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순매입니다. 존경하는 김흥선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07 년도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2006년 11월 2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006년 12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순매 의원, 간사에 문명호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당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제1차ㆍ제2차ㆍ 제3차ㆍ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12월 18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을 상정,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12월 19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ㆍ의결 하였습니다. 심사대상은 의회사무과, 본청 11개 실ㆍ와,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5개 읍ㆍ면을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송운석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요지를 말씀 드리면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도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163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 심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7년도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1,752억 2,818만 7천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680억 9,121만 2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71억 3,697만 5천원 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36억 8,367만 4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9억 2,674만 7천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억 5,595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8억 684만 9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6,045만 5천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1억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수정가결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등 기타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내역으로는 고성군수가 제출한 예산총액 1,752억 2,818만 7천원 의 심사요구에 대하여 일반회계 1,680억 9,121만 2천원을 심사한 결과 환경보호과 소관 호수 수초섬 식물체 분석 18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평화통일 해변모래축구대회 등 2건 9천만원, 해양수산과 소관 정치성어구 세척장치 시설지원 등 5건에 2억 2,110만원, 건설도시과 소관 자동차 번호판 제작 금형 구입비 지원 등 3건에 2억 9,065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가축방역 대행사업 지원 3,3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총 12건에 6억 3,9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건부 승인으로 일반운영비 중 도서구입비는 연감지 등 불필요한 도서구입은 지양하고 업무 정보관련 도서 구입을 요구하였습니다. 연어의 꿈 잔치 행사는 사전 집행계획을 제출하고 정산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비와 동물 수혈용 혈액생산 지원 사업비는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후 시행하시기 바라며 특정인을 지원해 주지 않는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의 어민단체 관련 사무실 신축 지원 사업비는 금회에 한하여 승인하였으며, 합창경연대회 보상금은 새로운 합창단 설립 후 지원하시기 바라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사업비는 도비 추가 확보 및 타지역 단체의 관내 공연 금지를 요구합니다. 일곱째, 소수의견 요지로 모든 사업은 근시안적인 단기효과에 얽매여 추진하기 보다는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모든 정황과 사례를 충분히 분석하여 사업시작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가 되고 예산의 반영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편성 시 사전 충분히 검토하여 과목 및 부기경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읍ㆍ면에 대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였으며, 무역자유화 등 농ㆍ어촌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특화 및 대체작물 등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합니다. 국정ㆍ도정 역점시책 임에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의 부담율을 높여 생색내기에 그치는 시책사업이 많았으며,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의지로 국도비 지원율을 높이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사업 추진시 사업추진에만 치중하여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바 앞으로는 다각적인 사후 관리 방안을 강구한 후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민 단체별 개별 사무실 건립을 무계획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항만부지의 체계적인 관리에 장애 요인도 되고 있으며 종합사무실 개념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여덟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이어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2006년 12월 1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006년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8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같은 날 심사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12월 19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채택ㆍ의결 하였습니다. 심사대상은 의회사무과, 본청 11개 실ㆍ와, 2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5개 읍ㆍ면을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송운석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요지를 말씀 드리면 먼저 제안이유는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제163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 심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1,843억 2,137만 8천원으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1,751억 3,184만 3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91억 8,953만 5천원 중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58억 5,054만 8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9억 3,856만 9천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억 2,681만 4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9억 391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6,96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와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소수의견 요지로는 각 부서 업무추진과 관련 시책홍보는 전례 답습적 지방 일간지에 게재 등으로 홍보 효과가 미흡하므로, 투자하는 차원에서 전략적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필요하다면 전국단위 홍보를 위해 과감한 예산투입이 필요하였습니다. 