 있는 길인데 상당히 보면 미비한데가 많더라고요. 여기 보면 110만원 금액은 적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노선에 많이 다니는 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국경일 이런 것 뿐만아니라 지금보면 새마을에서도 게양하고 합니다만 그런 국경일 측면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그렇게 인부가 노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비한점을 삭감한다는 것은 상당히 신경을 덜 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82쪽에 포상금에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이것은 애초에 1,600만원이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이것은 올해 우리 청장님 지시도 있고, 처음 취임하시고 민선4기를 맞아서 전직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런 뜻에서 올해는 산업시찰을 제주도 갔었는데 올해는 안하기로 결정을 해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매년 하던것입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예산 절감은 좋습니다만 계획된 기획을 해서 그렇게 실행하고자 하는 것을 예산을 1,600만원씩이나 다른 부서가 불요불급한데 쓸데가 많은데도 못 쓰고 이렇게 상장된다 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이것이 예산 편성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되시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이런점은 앞으로 두 번다시 애초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말든지 해 줬으면 그만한 심도있는 계획을 세워서 실행이 되든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그리고 85쪽에 경상적경비 01에 일반운영비 차량유지대 40대 1,500만원을 지금 증액을 해 놓았는데 전에 감사때 차량 유지비가 너무 많다고 지적이 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상수
장상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추경에 1,500만원 더 올라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지금 우리는 거의 유류비고 한데 차량은 운행해야 되고 산불감시도 가고 해야 되는데 사실 보면 한달에 평균 17만원, 15만원정도 기름값이 들어가는데 40대해도 많이 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본 위원이 감사때 지적된 사항인데 유류대라도 애초에 그런 비용을 명시를 하든지 해서 추경이지만 계획성 있게 증감이 변동이 많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이것도 원래 당초 예산에 많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일반운영비라고 절감차원에서 많이 삭감되어서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상수
장상수위원
앞으로는 그런데 좀 관심을 갖고 적절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박소영 위원.
소영
박소영위원
79쪽에 보면 차량용 노트북 거치대 100만원 해 놓으셨는데요. 1차 추경때 보니까 노트북을 한 대 구입했던데 그것은 누가 사용을 하십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그것은 구청장님.
소영
박소영위원
그때 같이 추경때 요구 안하시고 이번에 올리셨네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그때는 거치대는 안하고 실제 노트북을 사 보니까 차량에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뒤에 연결하고 인터넷까지 연결되도록 하니까 인터넷을 해 보니까 설치비가 많이 들어서.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81쪽에 보면 국내여비에 중앙교육 이것이 1차 추경에 보니까 1,800만원 올려놓으셨다가 1,000만원이 남았네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교육여비도 중앙교육하고, 교육이 정확한 수치가 안됩니다. 우리 중앙교육 여비는 집행하고 추경에 했는데 남은 것이 예산을 정리 차원에서 삭감을 1,000만원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장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82쪽에 산업시찰 절감차원에서 실시를 안 하셨는데 구정 전반적으로 보면 총무과에서는 이렇게 절감차원에서 절약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는 그런 항목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지원 받는것도 많거든요. 이런 것은 꼭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3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설치 해서 우리 구비가 2,000만원 들고 뒤에는 교부금인데요. 앞에 뒤에 물품까지 합하면 한 개 동당 900만원씩 나가는데 이것은 상담실 어떤식으로 운영하실건데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이것은 내년부터 각동에 주민생활 상담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행정기구가 개편되면서 한동에 밀폐된 공간 4-5평 정도를 만들어서 소파도 놓고 어려운 주민들이 오면 상담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행자부에서는 전부 한 동에 1,600만원씩 했는데 지금 우리 구비가 없어가지고 깎였습니다. 구비도 국비하고 같이 50대 50이 되어야 되는데 구비는 20%정도밖에 안됩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
대식
강대식위원
201 일반운영비에 79쪽 시정구호 현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달아 놓은 것입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구청 현관위에 시장 구 현판이 있습니다. 일류도시 대구...... 그 현판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럼 구청 안에 다는 것은 우리가 구예산으로 쓰고 예를들어 길거리나 육교 이런데 붙여 놓은 것은 시에서 제작하는 모양이지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이것은 시에서도 우리 구청 현관에 달아달라고 협조가 와 가지고 옥상에......
대식
강대식위원
81쪽에 보면 일반 승진시험 위탁 부담급이라는 부분이 있지요?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6명인데 당초에 예상을 못했던 부분입니까? 아니면 시험을 안 치러간다고 생각해서 편성이 안되었던 부분입니까? 어떻게 해서 추경에 편성 되었습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이것은 당초에 감안은 했는데 지금 부담금이 일반운영비로 전국에 4-500명 많이 치고 해서 1인당 얼마 안 돌아갔습니다. 일반운영비 포함했는데 이번에는 전국에 35명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응시자가 적으니까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이 6명, 한 사람당 100만원 이상 돌아와서.
대식
강대식위원
예상은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예상을 했으면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해 놓지 왜요?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아까 처음에 말씀 드렸다시피 전국에 시험 인원이 많으면 응시인원이 많으면 우리가 100만원 밑으로도 납부해도 되고 전년도에는 3-40명 적게 납부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운영비로 하다가 부담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리고 아까 85쪽에 보면 장상수 위원님도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했지만 제가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자료를 올려주는 것을 볼 때 아까전에 과장님께서는 유류비에 대한 부분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업무를 볼려고 하면 유류비가 상당히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유류비하고 수리비하고 같이 합쳐진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수리비에 보니까 물론 차량이 노후된 것은 상당히 수리가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어떤 것은 이해 못할 부분이 연식이 아직까지고 상당히 노후화 된 그런 차량이 아닌데도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간 부분이 있는데 물론 사고가 나가지고,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보험을 들어놓으면 처리하고 이렇게 할 것인데 수리비 쪽에도 상당 부분 본위원이 이해 못 할 부분이 상당히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나 차나 자꾸 노후화 되면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마땅한 그런 이치인데 유류비야 열심히 일한다 하는데 유류비 지원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과장님께서는 수리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큰 눈을 뜨고 관찰을 했으면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그러니까 우리 개인 자가용 같으면 혼자 운전하고 하면 아껴하는데 우리 행정차량은 여러사람이 운전하고 하다가......
대식
강대식위원
그것은 교육을 통해서 내차 같이 운행하라고 교육을 하면 당연히 우리 구청에 월급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이 자기 차량같이 여겨야지 그런 교육이 안되었다면 그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용제
조용제총무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혁신학습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학습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혁신학습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학습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박소영 위원.
소영
박소영위원
최고여성 아카데미가 동구에 어떤 여성들의 교육 부분에서 그동안 일조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혁신 아카데미 때문에 시행을 하지 못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혁신 아카데미가 잡혀 있는데 그럼 최고 여성 아카데미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는 당초 예산은 올렸습니다만 추경에 올려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것도 따로 혁신 아카데미도 하고 최고여성 아카데미도 운영을 할 것입니까?
영보
권영보혁신학습과장
이것은 원래는 상반기에 실시 할려고 했는데 작년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상반기에 실시 못하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혁신아카데미를 하면서 거기에 올해는 같이 흡수해서 교육을 했고, 내년에는 다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이것은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지금 8기 정도가 수료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김주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혁신학습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정보통신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는 경직성 경비 인건비 1건이므로 예산서로 대처하고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예산안은 예산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하기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 계수조정 논의를 마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중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부분, 세출부분, 기금운용계획안 모두 원안가결 시키고자 의견 조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찬반토론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모두 원안가결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운영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6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