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전문위원 김용득입니다. 제안자는 군위군수이며, 제안이유는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475억5,600만원보다 2억3,000만원이 감액된 1,473억2,600만원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342억4,300만원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1,342억7,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3억1,300만원보다 2억6,000만원이 감액된 130억5,300만원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1,342억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42억4,300만원 대비 0.02%인 3,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 3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4,500만원 증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5억1,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는 4억원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5억5,600만원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1억1,200만원이 감액되어 14억4,4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342억7,3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342억4,300만원 대비 0.02%인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의 증감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16억500만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사업 2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억원, 연금부담금 3억9,9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20억원, 용대리 원곡양수장 설치공사 1억원, 우리슈퍼에서 서부2리 회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보전 2억5,200만원 등은 증액 계상되었으며, 인건비 잔액 등 기존예산 28억2,3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30억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3억1,300만원보다 2억6,000만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8개 특별회계 중 변동이 있는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70억1,800만원보다 2억6,000만원이 줄어든 67억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골재 판매수입 2억8,000만원, 폐천부지 매각수입 2,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금이자수입은 5,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1,600만원, 골재채취에 따른 환경평가조사비 2,500만원, 예비비 1,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댐 주변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4억4,400만원 감액되어 민간자본보조에 4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중앙지원사업비 정리와 자체수입의 징수전망에 따른 변동분을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등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보조부담과 필수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연내에 지출이 어려운 우리슈퍼에서 서부2리 회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가암2리 소교량 설치공사, 정1리 농로포장공사 등 5건 5억2,500만원은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등 금년에 마무리 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답변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듣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중요한 것은 대충 다 들었으니까 그 중에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현입니다.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전체 예산 총액은 1,473억2,600만원이고 일반회계가 1,342억7,300만원, 특별회계 130억5,3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은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3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지방세수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서는 주민세 1억원을 증액했고, 운수업체 보조금은 주유세를 2억5,2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세외수입은 22억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4,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 수렵장 사용료 수입 2억5,40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수수료에 12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수수료 등 세 가지에 1,57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530만원 증액했습니다. 3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25억1,2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재산매각수입에서 내용을 보면 석굴암 주변개발 상업용지 매각 5억원 전액을 감액했고, 또 보상금 수납금은 20억1,200만원 감액됐습니다. 광현지구 수혜상습지구 습지개선, 양수장 이전보상과 간이상수도 이전보상금 1억2,700만원과 고로면 청사 이전보상금 21억3,90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지방교부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4억원이 11월달에 내려와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 재정보전금, 도에서 시달되는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1억원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보조금이 전체 14억4,4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14억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산출기초란에 보시면 사업이 여러 가지 변경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53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1억2,000만원 증되었고, 기금에서 5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4페이지에 도비보조금에는 1억1,14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산출기초란에 사업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7페이지 하단부에 일반회계 전체 합계 3,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표시됐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에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6,57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4,900여만원, 일반운영비가 82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에 국외여비 집행잔액 468만원을 감액했고 직무수행경비로 1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실장님, 이거 그냥 넘어가십시다, 전부 감액인데 증액부분만 합시다.