연례적 경상사업의 경우 행정여건의 변화를 수용하여 증감이 있어야 함에도 일정액을 반복적으로 계상하는 등 사업시행 의지가 적극적이지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증ㆍ양식사업, 치어방류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는 자원조사 실시가 전무한 실정이므로 수중 자원 조사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시행방안을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채택의결한대로 두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당초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운석입니다. 2007년도 고성군남북교류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북 분단군으로서 남북교류진흥기금을 조성ㆍ운용하여 남북 고성군간 교류ㆍ협력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남북 고성군 주민의 상호 이익을 꾀하고 정부의 통일기반정책에 기여하고자 이 진흥기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고성군 남북교류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 사용방법은 기금재원은 고성군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재원을 하고 용도는 남북 고성군간의 산업, 경제, 문화, 학술, 체육, 청소년분야 등 교류진흥사업 지원 및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남북 고성군간 교류ㆍ협력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관리운용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하되 군금고에서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관 및 출납원은 운용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겠고, 출납원은 기획담당 주사가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성목표는 5억원으로 조성기간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5억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조성방법은 고성군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을 하고 현재까지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은 총 3억 8,200만원이 현재 조성돼 가지고 군에서 추진한 것은 3억 3,000만원, 예금이자가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실적을 보고 드리면 전체 기금 적립액이 3억 8,245만 8천원중에 1억 1,236만 9천원이 3년간 예치돼 있고 2억 7,008만 9천원은 내년 4월 6일까지 2년간으로 예치가 돼 있습니다. 2007년도 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기금조성 목표는 예금 이자를 합해서 4억 563만 2천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으며 1억 1,236만 9천원짜리 예금을 했고 2억 7,008만 9천원 예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금 관리는 고성군 금고에 현재 예치가 돼 있고 만기시 재예탁관리는 최고 이율이 높은 상품으로 재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사용은 사안 발생시 별도 계획절차에 따라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금조성이 부진한 사항으로는 2005년까지 기금조성 목표액이 5억원이었으나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수해 피해로 인해서 군 재정형편상 군비 출연이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남북 고성군간 협력사업 추진 성과와 불확실에 따른 기금조성으로 재검토가 돼서 현재 부진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첨부사항으로서 예금 잔액증명서를 별첨으로 붙였습니다. 이상 고성군 남북교류 진흥기금 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입니다. 고성군 남북교류 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남북교류 기금을 출연만 했지 기금사용이 전혀 안돼 있는 상태인데 1년에 적어도 한두번씩 상반기에 한번이라든가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연 1회내지는 2회정도 기금 운용위원회를 열어서 운용위원들이 남북교류 할수 있는 대처방안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위원회 실적도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위원회를 열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운석입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간 상ㆍ하반기에 각 1회씩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도록해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활력을 기하자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최소한 상반기하고 하반기 1회씩은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기금조성이라든가 남북간 교류협력사업 추진과정을 보고 토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운석입니다. 2007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초고령화사회 대비하고 ‘97년부터 조성된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증액을 통하여 재원을 확충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노인들의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자 본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고성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용방법은 기금의 예치는 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 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금증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금사업비는 당해연도 이자수입의 범위안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고성군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입금, 각급 기관단체의 지원 희망자가 출연한 현금, 물품, 기타 재산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으로는 전통문화 선양, 노인복지증진 및 건강, 취미활동과 노인문제 연구 및 상담소 운영, 노인교육ㆍ충효교실 운영,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 노인회 운영ㆍ지도육성등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기금조성현황을 보고 드리면 1997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까지 전체 출연금이 4억 9,000만원이 됐고 이자 수입이 1억 5,638만 6,914원에 대하여 기금조성이 6억 4,638만 6,914원이 됐습니다. 이중 지출금액이 사용한 금액이 1억 240만원에 대해서 ‘06년도말 현재 잔고가 5억 4,398만 6,914원이 기금이 조성돼 있습니다. 금년도 기금예치현황은 5억 3,880만 2천원을 4.05%이율로해서 ‘06년 2월 4일부터 ’08년 2월 4일까지 2년간 군금고에 예치해서 만기가 됐을 때 예상이자가 4,12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금운용실적을 보면 운용규모는 5억 4,134만 1천원으로 이자수입이 2,064만 6천원됐고 금년도 지출이 1,8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05년말 현재 5억 4,134만 1천원해서 금년도 지출을 하고 나니까 5억 4,398만 7천원이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원실적 1,800만원에 대한 내용은 대한노인회 고성군 지회 운영지원에 800만원, 5개읍면 노인회 분회, 운영지원금으로 각기 200만원씩 1,000만원이 나갔습니다. ‘07년도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기금운용계획은 총 5억 4,398만 7천원으로 이자수입이 2,064만 6천원, 또 ’07년도에 지출계획이 1,920만원해서 ‘06년말 현재 5억 4,54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1,920만원을 보고 드리면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운영지원으로 920만원, 여기에서 금년도보다 120만원이 증액된 것은 노인회 군회장의 활동비를 월 10만원씩해서 연 120만원이 추가로 지출되기 때문에 920만원으로 늘었고, 5개읍면이 역시 각기 200만원씩해서 1,000만원을 지출예정입니다. 