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홍길입니다. 제16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가 제출한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해남군 조례제정 및 개정·폐지청구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해남군 유스호스텔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여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조례안은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충식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운영 금년에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않아서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예산 일반운영비 3,141만 원 국내여비 전부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협력사업추진 국외여비 옹원현은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못했습니다. 삭감합니다. 관련된 민간인 국외여비 역시 2,000만 원 삭감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서울사무소 자산취득비 복합기 외 14종 계획했습니다마는 역시 삭감합니다. 7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직 분권교부세 재원대체 하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추가영달이 되어 군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연가보상금 3억 원 늘렸습니다. 당초 예산에 10일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지침이 20일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5일로 조정을 해서 15일분만 추가로 3억을 편성했습니다. 성과상여금 당초에 57% 계상했습니다마는 80%를 주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거기에 증액된 2억2,204만8천 원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호필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로 금년 5월에 공직자체육대회 개최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지방선거로 인해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요경비 680만 원을 감액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로 해서 컴퓨터를 읍·면에 각 1대 해서 1,260만 원, 프린터는 군에 1대 해서 1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재무과에서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상사업비로 해서 시상금으로 나온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돈 재무과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군 세입증지 제작입니다. 수요가 없어서 100만 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복식부기 담당공무원 활동비로 10만 원씩 4명 5개월 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실비보상 4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계약심의를 1번 밖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83쪽에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처분 및 경매소송비 500만 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체납세징수여비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상사업비로 630만 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공무원산업시찰 이것도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상사업비로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서울사무소 임차료 기획실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 개소가 안돼서 임차료 3억 감 시켰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납세 받느라고 고생해서 군·읍·면 직원들,

당초에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6, 7월에 체납세 줄이기 해서 도에서 실적에 따라서 상사업비로 내려와서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서해근입니다. 저희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86쪽입니다. 문화예술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남도문화제 참가지원 했던데 도비 130만 원이 금년 10월 20일에 지원이 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기타보상금에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기금하고 도비가 34만8천 원씩 감돼서 최종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행사비용중에서 자체사업비으로 3,000만 원이 세워졌습니다마는 기 집행 3,000만 원 했기 때문에, 또 이번에 도에서 땅끝해맞이 해넘이 축체에 따른 도비 1,000만 원이 지원돼서 거기에 따른 군비 1,000만 원을 포함해서 2,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 입상작품에 따른 상품개발자금지원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제9회 전국관광상품공모전이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있었는데 저희 관내에서 동상과 특선을 받아서 기금을 1,500만 원을 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금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옥천 성산 만의총 발굴조사용역인데 당초 6,0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4,000만 원이 오고 어제 날짜로 해서 도비 2,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고 우선 구두상으로 내려오고 저희들이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 사이에 바로 교부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정문화재 초가이엉잇기는 일지암 다정하고 녹우당 화장실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지원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1,142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전통선, 차문화센터 건립 일지암에 건립하는 것입니다마는 국비 5억, 도비 2억5,000만 원이 추경에서 확보됐고 군비 2억5,000만 원 부담합니다. 10억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 목조문화재 화재진압용 청정소화기 대체사업입니다. 약 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해남문화원에 내부건축 공사비가 6,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1,850만 원은 영상장비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자산취득비로 1,850만 원을 보내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감 조정하고, 바로 그 밑에 하단에 영상장비 구입으로 해서 자산취득분으로 재편성했습니다. 사고자 하는 장비는 빔프로젝트입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공룡유적지 조성에 있어서 전기요금을 1억2,537만2천 원 감했습니다. 당초에 1년분을 추정해서 산출했는데 개관이 임박되지 않아서 감된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소방시설물 유지관리,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박물관 소독, 고압가스배상책임보험, 전체적으로 감된 것이 개관이 안돼서 감된 것입니다. 두 번째 공룡화석지 연구개발비중에서 영상홍보물 제작 6,000만 원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어린이용하고 성인용으로 해서 공룡개관에 맞춰서 할 영상홍보물입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관광개발에 있어서 남해안관광벨트사업으로 우수영관광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스호스텔 건립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6억이 저희들에게 추가지원이 돼서 시설비로 5억9,622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378만 원은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한옥민박시설사업이 1동이 추가로 지정이 되어 도비 2,000만 원에 따른 군비 2,000만 원 부담해서 4,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136쪽 우수민박업소 특산물 판매대 설치지원인데 내년도 무선동이 한옥정비사업지구로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도에서 2,500만 원 잔여예산이 있어서 무선동 민박촌 건립에 따른 특산물코너를 짓는데 써라고 해서 2,500만 원을 보내줘서 이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송호해수욕장에 연구개발비인데 우선 모래유실에 따른 용역비를 하기 위해서 당초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견적을 받아 놓고 보니까 8,0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8,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겠다는 전제하에서 땅끝과 우수영관광지 조성계획이 당초 2억을 편성했는데 1억5,000만 원을 사용하고 거기에서 남은 5,000만 원을 모래유실방지 용역에 같이 합쳐서 총계 8,000만 원으로 편성해서 진행하고자 전체적으로 예산을 조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 돼서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아예 없었습니까?

본예산에는 자체사업으로 3,000만 원이 있었는데 행사준비를 위해서 기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신다면 예산이 기정에 3,000만 원이 되고 경정이 5,000만 원이 되어야 옳습니다마는 도에서 추가로 내려온 사업비 자체가 보조사업으로 내려와서 별도로, 잘못하면 누락된 것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도 예산이 늦게 내려왔다고요.

예.

도 예산이 언제 내려왔어요?

