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문인구입니다. 제139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20일 의장께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각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감사실, 동 소관,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총무국(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나. 사회산업국 다. 도시국(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건축과)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중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금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지난 12월 19일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자치구에 대한 부동산 교부세의 교부금 규모가 재산세 감소분의 전액 교부도 힘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를 최종 재산세 감소분으로 변경하고 최종 변경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수정코자 부득이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606억 4,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474억 4,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만 2억 2,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8억원 증가시켰으며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관련 지방교부세가 11억 2,391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재원조정교부금 2,000만원과 국고보조금 1억 4,042만 9,000원, 시비보조금 3억 8,380만 4,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구포시장활성화사업비에 2,0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일반생계급여비는 6,196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소규모 요양시설 기능보강 시설사업비는 3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1억 1,771만 5,000원을 감소 조정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으로는 지난 12월 18일 국·시비 보조금으로 내시된 소규모의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의 3억 8,000만원은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중희 기획감사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원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06년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종원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구 산하 각 국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세무과,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동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31페이지에서 44페이지까지, 동 수정예산안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세출부문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59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 동 수정예산안 29페이지,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65페이지에서 68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71페이지에서 72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75페이지에서 77페이지까지, 문화빙상센터 소관 81페이지, 동 소관 85페이지에서 140페이지까지, 별도 배부된 명시이월비조서 23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대근위원입니다. 한중희 실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정말 업무에 고생 많습니다. 보건소 주지현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76페이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 해서 여기는 돈이 모자라서 결국에 또 추가 예산지원을 해서 사용한 걸로 돼 있고, 76페이지에 보면 암 조기검진사업하고 불임부부 시술비하고 당초 내려온 예산에서 돈이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남은 구비야 우리가 어떻게 써도 쓴다 하지만 국·시비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과 불임부부 시술사업비,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은 다 국·시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검진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의료비를 받아서 공단에 위탁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치료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개인이 치료하고 나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청구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급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오니까 각 구마다 사업비가 부족한 구가 있고 남아돌아가는 구가 있고 해서 시에서 일괄해서 연말까지 추정치를 가지고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암 조기검진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3,400만원이 좀 남아서 타 구로 조정이 되어간 상태가 되겠고 불임부부 시술사업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은 지금까지 청구금액 중에서 약 100만원 정도 부족해서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 여기에 보면 3억 1,000만원이라는 이 돈은 이미 애초에 지원을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 돈은 대상이 어떤 분이든 간에 다 집행해야 되는데 돈이 남다보니까 결국은 돈을 돌려줘야 될 상황이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거든요.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에 대해 가지고 검진비는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공단에 일정금액을 분기별로 해서 예탁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들이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나면 그 검진비를 병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최저생계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검진을 받고 나면 청구가 공단에 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대상자들이 청구한 금액이 당초 예상됐던 금액보다 모자라기 때문에 남은 사업비는 시에서 모자라는 구에 충원시켜주고 내년도 사업비는 별도로 책정돼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이 수급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북구만 하더라도 수급자가 1만 5,000명이 넘거든요. 보건소에서 얼마만큼 홍보가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1만 5,000명 중에 이런 혜택이 있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의 대상자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앞으로 이런 돈이 있다면 어쨌든 이것을 우리 지역 어려운 분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길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72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 해서 추경에 1,165만원이 올라왔는데 청사 부서안내판 보수, 민방위 장비보관소 설치, 신설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월 1일부로 기구가 개편돼서 청사 이동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사 부서안내판 보수 이것은 본관 입구하고 별관 입구에 보면 1층에는 어떤 부서가 배치되어 있고 2층, 3층에는...... 안내판입니다. 별관 5층 옥상에 환경위생과가 생기고, 1층 환경위생과 자리에 주민지원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설치해야 됩니다. 이것이 300만원이고, 민방위 장비보관소는 5층 옥상에 민방위 창고가 있었습니다. 이 장비를 지하 대회의실로 옆에 공간을 만들어서 옮기는 비용하고 설치하는 데 약 160만원, 또 신설 사무비는 별관 옥상에 환경위생과 들어가는 자리에 냉·난방기-천장식입니다.-이것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갑작스럽게 부서가 하나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이런 것은 용역을 줘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설계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만약에 신설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나 그 외에 다른 것은, 민방위 이런 것은 그냥 우리가 옮기니까 얼마 정도들 것이라고 예측해서 하는 겁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사업체에서 견적을 받아서 합니다.