주요지원사업으로는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 운영지원, 5개읍면 노인회 분회 운영지원, 사랑의 학당 및 노인대학 운영지원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자녀중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조성 지급함으로서 저소득 주민자녀에 대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아울러 학자금 부담경감효과로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고자 하는데 기금운용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운용개요로 관련근거는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근거해서 장학금 재원은 적립기금의 매년 재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운용심의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기타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자녀중 학업성적이 양호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을 행한 중ㆍ고학생 및 대학생 이중 ‘97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학비 지원 범위가 중ㆍ고등학생으로 확대지급됨에 따라 지원대상을 대학생 위주로 지원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액은 1억원으로서 ‘91년부터 ’95년까지 군비로 출연을 했습니다. 지원실적은 현재 전체 161명에 1억 920만원을 ‘05년 12월말 기준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지난 ‘05년에 지원된 학생은 5명에 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06년도 운용실적을 보고 드리면 장학재원이 574만 1천원으로서 ’05년도 이월액 272만 4천원과 ‘06년 이자발생액 30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지급시기는 매년 통상적으로 12월말에 지급하여 왔으나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급시기를 신학기초로 조정하고자 해서 매년 초에 기금을 사용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07년도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장학재원은 874만 1천원으로 ’06년도 이월예상액 574만 1천원과 ‘07년도 이자추정액 300만원이 재원이 되겠습니다. 지급장학금의 종류는 특별장학금으로 선발기준은 학업이 4.5만점에 3.0만점 이상인 대학생으로서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성적이 100분의 40 이내인자가 되겠습니다. 선발방법은 적립기금 이자발생 범위내에서 상위 성적순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급개요는 2007년 3월중에 5명내외로해서 총 500만원으로 대학생 1인당 100만원 범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상자 추천은 읍면장에게 추천을 받아서 장학금 신청서 1부하고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읍면장 추천서를 붙여가지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대상자 조사 및 추천을 3월 10일까지 예정을 하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심의위원회 개최는 3월 15일경 장학금수혜자 결정 통보는 3월 17일경, 장학금 및 장학증서 수여는 3월 20일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다소 있습니다만 조성목표액이 1억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95년도에 조성완료되었으나 이자율 하락으로 매년 지급대상자가 감소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1억원에 대한 이자발생액이 년 3백여만원으로 현 수준으로 지원할 경우 ‘08년도부터는 5명이하로 조정이 불가피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장학기금을 최소한 더 증액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동 활성화, 여성단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성 및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통하여 여성의 자질향상, 전문인력 배양 및 교육, 봉사활동 육성등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공익단체, 여성단체를 지원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운용개요로서 관련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를 두고, 기금의 예치는 군금고의 이자율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 기금증식사업을 하고 기금사업비를 전년도 이자수입 범위안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재정립을 하겠습니다. 운용심의는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은 10인으로서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10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사업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활동 활성화 지원, 여성단체 사업의 지원, 여성의 자질향상과 전문인력 배양을 위한 교육운영, 여성의 국제협력사업, 자율참여 봉사활동 육성지원, 여성복지증진과 요보호 여성의 보호지원등 필요한 사업, 기금조성액은 현재 4억으로서 2001년 여성정책 종합평가 우수시군 인센티브 상사업비 3억원과 2006년도 군비출연금 1억원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2006년도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면 기금규모는 969만원으로 ‘05년도 이자발생액 및 ’04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4개사업에 969만원으로서 양성평등 청소년 글짓기 대회 및 문집발간에 대한적십자사 고성지구 협의회가 참여를 해서 244만 8천원, 어린이 남녀평등의식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아이코리아 고성지회에서 참여를 해서 269만 2천원, 중년여성 자아찾기 교실 운영을 고성군 새마을 부녀회가 참여해서 187만 2천원, 지역여성과 외국인 주부와의 만남의 날 운영을 고성군 여성단체협의회가 참여해서 267만 8천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2007년도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면 기금규모는 ‘05년말 3억 969만 3천원으로서 ’06년도 조성액 1억 1,169만 8천원을 합해서 ‘06년말 현재액이 4억 1,17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방향으로서는 여성단체로서 사회적 문제해결에 역량을 발휘할수 있는 사업, 여성복지증진과 요보호여성 보호지원 사업, 여성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운영사업, 기타 분야의 사업은 추진단체의 사업추진 능력과 사회참여 및 수해 주민의 폭이 큰 사업을 총괄토록 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1,170만 1천원으로서 정기예탁금 3억원에 대한 이자 992만 3천원과 1억에 대한 정기예금 예탁이자 172만 5천원, 그 다음에 ‘06년도 공공예금 이자 5만원, ’06년도 집행잔액 3천원에 대해서 1,170만 1천원을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06년도 12월 16일부터 ’06년 12월말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군단위 단체 및 법인은 군수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읍면 단위 단체 및 법인은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서 읍면장은 사업적정여부를 검토해서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기금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지원신청사업을 결정한 임원회의 이사회의 회의록을 첨부하도록 돼 있구요. 