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발언

삭제 안 합니다.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할 수 있다 그 사항만 추가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위원장이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이 말이 없는데 이 말을 추가로 넣은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했을 때만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3항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무과장 정찬윤입니다. 영암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각 조항의 상위법 적용내용을 수정하여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 제7조 규정을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제2조에서는 제2항에 장해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로 문구를 수정하겠습니다. 제18조 제1항 철도법 제76조를 철도안전법 제45조로 개정하겠습니다. 제20조 지방공사 등을 지방공사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으로 민간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을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로 개정하겠습니다. 제23조의 7을 삭제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별첨 조례안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감면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개정하였습니다. 주무부서의견은 전라남도에서 시달된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영암군 농업인등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 영암군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를 통합한 영암군 농업발전기금설치 및 준용조례를 제정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 우리군 농업발전에 필요한 기금을 조달지원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첨 조례안 설명으로 생략코자합니다. 다음은 관계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농업농촌기본법 제5조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영암군 농업인 등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현황 목표는 100억입니다. 기간은 2007년부터 2016년 10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 본예산에 4억을 반영하였습니다. 3페이지 영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농업농촌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암군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는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정부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지역농협 및 농협중앙회, 축협, 산림조합의 출연금, 농업관련기관 단체·독지가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기타수익입니다. 제4조 기금의 지원대상자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 작목반 등 농업생산자단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기타군수가 농업인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제5조 지원대상사업 농업·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촉진을 위한 시설사업, 지역특화작목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설사업, 농업·축산물의 가공시설사업, 농산물가격안정을 위한 유통자금, 농촌개발을 위한 공영개발사업, 기타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입니다. 제6조 지원방법은 생략하겠습니다. 제7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입니다. 기금은 군수가 관리·운영하되 융자 및 회수 등의 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행관리 한다. 제1항의 대행금융기관은 본 기금의 융자 및 회수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입니다.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를 둡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군의회의원, 농업관련 공무원, 농업축산업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도 생략하겠습니다. 제15조 융자대상자등의 선정 위원회는 제14조의 의거한 군수의 추천사항을 심의하여 융자지원대상자와 융자금액을 선정하고 심의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한다.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융자지원대상자와 융자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 대부를 하도록 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사실을 통보한다. 제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6조 융자조건입니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연이율 3% 이내로 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융자금은 융자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융자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입니다. 군수는 천재지변 등 기타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항, 3항, 4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18조, 제19조도 생략하겠습니다. 제20조도 생략하겠습니다. 제21조 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은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농정담당주사로 한다. 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2조 결산 및 보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관계규정의 준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음은 8페이지 부칙입니다.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암군 주민소득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1995년 10월 26일 제정은 폐지한다.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영암군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설치조례에 의거 운영된 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에 세입 조치한다. 유효기간입니다.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며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없을 경우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거융자금을 회수하고 회수금은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인입니다.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의 규정입니다. 농업인이라는 것은 1,000㎡이상의 농지가 있다든지 1년의 1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낸다든지 1년에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신분을 농업인으로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때 지역농협에서 쌀 같은 경우에도 현재도 중앙의 자금을 갖다가 매입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무, 배추 가격이 파동이 났을 때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농협에서 매입했을 때는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자주 일어납니다.

저희들이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사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설치를 한다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도 규칙으로 다시 정하겠습니다. 이 안은 크게 많은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유통공사 건하고는 다르고 저희들이 농업인들 소득향상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조 보면 기금의 조성 정부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지역농협 및 농협중앙회, 축협, 산림조합의 출연금 농업단체가 있는데 이 돈을 운영하는데 어느 금융단체에 위탁할 때 은행에서 모든 것을 회수한다고 했습니다. 걱정되는 것이 영암단위조합도 있고 중앙회지부도 있고 축협도 있고 산림조합도 있는데 위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보셨습니까?

제3조 기금의 조성은 주가 영암군 출연금입니다. 이 분들이 내셨을 때 기금으로 운영한다는 뜻이고 주가 저희 영암군 출연금이고 기금관리 운용관계는 재무과에서 세입·세출수탁 거기서 운용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결국 돈을 금융기관에 위탁해서 할 것 아닙니까? 출연기금을 각 금융기관에서 조금씩 했다고 했을 때 서로 주라고 할 것 아닙니까?

광주은행이나 군지부나 저희들 기금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관리 운용관계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보면 금융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회수나 융자는 금융기관에서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어떤 금융기관에 줄 것인지 고민 안해 보셨습니까?

지역농협에서 출연을 해 주시면 같은 기금으로 해서 군 금고에 위탁해서 관리하겠습니다.

규칙으로 정할 때 제1금융권인지 제2금융권인지 한계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발전기금은 영암군 전체 농업소득향상에 전체 쓰일 기금입니다. 6항에 보면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가 들어있어서 그대로 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암군 소도읍 육성지원 조례안

도시개발과장 김영일입니다. 영암군 소도읍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거 지역경제의 종합적 체계적 개발을 통해 자체생산능력을 갖춘 읍 지역을 경제적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생활편익과 문화기반시설확충을 통한 지역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도읍의 개발 잠재력을 중심으로 특성화된 전략을 강구, 집중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복지향상을 기하고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축 허가제한입니다. 안 제2조입니다. 지방소도읍 지역에 대하여 종합육성계획이 고시될 때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세금의 감면입니다. 제3조 제1항입니다. 소도읍사업 시행지구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지역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설물 설치기준 완화입니다. 제3조 제2항입니다. 지방소도읍 지구내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당해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80-100%범위 안에서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용적률 및 건폐율 적용입니다. 소도읍사업시행 지구내 시설물에 대하여는 용적률 및 건폐율을 110% 미만으로 완화하여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 지방소도읍육성지원 법률 제21조, 동법시행령 제11조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은 영암읍 종합육성계획수립으로 영암읍을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농어촌지역사회의 중추소도시로 육성하고 생활편익과 문화기반·소득이 구비된 이상적인 전원도시로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영암군 소도읍 육성지원 조례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암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

재난관리과장 이관호입니다. 영암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으로 우리군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3페이지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제3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입니다.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입니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항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순으로 한다. 2항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항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 제2항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중앙선의 2분지1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2분지1구간. 제6조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 제설·제빙작업의 방법 1항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쌓아야 한다. 2항 도로상의 얼음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는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개정으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에 관한 조례표준안에 의거 운영에 필요한 동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뒤에 붙임)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물론 주요 도로는 군에서 합니다. 만일 염화칼슘 지원요청이 있을 때는 군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충분한 제설장비를 비축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24일간의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내년도 본예산안 및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일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