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윤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이민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남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제162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6회계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과 해남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6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예산실장 김충식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 도비 변경내시 등에 따른 각종 세입 세출과 계획변경된 자체사업 감액, 지방세, 세외수입 등을 최종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46억2,400만 원이 증가한 2,934억5,400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47억9,200만 원 증가한 2,861억1,300만 원, 특별회계는 1억6,800만 원이 감소한 73억4,000만 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2,648억5,100만 원보다 10.8% 증가한 총 286억300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자동차세 등 일부세목이 감소하였으나 재산세 증가로 1,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입찰참가 수수료와 일반회계 이자수입 등 11억700만 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11억2,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6억 원, 재정보전금 4,000만 원, 국 도비 보조금 30억2,800만 원이 각각 증가한 총 36억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2회 추경예산보다 1억7,600만 원이 감소한 646억9,900만 원을, 사업예산은 48억2,900만 원이 증가한 2,106억8,600만 원입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국 도비 추가사업비와 군비부담금을 포함하여 55억9,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일반행정비는 인건비 등 1억50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사회개발비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에 33억1,700만 원이 증,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주거비 14억5,300만 원 감되었고요, 화원 화봉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26억2,300만 원이 감되는 등 총 6억7,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제개발비는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42억1,900만 원 등 총 52억3,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의료보호, 주민소득지원, 묘포장, 도시기반조성 등 4개 특별회계의 세외수입 중 도시기반시설부담금이 1,100만 원이 증가되고, 융자회수금 감소 등으로 1억7,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 도비 보조금 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의 사업예산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융자금 등 1억9,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이후 변경된 국 도비보조사업, 각종 세입과 세출을 최종 정리하는 차원에서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추경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