심의기준은 사용목적의 적정성, 사업의 적정성, 금액산정의 적정성 지원사업의 추진능력, 최근 사업추진실적등을 심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12월 15일날 지원사업계획을 공고하고 12월말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내년도 1월달에 사업을 검토하고 2월달에 지원사업을 심사해서 3월부터 사업을 집행토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영철입니다.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2006년도 결산내역 및 2007년도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근거는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입니다. 추진배경은 체육회 운영 및 체육활동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충당하여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출연금 및 수익금등의 재원으로 하는 기금조성, 일정금액의 기금을 조성한후 고성군체육회 사업 및 활동, 우수선수 육성사업등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고성군 체육진흥 발전 및 군민의 체력증진 도모에 있습니다. 2007년도 기금결산내역은 총 기금액은 5억 4,783만 6,490원, 지출액은 없습니다. 잔액은 5억 4,783만 6,490원, 기금예치는 농협중앙회 고성군청 출장소에 예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수입 및 지출내역입니다. 총 기금액은 5억 4,783만 6,490원, 출연금 5억원, 예치이자 4,783만 6,490원이고 지출은 없습니다. 연도별 내역을 보면 출연금이 2001년도 1억, 2002년도 1억, 2003년도 1억, 2004년도, 2005년도 각 1억씩 출연을 했고 예치이자는 연도별 2001년도에 270만원, 2004년도 1,540만 5천원, 2005년도에 1,501만 8,070원, 2006년도 1,471만 3,420원을 발생하여 지금 예치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예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장은 정기예탁금과 보통으로 관리를 하였습니다. 2007년도 1억원 발생이자는 270만원인데 2001년도 6월 22일에서 12월 21일까지 5.4% 만기가 되어 2002년도에 1억 270만원, 2004년 12월 22일까지 5.0% 1,540만 5천원의 이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출연금 10만원, 2005년 1월 11일까지 1,501만 8,07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1억원에 대해서 2006년 1월 15일까지 1,471만 3,420원의 발생이자가 됐습니다. 2004년도에는 1억 1,810만 5천원을 2002년도 12월 22일 만기된 정기예탁금을 다시 예치한 사실입니다. 2004년도 1억원은 2007년 1월 29일까지 4.0%로 2005년도에 1억 1,500만 7,120원은 2005년 1월 11일 만기돼서 2008년 1월 11일까지 3.2%로 다시 예치하였습니다. 2005년도 1억원, 2006년도에는 2003년도 만기가 되어서 2009년 1월 16일까지 4%로 1억 1,472만 4,37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5년도에 공금예금통장 발생이자는 예산에서 보통예금으로 했는데 일정한 일수에 따라서 10,950원이 발생되었는데 2005년도에 1억 1,500만 7,120원의 정기예탁시 보통예금을 합산하지 못하고 정기예탁금만 하고 10,950원은 2006년도에 합산해서 1억 1,472만 4,370원을 합산해서 예탁함을 보고 드립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 목표액 하향 당초는 10억원에서 7억원으로 2001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 현재 5억원에 달하는 기금을 조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매년 군비부담액으로 충당하기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당초 조성 목표는 2010년 10년간 10억원을 조성하기에는 시간적,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 당초 조성목표 금액을 하향 조성하여 조기에 우수선수 발굴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2007년이후 기금운용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및 예치금의 이자발생액으로 충당하며 기금조성 목표액인 7억원이 조성된후 고성군 체육진흥 사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은 2006년도까지 조성기금액 5억 4,783만 6,490원, 2007년도 1년간 이자발생 예상액이 2,333만 8,080원해서 2007년도말에는 5억 7,117만 4,57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기금예치는 운용중인 기금은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금고 농협중앙회 고성군출장소에 예치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2006년도 결산내역 및 2007년도 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태원입니다. 2007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조성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해야 할 사항이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사업, 재난관련 장비구입, 기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쓰이게 되며, 운용ㆍ심의는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심의위원은 부군수님을 포함해서 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정기예금, 공공예금, 이자예치금으로 3억 8,249만원이며 일반회계에서 2007년도 출연금으로 8,100만원으로 총 기금액은 4억 6,349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조성액 9,150만원과 기금사용액 4,900만원, 4,250만원과 올해까지 적립한 4억 2,099만원으로 내년도 기금은 모두 4억 6,349만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기금 예치계획은 정기예금은 4억 415만 5천원이며, 보통예금은 5,933만 5천원을 포함하여 총 4억 6,349만원을 예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올해 기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출액은 총 9,173만 2천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 1대에 3,300만원, 청소차량용 제설기 2대에 1,900만원, 염화칼슘 74톤 구입에 1,170만원을 구입하였고, 제설기 수리, 제설자재 구입, 재난대비 홍보등으로 903만 2천원, 지진해일재해지도에 1,900만원을 금년도 재난기금으로 사용했습니다. 2007년도 기금사용계획은 모두 4,9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보면 읍면 업무 차량 1톤용 염화칼슘살포기 5대에 2,000만원, 염화칼슘 2,000포 구입에 1,400만원, 제설기 수리 및 기타 자제구입비에 1,5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현황을 보면 ‘97년부터 내년도까지 기금조성액은 11년간 총 출연금 6억 5,562만 2천원이고 이자수입 1억 21만 1천원으로 총 7억 5,583만 3천원을 조성하겠으며, 집행액은 고유목적사업비로 2억 9,234만 3천원을 사용하여 집행잔액은 4억 6,349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예치현황은 정기예금이 2004년도 6월부터 8개구좌에 4억 415만 5,977원이 예치돼 있으며, 보통예금은 1개 구좌에 1,683만 4,023원이 예치돼 있으며 정기보통예금을 포함해서 모두 4억 2,099만원이 예치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홍영순입니다. 2007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기금관리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기금증식의 효과를 높여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위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 8월 7일 조례 제1764호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용을 보면 기금현황은 2006년도 현재액이 9,413만 3천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과징금 9,058만원에 이자수입이 35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치내용으로는 정기예금 3년 7,330만원이고 공금예금은 2,083만 3천원으로 군 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조성계획은 2011년까지 1억 5,000만원으로서 조성방법은 과징금 및 이자 기타수입입니다. 