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상초 의원 5분자유발언
학관
김학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문홍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홍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에 있어 미래 지향적인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임실군발전을 위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역점사업이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있는지, 지역균형발전 및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건전 지방재정 운용에 알뜰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었는지를 집중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7년도 총 예산안은 2천2십4억1천4백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보다 4.9퍼센트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만 일반행정비 6억2천3백만원, 사회개발비 6억3천2백만원, 경제개발비 8억9백만원 등 불요불급한 예산 20억6천4백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의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의 미흡한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면 전체 세입예산중 의존수입이 9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임실군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탈루, 은익 세원을 최대한 줄여 나가고, 세입추계와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세수증대 확충 방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도의 시행함에 있어 현재 임실군의 경우 과도한 일용직의 채용으로 인하여 막중한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확한 판단을 통한 인력관리로 인건비 절감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또한, 많은 추진 사업중 민간자본적 보조금에 대해서는 실 수혜자를 선정 지원해야 할 것이며, 지원 이후에도 지도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당초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많은 시범사업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분석이 이루어져 임실군에 적합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지면 많은 농가에 확대 보급시켜 농가 소득증대 사업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와 산업유통과 소관 업무가 상호 많은 부분에서 중복되는 관계로 사업시행에 있어 일관적인 사업추진과 사업성과가 염려되는바 차후에 사업시행에 명확한 업무의 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신규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명시된 중요물품 사전 정수배정 승인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사전 의회 의결 등 예산편성전 법적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에 편성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음부터라도 세입·세출예산이 합리적으로 운영 되도록 의회의 촉구사항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에 69건의 사업이 명시이월 되는바, 명시이월 제도는 세출예산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내 특정사업에 대한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 재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과도한 명시이월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다음 연도에도 사업시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단되는 명시이월사업은 불용처리 하여 다음 연도의 다른 사업예산으로 편성 운영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바쁘신 와중에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 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8분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상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학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기간은 200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실과원소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 질문 및 답변을 통하여 군정업무의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 건의하고자 총 32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그중 몇 가지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군 농특산물을 널리 홍보하고 판매를 확대하기 위한 농특산물 직거래사업이 많은 사회단체별로 무분별하게 추진되고 있어 자칫 준비 소홀 및 참여 농가의 의식 결여로 임실군 농특산물의 좋은 이미지가 흐려지고 예산의 낭비가 염려되는바 행정의 일관성 있는 추진 등으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또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종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용역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해당분야 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로서 현재 많은 학술 및 기술용역비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과연 각종 용역사업들이 고도의 전문기술 응용을 요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군 자체로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인지 검토하고, 향후 설계 용역 등은 군 자체적으로 전문 토목직을 통한 사업설계로 용역비의 예산절감이 절실히 요구되어 시정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임실군 관내 많은 골재채취사업장에서 불법 골재채취나 혹은 사업후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 예로 청웅면 골재채취장의 경우 아직까지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정당국에 고발조치를 하여야 하나 고의성이 없는 관계로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모두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나머지 사안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성의 있는 시정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관
김학관의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167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에 성실하게 준비하고 임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문홍식 예결위원장님께서도 심사 결과보고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예산안 심사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내가 주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모든 사업예산을 한 건 한 건 세심하게 검토하고 분석함으로써 타당성이 결여되는 사업, 소모성이나 선심성의 여지가 있는 사업, 특혜성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조정하였습니다. 예년에 보면 일부에서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집행부에서는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다 라고 하는 어이없는 말이 들리기도 하였습니다. 왜 이런 말들이 오가는지 우리 모두는 깊이 생각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을 것이며,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에는 군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소신껏 일함으로써 우리군이 지금보다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 대부분의 실과원소에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일부에서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일관성과 형평성을 벗어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기에 예산집행을 관리 감독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다음 회기에 처리결과 보고를 받고자 하니 집행부에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가 이제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한 해동안 군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며, 군민들께서도 모두가 군정에 적극 협조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들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미진한 사업들이 있다면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갈수록 군민들의 행정에 대한 기대수준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는 임실군민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고, 더욱 발전하는 임실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제167회 임실군 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