대부분 정리를 하다 보니까 감액부분입니다. 69페이지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70페이지 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민간이전비로 과목변경된 부분이고 그 아래에는 봉급조정입니다. 다음 71페이지 통계관리에 일반보상금 1,200만원을 감액해서 예비비가 전체적으로 3,4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체 1억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에 선거관리 경비 잔액 2억8,.000만원 감액했고, 하단부에 직무수행경비 690만원 증액했습니다. 76페이지도 전부 집행잔액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 인사관리에서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3억9,89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밑에 하단부에는 집행잔액이고, 다음 78페이지, 전부 전액감으로 생략하겠습니다. 79페이지, 전산관리 인건비에는 1,06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체 21억3,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120만원 증액했습니다. 84페이지, 시설비에 고로면 청사 신축비 21억2,80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민원봉사과에도 87페이지에서 잔액 감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새마을과, 20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부분에서 19억9,100만원, 사업예산에서 20억300만원, 그 내역은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상비에서 94페이지 상단부분에 관광기념품 공모전 우수작품 보조금 지원 300만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교부세 4억원이 11월달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계상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개발에 대민활동비 5만원 정도 정리차원에서, 95페이지 지역경제관리에서 군위농산물 쇼핑몰 택배비 15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96페이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반환금 2,152만원 계상한 건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99페이지 사회복지과, 전체 1억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담당에 보조사업은 385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보상금에서 485만원이 증액, 사업별로 증감이 있었습니다. 101페이지 민간이전비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24만2천원 증액했고, 102페이지도 집행잔액 감입니다. 103페이지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1,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경로연금 등 5개 사업에 62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04페이지 노인시설 운영비, 민간경상보조가 678만원 증액됐고, 여성복지는 300만원 감액했습니다. 105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이전비 등은 잔액이라든지 사용하지 않아서 전액 감시킨 부분이 있고, 보조사업에서 1,946만원 감액했는데 일반보상금에서 210만원 증액했습니다. 106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2,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11페이지 환경산림과는 전체 11억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 자연하천정화사업이 10억7,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2페이지 일반보상금에서 260만원 감액됐고 나머지 부분도 전부 집행 잔액감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농정과 소관, 26억9,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132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4,86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8페이지 농산관리에 여비 84만원 증액, 일반보상금에 28억3,000만원을 증액 및 새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사업내역은 2006년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25억1,900만원으로 순국비입니다. 조건불리 직불제사업 보상금 7,300만원은 감액하였고, 강풍 피해복구비 지원과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이 새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3,400만원은 집행잔액이라든지 감액했고, 축산관리에서는 학교 우유급식비, 일반운영비로 70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여비도 151만원 증액했습니다. 120페이지에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178만원 증액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친환경 축산직불제 시범사업 국비 2,100만원을 위시해서 3개사업에 2,247만원을 증액 또는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121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축산분뇨처리 시설사업, 축산환경개선사업, 자외선 소독기 지원사업 등 해서 전체 4,571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민간자본보조에서 군위돼지 브랜드 지원사업과 축산농가 톱밥지원사업에서 1억5,900만원 감액됐습니다. 유통관리는 6,800만원 감액했고, 친환경농업 관리부분도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보조사업에서 123페이지에 폐비닐 수거비 150만원 증액되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감액되어서 전체 730만원 감액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친환경 특수농법 자재에도 전액 2,4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건설과입니다. 전체 1억4,500만원 증액됐습니다. 지역사회진흥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건이 도에서 증액됐기 때문에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에서 전체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128페이지 보조사업에서 농어촌 하수처리 시범마을 조성에 6억원을 감하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군위 정1리 농로포장과 의흥 읍내 도수로 설치는 시책추진 보조금이 내려와서 계상하고, 고로 가암1리 소교량 설치비에 군비 1억원 계상해서 전체 3억원을 신규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농지개량관리에는 보조사업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1억5,000만원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용대리 원곡 양수장 설치공사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30페이지 하천관리에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3,400만원을 전출시켰고, 보조사업으로 접도구역 정비비 130만원을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는 증감은 없습니다만 수로원 인건비가 재원변경이 됐습니다. 군비에서 감액되고 도비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전체 4억6,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상하수관리에서 군위 용대마을 상수도 이설비 2,700만원 계상했고, 136페이지 도시개발에 시설비 2억원, 우리슈퍼에서 서부2리 회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37페이지 보조사업에 운수업계 보조금 114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자산취득비에서 공용버스 구입비 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전금이 2억5,200만원 증액됐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전체 5,6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중에서 하천골재수입 징수교부금 4,000만원이 감액되고, 대민활동비 35만원이 증액됐고, 142페이지는 감액이고, 146페이지는 민방위교육 기자재 구입비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98년도 수해복구사업 재특자금 융자금 이자 2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보건소에는 2억4,9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인건비 1억2,600만원도 감액되고, 149페이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365만원 증액했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심장병 수술비 등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전체 1억5,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가 1억9,300만원이 감액되고, 여비 840만원은 증액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신뢰도 증진 시범사업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는 집행잔액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읍면소관 그대로 넘어가십시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치수사업 특별회계, 229페이지에 세입부분입니다. 골재판매수입에 2억8,000만원 전액 감을 시켰고, 이자수입 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도 폐천부지 매각수입이 전액 감되고, 징수전입금도 68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230페이지에 청원경찰 인건비 3,400만원 전입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2억1,000만원 감액했고, 사업예산도 시설비에서 보조사업입니다. 화북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4억4,300만원 감액했습니다. 234페이지는 방금 말씀드린 화북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4억4,3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변경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환경평가 조사비 2,500만원과 예비비 1,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37페이지, 전체적인 내역은 지난번 수정예산서에 나와 있고 이번에 계상되었다가 명시이월되는 부분은 우리슈퍼에서 서부2리 회관간 도시계획도로 2억원과 지역사회개발 부분에서 가암2리 소교량 설치공사, 정1리 농로포장공사 등 3건에 3억원과, 238페이지 교통관리비에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비 2,500만원 해서 5건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위원.

75쪽에 총무과 직무수행경비 693만5천원이 증액됐네요?