기금의 조성은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에 의거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익금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영업자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기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고성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에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 고성군 금고에 예치ㆍ관리, 고성군 재무회계규칙에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 준용입니다. 2006년도 운용현황을 보면 2006년도 조성금액은 225만 7천원입니다. 내역은 과징금 216만원에 이자 9만 7천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9,413만 3천원입니다. 2006년도 지출액은 없습니다. 2011년까지 사용금지돼 있습니다. 2007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2007년도 수입예상액은 1,000만원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과징금 200만원에 이자수입 8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은 정기예탁금 만기이자 및 공금예금 이자입니다. 그래서 총 2007년말 예상액은 1억 413만 3,256원입니다. 2007년도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효동 의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71조 및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는데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설치 목적에 상당히 좋은 목적으로 쓰는 것으로 앞으로 목적사항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의 조성관계를 볼 것 같으면 이 목표액이 1억 5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1억 5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조성액은 9,4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을 2011년까지 사용억제를 해놓게 되면 기금을 늘리는 방법을 이자로만 늘릴려고 한번에 출연을 해놓고 이자로만 늘릴려고 하니까 2011년이면 앞으로 4년동안 설치한 목적대로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에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하여 기금관리에 안전성을 제고하고 기금증식의 효과를 높여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위생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의 목적이 있는데 앞으로 4년동안은 이런 목적을 하나도 달성할수 없는 또 이런사업을 할수 없는 이런 쪽에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으로 기금출연을 하더라도 빨리 이런 목적사항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 이걸 돈을 늘릴때까지 4년, 5년후에 이런 목적사업을 4년, 5년후에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런 사업이 우선 시급성을 기해서 해야 할 과제이지 4, 5년후에 기금을 1억 5천만원으로 만들어서 그때가서 한다고 하더라도 기금이 많이 늘어나서 영구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가서 한다고 해도 일시적으로 1, 2년만에 이 기금을 다 쓸수도 있는 거고 한데 지금 9,400만원이나 1억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을 그냥 무용지물로 묶어놓는 다고 하면 기금조성에 대한 앞으로 효과가 없을 것으로 사료돼서 이것을 예산으로 출연해서 빨리 이 사업목적대로 사용할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의향을 답변을 해 주시구요. 이것을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현실에 우리 고성군 지역에 식품위생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사료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건소장 홍영순입니다. 박효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고려해보구요. 또한 우리 군 기금 자체말고 도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것은 쓰지 않고 도에서 저희들이 기금을 받아가지고 시설이라든가 여기에 보게 되면 국민영양개선을 위한 그런 시설이라든가 그런 걸로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 진흥기금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좋구요. 우리군의 목적사항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금을 조례에 2011년까지 억제하기로 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이걸 빨리 기금조성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예산을 출연해서 우리 고성군이 쓰여질수 있겠금 그래서 식품문화가 개선될수 있는 쪽으로 발전적인 방향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춘우입니다. 고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장의 자녀 중 재능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이 고등학생의 공납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대학생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여 고등학생의 장학금을 조정하고, 장학생의 자격을 개정된 고등학교 학업성적 표기 방식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고등학교 학업성적 표기 방식이 5등급에서 9등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고등학교 장학생의 자격을 과목별 성취도 "미"이상이 전체과목의 50퍼센트 이상인 자로 하던 것을 "5등급"이상이 전체과목의 50퍼센트 이상인 자로 개정함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이장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고등학생의 경우 매학기별로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던 것을 매학기별 40만원으로 하고, 대학생의 경우 매학년별로 1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하던 것을 매학기별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함 안 제6조, 제7조가 되겠습니다. 한글맞춤법의 두음법칙에 따라 "리장"을 "이장"으로 함 안 제명하고 부칙을 고쳤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구요. 입법예고는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뒤에 고성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고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로 한다. 띄어쓰기로 했습니다. 제2조 본문중 “각호의 1”을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중 “미”이상을 “5등급”이상으로, “고등학교”를 ”고등학교 신입생은 직전학년 과목별 성취도 “미”이상이 전체과목의 50퍼센트 이상인 자로 하고“로 한다. 제6조 본문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의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의 제2호를 삭제한다. 1호 장학금은 매학기별 고등학생은 40만원, 대학생은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수 있다.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고등학생의 장학금”을 “선발된 장학생”으로 한다. 제1항 장학금의 지급시기는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로 하며, 해당 학생보호자의 통장으로 계좌입금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수 있다. 제8조제1항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1항 고성군리장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리장정원조례”를 “고성군 이장정원조례”로 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을 「지방자치법시행령」으로, ”리장“을 ”이장“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및 본문중 “리장”을 각각 “이장”으로 한다. 