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태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영권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도시국 200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출예산안 부분을 보고 드리면 도시과에 상매, 매여마을간 도로개설 공사 부분에서 당초 31억4,200만원에서 보상가 상승으로 인하여 6억원이 증액되어 37억4,200만원이 되었으며, 동대구가로수 야간조명 설치부분은 당초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 신규로 8,000만원이 시비가 지원되어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과의 경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급여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 등 당초 8억5,400만원에서 6,300만원이 감소한 7억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축주택과의 경우 신천1-3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취소에 따른 11억5,000만원이 감소되어 당초 26억2,100만원에서 14억9,500만원이 감소한 11억 2,500만원으로 다시 편성을 하였습니다. 건설과에는 진인동 인산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시설비 14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굴착 원상복구 시설비 1,500만원 감소 등 건설과 전체는 20억5,500만원이 증가하여 당초 39억9,100만원에서 60억4,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적과에는 본예산 대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1,200만원 감소로 국공유재산 관리용 측량장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0만원 증가하여 당초 예산 40억400만원에서 41억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시국 전체로 보면 2006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11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어려운 구 재정 형편에서도 최대한 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들의 보시는 견지에 따라 다소 부족한 면도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옳으신 판단과 구정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기대를 하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준비하시고 타 과장님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1회 추경시에 2,208만원이 또 증액했다가 이번에 또 350 몇 만원인데 어떻게 먼저 1차 때 같이 못하고 이래 또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예, 차수환 간사님.

계장님 진급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개발제한 구역 주민지원사업 이래 써 놨는데 이것 애초에 할 때는 또 마이너스 3억5,000했다가 또 지금 플러스 6억을 했는데 애초에 올릴...... 줄일 때는 이 돈이 안 내려올 줄 알고 이래 줄였다가 그래 했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계장님 동대구로 가로수 야간조명설치 이것은 추경전의 성립인데 앞으로 내년에도 2006년도 사업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이것은 박인환 계장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전에 성립되는 것은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이야기를 못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건축과 부분에서는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것은 알았으니까 앞으로도 행정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차에는 196만원 늘렸다가 2차에는 뭐 또 아예 이래 놓았다가 아예 삭감했다가 아예 처음부터 그대로 놔뒀어도 별 이동사항이 없는데 뭐 하러 이렇게 왔다갔다해요?

인원이 그 중간에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1회 추경 때 예산을 증액 시켰습니다. 그런데 충원이 보충이 안되고 계속 그래 오다 보니까 됐습니다.

무슨 인원 이야기합니까?

우리 토목직 1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증가가 안 되었습니다.

예상했는데 안 줘 가지고 그 인원 구에 인원이 딱 정해져가 있는데 토목직 인원을 그래 재난과에서 달라고 했다가 안 주니까 다시 또 예산삭감하고 이랬습니까?

예, 정원이 우리 정원에는 있습니다. 토목직 2명이 되어 있었는데 1명밖에 없고,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한 사람 더 받을 것을 예상해서 늘여놓았다가 그랬다고 하는데 이제 한 사람 줄었네요, 오히려 그지요?

예.

그래 한 사람 더 받을려고 하다가 더 줄여놓고 월액여비는 570올렸다가 또 마이너스 500했다가 뭐 재난과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맨 마찬가지로 인원이 증액될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증액했다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 한 사람 줄었다면서 요? 이것도 그러면 늘 것을 예상했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늘 것을 예상해서 570을 늘렸다가 늘 것을 예상했는데 50밖에 안 남았습니까?

예.

늘 것을 예상했으면 50남으면 안되죠. 500이 남아야 되지 안 그래요? 570이 늘 것을 예상해서 570을 늘렸으면 남았는 것도 한 사람 그 했으면 570이 남아야 되지 어떻게 거의 90%가 없어져 버리고 10%만 남았어요?

그것은 지급단가가 변동이 있어 가지고 증액을 했는 부분입니다. 여비.

아니요, 지급단가는 만원에서 2만원으로 늘었잖아요.

예.

그래 꼴랑 그것 캐봐야 돈 얼마 된다고요, 그것이. 만원에서 2만원 늘렸는 것하고 여기 570 증가시켰다가 50만원 남겼는 것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단가가 만원에서 1회 추경 때 2만원으로 인상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증액을 시켰고요. 지금현재 50만원 삭감된 것은 지금현재 인원이 한 명 그것 되었기 때문에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소를 시킨 것입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 말씀대로 토목직이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앞에도 늘려놓았는데 뒤에도 토목직이 올라고 했던 사람이 안 왔으면 남아...... 안 왔기 때문에 남았다. 그러면 남으면 576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든지 그래 해야 되지, 그 남아 있는 것은 576만원에서 10%밖에 안되는 50만원 남겨 놔놓고, 월액여비 지원금은 만원에서 2만원 올렸는 그것 그것 이야기 해 봤자 돈 얼마인데, 한 사람 차이분 그 얼마 된다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구차하게 이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1차 계산 없이 이렇게 올려놓았다가 2차에 이래 한 이유가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뭐 계산 잘못 했습니까? 한 사람 갖고 자꾸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계산이 잘못 되었는 것이 아니고요. 기준단가가 인상이 되었는 것입니다. 1회 추경 증액 했는 것은......