76쪽에 직급보조금 하고 특별업무 수행활동비인데 공무원이 연수를 하게 되면 총무과에 대기합니다. 지난해 김효가과장, 김부기과장, 이병수과장이었는데 인원이 늘어나서 연말에 세 사람 부족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93쪽 새마을과입니다. 20억1,415만3천원 증액됐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건 세부적 목별로 내용이 있습니다만 특히 문화예술회관 건립비가 20억원, 94페이지 보시면 그중 특별교부세가 4억원, 군비 16억원 포함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비 20억원의 예산과 아울러 관광기념품 우수작품 보조지원 장려금 300만원 등으로 해서 전체 금액은 20억원...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기 확보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174억원입니다.

부족해서 이렇게 증액합니까?

당초에 148억원을 확보했고, 금년에 20억원, 2007년도 예산에 9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77억원을 확보했는데 3억원의 증액된 내용은 연도별로 불용된 금액을, 2002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부터 이 사업 착공을 했는데 2,800만원을 불용처리 했고, 2002년도에 감리비 조로 수행하다가 7,600만원 정도 불용되었고, 금년 2006년도에 감리비가 1억6,000만원, 토지매입비 및 각종 부대시설 불용금액이 3,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억원에 대한 금액은 예산에 잡혔습니다만 목간에 맞지 않아 불용처리 해서 연도별로 전체 177억원 예산이 계상됐고, 3억원에 대한 것은 연도별로 불용처리 된 걸 다시 시설비로 계상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5쪽에 농산물 쇼핑몰 택배비 지원은 아이군위 농산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안동닷컴...

프로그램 운영이 잘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 2007년도에는 신경을 쓰셔서 다양하게 소비자 측에 만족을 줄 수 있도록 편성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 민간경상보조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건 인상분인데 주행세로 전액 국비로 다 보전됩니다. 정리추경에도 2억5,200만원이 그대로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9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여기 보니까 군정 주요시책 신문광고 집행잔액, 또 홍보 책자는 전액 감, 스승의 날 행사 전액 감이라고 돼 있는데 스승의 날 행사 이것도 선거 때문에 안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비단 기획감사실 소관 뿐만 아니고 대외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제약이 있어서 감액된 부분이 많고...

그거는 그렇게 알고, 주요 시책 지역신문광고 집행 잔액 이것은...

이거는 기획관리이니까 기획담당에서 하는 겁니다. 교육발전과 관련해서 홍보하는 부분인데 당초 300만원으로 계상됐는데 300만원으로 한 두 번 정도 하리라고 보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홍보하기 위해서 했는데 내년도 사업을 좀 변경하고자 합니다. 해서 지금 할 만한 여건이 아니라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96페이지 농어촌 전화사업 집행잔액 이게 2005년도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고로 안용하 마을 농촌 전기사업입니다. 대상가구는 5세대로써 국가 보조사업입니다. 국비가 70.4%, 군비 23.8%, 이것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주최를 합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해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0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경로당 가스시설 검사수수료 전액 감이라고 했는데 올해 경로당 가스점검비는 올라왔던데요, 일반운영비에? (

이거는 금년도 봄철 우천 시라든지 가을철 11월 2일부터 사역을 하려다가 11월 15일부터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40일간 유류대를 집행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사역하는 일수하고 유류대 집행 일수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잔액을 감했습니다. 한 40일 정도 됩니다.

다음 128페이지 건설과입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서 농어촌 하수처리 시범마을조성이 전액 감되었는데 이거는 마을단위마다 바라는 건데 어떻게 해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까? (

김용호 공무원석에서 - 이거는 도시과 소관 같습니다. 마을하수도는 주택담당에서 처리하는 걸로, 아, 민원봉사과에...)

그런데 여기 건설과로 나와 있네요?

이것 감액돼 가지고 지역개발담당으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싶은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알아서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바라는 사업인데 전액 감이 돼서 의심이 돼서 물었습니다. 149페이지 보건소에 보건지소 개보수비가 왜 전액 감이 됐습니까?

어지간하면 고치지 않고 신축하기 위해서, 올해는 안 했습니다. 효령, 부계는 내년에 짓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이거는 보건지소의 개보수비입니까?

예, 보건지소의 개보수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운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는 농정과 소관이지 싶은데 56쪽에 축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얘기해 주십시오. 2,100만원 올라왔는데.

56쪽은 세입인데요?

그러면 121쪽 한번 봐 주십시오. 축산농가 톱밥 지원이 전액 감됐는데 지금 농민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는데 톱밥 지원 5,900만원이라고 하면 적은 돈도 아닌데, 아직 이것 지출 안 했지요? (

전재구 공무원 석에서- 그것 축산 관련인데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7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인부임을 1,000만원 더 계상했는데 거기는 산재보험료 같은 것 안 따라도 됩니까?