별표의 제목 및 표중 “리장”을 각각 “이장”으로 한다. 2항 고성군반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제6조제2항, 제7조 제1항중 “리장”을 각각 “이장”으로 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형기입니다.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등학생의 공납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고등학생 학업성적 표기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장학생의 자격 등 일부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고등학생 학업성적 표기 방식이 수,우,미,양,가등 5등급이 1～9등급으로 변경 됨에 따라 기존 장학생의 자격을 "미"이상으로 하던 것을 중간 등급인 5등급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한 것은 기존 자격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던 것을 매학기별로 40만원으로 정한 것은 고등학생 공납금 상승으로 인한 대학생 장학금과 형평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대학생은 매학년별로 100만원을 일시에 지급하던 것을 매학기별로 50만원으로 지급하도록 한 것은 고등학생과 지급시기를 연2회 동일하게 조정하기 위한 취지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장학금액 및 지급시기 등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한선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성군세감면조례는 매 3년을 시한으로 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한시조례로서 2006년 12월 31일자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전부개정하여 군세 감면에 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음에 설명드리는 가, 나, 다항은 신설 또는 감면을 확대하는 조문입니다. 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비영리사업에 해당되므로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함을 안 제7조로 두었고, 나.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용 부동산으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일정기간 5년간 동안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을 50퍼센트 경감함 안 제16조 내지 제17조가 되겠습니다. 다.「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재산세 등을 면제하던 것을 지방공사 감면목적 및 출자법인과 출연법인과의 과세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출연한 법인의 부동산까지 확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함 안 제21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라, 마, 바항은 폐지되는 조문입니다. 라.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조항은 감면 근거법이「조세특례 제한법」과 자치단체 조례로 이원화 되어 있어 이를 조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로 이관하는 것으로 일괄 규정되어 재산세의 경감 조문을 삭제함 종전 조례 제15조입니다. 마.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조항은 수익사업을 하는 공공법인에 대한 감면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실정이고, 한국토지공사 등과의 조세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업소세의 경감 조문을 삭제함 종전 조례 제27조입니다. 바. 별장에 대한 감면 조항은 신설 당시 외환위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주택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별장에 대해 중과 배제 하였으나, '03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시 별장에 대한 적용기준 완화로 감면효과가 반감되었고 주택경기가 회복되었으므로 별장에 대한 재산세 경감 조문을 삭제함 종전 조례 제30조입니다.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명 변경, 자구수정 및 종전과 같은 조문은 사항으로서 종전의 감면조례 내용과 같거나,「지방세법」등 각종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조례에서 인용하는 관계법령에 맞게 해당조문과 자구를 수정함,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첨부하였는데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는 11월 24일부터 12월 14일까지 한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고성군세 감면조례안은 의원간담회시 설명드렸으므로 조례안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형기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군세 감면에 대한 기준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 개정안이 제출된 배경을 살펴보면 고성군세감면조례는 매3년을 시한으로 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한시조례로서 2006년 12월 31일자로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전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조례안은 총 제7장 제36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을, 제2장에서는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제3장에서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고 제4장에서는 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5장에서는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장에서는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마지막으로 제7장에 보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2장의 안 제7조에서는 지방의료원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비영리사업에 해당되므로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신설 하였으며, 제5장의 안 제16조 내지 제17조에서는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자가 운영하는 노외 주차장용 부동산으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5년동안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을 50% 경감하려는 것은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적 고려로 보여집니다. 제6장의 안 제21조에서는 지방공사와 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재산세 등을 면제하던 것을 출자법인과 출연법인과의 과세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출연한 법인의 부동산까지 확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은 조례규정을 명확히 하고 감면 목적에 부합토록 하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폐지되는 조문은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100분의 50감면조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일괄 규정되어 경감조문을 삭제하고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며, 타 공사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감면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별장에 대한 감면조항은 외환위기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별장에 대해 중과배제 하였으나, 주택 경기가 회복되었으므로 별장에 대한 재산세 경감 조문을 삭제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운석입니다. 고성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고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시민문화 조성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 법률 제7669호로 2005년 8월 4일 공포되어 2006년 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그동안 현행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서 가. 