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조학래 의원 발언

제162회 제5차 사회산업위원회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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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사회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2006년 12월 14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이미 실시하였고 그래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해당 부서 과장으로부터 각 과 소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회복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2006년 제2회 추경 세입 예산안 이것 가지고 계시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여기서 보면 P 25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위반 과태료 기정에는 이게 30만원입니까? 300만원? (관계공무원석에서

300만원 잡았는데 그러면 결국 위반했는 업소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그래 300이 감소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래 경정에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 이것은 영유아 보육법 위반 과태료 하는 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어린이 집 같은 경우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여기 보면 그때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이것은 설명을 자세히 한번 해 보세요. 그래 기정때 300만원 잡았는데 경정때 제로잖아요, 그지요? 그래 지금 300만원 감소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영유아 보육법 위반 하는게 그러면 어떤 어린이집에서 우리가 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단속을 해서 뭐 잘못됐는 것을 지적해 가지고 받는 그런 과태료 아니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게 예를 들면은 우리 행정감사때 어린이집 방학 같은걸 하면 안 되는데 방학을 했잖아, 그지요? 그런데 대한 제재조치 같은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건 과태료 없고 이건 그럼 폐업했을 때, 신고를 안 했을 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거기에 대한 성격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여기 국·시비하고 구비는 없습니까? 이것 진명복지재단에?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구비는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전부 국비하고 시비로 다 충당되는 겁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구비는 없습니다.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저희들이 그러면 관리 감독하는 것은 지금 거기 건물 짓는데 한번 가 봤습니까? 안 합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진명복지재단은 지금 현재에 그때 그 설계를 마쳐가지고 현재 착공을 하고 있고.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거기 제가 공사하는데 몇 번 가 봤거든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아! 공사하는데요?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예.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공사하는 현장은 저희들이.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안 갑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종호

김종호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예, 박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정

박혜정위원

여기 대다수 금액이 추경성립 전에 이래 집행이 다 되고 추경에 와가 보고하는 내용이 대다수인데 이 원인은 어디서 생깁니까? 예산이 추경 전에 내려오니까 집행에 써야 될 그런 사항이 돼서 쓰고 추경에 보고하는 겁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국·시비 보조사업은 연초에 필요한 금액을 100%를 다 내려주지를 않고 국가에서 어떤 예산운영에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을 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1차적으로 배분을 하고 대부분 보면 한 2, 3차까지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돈을 저희들한테 내려 줍니다. 내려 주는데 저희들이 이제 원칙은 돈 집행이 예산에 다 편성되고 난 다음에 돈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편성할 시간적인, 시간이 안 맞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에 양해를 구해가지고 또 이것은 법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기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 사항도 압니다. 알기는 아는데 국·시비가 내려온 그 시기가 거기서도 돈이 없어 일괄적으로 못주는지 계획을 못세우니까 여기서는 그 내려온다 하는 총괄적인 예산은 잡아놓고 원래 계획 세우지도 못하고 예정만 해 가지고 그러면 있다가 내려오는대로 쓰고 추경에 자꾸 넣어가지고 보고하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 정부예산도.

혜정

박혜정위원

이게 뭐가 그래 물론 정부예산이지만은 이것은 형식적인 것에 그저 불과하고 나중에 다 쓴 뒤에 보고 듣는건데 보고를 그래도 의회에 보고 안 했잖아요? 한번도 위원회라도 이것 추경 집행해야 될 예산이 어느 분야 어느 부분에 얼마얼마가 내려 왔는데 이것 뭐 전 예처럼 선집행 해 쓰겠다는 명세라도 이래 자료를 만들어가 보내놓고 쓰는 것 하고 다 쓴 뒤에 여기 와가 앉아가 듣기만 하고 하는가.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제 저희들이 집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의회가 임기 중에 있으면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하는데 사실상 이제 그때 회기 중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집행하기 전에.

혜정

박혜정위원

그래 집행하기 전에.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의회 의장님하고.

혜정

박혜정위원

예, 위원장한테라도 위원회에 총 이러이러한 명세에 대한 자금이 내려 왔으니까 이 자금을 먼저 집행.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건별로.