청사 안내판도 견적을 받아서 하는 거죠?

예.

보통 견적을 받을 적에 공고를 합니까?

이것은 공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업체에 해서, 다음에 또 계약할 때는 별도로 수의계약을 해서,

몇 군데쯤 안내를 합니까? 직접 유선으로 합니까?

업체에다 들어오라고 해서 이런 모양을 이렇게 만드는데 대략 얼마 정도 든다, 이래 해서 받습니다.

한 개 업체에 합니까?

두 개 정도 업체에요.

보편적으로 이런 것은 통보를 해서 하기 때문에 한두 개 업체에 하면 나름대로 다 그 사람들끼리 아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한 제작비가 다 들겠지만 조금씩 절감하기 위해서 최소한 한 군데 더 견적을 받아보시고, 물론 우리 구 내에 있는 분들한테 다 받겠지만 그래도 한 군데 더 받아서 조금이라도 절감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정식 계약할 때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계약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대근위원입니다. 총무과 박재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8페이지 하단부분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관련해서 상담실 물품구입 3,700만원이 있습니다. 각 동에 관련된 일이라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박대근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 1월 1일자로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일부 조직이 개편되고 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새로 신설되는 등 일부 조직개편이 있습니다. 이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각 동에 동별로 상담실을 설치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국비 1억 400만원과 우리 구비 1억 400만원을 보태서 총 2억 800만원을 가지고 동의 상담실을 설치하고 상담실 설치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가 부족해서 우선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1억 400만원을 가지고 각 동에 세 평 내지 네 평 정도의 상담실을 설치하는 비용을 아까 6,700만원 지원하고 그 다음에 상담실 안에 들어가는 책상, 의자, 컴퓨터 등 이런 장비구입비가 3,700만원 해서 총 1억 400만원을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동마다 상담실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내에 칸막이를 해서 상담실을 따로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물론 그것도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행정이 주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간다는 목적에서 각 동에 있는 담장도 다 헐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헐고 전체를 오픈시켜서 주민하고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따로 세 평이든 네 평이든 간에 칸막이를 해서 그것이 꼭 필요한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동사무소에 찾아오시는 상담 대상자의 프라이버시, 우리 구청에도 보면 조사하는 조사실이 따로 있듯이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지 개인정보보호 이런 차원에서 따로 상담실을 만들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보면 다 어렵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노출하기가 껄끄러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보호를 위해서 상담실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율위원 질의하십시오.

총무과 소관 명시이월비조서 두 번째 체육진흥 보조사업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3,000만원이 이월됐는데 이월사유가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변경으로 이월조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사항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남해고속도로, 옛날에 지하철 자재를 적재해놨던 덕천1동 457-49번지상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약 1,400평 정도 되는데 이 1,400평에 대해서 동네체육공원을 조성하고자 우리가 돈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3,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추진해 보니까 부지 대부분이 시설녹지입니다. 이래가지고 족구나 배드민턴장 이런 체육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고 부지면적이 넓어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이래서 3,000만원을 가지고 도저히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우선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일단은 올해 확보된 3,000만원 예산의 일부를 떼어서 이것으로 어떻게 이 부지를 개발해야 될 것인지 4, 5백 만 원의 용역을 줘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우선 이 돈을 이월시켜서 그 돈 일부하고 또 재원의 여력이 있으면 점진적으로 확보해서 그 공지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조성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를 올해 안에는 도저히 전체를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당시에 2005년도에 사업계획이 돼서 2006년도에 예산이 편성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사업비를 총 1억 5,000만원 정도 그렇게 추정을 했는데 돈이 없는 관계로 3,000만원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그 땅을 골라서 그 고른 땅에 적당히 체육시설을 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 가지고는 부지 활용도도 낮고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안 하는 것보다 못할 것 같아서 잘 정리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계획됐던 것을 2006년도 1년 동안 안 하고 다시 2007년도에 이월시킨다는 자체가 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안 봐집니까?

