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수 의원 5분자유발언

민원봉사실장 오출세입니다. 평소 민원봉사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양재수 의안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령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축법, 건축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동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재정비하고 건축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며 소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변경하고 건축위원회 기능을 신설합니다. 안 제3조 내지 제9조에 있습니다. 다음 건축허가와 관련한 복합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2조입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예치금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3조입니다. 건축허가 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을 건축신고(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용도변경,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옹벽 등 공작물축조신고를 포함한다)도 수수료 납부토록 하며 수수료를 인상했습니다. 안 제15조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와 관련하여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안 제17조입니다. 건축물 사용검사 업무대행자를 지정했습니다. 안 제19조입니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의 대가기준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유지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23조입니다. 건축물을 건축(용도변경 포함)할 경우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한 대지안의 공지기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28조입니다. 맞벽건축을 할 경우 건축물의 용도, 층수 등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29조 제2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2,16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에는 확정되기전 자료라서 착오가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22일부터 7월 11일까지 예고는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조례내용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요내용 조별 되어 있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안을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드린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총칙 개정안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2페이지 제2장 건축위원회입니다. 제3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것은 종전에 1장 총칙 제3조에 있는 건축위원회를 장을 별도로 2장으로 만들어서 설치, 구성, 직무, 회의 등으로 세분화 했습니다. 다음 제4조 구성은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음 2항입니다. 2항은 거기에 보면 직제개편에 종전의 건축민원담당주사에서 민원 자가 들어갔던 것이 이번에는 거기에 맞게 민원 자를 뺐습니다. 그 민원 자를 뺀 조문이 되겠습니다. 3항 규정에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다음에 추가로 좀 넣었습니다. 추가로 더 넣은 것이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방재, 건축에너지, 건축물경관, 조경, 도시계획, 조형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추가로 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시행령에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세분화 했습니다. 그다음 4항 규정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인데 법령개정에는 3년으로 더 늘렸습니다. 5항 규정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1항 2항은 조항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제6조 회의 1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것은 미비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신설했습니다. 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3항 4항도 조항 변경만 되어 있고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제7조(기능 등) 영 제5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1호, 제2호 건축물의 건축계획 2.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승인대상 공동주택의 건축계획은 신설된 사항으로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1번부터 5번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8조 전문위원회 이것은 현행 조례에는 소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새건축법에는 전문위원회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어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소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변경합니다. 그다음 제9조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이 사실 조항변경입니다. 현행 3조 7항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제3장 적용의 완화 및 특례는 신설입니다. 제10조 적용의 완화는 현행과 같습니다. 종전에는 총칙에 있던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현행 조례는 건축위원회라 하는 것을 개정조례안에서는 위원회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3조에 보면 이하 위원회로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 자를 뺐습니다. 다음 9페이지 건축위원회의 위원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11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이것도 현행과 같고 조항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제4장 건축물의 건축 이것도 장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법 제8조의2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복합민원 일괄심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운영규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업무담당 부서의 장을 협의회운영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서 담당직위를 가진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한다. 2. 관계 공무원은 협의회에 참석하여 관계법령에 근거한 의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3.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서기 1인을 두고 서기는 당해 건축업무 실무담당자가 된다. 4. 기타 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건축법령에서 명문화한 것을 조례로 명문화한 것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제1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착공신고 시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건축공사 현장안정관리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예치금의 산정, 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예치금의 산정 : 건축공사비는 공사 시공자가 날인된 도급계약서에 의한다. 다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도급계약서 작성이 불필요한 경우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의해 작성한 공사원가에 의한다. 2. 예치방법 : 영 제10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보증서 및 허가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예치하며 예치금을 보증서로 제출할 경우 보증기간은 시공기간으로부터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3. 반환 :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 반환하며 금융기관에 현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한다. 이 내용은 신설된 내용으로 공사중 또는 준공후 부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주변지역 환경악화 범죄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신설입니다. 그래서 예치금은 자재철거 및 휀스설치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나 미관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제14조 건축신고 현행과 같고 조항만 변경되었습니다. 제15조 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용도변경,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자는 으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바꾸었습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의 내용입니다. 수수료 기준은 참고로 해주시고, 이것은 그동안에 수수료가 여러 가지 다른 수수료 하고 비교를 해볼 때 좀 현실화가 되지 않아서 이번에 현실화를 하면서 저희들은 인접한 여타 함안, 창녕 인접 시군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추어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제16조 가설건축물도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제17조(건축물의 사용검사)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건축물은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것은 건축법에서 조례에 위임된데 따라서 그것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건축공사 완료 시 허가권자가 사용검사를 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건축사에게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은 허가권자의 사용검사없이 사용승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7페이지 제18조는 현행과 같고 18페이지 제19조 중간부분에 건축사법에 의거 의령군 내에 건축사 사무소를 둔 건축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토록 하며 군수가 건축허가서 교부 시 업무대행자를 지정한다. 단, 의령군내 건축사 사무소를 둔 건축사가 2인미만이 될 경우 업무대행 건축사를 별도로 모집한다.