도 예산이 결정된 것은 1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 김남정입니다. 예산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토지종합망 자료정리입니다. 이것이 토지이동수정작업으로 해서 924만 원하고 토지이용 계획용도 지역지구 수정작업으로 해서 2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시설직원들이 별도 예산을 쓰지 않고 자체정비작업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절감된 내용으로 해서 예산 감을 1,124만 원을 하게 됐고, 다음은 기타보상금이 토지거래허가 이용목적 위반신고 포상금이 250만 원을 세웠었고, 무등록중개행위자, 등록증, 양도대여자신고, 고발 이것도 25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2개다 신고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250만 원씩을 감하는 것으로 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국성입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및구료비입니다. 긴급복지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179명에 1억3,000만 원 정도 지급했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해서 1억6,000만 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나머지 1억2,277만6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급자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수급자 급여는 1,521명으로써 연말까지 가면 2억6,912만5천 원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나머지 3,322만5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수급자생계 주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보다는 지금이 14억5,339만3천 원을 삭감한 이유는 지금 현재 106억9,387만5천 원으로써 충분히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0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부랑인시설 운영인데 이것은 희망원 운영입니다. 그래서 현재 아래 보시면 부랑인시설 성과금으로 2005년도에 전국 심사결과 2위를 해서 성과금을 운영비로 대처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해서 운영비 플러스 성과금을 합해서 4,099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랑인 성과금은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여기서는 저희 군비가 지금 6억9,794만 원인데 여기에서 증액이 504만7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진료비하고 급여하고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먼저 경로연금은 당초에 경로연금이 저희들 초에 6,287명을 대상자로 잡았습니다마는 12월말이 되니까 그외 자연사망으로 인한 자연감소가 있어 가지고 12월에 약 6,045명, 200명 정도가 인원이 감축됐습니다. 그래서 1억7,798만4천 원을 감하고 나머지 돈으로 충분히 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1억7,798만4천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재가노인 복지시설운영 실비주간보호 시설인데 여기는 마산 신기교회에 있는 새날을 여는 집입니다. 여기는 당초에 도에서 지원기준이 인상이 되어 당초에 지원기준이 3,150만 원에서 올랐습니다. 이게 도에서 지원이 들어와서 315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3,46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요양시설운영지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증액이 됨과 동시에 군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83%, 군이 17%로 해서 전반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입니다. 여기는 치매센터입니다. 치매센터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증가되고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도비가 80%였습니다마는 도비가 3% 증가돼서 도비가 83%, 군비가 1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349만9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옥천면 팔산리 경로당 증축인데 도에서 성립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에서 왔기 때문에 증을 했습니다. 다음에 108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보육시설기자재구입입니다. 지금 현재 공립보육시설을 2주 정도면 거의 완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대비로 해서 당장에 기자재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자재는 유아악기라든가 체육기구라든가 보육시설내 교재교구입니다. 그리고 또 조리실 주방기구 그래서 일반기자재가 1,900만 원이 필요해서 기자재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먼저 가정위탁아동상해보험료지원입니다. 당초에는 66명 이었습니다마는 7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3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조손가족 지원입니다. 여기는 삼성재단에서 현산면 구시리에 있는 “김정자”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별도로 지정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83만6천 원이 국비로 지원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정세대 위로금입니다. 당초에는 52세대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56세대로써 세대가 약간 늘었습니다. 그래서 12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정 지원입니다. 여기도 감한 이유는 당초에 8세대 10명에서 5세대 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056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가정위탁아동 지원입니다. 여기도 당초에는 44세대에서 51세대로 증액되어 3,276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방학중 아동급식 사업비입니다. 아동급식 대상자가 443명으로써 90일 동안 1식에 3천 원을 정확하게 계산한 결과 돈이 남길래 972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결식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11명의 결식아동에 대해서 365일로 해서 3천 원씩 한 결과 돈이 남길래 삭감했습니다. 1,735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기중 토요일, 공휴일 아동급식입니다. 여기도 433명에 대해서 95일 계산해서 1식당 3천 원으로 급식하기 때문에 남는 돈 224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11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지금 법인이 9개소 영아 3개소로 모두 12개소에 대해서 120명을 지원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95명 이었습니다마는 시간 연장이 120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시설 교재구입입니다.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20개소에 대해서 아동 수에 따라 차등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환산해 본 결과 돈이 남길래 6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법정저소득 보육료 1층입니다. 여기는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모부자 가정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11명 이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보니까 98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1,731만2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차상위저소득계층 보육료입니다. 여기는 당초에 책정이 좀 과다하게 잘못 책정이 되어 가지고 위에 정부에서 오류로, 처음에 150명 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종 집계를 내본 결과 746명으로 해서 처음에 위에서 기준설정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12억6,430만8천 원이 국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증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차차상위소득차계층 보육료입니다. 여기도 당초에 164명에서 63명으로 인원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12억5,056만 원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여기는 등대원으로써 현재 종사자 인건비하고 또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2,239만8천 원이 남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아동 생필품 구입입니다. 여기도 등대원입니다마는 1인당 아동 2만 원이기 때문에 68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당초에는 80명을 저희들이 줄려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6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82만 원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아동 생활용돈입니다. 여기도 당초에는 80명 이었습니다마는 현재 고아원 수용 인원이 68명입니다. 그래서 209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아, 장애아전담시설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색동, 리틀, 아이세상 3개소에 대해서 주로 수당이 특별수당에 대해서 7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29명에 대해서 12개월 주기 때문에 약간 증이 됐습니다. 815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현재 짓고 있는 공립보육시설입니다. 여기에서 당초에 3억96만 원 이었습니다마는 설계상 결과 2억5,77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4,326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증·개축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1억9,838만 원 이었습니다마는 여성복지부에서 이번에 확인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문내면 신생아동보육시설 1개소만 지원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9,919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공립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기자재구입이 4,200만 원이 소요됩니다마는 별도로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립보육시설 차량구입이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3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장애인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중증이 673명, 경증이 649명으로써 현재 지급하고도 연말까지 남습니다. 그래서 3,441만5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장애아동부양수당입니다. 장애아동 수당은 5명에 대해서 월 7만 원, 12개월 지급하고도 저희들이 남기 때문에 113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입니다. 2명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주고도 남기 때문에 73만6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활후견기관에서 5명에 대한 월 7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수당 지급하고도 돈이 남기 때문에 84만3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 근로소득공제에서 연 인원 374명에 대해서 부족액이 125만 원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국비가 왔습니다. 100만 원 도비하고요, 그래서 125만 원을 증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록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국비가 지금 많이 삭감돼서 감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조 수혜받을 수 있는 인원 숫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국비를 줄 때 여유있게 줍니다. 그래서 남는 것보다는 여유있게 줘서 나중에 결산 비슷하게 해서 삭감을 해 줍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저희들이 쓰는데요, 주로 노인에 관련된 연금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아니,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비가 많이 삭감으로 나왔길래,

그렇습니다. 지금 긴급복지같은 것도요, 굉장히 여유있게 줬습니다. 대부분이 다 그런 식으로 반납을 합니다.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혹시 탈수 있는데도 서류미비라든가 그런 경우로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못 주거나 그렇진 않았었습니다. 이번에 도 통계를 보니까 군단위 중에서는 저희가 제일 많이 지급을 해줬습니다.