혜정

박혜정위원

예, 건별로 내용 정리해가 집행하겠습니다 하는 통보라도 해 주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다 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했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사회산업위원장도 결재도 받고 의장님 결재를 받고 충분히 다 했잖아요.

혜정

박혜정위원

아! 그래 내가 그것 묻는 거예요. 하고 쓰나, 안 하고 쓰나 물었는데 했다 하면 돼요. 되는데 그걸 내 어떻게 하는가 싶어가지고.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것 다 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뭐 대개 급하니까 전화로 해 놔놓고도 쓰기도 쓰던데, 예. 사회산업위원장도 우리 있을 적에 이런 것 이제 자료를 만들어가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뭐 어쩌다 한 개 말이지 이것 많거든, 전신에 다 써놓고 올리고 듣고 있을려고 하니까 진작 알고 그만 넘어가는 것 하고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이 중앙부처도 이 예산이 이것 복지예산이 당초예산에 이제 100%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추경을 해서 시도별로 다시 이렇게 배분을 하니까 이제 이러한 다소 조금 모순된 그런 결과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 성격 설명 좀 해 주세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이것 장애인 생활시설 치과유니트 이게 뭐 어떤 성격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일심재활원 내에 장애인 생활시설에 치과유니트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인데 지금 올해 이제 그 한 개 시설에 그 시비하고 분권해서 2,100만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심재활원 내에 있는 그 장애인들에 대해가지고 치과에 대한 그러한 치료를 하도록 그래 예산을.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치과의사도 배치되어가 있어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의사가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은희

김은희위원

그럼 자원봉사로 치과선생님이 오셔가지고 해 주시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게 올해에 1,000만원 들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이게 마지막이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결식아동 지원에서 그럼 매년 이런게 되풀이 되겠네요, 그러면?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 예산을 다룰 적에는 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으로 적정하게 다루면은 뭐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액하는 그런 사유가 발생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제가 그래 의문이 그거에요. 그럼 다 미리 1, 2월 것은 그 지난해 예산으로 쓴다 하는데 그것을 지금 행정을 1,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하고 있는데도 이게 반영이 안 돼가지고 이 만한 돈이 남는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뭐 어떻게 잡아놨는지 내가 지금 파악도 잘 못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진짜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그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예측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예산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호 간사 조학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박혜정 위원 질의하세요.

혜정

박혜정위원

보육시설 장비구입은 원래 기존 예산에 있던 겁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장비구입이 국고보조금이 이제 저희들이 10월달에 교부 책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거기에 따른 시비가 25%, 구비 25% 이렇게 해서 지금 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면 이 보육시설 장비구입 하는 것은 어느 보육시설에 해당이 되는데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이제 신천어린집 뭐 샘물어린이집, 신기, 해안어린이집 해 가지고 그 네 개 소에 어린이집 당 200만원씩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리고 그 위에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3,500만원이 이것 삭감된 부분은 예산이 저 위에서부터 삭감됐기 때문에 시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이래 삭감 원인이 생깁니까, 국비하고? 아니면.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시비가 삭감된거가 아니고.

혜정

박혜정위원

그 해당 그 자녀들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없기 때문에.

혜정

박혜정위원

여기서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딴데로 돌리고 삭감시켰는 그런 예산입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2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삭감 안 하면은 나중에 불용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니.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그래 당초 저희들 계획했던 것 보다가는.