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좀 지원을 해주고 살리는 그런 차원에서 관내 건축사를 두기로 했습니다만, 현재 의령군내 건축사사무소 2개소 있습니다. 2개소 있는 데는 사용검사는 설계를 한 업체가 아닌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한곳이 만약 되면 2개 업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다음 제20조 이것은 현행 제9조를 제18조제3호의로 이것은 조항이 바뀜으로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20조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 거기에 지금 현행 조례에는 지역건축 사회에서 대리하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을 서식에 제2호 서식에 의거 업무대행 수수료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로 확실히 명문화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항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항은 현행과 같고 다음 21조 수수료의 지급입니다.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 금액으로 별표2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수수료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수수료 지급기준을 정부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를 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이 금액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제23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법 제26조제1항 및 영 제23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집합건축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은 각호와 같다. 1. 영 제3조의4규정에 의한 판매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2. 영 제3조의4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서 주택법 제48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건축물 이것이 판매시설 용도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대지안의 조경 및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도 조항만 변경되었습니다. 25페이지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은 삭제를 했는데 도·소매 진흥법 폐지에 따라서 이것도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25조 식재 등 조경기준은 조항변경됨에 따라서 조항만 변경이 된 것입니다. 다음 26페이지 도로의 지정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건축위원회 이하 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 자를 뺐습니다. 그다음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은 장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이하는 건축법령에 따라서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제28조 대지안의 공지 법 제50조 및 영 제80조의2 규정에 의한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할 거리는 별표3과 같다. 별표가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면 현행보다 조금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정책이 조금 국토난개발이 되고 있다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진압 통로보다는 화재가 났을 때 소방, 개인간의 개방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기준이 조금 강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9조 맞벽건축 제2항 영제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맞벽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어서 맞벽대상 건축물 용도 및 층수 : 단독주택이 아닌 용도로서 2층이상 2. 맞벽건축물의 수 : 2개이하 이것은 적용되는 지역이 상업지역과 12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도시미관을 위하여 2이상의 맞벽건축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입니다. 다음 제30조 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는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30페이지 2항은 거기보면 시설녹지 되어 있는 것을 공원·광장·하천으로 시설녹지를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31페이지 3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현행과 같고 조항만 변경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2항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종전 건축조례에서 위임하고 있던 것을 건축법시행령에서는 규정했는데 조례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가부터 나 이것도 건축법령에 의해서 삭제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 36페이지 제6장 이것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건축법에서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43페이지 제8장 공개공지 등은 제32조 1항은 현행과 같고 밑에 1호가 현행 8호까지는 기존 있던 것을 다시 언급을 한 것이고, 44페이지 9호보면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이것은 종교시설은 종전에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시설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수련시설은 종전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되어 있던 것을 더 세분화해서 별도로 언급규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12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판매 및 영업시설로 되어 있던 것을 별도로 언급한 것입니다. 다음 2호에 제15조를 제25조로 한 것은 조항이 변경됨으로 해서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46페이지도 현행과 같고 다음 47페이지입니다. 3호 유희시설은 현행 조례에 보면 1호는 제조시설 2호는 저장시설 그다음 3호에 시설명칭에 있어 바로 공중위생법상 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가 누락된 단어가 있어서 공중위생관리법상 앞에 유희시설 이라는 누락된 단어를 삽입한 것입니다. 4호는 현행과 같고 2항 영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 및 구역안에서 건축제한을 준용하는 공작물은 영 제11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정된 사항을 이번에 조항을 변경해서 조항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음 48페이지 제28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것이 시군까지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실제로 시군단위에서는 기능이 발휘되지 않고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건축법에서 광역시도 이상만 두도록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삭제한 것입니다. 다음 51페이지 제34조는 현행과 같고 제35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이것은 조항변경에 따라서 조항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조항변경입니다. 이것은 애매한 하상을 더 구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 부과횟수는 맞춤법상 횟수가 맞지 않아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53페이지 부칙입니다. 부칙 시행일은 1조에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현행과 같고 제2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건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효열입니다. 의령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건축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동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제9장 30조의 조문과 부칙5조에서 제10장 35조의 조문과 부칙2조로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신설된 장은 제2장 건축 위원회이며 종전에는 제1장 총칙 3조에 있던 건축위원회를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설치, 구성, 직무, 회의 등으로 세분화하였으며,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14개의 조항이 개정되며 5개 조항이 삭제되고 제2장 신설에 따라 24개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건축조례의 제·개정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었으며, 위원회의 세부적인 사항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소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명칭이 변경 되었으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처리하던 것을 건축법령에서 명문화하여 본 조례안 제12조에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운영으로 신설 되었습니다. 안 제13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은 공사중 또는 준공 후 부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주변지역 환경악화와 범죄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예치금은 자재철거 및 휀스 설치 및 최소한의 안전조치나 미관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 되었으며, 종전에는 건축허가에 한하여 수수료를 납부토록 한 것을 건축신고 수수료를 납부토록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건축허가 등 수수료는 200제곱미터 미만 단독주택의 경우 종전 3,000원에서 4,000원으로, 기타의 경우 7,000원에서 9,000원으로 연면적에 따라 차등 납부토록 안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21조 수수료의 지급의 경우 종전에는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건축주로부터 설계용역 비용을 받음으로서 허가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나 창녕군과 통영, 밀양시에는 허가건당 30,000원, 사천시에는 50,000원, 함안군의 경우 건축허가 수수료의 30％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금액으로 1천 제곱미터미만의 경우 약 152,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2007년 당초 예산에 2,167만원이 계상됩니다. 종전 건축조례에서 위임하고 있던 것을 건축법시행령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따라 건축법에서 삭제된 조항의 정리, 누락된 단어삽입, 맞춤법 정리 등 본 조례안의 전부개정안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외 입법예고와 의령군조례규칙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 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안설명 듣기 전에 과장님 좀 세워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하면 싶습니다.

