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정합니다. 박영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락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 의원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보다 31,502,631천원이 증가된 223,672,577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계회가 전년도 보다 19,824,386천원이 증가된 19,1274,051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1,297,795천원이 증가된 3,368,806천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 보다 10,380,450천원이 증가된 29,029,720천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2,369,920천원, 사회개발비에서 1,470,000천원, 경제개발비에서 305,000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5,000천원 총 4,159,920천원을 삭감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영암군수의 동의를 얻어 일반행정비에 83,620천원, 사회개발비에 3,009,000천원, 경제개발비에 1,042,300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25,000천원 총4,159,920천원을 증액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3,368,806천원과 공기업특별회계 29,029,720천원은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간 형평성 유지와 주민 복지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최대한 억제하여 어려운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예결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뒤에 붙임)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6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영암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제161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12월 19일 집행부로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도비가 변경 확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수정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최종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본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28,690,542천원이었으나 집행부로부터 12월 20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본 추경예산안 총 규모가 228,539,438천원으로 당초 제출한 예산액보다 일반회계에서 151,104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액 보다 3,092,076천원이 증가된 총 228,539,438천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회 추경예산액 보다 3,013,663천원이 증가된 205,366,729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액 보다 22,101천원이 감 된 1,924,285천원 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액 보다 100,514천원이 증가된 21,248,424천원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는 세입의 증·감 범위 내에서 국·도비등 보조사업 증감에 따른 군비 부담금 조정과 금년도 자체사업 계수조정 및 마무리에 필요한 최소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뒤에 붙임)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예결위원장 심사결과 보고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암군 인재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자치지원과장 이원필입니다. 영암군 인재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농촌학교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자녀교육문제로 인한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인재육성기금의 운영금은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우수인재 양성 장학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교육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이나 장학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로 제5조제2항제1호 개정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제1조 목적에 가서 지방재정법 제110조로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이 전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기금의 운용 제2항 운용금은 다음과 같고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에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면서 1호에 가서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우수인재양성 장학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교육지원을 위한 각종사업이나 장학사업으로 개정해서 저희들이 방과후 학생이나 원어민 교사지원 신입생 장학금, 명문학교 육성금 이런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개정해서 시행하고 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10조 위원회의 소집 2항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부의사항을 의결한다. 이렇게 해서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했을 때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인재육성기금위원장이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도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위원회 소집에서 현행에 소속위원들이 요구했을 때 소집하는 것은 삭제하는 것입니까?

