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창현 의원 발언
영권
전영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2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심사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이미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장으로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도시국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군
김태군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태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영권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도시국 2006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출예산안 부분을 보고 드리면 도시과에 상매, 매여마을간 도로개설 공사 부분에서 당초 31억4,200만원에서 보상가 상승으로 인하여 6억원이 증액되어 37억4,200만원이 되었으며, 동대구가로수 야간조명 설치부분은 당초에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 신규로 8,000만원이 시비가 지원되어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과의 경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급여입니다. 민방위급수시설 등 당초 8억5,400만원에서 6,300만원이 감소한 7억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축주택과의 경우 신천1-3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취소에 따른 11억5,000만원이 감소되어 당초 26억2,100만원에서 14억9,500만원이 감소한 11억 2,500만원으로 다시 편성을 하였습니다. 건설과에는 진인동 인산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시설비 14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굴착 원상복구 시설비 1,500만원 감소 등 건설과 전체는 20억5,500만원이 증가하여 당초 39억9,100만원에서 60억4,7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지적과에는 본예산 대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1,200만원 감소로 국공유재산 관리용 측량장비 및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0만원 증가하여 당초 예산 40억400만원에서 41억5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도시국 전체로 보면 2006년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11억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어려운 구 재정 형편에서도 최대한 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들의 보시는 견지에 따라 다소 부족한 면도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옳으신 판단과 구정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기대를 하며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해당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준비하시고 타 과장님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 계장님 한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하시기 전에 명시이월사업 있지요?
명시이월사업은 제일 마지막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먼저 1회 추경시에 2,208만원이 또 증액했다가 이번에 또 350 몇 만원인데 어떻게 먼저 1차 때 같이 못하고 이래 또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뭐가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차수환 간사님.
수환
차수환위원
계장님 진급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개발제한 구역 주민지원사업 이래 써 놨는데 이것 애초에 할 때는 또 마이너스 3억5,000했다가 또 지금 플러스 6억을 했는데 애초에 올릴...... 줄일 때는 이 돈이 안 내려올 줄 알고 이래 줄였다가 그래 했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것 내려와가 있습니까?
아니 아니, 균특자금이 내려와가 있어요?
아직 안 내려왔다는 말이네, 그지 요?
아직은 안 내려왔다는 말이죠, 그지요?
그러면요, 이것이 지난번에 3억5,300이라는 돈을 삭감을 시키면서 이렇게 해 왔으면 또 공사가 지연되면서 자꾸 이것 주변의 땅값이 올라가고 이래서 또 지연되거든요. 이것이 하여튼 조르더라도 좀 빨리 하셔 가지고 땅 값이 안 올라갈 때 빨리 처리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영권
전영권위원장
계장님 동대구로 가로수 야간조명설치 이것은 추경전의 성립인데 앞으로 내년에도 2006년도 사업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이것은 박인환 계장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전에 성립되는 것은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이야기를 못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건축과 부분에서는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것은 알았으니까 앞으로도 행정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시이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허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홍 계장님 진급을 축하 진심으로 드립니다. 이것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안 내려오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독촉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협의해서 빨리 달라든지 그런 것 안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독촉을 못 합니까?