과장님, 아침에 우리 사무실에서 의원실에서 한 것을 재현을 한번 해봐요. 우리 이창섭 위원하고 김안수 위원하고 저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이창섭씨하고 왈가왈부 했던 일을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나중에 얘기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여기는 공과 사를 떠나야 됩니다.

여기에는 의안심사를 하기 위해서

사를 떠나야 되는데 거기에서 아침에 이창섭 위원한테 화를 내고 학교선배다, 3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을 어떻게 보고 과장님 그렇게 합니까? 속기 적으세요. 위원을 어떻게 보고 과장님이 그렇게 합니까?

위원을 위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이창섭씨한테 말을 놓으면서 학교 선배다, 3살 많다

말을 가려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려가면서 하면 좋겠다고 그렇습니까?

예.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되요. 위원을 너무 그...... 공무원생활 한 30년 하신 분이

30년 더 했습니다.

38년이나 몇 년 했겠죠. 그 말 하는 자체가 30년이라고 하면 32년 39년까지 안되었겠습니까?

38년 정확하게는 37년 11개월 되었습니다.

하신 분이 우리 위원이 설사 미숙한 점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서 핏대를 내고 말입니다.

핏대를 올린 적이 없습니다.

이창섭 위원한테

말조심하세요. 이놈은

또 이놈은. 내가 왜 이놈아 해요,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왜 이놈을...... 나는 이놈아 한 적이

방금 이야기는 나중에 속기를 풀어보면 압니다.

아까도 이놈아 이놈아 하던데 내 말 표현이 이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놈아 그런 말은 안해요.

표현을 바로 하도록 합시다.

38년을 하든가 40년을 해도 조금 설상가상으로 우리 이창섭 위원이...... 이 자리에 와서 학교찾고 말이야

나도 의회에서 7년 가까이 의원님들을 3대에 걸쳐서 모셔보았지만 그렇게 위원님들이 하는 소리를 못 들어보았습니다.

의원하고 5대 의원들하고 그렇게 또 같이 비교하면 안되죠.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할 수가 있소. 우리 위원들이 다 들어야 돼. 몇분밖에 안보았지만 동료위원들이 들어야 된다 말이요. 아침에...... 조금 미숙하다고 해서 거기에서 말을 놓고 해서 되겠습니까? 며칠전에 문상갑 소장님도 회의가 다 끝이 안나고 나가고 했는데 과장님 사적이지만 너무 오늘 아침에 내가 불쾌했습니다.