그래 만원에서 2만원 된 것이 언제 입니까? 그것이 언제부터입니까?

1월달부터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 1월달부터 했다면서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없잖아.

지급을 했기 때문에 증액을 했죠. 1회 추경 때 모자랄 것을 대비해 가지고 1회 추경 때 증액을 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 중에 말입니다. 애초에 1,900만원을 기획실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한500-600만원 삭감해 버리는 바람에 1차 추경에 올렸다가 그래 2차 추경에 이래 남았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선뜻 되겠는데요. 1차에는 계산해서 1,300 올렸다가...... 아, 본예산에는 1,300 올렸다가 2차에 1,900 올렸다가 또 해서 한 사람 증가 될 것을 해가 이래 올렸으면 증가 안 되었으면 그 돈이 그대로 남아야 되지 50만원 남는다고 하면 이것 전부다 계산 잘못이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정창현 위원님.

재난구조장비 종류가 어떠며, 교체장비는 뭐뭐 했습니까?

보트하고 4가지가 되겠습니다. 고무보트하고, 엔진 착암기하고, 가반식 윈치하고, 선외기 이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장비 종류는 그래도 교체 장비는.

교체장비가 선외기, 고무보트, 엔진 착암기, 가반식 윈치 4가지입니다. (전영권 위원장 차수환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비상급수시설 활성탄 신규충전 하는 그 내용하고, 이 사업 이것은 언제 해 가지고 이래 되어 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까? 삭감이 아니라 돈이 남았습니까?

금년 11월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11월달에 한 것이 남았습니까?

예.

1차 추경전이 아니고?

예.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활성탄 신규충전이라고 하는 내용은 대충 어떤 것입니까?

소금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모르시는 것 있습니까? (과장과 직원대화)

하여튼 정화시설입니다. 소금하고 섞어서 넣습니다. 넣는데.

우리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금하고 참숯입니다. 예, 소금하고 참숯이 활성탄입니다.

그런데 급여 부분에서 연간 예를 들어서 급여 같은 것은 인력 사용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나와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제대를 한다거나 이래 하면은 내년에 몇 월달에 누가 제대를 하고 누가 제대를 해서 그 급여계획을 총괄적으로 세우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급여부분에서 이렇게 사실 착오적인 사항이지요?

예.

그래 급여부분에서 다른데는 모르지만 급여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면 이것이 너무 예상이 어긋나가는 것 아닙니까?

예산 공익요원이 증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사망이라든지 부상에 따른 성격의 예산도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망이라든지 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러면 한 사람당 인건비를 얼마나 계상을 합니까?

기본 그것은 11만원정도로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우리 인력 수급 계획에 세부적이지 못하고 치밀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예.

철저하게.

예,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과장님 자꾸 빨리 말씀하시지 말고...... 173쪽 제일 마지막에 민간위탁금 말입니다. 이것 본예산에 이만큼 잡아 놔놓고 이것 너무 과다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 비해 가지고 2005년도에 기준을 해 가지고 예산 2006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자료분석을 해 보니까 위탁수수료가 좀 많이 나간 것 같아 가지고 축소를 감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 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니 그래 많이 감해서 했는데도 또 이렇게 남았다.

예.

그러면 내년에는 그러면 2007년에는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놓았어요?

내년에는 800만원 잡아 놨습니다.

800만원 잡아 놨어요?

예.

480밖에 안 필요한데 이것을 굳이 800만원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또 내년에 또 그래 줄였다가 늘였다가 또 이래 하겠네요.

작년에 2006년도에 1,200만원 편성했다가 지금 800만원 내년도에 800만원, 한 400만원 감했는데 그것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일단 800만원 잡아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아르바이트 직원을 쓰겠다는 이야기죠?

아르바이트 직원이 아닙니다. 상시 계약직으로.

그러면 이것이 1회 추경시에는 이런 예측, 이런 사업 예측도 없이 갑자기 이래 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이 지금 계획이.

나는 이것 희미한 계획 같으면 지금 무엇이 바빠 가지고 2차 추경 때 이래 올라왔노 하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계획해서 어떻게 되어가 있었습니까?

이것이 총무과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했는 것이 10월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10월 초에 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서가 넘어온 사안이 되어 가지고요. 저희들 이 계획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에서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서는 민원안내대 설치하는데만 1,000만원인데 1차 때는 하도 안하고 지금 갑자기 해 달라고 해서 후닥닥 이래 2차 추경 때 이래 올렸습니까?