아니면 1년 뒤에 나오는 것 같으면 1년 뒤에 공기 맞추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독촉을 전혀 못 한다는 말입니까? 전혀 못하는 것입니까? 안한 것입니까? 그냥 신청만 해놓고 내려올 것이다 하고 그냥 세월아 가거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최대한 빨리 공사가 계획된대로 빨리 발주도 하고, 계속할 수 있도록 독촉도 좀 하고 그렇게 경과도 보고도 하고 이렇게 독촉했는데 어떤 결과가 왔다든지 그런 것도 좀 하고 조금 알차게 챙겨봐 주십시오.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예, 차수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1차에는 196만원 늘렸다가 2차에는 뭐 또 아예 이래 놓았다가 아예 삭감했다가 아예 처음부터 그대로 놔뒀어도 별 이동사항이 없는데 뭐 하러 이렇게 왔다갔다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인원이 그 중간에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1회 추경 때 예산을 증액 시켰습니다. 그런데 충원이 보충이 안되고 계속 그래 오다 보니까 됐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무슨 인원 이야기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토목직 1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증가가 안 되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예상했는데 안 줘 가지고 그 인원 구에 인원이 딱 정해져가 있는데 토목직 인원을 그래 재난과에서 달라고 했다가 안 주니까 다시 또 예산삭감하고 이랬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정원이 우리 정원에는 있습니다. 토목직 2명이 되어 있었는데 1명밖에 없고,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조금 전에 한 사람 더 받을 것을 예상해서 늘여놓았다가 그랬다고 하는데 이제 한 사람 줄었네요, 오히려 그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한 사람 더 받을려고 하다가 더 줄여놓고 월액여비는 570올렸다가 또 마이너스 500했다가 뭐 재난과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도 맨 마찬가지로 인원이 증액될 것으로 생각해 가지고 증액했다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 이 사람 한 사람 줄었다면서 요? 이것도 그러면 늘 것을 예상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늘 것을 예상해서 570을 늘렸다가 늘 것을 예상했는데 50밖에 안 남았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늘 것을 예상했으면 50남으면 안되죠. 500이 남아야 되지 안 그래요? 570이 늘 것을 예상해서 570을 늘렸으면 남았는 것도 한 사람 그 했으면 570이 남아야 되지 어떻게 거의 90%가 없어져 버리고 10%만 남았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지급단가가 변동이 있어 가지고 증액을 했는 부분입니다. 여비.
수환
차수환위원
아니요, 지급단가는 만원에서 2만원으로 늘었잖아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꼴랑 그것 캐봐야 돈 얼마 된다고요, 그것이. 만원에서 2만원 늘렸는 것하고 여기 570 증가시켰다가 50만원 남겼는 것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단가가 만원에서 1회 추경 때 2만원으로 인상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증액을 시켰고요. 지금현재 50만원 삭감된 것은 지금현재 인원이 한 명 그것 되었기 때문에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소를 시킨 것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토목직이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앞에도 늘려놓았는데 뒤에도 토목직이 올라고 했던 사람이 안 왔으면 남아...... 안 왔기 때문에 남았다. 그러면 남으면 576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든지 그래 해야 되지, 그 남아 있는 것은 576만원에서 10%밖에 안되는 50만원 남겨 놔놓고, 월액여비 지원금은 만원에서 2만원 올렸는 그것 그것 이야기 해 봤자 돈 얼마인데, 한 사람 차이분 그 얼마 된다고...... 그것을 가지고 자꾸 구차하게 이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1차 계산 없이 이렇게 올려놓았다가 2차에 이래 한 이유가 특별하게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뭐 계산 잘못 했습니까? 한 사람 갖고 자꾸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계산이 잘못 되었는 것이 아니고요. 기준단가가 인상이 되었는 것입니다. 1회 추경 증액 했는 것은......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만원에서 2만원 된 것이 언제 입니까? 그것이 언제부터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1월달부터 지급이 되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래 1월달부터 했다면서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없잖아.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급을 했기 때문에 증액을 했죠. 1회 추경 때 모자랄 것을 대비해 가지고 1회 추경 때 증액을 했는 것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 중에 말입니다. 애초에 1,900만원을 기획실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한500-600만원 삭감해 버리는 바람에 1차 추경에 올렸다가 그래 2차 추경에 이래 남았다고 하면 제가 이해가 선뜻 되겠는데요. 1차에는 계산해서 1,300 올렸다가...... 아, 본예산에는 1,300 올렸다가 2차에 1,900 올렸다가 또 해서 한 사람 증가 될 것을 해가 이래 올렸으면 증가 안 되었으면 그 돈이 그대로 남아야 되지 50만원 남는다고 하면 이것 전부다 계산 잘못이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예, 정창현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재난구조장비 종류가 어떠며, 교체장비는 뭐뭐 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보트하고 4가지가 되겠습니다. 고무보트하고, 엔진 착암기하고, 가반식 윈치하고, 선외기 이 4가지가 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장비 종류는 그래도 교체 장비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교체장비가 선외기, 고무보트, 엔진 착암기, 가반식 윈치 4가지입니다. (전영권 위원장 차수환 간사와 사회교대)
창현
정창현위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비상급수시설 활성탄 신규충전 하는 그 내용하고, 이 사업 이것은 언제 해 가지고 이래 되어 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까? 삭감이 아니라 돈이 남았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금년 11월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11월달에 한 것이 남았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1차 추경전이 아니고?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창현
정창현위원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활성탄 신규충전이라고 하는 내용은 대충 어떤 것입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소금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과장님 모르시는 것 있습니까? (과장과 직원대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하여튼 정화시설입니다. 소금하고 섞어서 넣습니다. 넣는데.