불쾌했다면 나중에 별도로 잘못되었다면 내가 사과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순호입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오늘까지 17일동안 각종 의안심사를 하시는 위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양재수 의안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행정과 업무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07년 1월부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2단계 전달체계와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종합사회복지관, 국민체육센터 운영 등 신규업무가 증가되고 있으며, 보건진료소 사무실 이전 및 설치기준 충족을 위해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2단계 전달체계 시행을 위한 주민생활지원과 설치는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실과, 사업소의 업무를 재조정하고 신규업무 증가에 따른 담당추가 및 일부부서 명칭의 변경은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분장사무 추가는 주민생활지원과는 기획조정, 통합조사가 되겠고, 농림유통과는 마케팅이 되겠습니다. 분장사무 명칭 변경은 사회복지과가 주민복지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시설관리사업소로, 주민복지과 복지기획 업무가 주민복지로, 여성정책은 여성아동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관리업무가 국민체육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분장사무 이관은 기초생활보장은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종합복지관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시설관리사업소로, 120기동대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주민복지과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변경은 안 제4조 3항 별표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2단계 조직개편 지침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17조가 되겠습니다. 관련문건은 경남도 행정과와 보건위생과, 입법예고는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위원님들께서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문화체육과”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삽입하며 “사회복지 과”를 “주민복지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를 “제7호 내지 제9호”로 하고 제3조제2항 제6호를 “주민생활지원과장 : 기획조정, 통합조사, 기초생활보장사무” 를 신설한다. 제3조제2항 제7호 “사회복지과장 : 복지기획, 노인정책, 여성정책, 기초생활보장, 종합복지관사무”를 “주민복지과장 : 주민복지, 노인복지, 여성아동, 120기동대“로 한다. 제3조제2항 제10호 중 “유통지원” 다음에 “마케팅”을 삽입한다. 제3조제2항 제11호 중 “120기동대사무”를 삭제한다. 제4조제3항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시설관리사업소”로 한다. 제10조의2 제1항 중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시설관리사업소”로 하고 제10조의2 제2항 중 “동동리 877-24번지”를 “서동리 564번지 일원”으로 한다. 4페이지 부칙은 주민생활지원과의 신설로 사회복지과의 명칭변경에 따른 각종 조례의 수정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관할구역에 양성보건진료소를 의령군 가례면 양성리 430-4번지를 424-1번지로 하고, 관할구역을 수성으로 하고, 다음 중존보건진료소는 암하,추산,부곡,신기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화양보건진료소는 보천, 지곡, 공모를 구역으로 하고, 연리보건진료소는 의령군 용덕면 연리 397번지에서 신촌보건진료소 의령군 용덕면 신촌리 416-3번지 관할구역은 이목,가미,와요,미곡,가락,상죽,하죽,신촌,상교,하교이며, 백곡보건진료소는 관할구역을 무곡, 예동을 추가로 하고, 성당보건진료소는 마산, 포외를 추가로 하고, 여의보건진료소는 위치를 낙서면 여의리 143-14번지에서 낙서면 여의리 143-2로 하며 관할구역은 내제를 관할구역으로 추가로 합니다. 서암보건진료소는 신현을 추가로 하고, 평촌보건진료소는 운계1·2구를 추가로 합니다. 이것은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관할구역이 500인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관할구역을 확대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령군사무위임조례 제2조 관련한 내용입니다. 종전의 사회복지과 업무를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 업무로 해놓은 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07년 1월부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2단계 전달체계와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종합사회복지관, 국민체육센터 운영 등 신축성있는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의령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를 수정합니다. 직속기관 8급 1을 감원하고 사업소 8급 1을 증원합니다. 면 9급 3을 감원하고, 본청 5급 1, 6급 1, 사업소 6급 1을 증원합니다. 본청 행정 8급 1을 감원하고 행정·농업 6급 1을 증원합니다. 본청 기능 1을 감원하고 일반직 1을 증원합니다. 본청 일반직 1을 감원하고 별정직 1을 증원합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10페이지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의령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의 본청 총계 “262”를 “263”으로, 직속기관 총계 “100”을 “99”로, 사업소 총계 “11”을 “14”로, 면 총계 “154”를 “151”로 하며, 본청 일반직계 “215”를 “217”로, 직속기관 일반직 계 “54”를 “53”으로, 사업소 일반직계 “10”을 “12”로, 면 일반직계 “136”을 “133”으로 하며, 본청 5급 총계 “27”을 “28”로, 본청 5급소계 “10”을 “11”로, 6급 총계 “119”를 “122”로 6급 본청소계 “62”를 “64”로, 7급총계 “137”을 “136”으로, 7급 본청소계 “77”을 “76”으로, 8급총계 “106”을 “105”로 8급 본청소계 “56”을 “55로”, 9급총계“49”를 “47로, 9급 본청소계 “8”를 “9”로 하며 직속기관 8급소계 “23”을 “22”로, 사업소 6급소계 “3”을 “4”로, 8급소계 “3”을 “4”로 면 9급소계 “25”를 “22”로 하며, 별정직 총계 “12”를 “13”으로, 7급상당 소계 “1”을 “2”로, 교육전문요원 “1”을 신설하고, 본청 별정직계 “2”를 “ 3”으로, 본청 7급상당 소계 “1”을 “2”로, 교육전문요원 “1”을 신설하며, 기능직 총계 “79”를 “78”로, 8급소계 “13”를 “12”로, 기능직계 본청 “44”를 “42”로, 8급소계 “10”을 “9”로, 9급소계 “11”을 “10”으로, 사업소 계 “1”을“2”로, 9급소계 “0”을 “1”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령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용덕면 성비마을 신촌농원 한센정착촌입니다. 신촌농원의 행정마을 승격과 관련한 주민건의 및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인구수,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주민생활 불편 및 정서적 소외감 해소를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용덕면 신촌리 관할구역 신촌, 성비를 신촌, 성비, 신성으로 합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 및 제5항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4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연간 이장의 수당과 보수는 328만원 추가소요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의령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령군 이장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별표”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중 용덕면 신촌리 란의 정수“2”를 “3”으로 하고, 관할구역중 “성비”다음에 “신성”을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령군반설치조례」“별표”의령군 리동반 명칭 및 관할구역중 용덕면 신촌리 란의 마을명 “성비”다음에 “신성”을 신설하고, 반명칭을 각각 “1”로 관할구역을 각각 “성비마을 일원”, “신성마을 일원”으로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효열입니다.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검토보고서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행정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행정과-14747호로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2단계 실시 시군 정원이 5급1명증,9급 감1명으로 우리군 외 12개 시.군이 2006.11.24일자 정원 승인되어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분장사무의 추가, 분장사무의 명칭변경, 분장사무를 이관하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중 양성보건진료소의 위치와 관할구역변경 외 9개소를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안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국민체육센터 운영 등 신규업무증가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일부 개정안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조례규칙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 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검토보고서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정원 내에서 직급별 정원표를 수정하기 위하여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직급별 정원표의 기관별 현황으로 본청이 262명에서 1명이 증가하고 직속기관이 100명에서 1명 감소되며 사업소가 11명에서 3명 증가되고, 면이 154명에서 3명 감소되며, 직급별 정원현황은 일반직 5급 1명, 6급 3명이 증가되고 7급 1명, 8급 1명, 9급 2명이 감소되고 별정직 1명이 증가되고, 기능직 1명이 감소하는 내용으로 총 정원은 565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2007년 1월부터 주민생활 서비스 2단계 전달 체계와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신축성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의 일부 개정안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외 입법예고와 의령군조례규칙심의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용덕면 신촌리의 이장 정수는 현재 신촌과 성비마을로 2명이며 신촌, 성비, 신성마을로 이장정수를 3명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으며, 신성마을은 현재 신촌 농원으로 용덕면 소재지에서 남쪽으로 약 4km 거리이며 주민들은 주로 닭, 돼지사육 등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36세대에 7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성비마을은 신성마을로부터 약 1km정도 윗동네에 있으며 16가구에 3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상마을인 신성 주민들은 지역특성에 의해 생활불편과 정신적 소외감 해소를 위해 신성 행정마을 승격을 원하고 있으며, 성비 주민도 현재 성비마을의 다수를 차지하는 신성마을 주민과 융화하지 못해 주민의견 수렴 등 불편이 크므로 신성 행정마을 승격에 찬성하므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안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잠시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중에 얼마전에 우리 양재수 위원이 전문위원님들에게 당부말씀이 검토의견 중에 긍정적인 답변만 일관해온 데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에 지난번 별정직 관계를 듣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표결로 부결을 시킨 바 있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은데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검토의견에 이런 것을 제시하지 못하는 우리 전문위원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빠짐없이 좀 표기를 해서 지나간 일을 다시 상기할 수 있는 그런 검토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령군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기구 설치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설치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설치합니까?

예.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생활지원서비TM는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금년 7월달부터 우리 도내에서는 진해와 함안, 하동에서 시행을 하고 2단계는 13개 시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1상담실 설치비를 1,600만원씩 교부세가 75% 도비가 25%해서 지원이 되며 상반기 내년 7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전 시군에서 다 실시를 합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4개 시군이 되겠습니다만, 이때에는 국비 지원이나 예산지원은 없습니다.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이다 그렇죠?