그 내역을 복사해 왔거든요, 조금 뒤에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일단 저희들이 모든 기자재를 갖춰놓고 위탁을 주거든요. 그 뒤로부터는 들어가는 것은 별로 없겠습니다마는,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3회 추경예산 보건소 부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0쪽입니다. 기타보상금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당초 1,044만 원에서 801만 원 감됐습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 24만 원 증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주민 암검진 급식비 암검진사업이 국민건강공단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조식비 500만 원 감했습니다. 지역사회진단홍보 전액 도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마는 저희들이 9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68만6천 원을 요구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입니다. 불임부부지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 4,500만 원에서 289만6천 원이 증 되겠습니다. 암조기 검진사업은 당초 1억3,731만8천 원에서 1,726만 원이 감 됐습니다. 의료비및구료비입니다. 103쪽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이 당초 5,896만 원에서 496만 원 감 됐고요. 경로당순회의료서비스가 당초 1,268만 원에서 398만 원이 감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이옥배입니다. 저희는 137쪽입니다. 두륜산도립공원 사업인데요, 지금 구주차장에서 도솔봉까지 폭 4m, 길이 약 6㎞가 됩니다. 이 도로가 1983년도 경에 군사작전도로로 사용하고 공군에서 중개탑을 사용했으나 정부통합정책에 의해서 1983년도 하반기에 군이 철수하면서 KT로 이 도로가 그래서 현재 이 시설이 MBC, KBS, KT, 전남 경찰청 중개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인력이 많이 주도할 때는 도로보수를 많이 하고 했으나 지금은 인력이 철수하고 거의 무인시스템에 의해서 도로를 경비하다 보니까 도로가 많이 파손되고 그래서 재포장하기 위해서 도비 1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비는 추경에 지원해준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그러면 6㎞에 대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2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1억을 보조해야 되겠네요.

예.

현재 거기 중개탑이 세워져있는데 그쪽에는 전혀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습니까? KBS나 MBC나 KT쪽에다는.

KT쪽에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할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은게 아니라 한번이라도 말씀을 공문으로라도 내보셨습니까?

협의를 수 차례 했습니다.

한 군데도 아니고 네 군데 정도에 중개탑이 있으면 그쪽에서도 조금 부담을 해애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군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네 군데에 한번 공문이라도 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 소장 이옥배입니다. 해남군 유스호스텔이 직원 6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상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은 실정이어서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의회 동의 받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의를 꼭 받아야 되요?

2005년도에도 이 조례가 넘어 왔었거든요. 그때도 똑같은 사항으로 왔는데 동의를 안 해줘서 안된 것 같습니다.

지금 군에서 직영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2005년도까지 해서 약 6,600만 원, 그 다음에 금년도 11월까지 해서 1,980만 원 이렇게 적자를 봤습니다.

그러면 1억 못됐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몇 년 하다가 다시 3～4억 투자해야 된다고 하면 차라리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더 안 낫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위탁을 주면서도 위탁수수료 범위내에서 보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못을 박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위탁을 7개월 하다가 못한다고 내 놓고, 5개월 하다가 못 한다고 내 놓고,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의 내부사정을 보면 개인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시·군은 개인보다는 비영리단체에 의한, 순수하게 운영을 잘하고 있는 쪽에다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에도 보니까 전라남도에 56개소가 있는데 2개소만 직영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봐서는, 전문위원님 조례에 분명히 동의해 주게 되어 있어요?

조례를 찾아 보겠습니다마는,

사무위탁조례 한번 봐 보세요.

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 운영계획을 정례회의때 제출하게 되어 있네요.

그런 것도 안 들어오고 시행규칙을 볼려고 했는데 시행규칙에는 안 나와 있다고. 이런 것을 잘 분석해서 수지타산을 맞춘다고 한다면 1억도 못 나오는 손해인데, 또 위탁을 줘서 시설에 3～4억 들여 고쳐준다면, 그럴 바엔 차라리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리고 계속 이렇게 적자가 난다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위탁을, 수수료를 어떻게 받고 위탁을 하실려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니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아무리 시설이 좋고 그래도 관광차들이 1대도 안댑니다. 관광자들 속셈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민간위탁으로 가서 개선안이나 수지분석을 다시 해야지 절대적으로 우리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관광차 기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안주면 절대 관광차 기사들이 차를 안댑니다. 그런 점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알아요. 그거는 속성이 그러는데,

사립 중·고등학교나 일반 중·중등학교도 학생들을 데리고 오면 의례적으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런 것을 못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손님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리고 직영해서 1,900만 원 손해났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우리가 시설을 다 해놓은 뒤로 방문한 손님들에 대한 수지분석을 다시 해 보니까 600만 원 정도 손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측정을 했습니다.

소장님, 그런 것 다 좋은데 어떤 개인이 건물을 임대 준다던가 했을 때는 반환할 때는 원상복구를 해주는 것이 어느 단서에나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민간위탁할 때 그런 조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에다 시설노후화로 인해 못하겠다니까 무조건 떠맡아서 돈을 몇 억씩 들여 수리해서 1～2년 하다가 또 이런 문제에 봉착되니까 또 위탁을 준다 이런 논리로 가서는 안된다는 얘기에요. 어떤 항구적인 대책이 나온다든지 계약서상에 이런 부분이 표기가 되어 가지고 반환할 때는 반환할 때의 조건이나 이런 것이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운영상에 적자가 나니까 민간위탁, 이런 논리보다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런 대책도 없이 위탁을 준다고 한다면 차라리 손해가 좀 나더라도 군에서 계속하는 것이, 몇 년 위탁하다가 몇 억 손해나고, 또 시설 보강해 주고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되고 그전에 민간위탁을 받아서 하신 분들의 얘기도 들어 보고 우리도 많이 가서 생활을 해봤습니다마는 완전히 질이 떨어져요. 그런 곳은 민간이 맡아서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고려하셔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왕 올라온 거니까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하도급 형식으로 맡아서 하지 않았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운영을 잘하시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기 군에서 앞으로 이게 청소년수련원이잖아요. 문내에도 짓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대흥사권이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지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군 대흥사에 있는 것은 하나의 숙소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위공간은 넓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매체가 안되고, 단지 청소년수련원인데도 오면 잠만 자는 시설밖에 안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또 이번에 올라가 보니까 2층이나 옥상에 체력단련기구도 있고 많이 좋은 시설이 있는데 활용하는 그런 부분은 안보이기 때문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 , 하여튼 알았습니다.