자원봉사 활동범위 확대를 안 제3조로 하고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기존의 범위에 사회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을 추가하여 자원봉사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나.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을 안 제11조로 하여 자원봉사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하며, 자원봉사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도록 정한다. 다. 자원봉사센터 사업을 규정하기 위해서 안 제12조로해서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군 센터의 사업은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등 집행 업무를 규정하여 도 센터의 사업과 그 기능을 각각 구분한다. 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안 제13조로 하여 자원봉사센터의 운영형태를 규정하고 민간위탁시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하도록 하는 등 운영형태에 따른 기본사항을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의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간 주도로 하도록 한다. 마.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 주간 규정을 안 제23조에 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이 실시할 수 있는 행사를 기념행사,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한다. 바.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26조로 하여 자치단체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할 수 있는 경우에 그 가입의 절차를 새로이 정한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으로 첨부가 됐고 입법예고는 2006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한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개정 표준안이 강원도로부터 내려왔었고 그 다음에 고성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이 첨부됐습니다. 고성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번 의원간담회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 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재 저희 고성군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성군에는 자원봉사센터가 2002년 12월 30일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간성읍사무소 2층에 사무실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사회경제과 여성가족팀이 현재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등록된 자원봉사단체 및 봉사자수는 41개단체에 4,032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전체 8,308만 8천원으로 자원봉사센터 현재 운영하고 있고 고성군 자원봉사발족위원회는 현재는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된 조례에서는 자원봉사 발족위원회 위원장을 시장, 군수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다시 20명내외로 재구성을 하도록 하겠구요. 그다음에 현재 강원도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우리 고성군을 비롯해서 5개시군이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또 춘천시를 비롯해서 7개시군이 혼합직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주시를 비롯해서 5개시군은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강릉시는 사단법인체제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조직은 센터장 1명에 사무인력으로 해서 국장 1인, 간사 1인을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해서 설립하도록 돼 있고 자격이 돼 있습니다. 이 자격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대학교에 자원봉사관련 학과에서 조교 2년내지 3년 이상 재직한자,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 시설학교, 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련에 5년이상 종사한자, 5급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 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인 시민사회단체에서 2년내지 10년 이상 활동한자, 단 센터장은 무보수직이 되겠습니다. 명예직으로서 다만 직무수행에 따른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실비를 지급을 할 수가 있고 임기는 1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 고성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형기입니다. 고성군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있는 조례안의 내용중 관련규정에 배치되는 부분을 개정하고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자원봉사활동 지원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현행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자원봉사의 활동범위를 기존의 범위에 사회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공공 행정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분야 등을 추가하여 자원 봉사 활동범위를 확대한 것은 동법 제7조의 규정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장은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선임하며, 자원봉사센터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는 2년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도록 정한 것은 정실에 의한 선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설한 조항으로 판단 됩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센터의 사업을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등 집행업무를 규정하여 도 센터의 사업과 그 기능을 각각 구분한 것은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제23조에서는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 것은 주민들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제26조에서는 자치단체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할 수 있도록 정한 사항은 자원봉사의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진흥하고 더불어 사는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표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상덕입니다. 고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 후 그동안의 폐기물 처리정책과 쓰레기의 배출 성상 및 배출ㆍ처리방법을 수용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새롭게 설치된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과 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ㆍ운반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폐기물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분리 및 배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안 제4조제1항제3호에 정하여,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같은 종류끼리 묶거나 투명한 용기에 담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함을 명시하고, 나. 