예,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기구개편 이후에 행정업무에 효율성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기구개편 시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 업무를 포함해서 120기동 업무를 포함해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히 잘 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입안해서 심의했는지 모르지만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정수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장정수조례 검토의견에도 보면 16가구에 32명인데 물론 특수한 조건이라면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반장기구가 있습니다. 거리도 멀고 자연부락의 어떤 문화가 잘 안되는 부분때문에 우리가 반장기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면 가능한데 또 이장을 증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제안이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 지역이 특수성이 있고 우리 관내에는 성비하고 신성마을에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을 통합하면 자체적으로 그 부락에서 반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정수를 늘려서 이장의 역할을 해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는데

반장하고 이장하고는 반장은 수당이 없고 리동장은 수당이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읍면에서 행정지시나 협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 이장도 .....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이장이라는 것이 옳게 임금을 주고 옳게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장들이 지금 놀고 있습니다. 여기에 32명 같으면 거의 업무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우리 예산만 소요되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면 16가구에 32명은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일붕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156명정도 되는데 특수한 지역에는 주민들하고 융화가 안된다 아닙니까? 그쪽에도 지역주민들이 요구한다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온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약 6배입니다. 특수한 조건도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별정직 1명을 증원하겠다고 했는데 9월 28일날 이 자리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아시죠?

맞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상정된 이유는 지금 현재 집행부서에서 첨단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각종 학교명문화라든지 교육원유치라든지, 노인대학 운영, 관내 중고등학교와 각종 교육에 대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제를 교육담당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교육업무를 충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논쟁이 참 많이 오고가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이고 의장실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별정직, 과장님은 군수님이 나가면 위에 사람이 나가면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면 안 그렇거든요. 과장님 이것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다 안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에 제4조 임용자격 제8조 근무상한연령 이 두가지만 한번 읽어주세요. 위원님들에게 이 자료를 안주었기 때문에 자세히 모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제4조 임용자격 법 제31조의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2항 별정직 공무원중 일반직 1급 내지 1급상당의 보수를 받는 직위에 임용된 자는 당해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서관 또는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항 제2항의 임용자격 기준에 관하여는 직무분야별 상당 계급별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다음 제8조 근무상한연령 제1항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단계급에 해당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한다. 제2항 별정직 공무원은 해당 근무상한연령이 달하는 달에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

과장님한테 왜 이런 것을 위원님들에게 읽어드리라고 한 것은 제가 밖에서 들으니까 의장님한테나 몇 명 위원들은 잘알고 있습니다. 정년이 일반직하고 같다고 적혀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과장님은 보면 별정직이 들어와도 나갈 수가 있다

본인이 원하든지 임용권자가 그 일이 필요없다든지 그 사람이 필요없을 때 또 근무상태가 나쁠 때에는 직권면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임용권자가 면직을 안시키면 못하죠?

면직을 안시키면 못합니다.

밖에서 듣기로는 넣을 때는 임용권자가 넣었는데 잘못한다고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특이한 사건이......임용권자가 어떻게 내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내보내야 됩니다.

내보낸다?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계장님들 다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계신데 이 이야기를 기분나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임용자가 지정면에 계시는 손호영씨라고 어린아이들은 몰라도 공무원 500명이나 일반인들 신문기자님들이나 밖에 전체 이 문제 때문에 손호영이가 별정직으로 들어온다 이런 말씀을 밖에서 과장님 들은 것이 있습니까?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바가 없습니까? 들은 바가 없으면 공무원 직무유기입니다.

그것은 설로서만 듣지 그 사람이 들어온다는 것은 설입니다.

9월 28일 이 회의실에서 그런 이야기가 안나왔으면 의령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는 끝났습니다. 순탄하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약 오늘까지 2개월 20일정도 되는데 이 2개월 20일동안 손호영이 아니면 전문성, 제가 부림면 출신이지만 의령에 의령읍민이 얼마나 됩니까? 만명은 되겠죠?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38년 가까이 공무원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부림면 출신이라서 의령에 중동, 하리같은 데는 모르지만 우리 과장님은 용덕이나 사실 누구 집 아들, 누구 집 자식, 누구 집 며느리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모르지만, 이런 데 만명정도 되는데 4년제대학 나와서 교육전문성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도 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야기를 의장님에서 들었고 아까도 들었는데 이 문제가 지정면에 도청 기능직 손호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안타깝느냐. 도에 잘 계시는 분을 우리 의령읍안에 있는 사람, 부림면에 1명 채용해달라는 소리는 안합니다. 의령읍안에 계시는 분을 하나 채용해주면 좋겠는데 아까 과장님은 의령읍 사람도 채용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이 싹 다 퍼져 있습니다. 손호영이가 별정직으로 들어온다고. 이 안타까운 일을 과장님이..... 새로 올라온 일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분도 별정직 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이 안되면 안됩니다.

안되죠. 아까 그것 때문에 물어보았어요. 일반공무원이라면 못들어와요.