삭제 안 합니다.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할 수 있다 그 사항만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에서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당초에는 위원장이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이 말이 없는데 이 말을 추가로 넣은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했을 때만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3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무과장 정찬윤입니다.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각 조항의 상위법 적용내용을 수정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 제7조 규정을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제2항에 장해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로 문구를 수정하겠습니다. 제18조 제1항 철도법 제76조를 철도안전법 제45조로 개정하겠습니다. 제20조 지방공사 등을 지방공사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으로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을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로 개정하겠습니다. 제23조의 7을 삭제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별첨 조례안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감면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개정하였습니다. 주무부서의견은 전라남도에서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영암군 농업인등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영암군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를 통합한 영암군 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준용조례를 제정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 우리군 농업발전에 필요한 기금을 조달지원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첨 조례안 설명으로 생략코자합니다. 다음은 관계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농업농촌기본법 제5조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영암군 농업인 등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현황 목표는 100억입니다. 기간은 2007년부터 2016년 10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 본예산에 4억을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농업농촌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암군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는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정부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지역농협 및 농협중앙회, 축협, 산림조합의 출연금, 농업관련기관 단체·독지가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기타수익입니다. 제4조 기금의 지원대상자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 작목반 등 농업생산자단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기타군수가 농업인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제5조 지원대상사업 농업·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촉진을 위한 시설사업, 지역특화작목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설사업, 농업·축산물의 가공시설사업,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 농촌개발을 위한 공영개발사업, 기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제6조 지원방법은 생략하겠습니다. 제7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입니다. 기금은 군수가 관리·운영하되 융자 및 회수 등의 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행관리 한다. 제1항의 대행금융기관은 본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입니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를 둡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군의회의원, 농업관련 공무원, 농업축산업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도 생략하겠습니다. 제15조 융자대상자등의 선정 위원회는 제14조의 의거한 군수의 추천사항을 심의하여 융자지원대상자와 융자금액을 선정하고 심의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융자지원대상자와 융자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 대부를 하도록 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사실을 통보한다. 제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6조 융자조건입니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연이율 3% 이내로 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융자금은 융자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융자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입니다. 군수는 천재지변 등 기타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항, 3항, 4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8조, 제19조도 생략하겠습니다. 제20조도 생략하겠습니다. 제21조 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은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농정담당주사로 한다. 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2조 결산 및 보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관계규정의 준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은 8페이지 부칙입니다.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암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1995년 10월 26일 제정은 폐지한다.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영암군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거 운영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에 세입 조치한다. 유효기간입니다.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며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없을 경우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융자금을 회수하고 회수금은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16조에 융자금 이율을 3% 이내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3% 개념은 일반적인 주택대출이나 영농자금이나 정책자금이나 비슷한 대출 이율입니다. 이것은 융자금으로 주기 때문에 어느 시기가 되면 회수해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융자금 아닙니까? 기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이율을 2%나 1%나 아니면 없애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영암군에서 발전기금을 융자할 때 다른 지역보다도 차별화해야 만이 융자단체나 농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안은 그대로 놔두고 규칙으로 정해서 의원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을 정하실 때 실질적으로 농업인단체 의견을 더 수렴해서 되도록 이면 이율을 낮추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지원대상자가 나와 있는데 1항에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로 되어 있는데 개인에게도 해당됩니까?

예. 농업인입니다.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의 규정입니다. 농업인이라는 것은 1,000㎡이상의 농지가 있다든지 1년의 1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낸다든지 1년에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신분을 농업인으로 봅니다.

혹시 이것이 단체나 법인에만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6조 기금의 지원은 융자로 하는데 다만 제5조제4항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은 1년에 한하여 무이자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제4호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 지역농협에 농산물 일시매입자금에는 무이자로 융자지원을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농협에 이런 농산물 일시매입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예.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때 지역농협에서 쌀 같은 경우에도 현재도 중앙의 자금을 갖다가 매입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무, 배추 가격이 파동이 났을 때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농협에서 매입했을 때는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자주 일어납니다.

2항에 군수가 직접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은 기금을 투자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설치를 한다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내년에 하고자 하는 유통공사나 이런 것도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수가 직접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인데 100억의 기금을 조성해서 직접 투자할 수 있게끔 하는 이 항목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보여집니다.

이것도 규칙으로 다시 정하겠습니다. 이 안은 크게 많은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유통공사 건하고는 다르고 저희들이 농업인들 소득향상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이라고 하면 모든 것들이 공영개발사업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명시를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조 보면 기금의 조성 정부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지역농협 및 농협중앙회, 축협, 산림조합의 출연금 농업단체가 있는데 이 돈을 운영하는데 어느 금융단체에 위탁할 때 은행에서 모든 것을 회수한다고 했습니다. 걱정되는 것이 영암단위조합도 있고 중앙회지부도 있고 축협도 있고 산림조합도 있는데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보셨습니까?

제3조 기금의 조성은 주가 영암군 출연금입니다. 이 분들이 내셨을 때 기금으로 운영한다는 뜻이고 주가 저희 영암군 출연금이고 기금관리 운용관계는 재무과에서 세입·세출수탁 거기서 운용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결국 돈을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할 것 아닙니까? 출연기금을 각 금융기관에서 조금씩 했다고 했을 때 서로 주라고 할 것 아닙니까?

광주은행이나 군지부나 저희들 기금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관리 운용관계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보면 금융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회수나 융자는 금융기관에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어떤 금융기관에 줄 것인지 고민 안해 보셨습니까?