창현
정창현위원
우리도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소금하고 참숯입니다. 예, 소금하고 참숯이 활성탄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것을 넣으면 물이 좋아지는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1년에 몇 차례 넣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1년에 한 번 넣습니다, 1년에.
진구
허진구위원
한번 넣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한번 넣고 난 뒤에 수질검사 또 해봤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해 보니까 어떤 어느 차이가 있었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하여튼 정상으로 나옵니다, 항상.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니까 수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이 말이라...... 숯을 섞으면.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수치분석은 제가 안 해 봤습니다만 떨어지는 것으로 제가.
진구
허진구위원
하기 전에 와, 하고 나서를 수치 검사 안해 봤습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검사를 안해 봤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런 것도 해 보셔야 됩니다. 2007년도에는 필히 한번 해 가지고 그것을 분석해서 우리한테 한번 알려주십시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물탱크청소 했는데 1년에 몇 번합니까, 과장님?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1년에 1회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1회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1회 한 번씩 하면은 물이 깨끗해집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깨끗해집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깨끗해집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래 물탱크 청소해 가지고 물도 다시 저장시키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시켜놓고 다시 여기 우리 활성탄 넣어서 또.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깨끗하게 해 놓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남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급여 부분에서 연간 예를 들어서 급여 같은 것은 인력 사용 계획이라든가 이렇게 나와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제대를 한다거나 이래 하면은 내년에 몇 월달에 누가 제대를 하고 누가 제대를 해서 그 급여계획을 총괄적으로 세우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급여부분에서 이렇게 사실 착오적인 사항이지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급여부분에서 다른데는 모르지만 급여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면 이것이 너무 예상이 어긋나가는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산 공익요원이 증원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사망이라든지 부상에 따른 성격의 예산도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사망이라든지 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되는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도 그러면 한 사람당 인건비를 얼마나 계상을 합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기본 그것은 11만원정도로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서 이것이 이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우리 인력 수급 계획에 세부적이지 못하고 치밀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봅니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철저하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내년도에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부탁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과장님 자꾸 빨리 말씀하시지 말고...... 173쪽 제일 마지막에 민간위탁금 말입니다. 이것 본예산에 이만큼 잡아 놔놓고 이것 너무 과다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도 비해 가지고 2005년도에 기준을 해 가지고 예산 2006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자료분석을 해 보니까 위탁수수료가 좀 많이 나간 것 같아 가지고 축소를 감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 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아니 그래 많이 감해서 했는데도 또 이렇게 남았다.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그러면 내년에는 그러면 2007년에는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놓았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내년에는 800만원 잡아 놨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800만원 잡아 놨어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480밖에 안 필요한데 이것을 굳이 800만원 잡을 필요가 있습니까? 또 내년에 또 그래 줄였다가 늘였다가 또 이래 하겠네요.
근호
박근호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2006년도에 1,200만원 편성했다가 지금 800만원 내년도에 800만원, 한 400만원 감했는데 그것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그것을 고려해 가지고 일단 800만원 잡아놨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예, 허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 현재 들어가는 우리 민원실에 들어가는 입구에 안내대가 되어 있고, 안내원들이 거기에 도우미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필요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여기에 지금 계획으로는 안내도우미가 전에는 대졸파트타임이 1일 4시간씩 이런식으로 근무를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별효과가 없어 가지고요. 직원 2명을 안내도우미를 채용을 해 가지고 2명이 상시 교대로 종일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기에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도 갖다 놓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에 또 보면 주 일이 하는 일이요. 방문민원인 및 내방객에 대한 안내하고 장애인 거동불편자 방문시에 동행 민원 종결처리하고 민원업무에 대한 해당 실과 안내를 하고,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및 민원발급 도우미를 하고, 기타불편해소를 하고 편의 도모를 하기 위해서 그것이 지금 있는 것하고는 규모가 달리 따로 설치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금액을 갖다가.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두 분이 상주를 한다 이 말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상주하고, 지금현재.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별도로 이것을 공개채용을 하는 것으로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공개채용을 해서 두 사람을 더 채용하는 택이네, 그러면 결국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아니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공무원은 아니고요.