본인이 들어오고 싶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자격기준이 있고 임용권자가 임용을 해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임용권자가 하고 임용자격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밖에 나가면 안되니까 그렇죠?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 사항을 점심시간까지 충분한 의견을 들어보고 하기 위해서 점심시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도 좋은 것 같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찬성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5대 의회에 들어온 지가 5개월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 경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 개인의 소신을 한가지 표현하고자 합니다. 현재로 보면 저는 순수하게 농촌출신 농민의원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의령에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보면 군수님이 내걸은 공약사업에 보면 농촌부분에 농민들이 수량만 상품수만 만들면 판로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심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을 펼쳐가고 있고, 또 하나는 인구증가 시책에 교육문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셔서 현재 제가 듣기로는 학생수가15명정도 증가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법률이 어떤가를 상세히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을 저 개인적으로 한번 힘을 실어주며는 좋지 않겠나 하는 찬성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조금전에, 지금 12시 20분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화의를 잘하느냐 산으로 올라가느냐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김안수 위원이 정회요청을 하고 또 본 위원이 요청하는데도 자꾸 강행을 하겠다

위원입니다. 김안수 위원, 김규찬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론을 하는 뜻에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의안 검토사항이 어제 위원들한테 배포가 되었고 충분히 내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 김규찬 위원이 10분간 정회요청을 한 바가 있고 하니까 본 위원은 계속 속개를 하는 것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토론은 우리 위원들만 있는 자리에서 토론을 하기로 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나가주었으면 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처음부터 이것을 전체로 묶어서 토론을 물으셨는데 이 각 분야별로 성격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은 별도의 토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이야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김규찬 위원께서 하신 얘기는 지난 9월 28일자로 본 회의실에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분명히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서 부결시켰던 부분을 제가 다시한번 상기시키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 양재수 위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의령군 학교살리기 일환으로 학교지원법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다같이 지방세 5%이상을 지원하기로까지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서 집행부에 올렸고 그 외 학교지원법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집행부로부터 요구한 의도대로 저희들이 다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며는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느냐. 정말 아까 임용기준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김규찬 위원 자료 좀 주세요. (김규찬 위원 자료전달) 처음부터 제가 얘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부결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제가 그 당시에 학교의 정책은 교육청으로부터 정책을 받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원만 해주는 그런 부서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아무리 우리 집행부에서 교육정책을 내놓았다 손 치더라도 학교에서 그 정책이 맞지 아니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정책을 받아서 여기 집행부 정책하고 혼합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지금 사람을 그 자리에 두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곤란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검증되지 않은 그분을 별정직으로 앉히자는데 제동이 걸렸던 것입니다. 그때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다 학교살리기, 또 인구증가시책 정말 우리가 쌍수들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가 좀 심도있게 생각해봐야 되겠다, 지금 일부에서 이 문제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부결시킨 지 두달이 조금 넘어서 다시 이것을 재상정 시켜서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면 농락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의회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민들의 대표기관으로 있는 우리 위원들이 불과 두달만에 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들 상호간에 의견이 상충하게 만들고 또 어떻게 보면 위원간에 이질감을 가지는 그런 일들을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집행부의 일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의회도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문제를 두고 지난번에 우리가 부결시켰을 때 외부에서 많은 자찬도 받았거니와 또 질타도 받았습니다. 아까 우리 행정과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저희들이 많은 제보도 받았고 해서 전부 다 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세워놓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채용하겠다는 그 뜻에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며칠전에 경상남도지사가 별정직 공무원 때문에 얼마만큼 언론에 두드려 맞았습니까? 우리 행정과장님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친인척을 고용해서 그렇습니다.

되었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요, 단순히 우리끼리 앉아서 말장난으로 또 사적인 감정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면 앞으로 해쳐나가기에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만 군민이 우리 의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만일 이 문제가 또다시 우리가 이 문제를 되돌려서 한다면 누가 의회를 믿고 누가 의회를 신뢰를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판단 잘 하십시오. 저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믿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른지. 다른 조건이라면 적어도 쌍수를 듭니다. 또 그분이 아니면 교육정책이 안돌아 갑니까? 그래서 이 과정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데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외부에서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제 뭔가 우리 5대 의회가 출발점이 미래가 보인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의원 상호간에 신뢰를 쌓지 못하는 이 부분에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다시한번 우리 위원님들 잘 생각을 가다듬어 주시고 어느 것이 정도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실제 이 문제는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간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 5대 때는 연령대가 48세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을 못한다면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이창섭 위원도 ..... 초등학교 교육시키는 자리도 아니고 김안수 위원님 정회를 했는데도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시간끌기 하는 것도 아니고 똑바로 하십시오.

비밀투표로 합시다.

찬성이면 가고, 부결은 부입니다.

표결을 하셔서 네등분으로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종료)