지역농협에서 출연을 해 주시면 같은 기금으로 해서 군 금고에 위탁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규칙으로 정할 때 제1금융권인지 제2금융권인지 한계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조 위원회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많은 자금으로 해서 어려운 농촌을 돕자는 것인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지역을 대변할 수 있으려면 최소한 11명으로 읍면에서 1명 정도는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 아니면 농정발전심의위원 35명 정도 각 분야별로 안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설치를 할 때 위원들을 따로 뽑지 않고 가장 지역에 우리 영암군의 농업을 대변하는 농업단체장이나 아니면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끄신 분들이 농정발전심의위원 35명에 위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을 심의위원에 한다고 하면 아주 심도 있게 심의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발전기금하고 농업발전심의위원하고 전문가들이 10인 이내로 설치하는 것이 효율입니다.

만약 10인 이내로 하신다면 어떤 읍면에서는 심의위원도 1명도 없어서 사실 면 전체를 다 보기가 의원님들도 어렵습니다. 조금 인원을 늘려서 농업발전심의위원들은 상당히 지역에서 농업에 관해서 많은 관심이 있고 농업쪽에 선도적인 분들이 추천되어서 위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100억이라는 돈을 융자할 때도 적절하니 맞추어서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수 인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농업발전을 위해서 선정된 위원들이니까 그렇게 대처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기금이 10년간 100억인데 확대되면 개정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액수가 적어서 기금이 많아지면 다시 검토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 자금은 어려운 농촌을 살리고 농업발전을 위해서 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고 소외되는 곳이 없고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었음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 의원님께서 기금관리위원회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셨는데 마지막으로 하신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그 앞에 말씀하셨던 위원회 구성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료의원께서는 기왕이면 농정발전심의 위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많은 숫자들이 면 별로 배정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정발전심의위원들이 각 분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까지 그분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하는 일은 물론 전문적인 것도 있고 합니다마는 이 부분까지도 전문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까지 그분들에게 다 맡기면 그분들에게 너무 많은 힘이 실려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 기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북 류선열입니다. 기금설치 운용조례안 제3조 기금의 조성 단계에서 적나라하게 영암군을 제외하고 다른 농협이나 농업관련 기관단체·독지가의 출연금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군에서 조성하는 금액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출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수는 기금의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말씀대로 기금의 조성을 위해서 이런 단체에서 금융기관에서 출연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 지원대상 사업이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영암군청 친환경농업과에서 전체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구체적인 기금운영에 대한 계획선이 없습니다. 타이틀은 좋습니다. 의회에서나 다른 위원회에서 특별하니 관리할 수 있는 항목 적용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좀더 지원금운영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군수나 농업과에서 지정된 사람이면 위원회나 심의위원회에서 통과 안 시켜줄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 농업발전기금도 어느 정도 축소를 해서 목적을 정확하게 두고 했으면 합니다. 2016년까지 100억 조성이라고 했는데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에 4억 예산 세워서 어느 시대에 100억 만드느냐는 말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과장님께서 금년에 다른 주민숙원사업 12억도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 부분하고 이 기금하고는 연결시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4억 세웠으면 진짜 농민에게 필요하게 돌아갈 수 있는 시행시점은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현재 영암군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농민들 소득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억중에서 1년에 2억6천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바로 연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 사업하고 병행해서 시행한다.

발전기금이 설치되면 주민소득지원사업은 폐쇄가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농업부분 군수 재량사업 같습니다. 농민들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목적이 너무 광범위 하고 도저히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암군 농업소득증대에 사용할 것이고 운영비로 위원회 설치해서 하면 잘 될 것으로 봅니다.

내용은 좋은데 유통이면 유통, 생산이면 생산 또 지원대상 사업에서 4번에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 지역농협의 농산물 일시매입 자금 이것 정부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부족분은 긴급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인데…….

4번은 특별한 사항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 쌀 가격이 떨어져서 정부지원금으로는 충당을 못 하겠다 농협에서 6개월 정도 일시매입자금을 지원해 주라고 했을 때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4항도 중요한 항이라고 봅니다. 심의해서 의원님이 우려하는 것 없도록 철저히 심의해서 영암군 농업소득증대 쪽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얼마 안 된 것 가지고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나서 갑갑합니다.

