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진 위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고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0일 우리 의회에 접수되었고 11월 27일 군수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들은 후 당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과소별 심의를 마쳤으며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15일 상정되어 당일 심의하였고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12월 19일 상정되어 당일 심의하였으며 12월 19일까지 계수조정절차를 거쳐 제6차 회의에서 모두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07년 예산안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2,01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68억원으로 총 2,178억원입니다. 이러한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세출예산은 고객만족도조사영업비 등 8건에 5억 2,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전환하였으며 신활력사업비 중 일부는 글로벌 영동문화 만들기로 새로운 비목을 설정토록 처리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조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07년도 장학기금 외 9개 부분의 기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수입이 8억 6,000만원이고 지출이 7억 4,000만원이며 2007년도 말 현재액은 45억 5,000만원으로 2006년도 말보다 1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기금운용계획안을 가지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1,99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57억원으로 총 2,154억원입니다. 이러한 규모의 예산안을 가지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수정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관련 공무원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 예산편성시에는 정확한 통계자료와 충실한 관련 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충분한 조사와 분석 등을 통하여 사업예산편성의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예산 및 각종 사업계획 및 대단위사업은 의회의 간담회 등 사전설명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만한 예산편성과 전년도 답습주의식 관행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요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신활력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분석 검토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있어서도 관련법령의 절차 이행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또한 구입한 각종 장비 등에 대해서도 구입한 목적에 부합되도록 적극적인 활용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회의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