재무과장 최호영입니다. 의령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유사사무간의 수수료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9567호)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동 규정에 맞게 해당 수수료의 요액을 조정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수수료를 1필지당 현행 50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되는 것이고, 두 번째,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수수료를 1주택당 현행 50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하고, 다.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수수료를 1주택당 현행 50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라. 지방세납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1건당 현행 500원에서 800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먼저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 2006-490호로 2006년 10월 12일부터10월 31일까지 했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령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령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의령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를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1 서식은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로서 변경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세에 관한 증명, 가. 납세완납 증명 에 800원으로 나. 세목별 과세 증명에 8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8번째, 토지 및 주택에 관한 사항 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서 1필지 800원, 나.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에 1필지 800원, 다.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에 800원, 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중 칼라 발급 중에서 도면 첨부의 경우는 800원에서 1,5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령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역모기지론 주택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06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의령군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면서 일부 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가. 역모기지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25경감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나. 한국농촌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의 100분의 50 경감함을 삭제하였습니다. 다. 농공단지대체입주자 재산세 감면 입주기한 조건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8조입니다. 라. 지방이전공공기관의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경감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0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6674 2006년 11월 2일 경남도 세정과-11104 2006년 11월 2일 호에 의한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이며, 예산조치는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 2006-582 2006년 11월 20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하였고, 의령군조례규칙안 입법예 고에 관한 규정 제5조에 의거 10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령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주요내용에 나오는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기존 규정을 그대로를 인용했기 때문에 주요 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먼저 안 제8조 21페이지입니다. 제8조(역모기지실시 주택에 대한 감면)「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 제4호의 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음 30페이지 안 28조입니다. 조건 일부가 삭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8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에 한한다)가 취득하는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동동농공단지 2. 정곡농공단지 3. 부림농공단지 4. 봉수농공단지 다음은 안 제30조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0조(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공공기관이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얻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최초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효열입니다. 의령군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6년 6월 29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해당 수수료의 요율을 조정코자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개정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기준을 살펴보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수수료, 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수수료, 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수수료, 지방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납세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현행 500원에서 최저 720원에서 최고 880원까지 조례에 규정될 수수료 금액이며, 우리군에서는 800원으로 개정하였으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수수료는 칼라발급 또는 도면첨부의 경우 1,000원에서 1,500원으로 현실성 있게 상향 조정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 전국적으로 통일 함으로써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망실 징수금의 납입의무 면제신청 및 재산대부에 관한사항 4건에 대하여는 허가 및 신청사항으로 증명서 발급실적이 전무하므로 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에서 삭제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조례규칙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현행 의령군세 감면조례는 2006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감면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기 위하여 본문 34조와 부칙 3조에서 본문 38조와 부칙 3조로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령군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전부 개정안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조례규칙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근도입니다. 의령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자연재해의 재발 및 확산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각 용어의 정의를 정함이 안 제3조입니다. 나.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을 정함이 안 제4조입니다. 다.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를 정함이 안 제5조입니다. 라.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를 정함이 안 제6조입니다. 마.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 안 제7조입니다. 바. 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이 안 제8조입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없으며,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 2006-488호 2006년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 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미터 단위로 표시한다)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개 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건축법」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나 정지작업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상식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 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 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 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 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 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강구하여 이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1” 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②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 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 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이 경우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 적으로 자연재해위험 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 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 적으로 자연재해위험 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다른 개별법·개별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령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연환경의 변화 및 사회 환경의 개발로 인한 인위적인 변화가 가중되어 재해의 위험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재해영향성 검토를 받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개발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는 것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검토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이 안 제2조입니다.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나. 검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이 안 제5조입니다. 매 회의 또는 서면 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토록 하고,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나 회의개최 필요시 회의를 소집토록 함입니다. 다. 검토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이 안 제7조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재해저감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을 검토 하도록 함입니다. 라.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이 안 제9조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마. 협의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이 안 제10조입니다.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의령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토록 함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예산조치는 해당없으며,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고 2005-3095호로 2005년 11월 7일부터 11월 26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의령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규정에 의거 의령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①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재난관련 부서장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의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촉장의 교부)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원장) ①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의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②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장이 검토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검토위원회 운영) ①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위원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 4. 기타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7조(기능) 검토위원회는「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 토 항목 제8조(검토의견 제출)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지침서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 ①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검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의견 반영)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 ①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 ①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검토사항 4. 토의진행사항 5. 위원발언 내용 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①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③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4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정하기 때문에 제가 한 자도 빠짐없이 읽어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강호철입니다. 의령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위험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히 하는 지형도면을 작성 비치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을 설치함과 아울러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하여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 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령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검토위원회의 사전심의 절차이행을 위하여 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산과 하천이 많은 우리지역의 여건을 감안하면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설치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입법예고와 의령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조례안 내용 중 달리 수정할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이 조례는 제정하는 조례라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가 발족되어 도면을 만들 것입니까?

도면은 만들어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군민의 재산권 침해가 되기도 하는데 물론 도면안에는 안될 것이고 큰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는데 시행함에 있어서 군민의 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곳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민간에 접한 곳은

있는 지역만 하는데 앞으로 확대가 될 수도 있는데 국지성 호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할 개연성이 많습니다.