이게 당초에 도비가 1,008만원, 군비 5,502만원, 실지 도비가 늘었습니다. 1,008만원에서 2,073만2천원입니다. 이거는 인건비에 대해 도비를 더 지원 받았다는 그 내용입니다.

예, 지금 인건비가 증액되는데 거기에 따른 산재 보험료가...

보험료는 있는데 이게 추경 변경되는 부분만 나타나니까, 여기 인건비가 나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새마을과 96페이지 뒷면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3년도 것을 지금 반납합니까?

문화유적 분포지도제작 사업 이게 전체 금액이 1억2,000만원으로써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004년 11월 9일부터 2005년 12월 16일까지인데 도 문화재청의 지시에 따라 2003년이지만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2006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반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사회복지과 민간경상보조에 670만원, 이것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아까 감액됐다고 말씀하시던 것 같은데. (

전재구 공무원석에서 - 소득보전직불제는 올해 ㏊당 64만원으로 진흥지역 안입니다. 진흥지역 밖은 54만원으로 ㏊당 지원합니다. 쌀 농사 짓는 데에만. 2006년도 논농사 중에 논에서 콩이나 감자, 이런 것을 논농사로 보고 전부 ㏊를 기준해서 농가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농사짓는 게 3,500㏊밖에 안 됩니까, 우리 관내 논이 4,520㏊로 알고 있는데... (

전재구 공무원석에서 - 그런데 그 안에 하우스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입니다. 하우스나 과수 이런 것은 다 제외되고, 단지 벼농사나 콩, 옥수수 그런 겁니다. 하우스, 과수원을 다 뺀 면적입니다.)

맨 밑에 재배농가 특별자금 지원 이거는 뭡니까? (

전재구 공무원석에서 - 이거는 FTA관계로 도에서 데모를 했기 때문에, 지사님이 별도로 군비를 보태서 도에 지원해 준 겁니다. 300평당 계산해 보니까 1만2천원 됩디다.)

이것 전농가에 돌아가는 겁니까? (

전재구 공무원석에서 - 전 농가에 돌아갑니다. 벼 농사 짓는 데에만 돌아갑니다.)

그러면 위에 3,500㏊하고는 관련이 없겠네요? (

전재구 공무원석에서 - 예, 별개입니다.)

그럼 순수 벼 농사 짓는 것은 몇 ㏊입니까? (

전재구 공무원석에서 - 전체 3,500㏊인데 이거는 한 2,700㏊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전체 논이 4,520㏊ 정도인데 현재 벼 재배하는 면적이 2,700㏊ 밖에 안 된다 이런 얘깁니까? (

전재구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럼 50% 조금 넘네요? (

전재구 공무원석에서 - 그러니까 쌀 농사짓는 것만 그렇습니다.)

우리 논이 전부 4,520㏊ 아닙니까? (

전재구 공무원석에서 - 논 농업직불제 면적 전체 나온 것이 3,500㏊...)

우리 군내 전체 논 면적이 4,520평이지요? (

전재구 공무원석에서 - 예.)

지금 맨 밑에 지불하는 사람은 순수하게 벼 농사 짓는 농가만 지원한다 하셨잖습니까? (

전재구 공무원석에서 - 예.)

그러니까 그 면적이 얼마냐 말입니다. 그 면적이 2,700㏊라고 했지요? (

전재구 공무원석에서 - 예.)

이게 평당 얼마 돌아간다고요? (

전재구 공무원석에서 - 300평당 1만2천원 가까이 됩니다. 600평에 2만4천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혁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 153쪽 기본급에 어떻게 봉급 및 상여금 1억6,900만원이 감 됐습니까?

저희들 정원이 30명인데 현원이 28명이라서 감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일용인부임에 농기계 순회수리요원 2,100만원 같으면은 농민들한테 순회 수리를 안 했다는 뜻인데...

아닙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요원 2명을 예산 편성했으나 1명을 일용인부로 전환했기 때문에 2,100만원 계상 된 겁니다.

일용인부로 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것인데 어떤 부채가 좀 있었나 봅니다.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요즘 시골 노인들이 농기계 수리가 잘 안 되는 관계로 농번기에 추수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것 같아서 질의해 본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154쪽입니다. 맨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농산물 신뢰도 증진시범 이게 도비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은 여기 농장과 도 기술원, 매장, 소비자간의 실질 정보시스템인데 유기농 생산자 농장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직거래 대형 할인매장에 실시간 확인 가능한 모니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추경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화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