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곤 의원 발언

이홍곤위원의 의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예산총괄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태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지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보여 주신 위원님들의 군정에 대한 열정과 관심을 익히 저희들이 잘 알았습니다. 금후 군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어제 군수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결산추경은 금년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과 연말까지 예산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이나 사업예산의 감액 등 예산변경 요인에 따른 사항을 가지고 최소한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539억90,656천원으로 일시차입한도액은 76억19,721천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 총액이 2,370억35,635천만원이고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외에 169억55,021천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2006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94억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27억99,92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총괄 부문입니다. 세입합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6억1,686천만원이 증가한 2,539억90,65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지방세수입은 기정보다 8억3천만원이 증가한 117억8,9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9억30,977천원이 증가한 362억71,26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5억1,100만원이 증가한 928억80,928천원이며, 재정보전금은 1억98,114천원이 감소된 28억13,514천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5억42,997천원이 증가한 1,038억85,946천원이며 지방채나 기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세출 총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6억1,686만원이 증가한 2,539억90,656천원으로써 경상예산은 기정보다 62,413천원이 감소된 530억46,517천원이고 사업예산은 기정보다 35억94,416천원이 증가한 1,933억4,991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비비 등은 기정보다 20억84,857천원이 증가한 75억58,12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합계는 기정보다 49억32,278천원이 증가한 2,370억35,635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8억3천만원이 증가한 117억8,9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2억14,995천원이 증가한 243억3,88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기정보다 25억1,100만원이 증가해서 928억80,928천원이고 재정보전금은 1억98,114천원이 감소해서 28억13,514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5억74,397천원이 증가해서 1,028억98,312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 총괄부문입니다. 기정보다 49억32,278천원이 증가한 2,370억35,635천원으로써 경상예산이 58,626천원이 감소된 509억1,709천원이고 사업예산이 29억25,029천원이 증가한 1,798억15,905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 등은 20억65,875천원이 증가해서 총 62억81,91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기정보다 6억84,582천원이 증가한 169억55,02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7억15,982천원이 증가한 119억67,387천원인데 뒤에 자세히 나오겠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은 주택사업에서 이자수입이 100만원, 의료보호기금 조성에서 100만원 줄어들고 융자금 100만원이 감소했고 발전소주변지역사업에서 잡수입이 7억, 7·8호기 추가지원금으로 7억이 늘어났고 이자수입 1,986만원이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140만원이 감소해서 9억87,634원이며 지방채 등은 변동이 없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6억84,582천원이 증가한 169억55,02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이 3,787천원이 감소된 21억44,808천원이고 사업예산은 6억69,387천원이 증가한 135억34,00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8,982천원이 증가해서 12억76,20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괄부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앞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111건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서 내년으로 명시이월된 것은 139건으로 22건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은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사업 일부가 있고 지난해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은 명시이월을 잘못 이해해서 사고이월 부분으로 한 것을 올해는 사고이월 부분을 줄이고 명시이월 분으로 당초부터 계상을 했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비 사업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괄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 총괄부문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실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상개발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산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차클러스터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차클러스터기획단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조금 전 간사께서 보고한 사항은 충분히 심사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정회 시간동안 위원여러분과 협의된 사항으로 간사의 보고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회의를 진행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다소 운영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모든 예산안 심사는 마쳤습니다. 심사를 하면서 위원님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군과 농민의 어려움을 걱정하고 집행부에 하동군의 미래와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대책수립을 강력히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군정의 전 분야에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