혜정

박혜정위원

그러니 이 대상자가 그만치 발생하지 않았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혜정

박혜정위원

이 예측을 하니깐 이만치는 필요 없겠다 싶어서.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그런데 왜 이런 아동들 자녀들 셋째 자녀들이 발생이 많이 안 됩디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뭐 우리 사회가 저출산 사회로 접어들고 또 이제 셋째 애에 대한 저희들 판단이 좀 정확하지를 못했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예산을 이래 보면은 사실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하고 다 검토를 사실은 다해 봐야 돼요. 우리 위원들이 해 가지고 이런 잘 됐는지, 못됐는지 다 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아까 결식아동 같은 경우에는 1,200만원이라 하는 돈이 남았는데 2007년도 예산은 보면은 더 짜놨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이 추경까지 다 검토를 못했는 것에 대한 제가 이걸 알았으면 삭감을 할 수도 있는데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뭐 올라가는게 인상이 매년 되는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뒀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그런 일 없도록 해 보겠다 하는데 내년도 예산도 지금 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4.7%가 더 인상이 되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그렇게 안 되도록 예산을 짜겠다 하는데 벌써 2007년도는 벌써 짜가지고 넘어갔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새로 개선해 본다 한들 2008년도에만 그게 가능하다 하는건데 예산은 짤 때 그래요. 우리는 지금 사회복지과 한 과만 살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만일에 사회복지과 과장님께서는 그 예산을 짜실 때 작년에 우리가 추경을 해 갖고 남았는 것 같으면 올해 예산에도 그걸 좀 반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예산을 보면은 우리가 작년에 얼마 짰기 때문에 올해 몇 % 그냥 올린다. 전부 형식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짜는 것 같아요. 그래 결식아동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1억5,600을 짜가지고 1억4,000 밖에 안 쓰고 1,200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은 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1억6,400이라 하는 예산을 짜놨어요. 그러면은 또 남을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이걸 개선해 갈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적을 하면은 무조건 다음에는 잘하겠다 이러는 식으로 넘어가시는데 2007년도 보면 다음에 잘 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지금 짜놨는 것 보면은, 또 그러면은 또 뭐 1,200이 남든, 1,500이 남든 남는다 말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정말 잘 생각을 하셨다면은 여기에 한 1,200 정도를 감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예산이 뭐 사실상 그게 1회 추경에나 2회 추경을 안 거치고 당초예산만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으면은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많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1차, 2차 또 때에 따라서는 3차까지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는 겁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그 추경에서 예산이 남는데 다음 예산에 또 그걸 증액을 시킨다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정예산에서 다시 증액을 시켜갖고 내년도 예산을 잡는다 하는 것은 뭐 예산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하는 것 밖에 볼 수가 없잖아.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업무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기정 추경예산을 뭐 심의하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추경이라고 하는게 부족한 예산은 더 가지고 와서 쓰고 남는 것은 반납하는 그런 의미인데 올해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그 예산을 더 기정예산에서 남았는 그 예산 놔두고 왜 추경을 했는가 아니고 원래 당초예산 잡았는데서 다시 또 플러스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잡는다 하는 그 자체는 이 예산 심의하는 의미가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 뿐만 아니고 모든걸 제가 물론 다 검토를 못해 봤기 때문에 전부 이런 식이기 때문에 뭐 이것을 하루 아침에 고칠 수 있고 이런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런 의식을 좀 가지고 그지요. 예산을 짜실 때 그 사회복지과 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가 다 그렇거든요. 그래 예산을 짜실 때 좀 더 1년동안 살림 살았는거를 좀 검토하셔가지고 남았는 부분은 다음에 조금 덜 짜고 좀 많이 모자랐던 부분은 좀 더 올리고 하는 그런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그런게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작년보다가 몇 % 올려가지고 짜자.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 변명 같습니다마는 또 이제 그 예상인원이라든가, 또 지원단가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 조금 증액 편성되는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여하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헤아려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운영의 미를 좀 있잖아요. 해 보자 이겁니다. 이 안에서 사회복지과 안에서라도 그 예산을 가지고 좀 적절하게 운영의 미를 좀 해보면은 좀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만 국한되는게 아닙니다. 이게 다 그렇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예산을 다 검토해 가지고 그것까지 다 이야기하면 좋겠지마는 그래 지금 현실적으로 사실은 그게 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것 하나만 가지고 이제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머리가 조금 위원님들보다 좀 모자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내 웃음소리

은희

김은희위원

예, 난 모르겠습니다.