6명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사원은 다 해고 시켜야 되죠.

예. 청소인부에 장애인이 1명 있습니다. 적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함부로 못하고, 데리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충식입니다. 해남군 조례의 제정 및 개·폐지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그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대통령령으로 주민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청구에 관한 연서 수를 정했습니다마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로 그렇게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이 있습니다. 해남군 주민감사 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그리고 해남군 주민감사 청구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감사청구 주민의 나이를 현재 20세로 되어 있는데 19세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조3항 그 다음에 13조4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입법예고 20일간 거쳤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류호필입니다. 먼저 해남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생활지원과 신설과 병행해서 민선4기 군정방향에 중점을 두고 유사 중복기구를 통·폐합하여 사무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해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조직개편은 조직을 백지상태에서 개편하는 취지가 아니고 조직의 안정적인 측면을 우선 고려했으며 새주소 등의 많은 신설업무 증가에도 불구하고 1과가 증설됐어도 1담당 증설로 축소 지향적인 조직으로 개편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7개과의 설치변경입니다. 안 제3조1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를 세무회계과로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가족복지과로 분리를 하고 농산유통과를 친환경농업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교통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의 분장사무 변경으로 안 제3조2항입니다. 기획예산실 업무중 통계교육지원업무를 삭제하고 정책개발 및 체육업무를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중에 통계업무하고 교육지원업무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재무과 명칭을 세무회계과로 변경을 하고 복식부기업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새주소업무 추가, 또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와 가족복지과로 분리를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지원, 재해이재민, 장애인, 공공근로, 식품공중위생업무를 신설하고 가족복지과에는 노인, 여성, 아동, 청소년, 자원봉사, 보육시설, 여성회관 운영업무 신설이 되겠습니다. 농산유통과 명칭을 친환경농업과로 변경을 하고 농축산물유통 및 가공에 관한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개발과에 지역경제, 상공, 신활력사업 및 행복마을업무를 추가하고 재난안전관리과 명칭을 재난교통과로 변경을 하면서 교통업무하고 국가기반체계업무를 추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유기구인 투자진흥과를 전략산업과로 변경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2항입니다. 전략산업과에 투자유치, 기업도시지원, 산단지원, 배후지역개발업무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소변경입니다. 안 제11조2항입니다. 해남군관광지관리사무소를 관광지관리사무소로 해남군기업도시개발사업소를 폐지하고 농산물유통사업단을 신설하겠습니다. 해남군문화예술회관을 문화시설관리사무소로 하고 해남군상하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명칭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변경입니다. 안 제13조입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에 화원관광단지조성을 위한 용지매수 및 보상업무를 삭제하고 화원관광단지지원에 관한 업무, 공룡화석지 개발 및 운영관리업무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또 농산물유통사업단에 유통기반, 쌀 판매, 농산물유통업무를 신설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조직개편 지침과 복식부기 전담인력 한시 정원 연장에 따른 협조요청, 도로변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 후속 대처 시달 등이 있겠습니다. 사전예고는 2006년 12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10일간 했고 제출의견은 1건 있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 기구신설에 따른 5급 1명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해남군 지방공무원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해남군 지방공무원정원중 5급 1명을 증원하고 9급 1명을 감원하겠습니다. 의회사무기구 정원 1명을 증원을 하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는 개정을 했습니다. 안 제3조 별표가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이 되겠습니다. 사건예고는 2006년 12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했었는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내 거주외국인 수가 급증함에 따라서 한국사회 적응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또 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써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기본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거주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 거주외국인은 주민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정착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지자체 거주외국인의 소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외국인뿐만 아니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기타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외국인 등에 대해 한국어 및 기초생활적응교육, 고충생활, 법률, 취업, 보건 등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체계확립, 문화, 체육행사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외국인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지원 민간단체에 대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3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포용과 문화적 다양성 의견을 일깨우기 위해서 매년 5월 21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해서 기념식 및 문화예술 체육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5조입니다. 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도록 했고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외국인에 대해서 표창을 하고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7조, 18조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 지원표준조례안이 행정도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전예고는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1일간 했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외국인 지원조례안과 다른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는 없고, 우리가 더 검토할 것입니다마는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 부분은 지금 점심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후에 한번 더 심도있게 주무과장님하고 충분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은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기구 조직개편 부분은 오후에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셔서 충분한 토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국성입니다.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 승인됨에 따라서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있어서는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기능에 있어서는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과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 의결입니다. 기타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군부가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의결입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운영에 있어서는 센터장의 선임방법, 직영의 경우 공개경쟁방법에 의한 군수가 선임, 기타공개모집방법을 위한 운영주체의 법인선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련근거에 있어서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시행령,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의 개정표준안, 도에서 내려온 표준안에 대한 통보에 근거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예고에 있어서는 입법예고기간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표준안이 4월 27일 내려왔죠?

예.

지금 도에게 내려온 것은 개정안이고 우리는 제정안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것은요.

있었습니까?

이 전에 있었는데요, 그것하고 법하고 안 맞아서 전부 표준안에 맞춰서 그전 것을 폐지해 버리고 새로 제정을 해놨습니다.

의회에서 폐지가 됐어요?

아니요.

이것과 관계되는 조례가 있었냐고요.

폐지안에 대한 조례안이 있었냐고요?

아니, 왜냐 하면 도에서 내려온 공문은 개정으로 내려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제정인데,

아, 도는요 기존에 그 법에 의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고요. 우리는 언제부터 했냐면 1998년부터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쭉 하다가 사실은 쫌 늦었습니다. 그래서 1998년도부터 한 것을 쭉 우리는 하고 왔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도에서 일괄 제정하라고 해서, 우리는 제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정을 그러면 도에서 각 시·군으로 보낼 때 제정을 하라고 내려 보내야 되는데 개정을 하라고 내려왔거든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는 이 법에 의해서 쭉 해왔는데, 우리는 이 법이 제정되기 전인 1998년부터 설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1998년부터 시행했다고요.

예. 기 운영했던 자원봉사센터가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례를 안 만들었네요. 그러면 도는 언제부터 이것을,

조례를 만들었었죠, 기존에 것은 한번 만들었었습니다.

몇 년도에요?

제정이 1999년 3월 29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부개정해서 쭉 쓰고 있다가 이번에 법이 제정이 되기 때문에 법에 맞춰서, 표준안에 맞춰서 일괄로 그전 것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을 할라고 했습니다.