확대하시더라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서상보입니다. 의령군먹는샘물주식회사설립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1997년 3월 21일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과 주식회사 풀무원샘물간에 공동출자하여 먹는 샘물 공장을 설립하여 우리군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투자 및 운영방식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필요에 의하여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그 이후 여건변경에 의하여 주식회사 풀무원이 공장설립을 하지 않았으며, 현재로서는 조례가 존치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령군먹는샘물주식회사설립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령군먹는샘물주식회사설립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호철입니다. 의령군먹는샘물주식회사설립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입니다. 1997년 3월 21일 제정 공포한 의령군먹는샘물주식회사설립및운영조례는 제정이후 주식회사 풀무원샘물의 공장설립 및 운영사실이 없어 조례의 존치가 부적당하여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간의 경과를 지켜보면 본 조례안의 폐지는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령군먹는샘물주식회사설립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를 폐지하고 만약에 다시 먹는샘물 회사가 생기면 다시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회사가 생긴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풀무원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건강 종합계획 2010 실현을 위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건강욕구에 부응하고 주민 건강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현황분석 및 중점과제, 중점과제 해결전략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 확충 및 정비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워포인트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다음 슬라이드 목적은 보건기관 재정비와, 장비의 보강, 인력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활대로 방문보건사업 확대 실시로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과 양, 질적으로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입니다. 다음 지역현황입니다. 취약인구 현황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640가구로 8,515명, 독거노인은 2,789가구입니다. 다음 보건의료자원 현황은 의원이 10개소, 병원 2개소, 치과의원, 한방의원 각 4개소, 119 구급대 1개소, 약국 9개소로 총 30개소입니다. 다음 보건기관 현황은 보건소, 보건지소 10개소, 보건진료소 10개소입니다. 다음 지역사회 현황은 만성질환이 2002년도 대비 완화율이 67% 증가하였습니다. 사망원인은 노환이 47%로 높아졌고, 암과, 순환계 질환, 흡연율, 음주율은 떨어졌습니다. 건강검진율은 28% 높아졌습니다. 다음 문제점으로는 생산연령층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18,981명이고, 노인인구가 늘어났고, 노년 부양비가 44%로 증가하였고, 만성질환자도 늘어났고,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도 69.6%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저희 의령군의 중점과제는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주민영양사업,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만성질환사업은 2006년도 지역주민 설문조사 결과 고혈압, 당뇨병 관리가 만성질환 관리사업 분야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만성질환자 이완율이 높아져서 주민을 대상으로 생활습관 교정과 올바른 치유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영양사업은 영양개선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 분야 2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영양 권장량이 75% 미만으로 단백질 40%, 칼슘 78.2%, 비타민 B1 83.1% 등 심각한 영양 불균형을 보이고 있어 보건소를 중심으로 영양보충식품 지원 등 영양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은 BCG, 소아마비 등 예방접종 사업이 세 번째 중점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접종율은 여기 파워포인트로 보이는 것 보다는 훨씬 높은데 부모들의 무관심 등으로 일단 등록관리율이 저조합니다. 보건소에서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관리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중점과제 해결전략 수립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은 현재 보건소에서 조기발견하여 등록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혈압 1,695명과 고지혈증 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 관리사업 목표는 고혈압환자 등록관리율을 현재 6.5%에서 2010년까지 24%로 향상시키고, 당뇨병 환자는 현재 5.4%에서 2010년까지 8%로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자원투입 계획은 추정치로서 군비 2,400만원과 건강증진기금 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민영양사업은 1인 1일 평균 식품섭취량이 우리나라가 1,235g인데 우리군이 1,046g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섭취 부족이 40%, 비타민 B1은 83%나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만도는 체질량 조사를 조사했을 때 정상상태가 6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장 영양소 섭취 인구비율을 현재 30%에서 2010년까지 50%로 높이겠습니다. 적정체중 인구비율을 75%까지 높을 계획입니다. 다음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접종율은 취학전 아동 59%, 장티푸스 84%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한 것만 이런데 이 등록전산관리 목표가 100%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목표를 취학전 아동 예방접종 관리율을 현재 59%에서 90%로 높이고, 면역력이 약한 65세 이상 노인들의 독감예방 접종 관리율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해서 건강수명은 연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건강수명을 2010년까지 72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우선순위는 영양사업은 행위요인은 식습관, 비행위요인은 식생활 문화, 신체활동 및 운동은 운동부족, 운동시설 및 시간부족, 금연사업은 금연의지를 높여주고, 절주사업은 음주문화를 바꾸는데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영양사업은 모유수유 및 이유식 교육을 월 1회 하고, 비만교실 운영을 4기 100명을 하고, 취약지역 주민 영양보충 식품 지원을 150명하고, 취약지역 주민 영양실태조사를 11월 중에 조사할 것입니다. 신체활동 및 운동사업은 군민 건강걷기 대회를 연 2회 실시하고, 어린이 건강캠프를 연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금연사업은 직장인 흡연실태 조사를 사업체 800명을 대상으로 하고, 금연클리닉 사업을 160명 등록할 예정이고, 홍보 및 가en캠페인 연 2회, 법령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연 3회 실시하겠습니다. 절주사업은 음주실태조사와, 절주홍보관을 운영하고, 문제음주 예방 및 홍보캠페인을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목표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의 구강건강 수준을 높이고 호발연령의 어린이 관리를 통하여 구강진료 소비자율을 58.17%까지 올리는데 있습니다. 세부 사업계획은 치아 홈메우기, 노인의치 보철사업, 스케일링 시술, 불소겔 도포사업입니다. 다음 개별사업 계획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현재 등록관리 가구 현황은 914가구입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은 현재 관리하는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은 보건소를 중심으로 정신보건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정신건강 수준과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이 목적입니다. 등록관리 가구 현황은 정신보건센터에 130명, 치매상담센터에 40명입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처가 목표입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전염병 관리업소 종사자 2,000명, 결핵관리 16명, 기생충관리 83명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은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불법 의료행위 및 부정, 불량의약품 등의 유통근절을 통하여 우수의약품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목적입니다. 추진현황은 의료관리 사업은 21개소를 대상으로 연 4회 지도하고, 약무사업은 20개소에 연 4회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진료원 지도감독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소에 6명, 보건지소에 18명, 민간병원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계획입니다. 우선순위 별로 백곡 보건진료소, 의령군 보건소 2층 증축, 지정면 보건지소, 평촌 보건진료소, 정곡면 보건지소, 화양 보건진료소, 칠곡면 보건지소, 서암 보건진료소 순으로 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비계획은 방문보건차량 1대, 전자동 혈압계 7대, 광중합기 4대, 치과용 진료의자 부림 통합보건지소에 1대, X-선 자동현상기 2대, 스모크 스크린 1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예산계획은 참고로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효열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군의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4년 단위로 수립한 후 지역 주민의 건강 요구에 부응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주민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경상남도지사에게 제출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중점과제 해결전략, 일반사업 추진계획, 인력확충계획, 보건시설 및 의료장비 확충계획으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4조에 4년 단위로 수립하되 수립시기는 계획시행 전년도 6월말까지로 되어있고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지역보건의료 심의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있어 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2주이상 공고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본계획은 의령군 홈페이지와 도민일보, 경남신문에 2006년 11월 7일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은 2006년 4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작성지침에 합당하게 계획수립 하였으므로 본 계획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