최위원님 질의사항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보조금 교부 결정이 올해 6월달에 보조금 1,500만원이 결정되고 우리 돈이 1,500만원 돼서 1회 추경 때 이 돈이 3,000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사업추진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밖에 남은 기간이 없었습니다. 저도 현장에 여러 차례 가봐도 어떻게 조성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이래 가지고 부득이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구상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런 판단 때문에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재무과 소관이지 싶은데 명시이월비조서 제일 첫 번째, 동 차량 구입비 만덕1동 그것이 1,500만원 이월됐는데 사유가 ‘동 차량 관리계획 변경 예정으로 구입시기 조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설명을 부탁합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동 차량을 구에서 집중관리하려고 저번에 의회에서도 보고하고 했습니다마는 청장님 결재과정에서 일단 동 차량은 현 체재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집중관리를 안 하고 동에서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변경되겠습니다. 연말에 차를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변경이 될 겁니다. 여기 올라오기 전에는 우리가 집중관리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으나 결재과정에서 다시,

지금 이것이 명시이월될 것이 아니고 금년에 살 것이네요?

예.

그러면 이월조서에 뭐하려고 넣어놨습니까?

이것 작성할 때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결재과정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론수렴하고, 저번에 최강효위원님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라 해서 그래 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살 거네요? 이것은 명시이월될 것이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대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최강효위원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만덕1동 차량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포1동, 덕천1동 그 중에서 구포1동을 볼 때 구포1동 차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차량이 열세 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구포1동은 내구연한이 내년도에 됩니다. 만덕1동, 구포1동, 덕천1동은 내년도에 내구연수가 다 됩니다. 그래서 우선 만덕1동 차는 저번 추경 때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때 추경할 때 구포1동 차는 별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추경에는 차를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는데 구포1동 화물차가 얼마 전에 수영 쪽에 행사를 가다가 중간에 차가 퍼졌거든요? 1년에 구포1동에 있는 차량수리비가 20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것 구청에서 지원해 줍니까, 수리비를?

각 동에 일률적으로 거의 다 200만원씩 다 돼 있거든요.

