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성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덕구 가선거구 출신 임대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글로벌대덕을 외치고 대덕구민을 하나로 뭉쳐 부자대덕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동분서주하는 정용기 구청장님! 그리고 그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650여 대덕구 공무원여러분! 제가 오늘 신상발언의 기회를 통해 이 자리에 선 것은 금번 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2007년 본예산안 심사를 통해 느낀점을 피력하고자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정치인과 공무원들이 제2의 건국이다. 개혁이다 혁신이다를 외치며 말로는 국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 일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금번 136회 정례회의 기간중 제대로 발을 뻗고 잠을 청한 적이 없습니다. 주민들 보기가 부끄러워 괜히 뒷걸음을 친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통상적으로 주민의 혈세니만큼 10원짜리 하나라도 아끼고 절약하자며 운운합니다. 대덕구 650여 공무원 여러분! 특히 과장급 이상 대덕구 고위 공직자여러분! 2007년도 예산편성 방침이나 예산편성 메뉴얼은 보셨습니까? 2007년도 본 예산안을 작성할 때 몇 번이나 검토하셨습니까? 진정 주민의 혈세라고 생각은 하셨습니까? 예산편성 방침이나 메뉴얼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통일된 지침을 만들어서 일관성 있는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노력해 보셨습니까? 예산안은 경험요소에 의해 작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덕구민중 일부는 대덕구 재정이 너무도 열악하여 공무원 여러분이 봉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걸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예산안 심사중 어느 과장님들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방침대로 하면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방침을 현실에 맞추어 수정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수정되기 전까지는 지켜져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규정이며 방침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께서 주차법규가 잘못 만들어져 지켜내기가 어렵다면, 그래서 범칙금을 못 내겠다고 한다면 이해하시겠습니까? 모든 잣대는 형평에 맞아야 합니다. 제가 예산안 심사중 누차 말씀드렸던 산출근거가 있는가 하는 부분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해로 받아들이는 일부 과장, 실무자들이 있어 아쉽기도 합니다만 산출근거가 없는 예산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현행 품목별로 편성된 2007년도 예산은 2008년부터는 사업예산구조 예산편성으로 개편되어 재원배분 내역을 보다 투명하게 이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느 코메디 프로에서 “뉴스가 뉴스다워야 뉴스지”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저는 의회가 의회다워야 의회지 라고 바꿔 얘기하고 싶습니다. 원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서로 분리시켜 상호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장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습니다. 의회의 순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입니다. 소속정당이 같다 하더라도 집행기관의 잘잘못을 지적하여 개선하고 시정하는 것이 결국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원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주민복리의 증진에 두고 집행기관의 시시비비를 가릴 것은 가리고 협력해야 될 것은 협력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방의회의 예산심의나 결산승인 심의야말로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수단이며 종합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적절성과 재정구조를 평가하는 중요한 정책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22만 대덕구민 여러분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 새해 정해년에는 가정과 일터에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며 건승하십시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