폐지됐습니까?

지금 현재 안됐습니다. 그래서요 부칙에 보시면 우리 새로 된 제정안이 있지 않습니까? 부칙 제일 끝에 보면 해남군자원봉사센터 부칙 2항을 보시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맞춰서 전부 그전 것을 폐지해버리고 표준안에 맞춰서 할려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것은 제정인데요, 제정에다 부칙을 올린 것 아닙니까? 이 부칙이 원래 조례에 있습니까?

해남군 조례에 있었죠.

그러면 이 날짜로 ······ , 좌우간 조례가 만들어지면 폐지해 버린다.

예. 왜냐 하면 1999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폐지조례안하고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폐지를 시켜야죠, 유사한 조례가 있는데.

그래서요 저희들이 부칙에서 그거를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주면 기존 것을 폐지한다고 그래서 부칙을 달아 놨다는 말입니다.

그거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문제 있으면 다시 한번 오셔 가지고 설명하시죠.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조직개편전에 실·과별 기구표를 하나 이전 것을 복사해 주세요.

제가 먼저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상당히 여러 달에 걸쳐서 검토하시고 또 검토한 끝에 심사숙고 끝에 내놓은 안이죠?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상급기관의 지침이 기존에 분야를 분리하라는 안이 내려왔습니까?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또 다른 복지에 관한 과로 2개로 분리해라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 공문을 하나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자꾸 매년 이렇게 보면 과 이름이 바꿔지거든요. 지금 최근에 언제 과 이름을 한번 바꿨습니까? 과 이름을.

근래에는 바꿔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새로 생겨서는 있겠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이름들은 그대로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실상 우리 군민들이 본청에 왔을 때 몸에 익숙한 과의 이름이 먼저 선행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재무과를 세무회계과로 한다. 그러면 재무과에는 모든 재무라는 것이 포괄적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지침에 의해서 바꾸는 겁니까? 새로운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바꾸는 겁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행정도 변하고 여러 가지가 변하다 보니까 물론 다른 군 따르는 것도 이상하고 도 따르는 것도 이상합니다마는 행정기구들이 그렇게 변모를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군을 따라서 같이 맞춰주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꼭 우리 군민들이 찾아다니는데 불편을 사고, 우리도 상당히 애매해요. 개편하는데 우리가 쓰기 편하고 이런 과의 이름을 붙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런데 꼭 재무과를 세무회계과로 바꿔야 하는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렇고요. 지금 함평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죠?

예.

무슨 시범을 하고 있습니까?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게.

쉽게 얘기해서 주민생활지원과와 분리해서 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보면 기존에 이름은 가능하면 그대로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로요?

재무과로.

그것은 물론 해당과에다도 물었는데 그렇게 바꿔도 무방하다 그렇게 해서 한 것이냐 했습니다마는, 자네가 보충설명 드릴텐가?

김완국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무과에서요, 세금 내러온 사람들이 세금 내는 곳이 어디냐. 그런 문의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실상 우리가 세무파트하고 경리계가 넓은 측면으로 보면 회계파트거든요. 그래서 주무과에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쭉 여러 민원인들이 오며 가며 한 얘기들을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는 더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의견을요?

김완국 예. 그 주무과 의견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추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과에서요.

김완국 예.

그러면 쫌 논리에 안 맞는데, 누구라도 재무과라고 하면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이름을 자꾸 바꾸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이 혼선이 많이와요. 우리도 조금 쉬운 과로 명명했으면 좋겠는데, 여기도 보면 바꿔진 과 이름이 많이 있거든요. 기업도시사업소, 투자유치과 해 가지고 진짜 새로된 곳을 보면,

전략산업과.

전략산업과라고 해서 이렇게 명명하고 하는데 가능하면 군민들이 빨리 알아듣기 쉬운 쪽으로 과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기획예산실에 그 전기구표에 보면 5개 담당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5개 담당이 있는데 이제는 4개 담당으로 하겠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전략산업과 부분에 지금 지방산단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지방산단이 지금 조선산업단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1단계 사업은 정확하게 제가 몇 %까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50% 이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차 사업이요. 그리고 2차 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큰 면적을 지금 공유수면매립 승인받고 해서 추진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꼭 여기다가 계를 2개를 둬서, 지금 좀 빠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저희들도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해당 실·과와 모여서 수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배후지역개발도 기업도시하고 같이 맞물려서 지금 화원 영호리 앞에 간척지 거기를 하느냐 어디다 하느냐 그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급한 일이기도 하다, 우리가 가만히 손 놓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산단지원하고 같이 해놓은 것입니다마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전략산업과에 내부적으로는 전략산업과가 생기면 인원을 5급 포함 14명 정도 두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죠?

예.

그러면 1담당에 몇 명씩이나 정원이 들어갑니까?

보통 3명 내지 4명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계를 하나로 묶어 이 인원을 그쪽으로 더 붙여줄 생각은 없어요? 사무분장만 나누어주고. 그러면 행정의 효율성이 더 있지 않느냐. 서로 질의하는 내용이니까 검토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부분에요. 지금 거기도 관광진흥이 꼭 늘어날 필요가 있어요?

거기가 이전에 있던 곳이 문예관광인가 됐을 겁니다. 그랬는데 우리 대표축제랄지 여러 가지 축제를 거기서 다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일이 벅차다. 그래서 관광진흥으로 책임을 지고 그런 업무만 해라 하는 식으로 해서 관광진흥을 어찌보면 확대를 한 것입니다. 관광에다가.

관광진흥이면 축제쪽에만요?

축제쪽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 ,

김완국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3년 동안 관광진흥 계장을 해왔었습니다. 제가 그 관광진흥 계장하기 전에는 관광계하고 관광개발계 현재 이 체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합쳐지다 보니까 이게 소홀히 된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는 관광진흥계가 관광계하고 관광개발계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군이 앞으로 관광분야에 많은 비중을 두고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관광진흥하고 관광개발이 소프트하고 하드하고 그런 측면으로 본다하면 앞으로 우리가 거기에 많은 노력과 어떤 힘을 기울여야 할 그런 파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혹시 도에가 관광진흥이 있고 개발이 있어서 분리한 것 아니에요.