폐기물배출자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을 추가적으로 안 제5조제5호 내지 7호에 명시하여 기존에 재활용품으로 분리되지 않았던 1회용 비닐봉투류, OTHE 아더라함은 특수플라스틱 코팅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 필림류, 포장재, 폐형광등 등은 종류별로 분리하여 묶거나 투명한 용기에 담아 지정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토록하고 혼합된 쓰레기는 수집ㆍ배출ㆍ운반을 금지하며 위반행위자에 대하여는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의 처리협조 및 기준 미 준수자에 대한 조치 사항을 안 제11조의3제4호 내지 제5호에 명시하여 음식물에서 분리되는 이물질에 대하여는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거나 전용 수거용기의 회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표기를 두었습니다. 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부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의7제4항에 명시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하여 생산된 사료 또는 퇴비 등의 부산물을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공급할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 폐기물 반입수수료 등의 결정방법 개선을 안 제12조제1항에 규정하여 가격변동폭의 조정여부등은 폐기물 반입수수료와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 수거처리비는 그 징수방법과 징수금액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고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자. 쓰레기 봉투의 재질, 색깔 및 투명도 변경에 대하여는 안 제13조에 규정하여 일반용 봉투중 타는 쓰레기봉투는 엷은 분홍색 반투명으로 하고, 타지 않는 쓰레기봉투는 찢어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폴리에틸렌(PE) 마대로 불투명하게 제작토록 하였습니다. 바. 봉투판매소의 준수사항 및 미 준수시 조치사항에 대하여 안 제17조 및 제18조에 명시하여 봉투판매소는 쓰레기규격봉투 대금을 기한내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을 3월이상 체납하였을 때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사.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안 제23조에 명시하여 자주 발생하지 않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는 환경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아.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안 제24조를 개정하여 주민신고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에 대하여 전문적인 상금 사냥꾼의 활동을 억제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투기행위 억제의 근본적인 취지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도를 일부 개선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6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한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대형폐기물 반입수수료에 대한 2006년 12월 14일 실시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의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25일 의원간담회시 설명드린바 있어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8쪽에 부칙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의 부칙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고 제2조1항에서는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반입수수료 및 음식물 쓰레기 전용 용기 수거처리비는 이 조례 시행이후 의회 의결을 거쳐 군수가 고시하도록 정하여 적용하고 고시전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2항에서는 제13조 제2항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에 최초로 개정하는 쓰레기 봉투부터 적용하며 이에 따른 쓰레기 봉투가격은 의회의결을 거쳐 군수가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 경과조치에서는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고, 2항 이 조례 시행당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9쪽의 별표 1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006년 12월 14일 개최된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결정된금액으로서 당초 16개 항목 29개품목에 대하여 51개 항목 94개 품목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 법령발췌사항에 대하여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형기입니다.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후 폐기물 처리정책과 쓰레기의 배출성상 및 배출ㆍ처리방법의 개선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운영과 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ㆍ운반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 5조에서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배출방법에 1회용 비닐봉투류, OTHERㆍPP등 필림류, 포장재, 폐형광 등을 추가하여 배출하도록 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필요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안 제11조의 3에서는 음식물에서 분리되는 이물질에 대하여 쓰레기 규격봉투사용을 규정하고 미 준수자에 대한 조치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의 7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 부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와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수거처리비의 징수방법과 징수금액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고시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아울러 대형 폐기물 배출수수료에 대한 종류를 확대 세분하여 수수료 징수에 따른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봉투의 찢어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쓰레기 봉투의 재질, 색깔 및 투명도를 변경하였고 안 제17조 및 제18조에서는 쓰레기규격봉투 대금 납부에 대한 체납방지의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자주 발생하지 않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는 환경부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빈번히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 금액이 적정한지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안 제24조에서는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에 대한 주민신고포상금의 지급시 전문적인 상금 사냥꾼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신고 포상금을 1건당 5,000원으로 하고 년간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개선한 사항은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본 조례안은 2006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 되고, 고성군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에서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를 심의한 조례 개정안으로 상위법규와 내용의 타당성등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