진구
허진구위원
뭐 계약직입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마 계약직인 것 같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전에는 1일 4시간제 대학생들 파트타임제로 아마 했었는 것 같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있는 것 같던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지금 안내도우미 제가 알기로는.
진구
허진구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 없어?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그 분들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민원실 안에 말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바깥에 거기.
진구
허진구위원
바깥에다가 현관 바깥에다가 설치한다, 이 말이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현재 이 금액에 컴퓨터도 포함되고 그렇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민원대 안내도우미를.
진구
허진구위원
대 자체만 1,000만원이에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 자체만.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아르바이트 직원을 쓰겠다는 이야기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르바이트 직원이 아닙니다. 상시 계약직으로.
진구
허진구위원
계약직해서 채용해서 쓴다고 하네.
창현
정창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1회 추경시에는 이런 예측, 이런 사업 예측도 없이 갑자기 이래 하게 되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이 지금 계획이.
창현
정창현위원
나는 이것 희미한 계획 같으면 지금 무엇이 바빠 가지고 2차 추경 때 이래 올라왔노 하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계획해서 어떻게 되어가 있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이 총무과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했는 것이 10월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10월 초에 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서가 넘어온 사안이 되어 가지고요. 저희들 이 계획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총무과에서 내려와 가지고 여기에서는 민원안내대 설치하는데만 1,000만원인데 1차 때는 하도 안하고 지금 갑자기 해 달라고 해서 후닥닥 이래 2차 추경 때 이래 올렸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이 추진일정이 총무과에서 12월 22일까지 소요예산을 확보토록 하는 계획에 따라 가지고 2차에 갑작스럽게 들어가게 된 것 같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러면 뭡니까? 10월달에 한 것 같으면 정식적인 계획을 잡아서 본예산에다가 편성시켜서 내년에 어차피 시행을 할 것인데 그렇게 해야 맞지 어떻게 갑작스럽게 해 가지고 말이지 이것 뭐 2차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어떻게 꼭 계획 체계적인 계획이 없고 뭐 하고 싶으면 쑥 올라오면 기한 되어서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신년도에 달라진 면모를 구정행정의 달라진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 아마 연말에 계획을 해 가지고 신년도에 가급적이면은 주민들에게 새로운 기분으로 선 보일려고 아마 그런.
창현
정창현위원
허 위원 말씀대로 갑자기 생각나면 후닥닥 해버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계획을 최소한 6개월 전이라든지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워 가지고 그래 구상해서 나와야 되지 뭐 신년도라고 그렇게 하고 그것은 어불성설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대 설치하는데 뭐 어떻게 얼마만치 잘 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민원대에.
진구
허진구위원
컴퓨터 놓는 것도 아니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보통 보면은 민원대가 현관로비에 설치되기 때문에 구청에 하나의 얼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얼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굴이기 때문에 그 위에 마베 돌을 깔고 이러면 아마 돈이 제법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 어느 정도 도안도 벌써 나와야 될 것이고 도안은 뭐 어떻게 하겠다든지 계획도 나와야 될 것이고 그런데 무조건 1,000만원 해 가지고 하면 보통 우리가 민원대 하면은 고급 책상 한 개 갖다놓고 이렇게 하더라도 몇 100만원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지만 1,000만원 예상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달라고 또 하니까 이해가 잘 안됩니다. (과장과 직원대화)
창현
정창현위원
계획 없는 것 이런 것은 삭감해야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사전에 이렇게 기획도 만들어서 나름대로 이래 좀 이렇게 뭔가 모르게 사진이라든지 계획서 나오고 이래야 맞지 이것 이런식으로 행정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펼쳐 가지고 뭐 해야 된다 싶어서 하고 말이야, 이런식으로 앞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이래 가지고는.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되리라고 봅니다. 저도 1,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과다하다고 보고, 이것 무계획적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 삭감해도 되겠어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사실상.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이것이 계획 자체가 저희들 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10월 초에.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한테는 설치만 해달라는 통보가 와 가지고 설치를 할려고 그러면 민원대도 하고, 민원대 뒤에가 밋밋하게 보기 싫으니까.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그 뒤에 배경까지.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뒤에까지.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다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해 가지고 인제.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총무과에서 건축과로 협조네, 이것 협조사항이네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렇습니까?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삭감합시다.