김완국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김완국 관광진흥개발은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아니, 있었는데 여기 보면 해 왔었단 말입니다. 해왔었는데 문화관광과를 오히려 ······ , 지금 몇 개 계입니까? 2계인데 19명이 배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폭주하는 업무라고 한다면 과장님 말씀에 앞으로 문화가 해남 지역의 비전을 제시하고 경제적인 효과가, 파급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신다면, 오히려 문화관광으로 나누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누려고도 했었습니다, 문화관광을. 그래서 관광하고 문화분야로 나누려고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해당과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도 문화관광에 무뇌한이어서 모른지 몰라도 문화와 관광은 절대 떨어져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할 수 없이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다 문화를 다 넣을려고 했어요. 그래서 관광만 여기서 하는 것으로, 관광하고 홍보만. 그랬더니 해당과에서 문화, 관광은 절대 분리해서는 안된다, 같이 다녀야 한다.

아니, 쪽 축제만 위해서 과를 하나 신설한다, 계를. 문예진흥을 하나 넣는다, 이 논리는 조금 약한데요.

축제만 있는게 아닙니다.

김완국 축제만 아닙니다. 모든 관광,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관광분야의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요. 문예진흥업무의 업무분장에 보면 공연예술회, 종교단체관리, 문화원 및 예총관련업무, 출판업 인쇄관련업무, 군립도서관 관련업무, 음반 및 게임물에 관한 업무, 김남주시인 문학관, 기타 문예진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로 사람이 안나와요, 업무분담에. 지금 기본이 나와 있는데 어떤 과는 엄청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예진흥업무는 몇 개 부서가 안되요. 어떤 과는 19개 20개여도 사무분장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런다고 한다면 문예진흥이나 관광진흥을 같이 묶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전에 묶어서 했었는데요. 해당과에서,

해당과 얘기만 하시지 말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해당과에서야 업무가 많으니까 이것도 많다고 미루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우리과장님은 총괄 인사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틀로 봐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전체적인 틀에서 검토를 했지, 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축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표축제를 생각했을 때 관광진흥을 조금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서 문예를 떼어 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대로 사무분장 늘려라면 한정 없이 늘릴 수가 있습니다. 한정 없이 쓰기만 하면 되는데,

문예진흥은 업무가 몇 개 안되요.

더 늘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써 놓은 것이 그거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앞으로 이게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앞으로 계획이 들어 간 내부적인 안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문예진흥쪽 부분에. 그 다음에 지금 고산유적지가 한 담당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업무가 폭주한다는데 고산유적지 부분도 깊이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공룡화석을 관리했었죠?

예.

근데, 공룡화석을 왜 관광지사업소로 떼어내려고 합니까?

어찌 말하면 물론 거기가 관광지로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땅끝이랄지 그런 곳이 쉽게 말하는 관광,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보고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광지에 일원화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군정조정위원회 할 때도 좀 시기가 빠르지 않느냐 그런 말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의회에서 여러 가지 깊은 논의를 하고 현장사무조사나 감사때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우항리쪽에 지적사항도 나오고, 또 계속 개발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한다면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시설이나 관리나 운영, 그쪽은 아직 까지도 우항리 공룡화석지는 더 투자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소로 나가는 것보다는 현 담당으로 있는 주무과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확실하게 개관식도 하고 앞으로 우항리 화석지를 보면 상당히 많은 비전이 있어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도 하고 또 앞으로 공룡테마체험장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1년 정도 본청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나중에 관리이관을 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하면서 또 해야하는 측면에서 했던 것인데 일단 조직개편이 되더라도 인사를 다음에 할련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넘기는 것은 조금 빠르다.

공감하시죠?

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가 관광지로 먼저 볼 것이냐 아니면 문화유산으로 볼 것이냐에 먼저 선결재가 올려진다면, 전에 우리가 문화재쪽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에는 공감을 하시죠?

예.

그렇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으로 해서 우리가 관광을 유치하고 하는 것은 나중에 관광지관리사무소로 넘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금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까지는 이 부분은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 앞으로 이관할 생각이 있었습니다. 조류생태관도 공룡관리하는데서 같이 한다.

예. 그러나 지금 현재 환경녹지관에서 조류생태관을 다시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거든요. 그것이 시행된 다음에 방금 말씀대로 무엇인가 완성을 해놓고 넘겨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건설과에 보면 건설과에서 설계단 운영하고 있죠?

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건설과 부분에서 설계단을 뭣할 계획은 없으세요?

정식팀으로요?

예. 지금도 팀장 6급이 나가있잖아요.

예. 저도 그 생각까지는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을 듣고 어차피 우리가 6급, 무보직 6급이 있습니다. 거기다 6급을 늘리는 것도 아니니까 정식팀으로 해서 책임감도 부여하고 사기도 앙양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담당을 하는 것보다는 만일 안되면 팀이라도 만들어서 해주는게 더 책임감 있게,

정식 보직자리로,

그래서 한번 검토해줬으면 서로가 집행기관이나 의회하고 지금 뭣하는 부분이니까요.

예.

그 다음에 가서 관광지관리사무소가 가령 공룡화석지를 문화관광과로 보낸다고 한다면 도립공원과 땅끝사무소만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에 지금 우수영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룡화석지 안에서 우수영하고 화원관광단지를 같이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나는 우수영 관광지관리사무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유통사업단 부분에 지금 농산유통과하고 하나를 분리하는데 이 부분에 획기적인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이 유통사업단을 만들어서 뭣을 어떻게 하겠다.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유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과연 우리행정직 공무원들이 유통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또 14개 읍·면에 전 농협들이 나름대로는 유통을 하고 있고, 또 아니면 우리가 유통시설을 갖고 있는 개인도 있고, 법인도 있고 또 아니면 크게는 그렇게도 나누겠지만 작게는 개인이 어떤 것과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현재 군에서 우리 군민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획기적인 대안이 있으셔 가지고 농산유통사업단을 만드시는가 이 부분을 한번, 구체적인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 여쭤봅니다.