웃음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가급적이면은 정말 어떤 효과적으로 좀 쓰고 좀 어느 정도 가늠이 뭐 계속 이래 하시면 가늠이 안 됩니까? 대략 뭐 확실하게 100%야 안 되지마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조금 시원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웃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그것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뭐 시정이 안 되는데 뭐. 2007년도도 그랬다마는 이건 안 되는데요. 그런데 과장님 영유아 간식비 같은 경우에는 잘 잡으셨어요. 작년하고 비교하니까 이게 그걸 신경써갖고 정말 신경을 쓰셔 잡으셨는지 하다 보니 이래 잡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2007년도 하고는 비교해 보니까 이건 적절하게 잘 잡으셨다고 제가 그건 격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잘 잡으셨어요.

웃음

장내 웃음소리

웃음

응석

권응석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래 한 여남은 가지 중에 한 서너가지만 더 칭찬도 들어야 되는데.

장내 웃음소리

종호

김종호위원

그때 대개 해 놓으니까 확실하게 바르게 해 놨네 보니깐.

학래

조학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혜정 위원님 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혜정

박혜정위원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김은희 위원 됐어요?

은희

김은희위원

예.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김은희 위원 질의하세요.

은희

김은희위원

2006년도 예산에도 보면은 41명으로 되어 있어요. 양육비가 41명으로 되어가지고 8,100만원입니까? 8억1,000입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8,100만원요.

은희

김은희위원

예, 8,100만원인데 지금 5,800만원 쓰고 2,300이 남았잖아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경제과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3,600이 남았는데 이 액수가 상당히 이게 많이 차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래 양육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그래 이제 저희들 당초에 그 동을 통해가지고 대상인원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 이제 국비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과에 예산은 대부분이 국비, 시비 이래 합쳐가지고 짜여지는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이런 예산도 국비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 예산서 보시면 국비가 4,086만원이 당초에는 내시되었습니다마는 그 경정에 2,900만원입니다. 여기서 1,100만원 정도가 지금 삭감됩니다. 그러니 국비가 줄어듬에 따라가지고 시비, 구비가 같이 이제 같은 율로 해 가지고 줄어들게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 보다 국비가 지금 좀 과다하게 배정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간에 대상인원하고 이런 것을 조정하는 그 과정에서 국비가 이제 좀 줄어들게 됩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그 신청인원은 다 그럼 돈을 다 지급했습니까?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지급.

은희

김은희위원

원하는 사람은?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지급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중간에 이제 당초에 편성할 때는 국비 내시를 받아가지고 편성합니다마는 그 중간에 조정요인에 의해가지고 이제 국비를 이만큼 필요 없다고 해 가지고 이제.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면 예산 짤 때 그러면 구에서 별 계획을 세울 수가 없네요, 그러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에다가 거기 맞추어가지고 무조건 짜야된다 하면은.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기존 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신청을 합니다마는 그 내시되는 과정에서 국비가 조금 이래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 양육비 학비보조금 이런 것은 보통 보면은 여유있게 편성해 가지고 나중에 이것 추경에서 계속 삭감되는게 이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지금 2007년도도 보면은 맨 액수가 많이 들어와가 있거든요. 우리 이제 2006년도......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2007년도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5,200만원 정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이런게 좀 문제인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일단 구비도 들어가니까 그게 못쓰고 다 돈을 반납을 하잖아, 나중에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저는 이제 예산을 짤 때 그 시에나 우리가 이제 일단 건의를 할때도 그런 식으로 건의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예산이 한 몇 년전에 예산을 향후 한 3년전 예산을 그 보면은 우리 앞으로도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지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그런데 물론 경제과만 그런게 아니고 아까 사회복지과에도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도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해가 편성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 예, 이것 내년에는 저희들은 5,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니 그 7,200이 지금 짜져가 있어요. 내년 2007년도 같은 경우에도 영유아 양육비에 보면은 예산액이 7,200으로 짜져가 있거든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5,200입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7,200으로 되어가 있는데.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아! 밑에 것 이제 포함해가 그렇습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하고.

은희

김은희위원

아! 그러면 5,200으로 짜져가 있네요.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합쳐가지고 7,200이고 5,200만원만 요구를 했습니다.

은희

김은희위원

아! 그렇네요. 아! 이것 그러면 잘 짜셨네요. 저는 7,200으로 보고 너무 많이 짜졌다 싶었는데.

원희

이원희경제과장

예.

은희

김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래

조학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은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환경청소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김종태 위원 질의하세요.

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