진구
허진구위원
삭감시켜 버리세요.
태현
남태현위원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구
허진구위원
총무과에서 하든지 말든지 삭감시켜버리세요.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저거 알아서 하도록 놔둡시다. 삭감합시다. 그리고 178쪽에 수당부분에 돈으로 우리 공무원들 수당 하는 것 가지고 내가 이야기 별로 안하고 싶은데 이것이 애초에 1차 추경에, 1차 추경에 7,100 있던 것을 8,100해서 한 돈 1,000만원 올렸는데 2차에서 또 한 200만원 내렸다면 이것이 시간외근무수당 이것이 원래 시간외근무수당 같은 것 정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건축 9급에 백영식 직원이 석달간 뇌종양 수술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미루어 왔던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석달간 휴직을 하는 바람에 갑작스럽게 여기 금액이.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허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시교부금 1,000만원, 1,000만원 내려 왔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12월 7일날 배정이 되어 가지고.
진구
허진구위원
내려왔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내려 왔는데요. 이것을 명시이월 하게 된 동기는 부착구간하고 설치구간하고 수량하고 이런 것이 전부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 기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 해 가지고.
진구
허진구위원
내년 상반기는 하시겠네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그러면 기존 반야월지역에 지금 원래 설치하려고 그랬던 것이 한 600-700만원 되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같이 하겠네요,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그것은 이것은 별도로 시에서.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장소 지정합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 뭡니까? 부착방지판까지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설치 구간을 갑작스럽게 하는 바람에 저희들 그때 4,800인가 그것은 공산 그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나온 금액이고 이것은 예상도 없던 것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거기에 국한 안 하고 시내중심가 어디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판도 보면은 예쁘게 요즘 굉장히 우리 대구시 로그마크가 또 칼라풀인데 칼라 섞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동구 상징 문양을 넣어 가지고 그래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허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맨 처음에 보고하신 민원안내대 설치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 앞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시간도 얼마 없이 갑작스러운 계획에 뭐 어디 위에서 지침을 내려서 이렇게 총무과에서 하라고 해서 했는지, 하라고 이야기 해 가지고 우리 건축과에 내려와서 만들어 달라, 이렇게 했는 모양인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하나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또 이렇게 체계적이지 못하고 그러한 일이 많이 있을 것으로 믿고 이번에는 이 금액을 결정한대로 한번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봐서는 해드리고 싶습니다만 그러면 총무과에서 와서 다시 예결위에서 예결위원들한테 사정을 해 보든지 하시고 일단 그렇게 할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일사불란하게 구청 자체에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청장님까지 결재 난 사항을 통보를 늦게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조직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이 예산이 통과가 안되면 능력 없는 사람으로 좀 이래 찍히는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우리 과장님 봐서는 백번 해주고 싶은데 그것 말이지 두달만에 올라와 가지고 내년도 새로운 새해는 뭔가 모르게 이렇게 만들어 내달라, 그러면 위의 지침에 의해서 다 해버리지 그러면 여기 상임위원회 할 것 뭐가 있습니까? 구청장 특별 뭐 구청장 돈으로도 해도 되는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선처 바라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남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일단 계수조정 때 가 가지고 알아서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여기 9,000만원 같으면 이것을 격등제 하면 이 정도 예상 못 했습니까? 격등제 우리가 언제부터 실시했지요? (과장과 직원대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시작은 2004년도에 했습니다만 이것이 예상이 조금 어려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가 많이 옵니다. 지금 시에서 우리 칼라풀 대구 그래 가지고 많은 지금현재 가로등 밝기라든지 그 다음에 가로수에 전등을 단다든지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어떨 때는 이것이 상당히 지금 격등제가 줄어들어서 지금 시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현재 우리 가로등을 잠깐 설명 드리면 전기요금이 내년에는 또 조금더 감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집니다. 왜냐 하면 격등제를 현재 전체 가로등 수에 비례하면 한 18%를 지금 저희들이 소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의 지시에 의해서 지금현재 점등은 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9%로 지금 다운시켜야 되는데 그래 되면은 약 한5-6,000만원 정도는 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득이 전기요금이 조금 또 증액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정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서호동에서 동호동간 연결도로 개설 이것 언제 시작을 착공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것이 97년도부터 지금 수년에 걸쳐 가지고 추진을 해 왔는데 현재 지금 남은 구간이 92m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것만 소통을 해 버리면 전구간이소통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이것이 언제쯤부터 착공을 시작할 계획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것 저희들 예산 통과되면은 내년초에 바로 보상 들어가서 그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아, 내년초에...... 예,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서입니다. 페이지가 1페이지......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1페이지가 맞는가 모르겠다. 1페이지로 나오네요, 아니지요?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331페이지.