이것이 추진일정이 총무과에서 12월 22일까지 소요예산을 확보토록 하는 계획에 따라 가지고 2차에 갑작스럽게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허 위원 말씀대로 갑자기 생각나면 후닥닥 해버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계획 없는 것 이런 것은 삭감해야 됩니다.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일단 계수조정 때 가 가지고 알아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작은 2004년도에 했습니다만 이것이 예상이 조금 어려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많이 옵니다. 지금 시에서 우리 칼라풀 대구 그래 가지고 많은 지금현재 가로등 밝기라든지 그 다음에 가로수에 전등을 단다든지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어떨 때는 이것이 상당히 지금 격등제가 줄어들어서 지금 시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현재 우리 가로등을 잠깐 설명 드리면 전기요금이 내년에는 또 조금더 감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집니다. 왜냐 하면 격등제를 현재 전체 가로등 수에 비례하면 한 18%를 지금 저희들이 소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현재 점등은 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9%로 지금 다운시켜야 되는데 그래 되면은 약 한5-6,000만원 정도는 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전기요금이 조금 또 증액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 정 위원님.

서호동에서 동호동간 연결도로 개설 이것 언제 시작을 착공합니까?

이것이 97년도부터 지금 수년에 걸쳐 가지고 추진을 해 왔는데 현재 지금 남은 구간이 92m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것만 소통을 해 버리면 전구간이소통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언제쯤부터 착공을 시작할 계획입니까?

이것 저희들 예산 통과되면은 내년초에 바로 보상 들어가서 그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아, 내년초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서입니다. 페이지가 1페이지......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1페이지가 맞는가 모르겠다. 1페이지로 나오네요, 아니지요?

331페이지.

325페이지.

세입 325.

예, 315페이지입니다.

325.

세입은 325입니다.

일반회계...... 이것 잘못 갖고 왔다. 죄송합니다. 방금 급하게 갖고 오느라고...... (과장과 직원대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맨 끝에 336쪽에 보면 주차위반차량 견인소요비용이 자꾸 이것이 줄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줄어드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해마다 주차단속건수가 점점 감소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차를 옛날만큼 작년만큼 이래서 주차를 잘 위반을 안 합니다. 좀 덜합니다, 작년보다.

우리 주민들의 교통위반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추세입니까?

예, 그래서 줄고 있습니다.

과장님 331쪽에 보면 전문직 계약직 라급 뭐 이래서 늘어났다가 지금 줄었거든요. 4,000만원에서 또 4,300 1차 추경에 올렸다가 다시 또 2차에 또 해 가지고 3,400으로 이래 되어 있는데 전문직이 원래 언제 감소되었어요?

이번에 우리가 9월달에 9월 15일까지 하고 9월 16일부터는 전문직이 나갔습니다.

이것 박 박사라고 하는 그 양반입니까?

예, 그 사람 나가고 다시 12월달부터 다시 한 사람 들어왔습니다.

언제부터요?

12월 1일부터요, 12월 1일부터.

그러면 이 사람은 내년도에 할 때 월급 다 계산해야 되겠네요, 그지요?

내년도 예산 넣어놨습니다.

넣어놨습니까?

예, 당초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9억5,000만원.

방촌동 주차창 공영주차장 건립금액입니다.

이것 사고이월로 넘어가면 내년에 추진 안 하면 또 영 불용자금으로 넘겨야 될 사항인데.

내년에 합니다. 내년초에 바로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만 썼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 국공유 재산에 대한 권리보존 작업을 금년 내로 마치도록 되어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건설과 그 예산 업무가 우리 지적과에도 업무가 있고, 건설과에도 있고, 지역경제과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인원이 사실상 마땅한 사람 쓰지 못해서 사람을 못 구해서 못 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정 위원님.

국공유재산 현지확인여비가 예산절감 차원이지만 1회 추경시에는 336만원을 증액했다가 이번에는 또 126만원을 또 감액하면 그 몇 달채 안되는 것 이것 갖고 무슨 절약이니 뭐니 할 것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1회시에 잘못 세웠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지적과 예산 많이 쓴다고 해 가지고 못쓰도록 해서 못썼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허 위원님.

원가계산 수수료를 1,5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 감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당초에 65건이 들어오면 설계서가 들어오면 우리가 검증의뢰를 재경부에 지정한 15개 정도의 업체에다가 검증의뢰하면 매건당 한 250만원씩 정도 주는데 업무량이 줄어버려 가지고 일거리가 없어 가지고 그리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고 고지를 하니까 설계변경 해서건물축소를 많이 해 버립니다. 예를들어 660이상 되면 대상이 되는데 660이하로 설계변경 해 가지고 막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빠져 나갈려고 그것은 제도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자꾸 줍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이 줄 가능성이 또 많으네요?

그런데 예측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면 예측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내년도에 잡는다거나, 건수를 많이 잡는다거나 이러면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예측해 가지고 잡긴 잡았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의 예상을 했는데에서 몇 %가 줄었으면 내년도 예산에는 더 줄 것이다 하면 더 줄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더 줄었으니까.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했으니까 이렇게 후닥닥하고는 주는데요. 내년도 되면 별로 감각을 못 느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년까지 보면은.

예, 알겠습니다.

첫해이니까 아무래도 다소 움츠리는 현상이 안 있겠습니까?

예, 허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