저희들도 이번 조직개편하면서 직원들 의견수렴도 많이 했고, 또 여러 언론인이랄지 체육인,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3차례 회의를 갖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현재 우리군에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가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 물론 농업이 사양길인데, 유통사업소를 해야 되는가 이런 의견도 없진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사양길이라고 해서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군에서 그냥 모른체 할 수 있느냐 어떻게든지 일을 만들어서 더 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주무과에서도 그 관계를, 저도 농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물었어요. 이러이러한 말이 있는데 농산물유통사업단이 생기면 무슨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간부회의때 보면 농산유통과가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요. 언뜻 보면 주관 업무회의때도 한정 없이 많아서 생략하고 들어가고, 걸핏하면 농산유통과장은 대도시 출장 가버리고 해서 간부회의에 못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외형적으로도 느꼈습니다마는 농산유통과에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농산유통과에서는 옛날에 우리가 생산에만 전념을 했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생산이 문제가 아니라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갖다가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그런 기반 구축이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말을 하고, 그러면 세부적으로 무슨 일을 하느냐 물었더니 대도시간 자매결연이나 직판행사, 전자상거래, 해남쌀 고객 10만호 확보, 또 관리, 농산물 브랜드화, 산지유통센터관리, 또 1시·군 1유통회사 설립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에는 계가 1개 아니면 2개 계로 양곡관리하고 농산물유통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더 일을 열심히 하게 해서 어떻든 간에 해남 농산물판로에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해남 현안이 이것이 아닌가, 농군으로서. 그런 차원에서 농산물유통사업단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러세요. 그 구체적으로 올라와 있는 세부적인 안을 참고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걸 받아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크게 생각하신다면 조정인원 10명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인력은요, 지금 저희들이 완전히 계획이 된 게 아닙니다. 지금 작업중에 있거든요. 지금 완전히 마무리 된게 아닙니다. 실·과간에는 조정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이걸 하다보니까 저희들 직원간에도 의견수렴할 때 보면 직렬간에 실·과간에 서로 욕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인력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인력도 재검토해서 할 생각에 있습니다. 물론 유통과가 지금 3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명 인데, 과장 1명에 계장 1명 직원 2명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다시 실·과간에는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자꾸 여러 개월 동안 심사 숙고한 부분을 이렇게 자꾸 물어봐서 죄송스러운데, 지금 농산유통사업단에 쌀 판매업무나 농산물유통업무나 같은 담당에 보면 유사한 점이 많거든요. 우리 농산물홍보 및 판촉하는데 포괄적으로 같이 해야지, 쌀만 별도로 하고 다른 것 별도로 하는 것은 개념에 안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면 결국에는 농산물유통에서도 그린투어나 판매행사,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해남쌀 판촉업무가 또 들어 있다는 말입니다. 업무분장에, 이런 유사한 것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이게 설득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구체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가서 문화시설관리사무소죠? 문화예술회관에서.

예.

근데 실질적으로 2개 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있는데 고급인력을 거기다 놔두고 활용할 수 있는 기대수치가 얼마나 됩니까? 어떻게 보면 5급 사무관이 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희들 입장에서 당초에 일이 없긴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많은 일이 없는데 지금 체육스포츠센터 수영장이 아마 내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8년 상반기 중에나 준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운영이 민간이 될지, 아니면 군에서 직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가 되면 체육하고 스포츠센터를 합쳐서 소장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유지하면 되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 아직 손을 못대서 그렇게 놔둔 상태인데 1년 후면 정리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얘기가 안맞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또 조직개편을 앞으로 하겠다, 추후에. 그러면 아까 또 하고 또 하고 하느니 문화관광과에 공룡화석지를 이번에 업무는 안주더라도 이렇게 하겠다. 이거 안 맞잖아요. 이왕에 이번 하실 때 지금 체육진흥이 있는 부분을 이쪽으로 가면 어떠냐 하는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미리서 보내는 것.

문체사업소에다 체육을 넣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도 담당은 안 했는데 체육하시는 분들이 문화관광과에 체육이 있다가 주민자치과로 왔거든요. 그때도 주민자치과가 처음 생기니까 쉽게 말하면 서열이라는 것이 어떻게 매겨진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체육이 우리가 이제 막 생긴 과로 가야, 그렇게 해서 체육인들의 반발이 아주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주민자치과장 하면서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긴 했는데, 이번에도 저하고 체육인들하고 간담회나 면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시설사업소로 해서 그리 가도 상관이 없습니까? 답변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결론을 못 지었거든요. 그러나 수영장이 준공이 된다면 그때는 별도로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문예예술회관이 시작을 할 때는 문체사업소였죠? 문화체육사업소였죠?

예.

그 다음에는 문예예술회관으로 바꿔졌다가 또 명칭이 바꿔지거든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로.

그러면 그런 고급인력이 관리하는 사무소로만 갈 것이냐, 명칭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 관리만 할 것이냐 모든 사업소지만 어떤 일거리를 줘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고급인력이 가서 말 그대로 관리라고 한다면 파손됐는지 안됐는지 이런 차원으로 밖에 생각이 안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이 명칭도 조금 꺼리는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문화관광과에서 실질적으로 이 업무가 갔을 때는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그 과에서는.

현재로써요?

예.

아주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많다고 한다면 타 시·군은 지금 기획예산쪽에다 홍보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그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느냐, 모든 전체적인 우리 해남군의 기획이나 모든 부분이 거기에서 이루어지죠? 다른 시·군도 보니까 함평같은 경우도 지금,

일부는 기획실에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집행기관에서 애로사항이 있으셔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어차피 조직개편을 하니까 힘의 논리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군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번에 했을 때 “아, 이제는 뭔가 틀려지구나.” 이런 모양새가 전체적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기구개편하면서 5급 1명 증하죠?

예.

지금 9급이 1명 감하죠?

예.

이것은 문제없습니까?

그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급 감하라고요?

예.

9급 정원 숫자를 줄이라고?

예.

그러면 10급에서 9급 올라갈 사람은 한 자리가 주네, 어떻게 보면 하위직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군이 발전하는 모태가 될텐데 어떻게 보면 그런 시안을 놓고 보면 안 좋게 보여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800여 공직자들에게 죄송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있고 내가 어제 보니까 읍·면직원을 6명을 감을 시키고 본청에 증원을 시키죠?

예.

이 부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19개 정도의 업무를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을 하겠다.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무엇무엇인지, 그 자료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왜 내가 이런 시각을 갖냐면 작년 7월 정례회때 오히려 군에 있는 업무를 면으로 이관한다는 조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올라왔는데 다시 또 읍·면에 있는 업무를 가져온다.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그러면 복지사를 데려온다면서요, 과가 하나 늘어나니까.