수근
정수근전문위원
325페이지.
창현
정창현위원
세입 325.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315페이지입니다.
창현
정창현위원
325.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세입은 325입니다.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일반회계...... 이것 잘못 갖고 왔다. 죄송합니다. 방금 급하게 갖고 오느라고...... (과장과 직원대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계속 설명) 예, 허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여기 현재 현 사항과 조금 틀립니다만 지금 야간에 과장님 야간에 교통이 복잡한데는 단속할 생각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계획이 없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야간에 우리가 1주일에 한번 씩 금요일날 저녁에 단속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뭐 어떤 쪽으로 단속을 하는데 그렇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취약지구에 맨 합니다. 많은 쪽으로.
진구
허진구위원
화물차 말고.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화물차 말고요.
진구
허진구위원
1주일에 한 번 합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그것은 8시부터 10시까지 정도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8시부터 10시까지 합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참고로서 계획을 한번 잡아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공익요원들인가 그 분들이 나가 가지고 교통단속 할 때는 어느 정도 어디든지 좀 이래 서가 있으면 지도단속이 되는데 그 분들 퇴근 몇 시에 하지요? 서가 있다가?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거기는 공익요원은 우리가 하루 두파트로 나눠 가지고 아침 7시부터 12시까지, 1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이 있으니까 1시부터 저녁8시까지 이래가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1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저녁8시.
진구
허진구위원
8시까지나 됩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글쎄, 저녁 늦게는 제가 잘 못 봤는데 그 분들이 근무 쓰는 요령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황이 어떠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저녁에 5시 반부터 그러니까 퇴근 시간 맞춰 가지고 5시 반부터 한 8시 반까지는 완전히 교통이 지금 복잡한데 보면은 이중, 삼중 주차를 막 시킵니다. 막 시키고 이러니까 질서가 아주 문란해요. 다니고 보면 단속요원이 전혀 없거든요. 없어 놓으니까 아마 교통과에서도 민원제보 들어 오는 것이 그 길에 지나가는 운전자들이 아마 이튿날 크게 복잡으니까 말이야, 이렇게 민원을 많이 전화를 한 것으로 또 제가 몇 번 들었는데 아마 그렇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소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쯤 말씀하십니까?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보면은 신암동 정도도 그런 것이 있었고, 우리 방촌동쪽에도 보면은 심지어 제가 또 5시나 6시쯤 퇴근해 가지고 저도 집에 가보면은 막 이중, 삼중 주차가 많아요. 도로를 놔놓고 그래 놓으니까 막 질서가 엉망진창인거라.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인원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요즘 방촌동도 계속하다가 지금 우리 저녁시간대에는 간선도로 버스전용주차선 있는데 그런데 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 하는데 방촌시장쪽에는 전용주차장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거기 있던 인원들이 지금은 동대구역에 택시 세워 놓은데 있잖아요. 거기 지금 두 명이 가가 있습니다. 지금 또 두 명이 제대하고 이래서 도저히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래가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 유턴하는데고 보면은 차를 막 세워 놓으니까 차가 못 빠져나가 가지고 빵빵거리고 말이지, 퇴근시간에 맞춰 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도 그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들이 아마 많이 민원을 많이 제보할 것입니다. 3차선, 양3차선이니까 6차선 차선 보면 어떨 때는 한 차선만 남아요, 한 차선만요. 한 차선만 계속 비켜간다니까, 그래 되어 버리니까 이것은 그 당시는 아주 복잡합니다.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그 시간에 내보낼께요.