수리비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깁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부분을 구청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동에도 이왕 차를 구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 싶으면 차량들을 잘 점검해서 이왕 해줄 것 같으면 같이 해주면 좋을 건데 왜 유독 만덕1동만 차량을 해주고 다른 데는 중간에 전부다 차가 퍼져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 집중관리를 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동에서도 제대로 차량의 목적대로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덕1동이 2차 추경에 올라와서 됐거든요. 그 당시에는 구포1동 차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11월, 12월달 이 때에 우리한테 그런 보고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1차 추경 때는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 한중희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매결연 외빈초청여비 해서 전액이 삭감이 되었다 그죠? 그 다음에 60페이지 하단부분에 국외여비 해서 이 부분도 삭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삭감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박대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 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우리 구의 국제 자매도시가 중국 교주시입니다. 이 중국 교주시와 교류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던 이유가 우리 구 자체의 사정과 지난 5월달에 4대 지방선거와 또 5대 원구성 이런 문제로 해서 우리 일정이 바빠서 금년에는 중국 교주시와 자매결연이 없습니다. 또 금년 일정도 며칠 남지 않았고 금년 내에는 외빈초청이 없어서 3,0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뒤편 하단부에 이 부분도 교주시와 자매결연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문할 때-그곳에 갈 때-의 해외여비를 책정해 놨는데 금년에는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단지 금년에는 이렇게 저희들 내부사정으로 없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 사업비를 해서 국제교류가 보다 원활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중국하고 교류를 한다는 것은 ‘놀러가자, 오자’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뭔가 거기의 좋은 사례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구에도 접목을 해서 구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교류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거든요. 예산절감도 좋지만 잘못하다가는 전체를 다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대근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강효위원입니다. 각 과장님과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서 155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노인수발보험제도사업 당초예산이 10억 4,400만원에서 경정이 3억 6,300으로 해서 6억 8,100만원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노인수발사업이 시행되면서 9억 5,000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로 편성됐는데 그 중에서 실제 예산이 배정된 것은 국비 3억 3,000 해서 총 3억 6,300만원의 예산이 실제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 약 6억에 대해서 이번에 국비로, 전부 내시된 금액 조정에 의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은 그렇게 돼 있다가 국비 내시금액에 따라서 그렇게 된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각 사업별로 보면 경정감이 돼 있는 예산이 전체가 다 이런 시비나 국비보조금이 감액됨으로 해서 감액된 겁니까, 아니면 일부 사업이 미진해서 다음으로 넘기기 위해서 한 건지? 이것이 각 과목마다 다 틀리는지, 안 그러면 다 같은지? 경정감이 보니까 많은데 이것 전부 다 질의하기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회보장비로써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받는 국비나 시비 같은 경우에는-예를 들어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국비를 연초에 배정할 때 정확한 기준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시로 대상자가 변동되고 또 정책적으로 그것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배정할 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충 대상인원에 비례해서 일괄적으로 국비를 배정하게 되면 또 시비는 그 부담비율에 의해서 각 구에 배정됩니다. 그러다보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침이 바뀐다든지 대상이 바뀌면 또 국비나 시비가 일괄적으로 내시된 금액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이번 결산 추경 때 조정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청소행정과 163페이지에 보면 단독주택지역 쓰레기 민간위탁 부분에 왜 2억이 추가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쓰레기수거 운반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업체가 청미하고 성신 두 개소에서 위탁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 때 화명1, 2, 3동하고 금곡하고 4개 동에 대해서 단독주택을 저희들이 위탁해 줬는데 2006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 돈이 5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3억 5,000만원이 반영되고 2억원이 미반영된 부분을 이번 3차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164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수집장려금이라 돼 있는데 장려금이 500만원 추가됐는데 이 부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수집장려금은 매각대금 중에서 장려를 꼭 해야 될 품목에 대해서는 시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장려금 단가가 품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대금 외에 별도로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2,000만원을 지원받고 구비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했는데 연말까지 지급을 하다보니 500만원을 더 해야 되는데 500만원이 모자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추가로 올린 사항입니다.

시의 지침에 의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겁니까?

예, 시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환경미화원 자녀 대학생 학자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이미 확정된 겁니까, 격려차원에서 주는 장학금입니까, 어떤 겁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부분은 2005년도까지는 지원이 없었는데 2005년도에 부산시와 시 자치단체노동조합 간에 단체협약 때 2006년도부터는 노동조합원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기로 노사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따라서 2006년도 10월달에 총무과로부터 지원을 해주라는 통보를 받아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린 사항이고, 미화원 86명 중에 대학생 자녀가 있는 인원이 31명입니다.

대학생이면 으레 지급을 받을 수 있네요, 성적과 요건은 필요 없고?

환경미화원으로서 대학생이면 다른 요건은 없고,

환경미화원 자녀라야 자격이 주어진다는......

예, 20만원씩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역경제과 소관 173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해서 빈 점포 활용 및 벤처상인 육성사업 해서 시 보조금 500만원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데 지원하는 겁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 재래시장에 빈 점포가 증가하고 상인 고령화 추세로 인해서 경영이 쇠퇴하고 있어서 시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시행을 합니다.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7개 시장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한 사람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주로 의류잡화인데 500만원 중 200만원은 인테리어하고 기본시설이고 300만원은 월세금, 관리비, 기본운영비 해서 이 사람이 끝이 나면 정산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하는 겁니다.

보조금 지급하고 다음에 받는 것은 아니고?

마치고 나면 정산하고 그렇습니다.

500만원을 주면 민간보조니까 그냥 보조사업으로 끝나고,

아니,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이 내려오면 좋은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171페이지에 보면 경부선 철로변 수림대 조성 특별교부세 4억 돼 있는데 이 구간이 덕천로타리까지 포함돼 있습니까? 공사구간이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3.4㎞구간인데 방통대에서 화명고등학교까지의 구간입니다. 방통대 뒤에 보면 거기서부터 수림대가 시작돼서 화명고등학교까지 돼 있습니다.