어차피 사회복지에 관련된 과니까 사회복지사가 그래도 근무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100%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그 인원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내려 보내서 실질적으로 대민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군민을 진짜 위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오히려 제일 하부기관인 읍·면사무소 기능을 더 활성화시키면서 진짜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읍·면에서 6명 감 시켜서 본청으로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관계는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가족복지과에 어쨌든 간에 사회복지직이 거기에서 근무를 해야 좋은 안이 나오고 좋은 것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사를 다 읍·면에 보낼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읍·면에 조정하는 것도 우리가 조정을 왜 했느냐면 여태까지 읍·면에 정원만 있었지 정원대로 실행이 안됐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화원면, 현산면 그런 곳이 인근면하고 형평에 안 맞아요. 훨씬 더 많아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화산하고 현산은 비슷한 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산면은 20명이 돼버리고, 화산면은 18명이 돼버리고 그래서 그런 곳을 조정을 했을 따름이지 읍·면 정원이 크게 줄었다고는 생각지 않고, 읍·면에 현재도 결원이 약 1명 정도는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결원을 보충해 주면 읍·면에 크게 문제점이 없다. 물론 인력이야 있으면 있을수록 좋겠죠. 그런데 현재도 결원 갖고는 큰 문제없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충원이 되면 결원을 없애고 이 정원대로 할란다 이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부분이 조금은 염려스럽고 중앙부처에서도 과거에 여기와 흡사한 과가 하나 있었죠? 주민생활과라고 했는데 그전에도 흡사한 과가 있었죠?

주민자치과.

이거 얼마 안하다가 또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행자부에서 했으니까 저희들이, 그리고 주민자치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는 이름은 비슷한데, 업무는 확실히 다릅니다.

상급기관에서 공문이 와서 시행한다고 하니까 신설을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것이 도시형태하고 우리 시골농촌 형태하고 틀린 감이 비춰져요.

도·농간에 행자부에서 다르게 내려왔습니다.

다르게는 내려왔어요?

예.

이게 사실상 무조건 이 과를 분리해라 해서 5급이 1명 고급인력이 있는데 3개 담당을 놔두고 사실상 앞으로 어떤 우리 노인복지에 대해서나 여성정책에 대한 대안은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나 모든 대안이 나오는게 중앙부처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국비나 도비 갖다,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 퍼주기식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이 부서라는 말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이런 일이 아무리 과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시장군수협의회랄지 의장단협의회를 통해서 강력히 촉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안해주고 위에서는 하라고 하니까 “응, 과 하나 늘리고 이렇게 가자.” 이런 논리 같다는 얘기에요. 아무리 지침이 중요하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방자치시대가 돼가면서 아쉬움이 있다.

김완국 주민서비스를 좀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로 했을 것입니다.

확대하더라도 어차피 과장이, 5급이 발로 다 못뛴다는 말입니다. 결국에는 밑에 공무원들이 하고 6급이 하고, 7급이 하고, 8급이 하고, 9급이 하고, 10급이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나는 쫌 ······ , 아무리 국회시정연설회에서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내가 왜 이런 노파심을 말씀드리냐면 공중목욕탕 관계도 우리가 예산을 삭감해 놨거든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디 가니까 좋더라, 도지사가 좋더라, 그러니까 해라. 똑같은 맥락으로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지침이 와서 하긴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도 너무나 어떻게 보면 업무량이 많아서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합니다. 진짜 보이지 않은 곳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과 직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분리가 가능하다고,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긴 했습니다.

아니,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다른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은 일 안한다는 소리합니다. 그런 얘기하지 하십시오.

그런게 아니고요, 일은 다 하는데 특히나 여자들 많고 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더라. 보면 야근하고 있어요.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저는 마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의회에 1명 증원되죠?

예.

1명 더 해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민선5기 의원님들이 너무나 열심히 하기 때문에 직원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1명 증했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지역들을 보고 그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5대의회 들어와서 상당히 우리 의원님이 열정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 1명 증원시켜 준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의장을 수행하는 비서업무가, 수행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장수행하는 비서가 그 수행업무 외에는 다른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요. 지금 그쪽에 아무담당도 없는데, 수행을 갔다 와서 또 자기 사무분장 일 볼라, 뭣 할라하면 이게 정립이 안돼요. 그래서 서로가 사무분장은 해놨다고 하지만 업무에 혼선이 많이 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무과장님께서 깊이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하고 비슷한 군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홍길입니다. 2006년 12월 14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58호 해남군 조례의 제정 및 개정·폐지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협의일시와 제안이유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주민들의 조례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연령과 인원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부칙에 있는 해남군 주민감사청구제 시행에 관한 조례 및 해남군 주민의 감사 청구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감사청구 주민의 나이도 20세에서 19세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1459호 해남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입니다. 2006년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368명으로 최근 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 시책사업으로 작년보다 매년 증가되어 외국인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 형성과 체계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맞춰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1460호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입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에 맞춰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자원봉사자보호와 자원봉사의 활동범위, 자원봉사발전위원회구성,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등 체계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의안번호 1465호 해남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핵심관련 2단계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 주민생활지원과 신설과 함께 새로 출범하는 민선4기의 군정 역점추진사업인 농수산업과 지역경제, 관광문화, 사회복지, 정책개발 분야등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우수영 및 화원관광단지, 공룡석지, 체육업무 등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토론에 통해 정부시책과 군정발전방향에 발맞추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섯 번째 의안번호 1466호 해남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핵심관련 2단계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5급 1명이 승인되고, 의회사무지구의 정원 1명 증원 등 변경으로 인하여 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 번째 의안번호 1457호 해남군 유스호스텔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1997년 1월에 개관하여 군에서 직영해 오다가 1998년 12월에 사회복지법인 대흥사에서 제1차 위탁운영을 하였으며, 제2차 위탁은 해남군 문화관광진흥센터에서 2001년부터 7월 11일부터 2004년 6월 24일까지 2차에서 4차까지 운영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여 군에서 다시 인수한 후, 건물을 수리한 후 현재까지 직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유스호스텔이 56개 있는데 지자체에서 설립한 곳은 전남에서 순천과 해남군인데 순천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고 지자체에서 직영하는 곳으로 고창 선운사와 해남 대흥사 2개소로 선운사는 중부권에 있어 그런 대로 흑자를 내고 있으나 우리 군은 계속 적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영할 경우 인건비, 경영마케팅, 능력부족 등으로 계속 적자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위탁시 전문적인 경영, 인건비절감, 임대료 수입등의 효과는 거둘 수 있으나 건물유지 및 보수비가 과다하게 지급되는 등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조광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내역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특별히 삭감할 부분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