진구
허진구위원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교통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해주십시오.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남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맨 끝에 336쪽에 보면 주차위반차량 견인소요비용이 자꾸 이것이 줄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줄어드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지금 우리가 지금 해마다 주차단속건수가 점점 감소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차를 옛날만큼 작년만큼 이래서 주차를 잘 위반을 안 합니다. 좀 덜합니다, 작년보다.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 주민들의 교통위반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추세입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그래서 줄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과장님 331쪽에 보면 전문직 계약직 라급 뭐 이래서 늘어났다가 지금 줄었거든요. 4,000만원에서 또 4,300 1차 추경에 올렸다가 다시 또 2차에 또 해 가지고 3,400으로 이래 되어 있는데 전문직이 원래 언제 감소되었어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이번에 우리가 9월달에 9월 15일까지 하고 9월 16일부터는 전문직이 나갔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이것 박 박사라고 하는 그 양반입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그 사람 나가고 다시 12월달부터 다시 한 사람 들어왔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언제부터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12월 1일부터요, 12월 1일부터.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사람은 내년도에 할 때 월급 다 계산해야 되겠네요, 그지요?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내년도 예산 넣어놨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넣어놨습니까?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예, 당초 편성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그리고 이 9억5,000만원.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방촌동 주차창 공영주차장 건립금액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이것 사고이월로 넘어가면 내년에 추진 안 하면 또 영 불용자금으로 넘겨야 될 사항인데.
옥미
권옥미교통과장
내년에 합니다. 내년초에 바로 하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 과장님 이 앞에 191쪽하고 일시사역인부임하고 192쪽 여기도 보니까 있는데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여기 191쪽 같은 경우에는 3개월 계획을 못 세워 가지고 이래 또 삭감하고 또 이렇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만 썼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 국공유 재산에 대한 권리보존 작업을 금년 내로 마치도록 되어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건설과 그 예산 업무가 우리 지적과에도 업무가 있고, 건설과에도 있고, 지역경제과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인원이 사실상 마땅한 사람 쓰지 못해서 사람을 못 구해서 못 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정 위원님.
창현
정창현위원
국공유재산 현지확인여비가 예산절감 차원이지만 1회 추경시에는 336만원을 증액했다가 이번에는 또 126만원을 또 감액하면 그 몇 달채 안되는 것 이것 갖고 무슨 절약이니 뭐니 할 것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1회시에 잘못 세웠다고 생각하는데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지적과 예산 많이 쓴다고 해 가지고 못쓰도록 해서 못썼습니다. 미안합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허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카메라에 대해서 다른 부서는 35만원 많이 올려도 40만원인데 왜 50만원 올렸습니까? 뭐 얼마나 좋은 것 사실려고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얼마 정도 하는가 저희도 잘 모르니까.