과장님 이 운용조례안 다 읽어보시고 마스터 하고 오셨어요?

마스터 하고 왔습니다.

답변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답변을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물어보실 때 여기에 조치사항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세계적인 것들이 되면 농민들에게 1%도 돈을 못줍니다. 그 대비책의 일환으로 국가적으로 해서 정부에서 돈을 농촌에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금융권에서 해 줄 수 있는 개인적인 것, 돈만 여기서 주지 공공단체에서 안주는 것처럼 해서 도와주는 수단으로 이런 기금이 많이 나옵니다.

“1년 이내에 무이자로 줄 수 있다.”,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3% 이내로 한다.” 아까 동료의원님이 물어보니까 이자도 더 낮출 수도 있고 규정이 없습니다. 마음대로 이자를 안 받고 줄 수도 있고 3% 이내로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더 매끄럽게 너무 광범위하게 하지 마시고 기금 운용 조례안을 만드는 자체는 환영하니까 정확하게 수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지원대상 사업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취지하고는 틀리게 어떤 특정단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농업·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촉진을 위한 시설사업, 2번도 육성을 위한 시설사업, 3번 역시 가공시설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사업들을 할 정도는 농업인 개개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단위에 이 기금이 지원될 수 있는 대상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이 조례가 생기면서 폐기되는 주민소득지원운영에 있어서는 일반가구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안은 큰 규모의 시설사업들을 할 수 있는 단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려운 농가에게 지원될 수 있는 항목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거의 발전기금은 영암군 전체 농업소득향상에 전체 쓰일 기금입니다. 6항에 보면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가 들어있어서 그대로 나갈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항목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해서 표기하는 것 보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로 들어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암군 소도읍 육성지원 조례안

도시개발과장 김영일입니다. 영암군 소도읍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거 지역경제의 종합적 체계적 개발을 통해 자체생산능력을 갖춘 읍 지역을 경제적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생활편익과 문화기반시설확충을 통한 지역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도읍의 개발 잠재력을 중심으로 특성화된 전략을 강구,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향상을 기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 허가제한입니다. 안 제2조입니다.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하여 종합육성계획이 고시될 때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세금의 감면입니다. 제3조 제1항입니다. 소도읍사업 시행지구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지역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설물 설치기준 완화입니다. 제3조 제2항입니다. 지방소도읍 지구내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당해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80-100%범위 안에서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용적률 및 건폐율 적용입니다. 소도읍사업시행 지구내 시설물에 대하여는 용적률 및 건폐율을 110% 미만으로 완화하여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 지방소도읍육성지원 법률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1조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영암읍 종합육성계획수립으로 영암읍을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농어촌지역사회의 중추소도시로 육성하고 생활편익과 문화기반·소득이 구비된 이상적인 전원도시로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영암군 소도읍 육성지원 조례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암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재난관리과장 이관호입니다. 영암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우리군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제3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입니다.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입니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항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순으로 한다. 2항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항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 제2항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중앙선의 2분지1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2분지1구간. 제6조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 제설·제빙작업의 방법 1항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쌓아야 한다. 2항 도로상의 얼음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는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표준안에 의거 운영에 필요한 동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제빙방법을 보면 건축물 관리자나 이런 분들이 제설·제빙 재료를 갖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 작은 축사나 이런 것도 건축물에 들어갈 것이고 농가에 있는 시설물도 그런 건축물에 들어갈 것인데 그런 곳에서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은 보유하고 있기가 어렵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해 주고 그것을 이용해서 눈이 왔을 때 제거할 수 있도록 뿌린다거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지만 염화칼슘을 구입해서 해야 한다면 농가들이나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일일것 같습니다. 그것이 귀찮고 해서 이런 조례가 있어도 지키지 않는 조례 사문화되는 조례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물론 주요 도로는 군에서 합니다. 만일 염화칼슘 지원요청이 있을 때는 군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든 아니면 같이 공부를 하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충분한 제설장비를 비축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24일간의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내년도 본예산안 및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