덕천로타리 있는 아주 지저분한 그 쪽에는 사업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이 부분은 경부선 철로변 수림대로 돼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덕천로타리에는 경부선이 아닙니까?

수림대가 화명신시가지 조성하면서 도개공에서 폭 20m로 수림대 조성이 돼 있습니다. 예산이 거기에 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교부세가 구간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신청 당시부터 이렇게 총 18억이 소요되는데 올해 행자부에서 교부금 4억이 미리 내려온 겁니다. 내년에는 도시개발공사에서 14억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저희들이 했습니다.

신청하실 때 이런 부분을,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화명동에는 아주 잘 돼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구포역을 조금 벗어나서 굴다리부터 해서 지금 말씀하신 방통대까지는 철로변이 아니라 6.25전쟁 때나 마찬가지의 환경이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쳐 두고 잘 돼 있는 부분에만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검토를 하시고 현장을 방문하셔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같이 연계해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에 시행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산하 각 부서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강효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건축과 소관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215페이지 하단에 보면 만덕지구 주거환경 용역비가 6,0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최강효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용역비를 반영했는데 이것을 주택공사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시킨 그러한 사항입니다.

주공에서 하니까 우리는 이것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편성한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최강효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223페이지에 보면 주거지주차장 주차요금이 5,000만원이 경감됐고 제일 밑에 보면 과년도 과태료 수입이 1억 8,700이 감액됐는데 같이 답변을 부탁합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의 5,000만원은 장애자라든지 국가유공자 그리고 경차에 대해서는 주거지 주차요금을 50% 감면해 줍니다. 북구 관내에는 해당되는 분이 많기 때문에,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한 20% 정도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정차 과태료 수입하고 과년도는, 현년도 주·정차과태료는 징수율을 초과달성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는 통상 3년 넘은 것은 압류는 돼 있습니다마는 징수율이 사실상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결산 추경에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과년도 같으면 어제 이야기한 11% 정도 계상해서 이 정도하면 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과년도는 11%가 어렵습니다.

아니, 목표가,

과년도는 저희들이 통상 한 3.5%,

전체 과년도 중에서,

전체 액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액수 중에서 목표액을 어제 보니까 11%로 잡아놨대요, 내년도 예산을. 11% 잡은 것 중에 징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말씀입니까?

보통,

지금 현재 약 9% 정도 돼 있습니다. 2월 말 되면 한 11%로,

알겠습니다.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227페이지 만덕2동사 앞 복개도로 주차장 설치공사 여기에 1,5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만덕2동사하고 도로개설이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상협의 등 절차가 지연돼서 내년으로 사업이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내년 2월경에 이 사업은 현재 도로개설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복개공사는 주차장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했는데 아직 준공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228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주차장 건립부지매입 감정평가비하고 중개수수료가 전액이 감액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은 일반 나대지라든지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노외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구포 쪽에 두 개소를 계획했는데 지금 일반회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보류를 하고 내년도 구 재정을 봐가면서 추진을 하자. 그래서 올해에 감정이라든지 수수료는 감액 처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교통행정과 235페이지 명시이월 제일 밑에 보면 주차장관리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해서 서·북부산권 교통안전교육 테마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이 이월됐는데 얼마나 있어야 이 사업이 시작되고, 국비가 얼마 정도 더 내려와야 됩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현재 결재가 났습니다. 국비가 15억입니다. 15억인데 내년 2월 경에 국비가 경찰청에서 확정됩니다. 되면 동시에 발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월경에 국비가 내려오면 바로 시작하겠네요?

결재는 나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로 ‘국비가 내려오면 하자.’ 만약에 국비가 안 되는 경우에는 용역비를 날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청장님하고 맞췄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대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도시관리과 손광식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준설인부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것이 몇 연도부터 지급되고 있습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대학생자녀 장학금을 대출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보전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학자금 해놨는데 학자금의 이자보전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에 보면 여기에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해서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아까 청소행정과장님이 부산시 노동조합에서 쉽게 말하면 노사협의로 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역시 이것이 같은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동료위원님 그리고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중한 검토를 위해 조정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작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