웃음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이것이 주먹구구식 예산을 쓰면 안돼요. 시비든 어디든 간에 시중가를 알아보고 시중가를 알아보고 평균치를 내서 쓸만한 것 같으면 사야 되지 이것 무조건 대충 잡아 가지고 50만원 올려놔라 이렇게는 안됩니다, 안되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허 위원님 타과의 것하고 맞춰서 주시면 우리가 그래 집행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아니, 이것 타과 맞추는 것보다도 예산을 이래 집행하면 안돼요. 이것 삭감이에요. 다시 계획해 가지고 시중에 알아보고 정확하게 다시 해서 다시 올리세요. 일단 삭감하겠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 한 개뿐만 아니라 뭐든지 이렇게 해서 주먹구구식 올려놨다가 뭐 얼버무려 가지고 말이지 넘어가려고 하는데 시중에 가서 한번 알아보세요.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를 알아보시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하십시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시간외근무수당에 보면 과장님 그런데 조금 전에 지난 1차 추경 때는 7,500 해 놓았다가 7,500 증액해서 1억3,000해 놓았다가 지금 2차에 또 이래 2,600 삭감하고 앞에 뭐 400 수당 그것이야 직원 한 사람 출산하고 이런 것 출산했다고 하면 이것 뭐 다 있을 것인데 추경에 벌써 이것을 올렸다가 또다시 삭감하는 것은 출산이 하루 이틀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3개월 안에 출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것 너무 계산방법도 좀 그렇고. (과장과 직원대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결원도 저희 지적과에 한 명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누가 결혼하고 누가 출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결혼이 아니고 결원이 한 명.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아, 결원 한 사람이 없어지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출산휴가 가 버리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또 한 사람은 서계장이 늦게 발령 받아서 오셨습니다. 한 사람 본청 감으로 인해 가지고 서계장 달성군에서 4-5개월 가까이 늦게 왔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남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원가계산 수수료를 1,500만원을 감했는데 이것 감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은 당초에 65건이 들어오면 설계서가 들어오면 우리가 검증의뢰를 재경부에 지정한 15개 정도의 업체에다가 검증의뢰하면 매건당 한 250만원씩 정도 주는데 업무량이 줄어버려 가지고 일거리가 없어 가지고 그리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한다고 고지를 하니까 설계변경 해서건물축소를 많이 해 버립니다. 예를들어 660이상 되면 대상이 되는데 660이하로 설계변경 해 가지고 막 빠져나가 버립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죠, 그런데 빠져 나갈려고 그것은 제도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자꾸 줍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이 줄 가능성이 또 많으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런데 예측을 해야 되니까.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그러면 예측을 줄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내년도에 잡는다거나, 건수를 많이 잡는다거나 이러면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측해 가지고 잡긴 잡았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2006년도의 예상을 했는데에서 몇 %가 줄었으면 내년도 예산에는 더 줄 것이다 하면 더 줄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더 줄었으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 했으니까 이렇게 후닥닥하고는 주는데요. 내년도 되면 별로 감각을 못 느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년까지 보면은.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첫해이니까 아무래도 다소 움츠리는 현상이 안 있겠습니까?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예, 허 위원님.
진구
허진구위원
과장님 제일 마지막에 부동산 중개업위반신고 포상금 했는데 이것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지요, 그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홍보 안되어......
진구
허진구위원
안 되어 있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이것 줄 사람이 없어서 못 준다고 이러는데 그리고 토지이용위반 포상금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똑같이 아마 신고가 주민들에게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어요. 이것 있는지도 모릅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홍보를 사실 이제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현재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토지이용위반신고 포상금하고, 중개소 위반 이것을 갖다가 해 가지고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사무실을 내어 가지고 달려든 회사가 대구에 세군데 있습니다. 전 구에 다 달라 듭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그래서 이것이 현재 두 문건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지역의 사회질서 위반으로 봐서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
지금 부동산중개위반 수수료 하는 것은 부동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아서면 부동산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이런 제도가 주민들은 있는 것도 모르고 또 이렇게 이렇게 위반하면 신고하면은 이렇게 위법이 된다는 사실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달라고 하는 대로 주고 이렇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것을 어차피 우리가 계획을 세워놔서 업무에 포함된다면 우리 팔공메아리라든지 또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마다 구에서 이런 정책도 시행해서 이렇게 이런 것도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질서 계도 창립으로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면 또 어떻게 압니까? 이것이 이래 가지고 부동산 같은 것은 또 질서 잡아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는데 이 법이 작년 2006년 3월경에 시행이 되어 가지고 추경에 세워 가지고 부랴부랴 시행했는데 앞으로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도 좋다 싶습니다. 그리고 일하는데 안 준다고 하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카메라 문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우리가 타부서에도 현재 카메라 문제가 많이 있어 가지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35만원 내지 40만원 정도 올라왔어요. 이것 돈 카메라 몇 푼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 행정적인 일을 쓰는데에는 나름대로 체계와 또 나름대로 무엇을 알아보고 이렇게 근거 있는 사실이 올라와야 되지 대충 이래 올라놓는다 자체는 다른 것도 또 그럴 수 있다 싶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
일단 카메라를 사야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사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금 계수조정은 될지 모르겠지만 사도록 해줄 테니까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문서화되고 정확하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현재 앞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잘 좀 이래 해주십시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지적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차수환 간사 전영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영권
전영권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견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부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여부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