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내년도 예산과 금년도 결산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2월 11일 연제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12월 20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가 의장님으로부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리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후 실과별 예산안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감안하여 가급적 간단 명료한 질의와 답변으로 회의 시간이 최대한 절약될 수 있도록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02분 ↑TOP 안건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이삼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권호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11일 자로 구의회에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배부해 드린 개요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24억 4,500만 원이 증가한 1,096억 1,8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5억 4,700만 원이 증가한 986억 4,2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는 1억 200만 원이 감소한 109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 중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에서 1억 8,100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4억 4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7억 9,1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2억 9,900만 원, 시비보조금 2억 3,400만 원이 각각 증가되어 총 15억 3,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3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 예산은 총 25억 4,7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인건비는 상용직 퇴직금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산불감시원 사역인부임 5,000만 원, 동 직원 인건비 3억 7,100만 원 등 5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5억 3,3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구청사 기본유지비 300만 원, 보안등 전기요금 700만 원 등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국제교류 관련 경비 5,700만 원, 연금부담금 5,200만 원, 개별주택가격조사 검증수수료 2,300만 원 등 불요불급한 경비 5억 1,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억 9,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장애수당 1억 500만 원,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비 1억 6,700만 원,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13억 7,700만 원, 주거급여 2억 6,300만 원 등 25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1억 2,700만 원, 긴급 복지지원 2억 6,900만 원 등 9억 300만 원이 감액하였으나 총 16억 2,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특별교부세 사업인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관련 동사무소 상담실 설치사업 1억 400만 원, 중앙로～거제로간 도로개설 공사 3억 원 등 4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9,800만 원, 쓰레기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 수수료 6,200만 원, 세입 감소에 따른 도로굴착 복구비 5억 원 등 9억 2,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5억 1,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7페이지에서 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특별회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소득및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1,100만 원, 주차장 1억 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200만 원 등 3개 특별회계에서 총 1억 1,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11페이지에서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 11일 자에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추가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 1페이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후 사회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변경 내시와 공무원 명예퇴직 관련 경비, 동 직원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를 추가‧조정 반영하였으며,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 증가에 따른 세출 예산을 증액 반영하고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금번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제출한 예산안 보다 900만 원이 증가한 총 1,096억 2,7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800만 원이 감소한 986억 3,3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1,700만 원이 증가한 109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수정사항은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1,5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시비보조금은 700만 원이 증가하여 당초 제출안 대비 총 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구체적 내역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 3,400만 원과 경상적경비 500만 원이 증액 계상된 반면 보조사업비 400만 원과 예비비 4,300만 원은 감액 계상되었으며 상세한 내역은 4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700만 원을 세입‧세출 예산에 각각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사항별설명서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을 대비하여 세입‧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추경으로써 자체 세입 변동분과 특별교부세 등 의존세입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세출 예산을 정리‧조정 편성하였을 뿐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되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권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실․과별 심사 시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예산액은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액 보다 2억 445만 원이 증액됨으로써 비율로는 2.28%가 증가한 것임. Ⅱ.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1. 예산총칙의 주요경정 내용

․세출예산 총액 및 일시차입금 최고액 경정 내용 (단위 : 천원)

예비비는 58억 158만 7천 원으로 한다. 2.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천원) □ 일반회계 세입부분 증감내역

세외수입이 6억 1천만 원, 지방교부세 4억 원, 조정교부금 8억 원, 국․시비보조금 15억 3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세외수입 7억 9천만 원이 감소되었음. 나. 세출예산 편성내역 (단위 : 천원) □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

직원 및 일시사역 인부임 등 인건비 5억 4천만 원과 국제교류 관련 경비 5천 7백만원, 연금부담금 5천 2백만 원 등 경상적경비 4억 9천만 원 등 경상예산이 10억 2천 8백만 원 감액 조정되었음.

증감내역 (단위 : 천원) ○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진료비 보조사업 예산의 증가로 제2회 추경 대비 8.32%가 증가한 1억 4,789만 원이 편성되었음. □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가. 세입예산 (단위 : 천원) 나. 세출예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실과별 종합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우리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에 근무하는 6급 담당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세입부분 52, 53, 55페이지, 세출부분은 75페이지에서 7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재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7,900여만 원의 예산 절약이 있었는데 많은 부분에서 예산 절감을 하셨습니다. 예비비가 24억 4,0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증가 요인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이권호입니다. 김홍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의 총 예산 중에 예비비가 24억 4,17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시세 징수교부금이 8억 8,700만 원, 시에서 특별교부금 8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3회 정리추경에서 세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7억 5,400만 원 그래서 24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부서별 종합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심사 시에 동사무소에 대하여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세출부분 83페이지에서 94페이지, 명시이월 281, 282페이지이고 동소관은 세출부분 115페이지에서 123페이지 그리고 수정예산안은 28페이지, 41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수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7년도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8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운영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시비 1,390만 원, 구비 1,390만 원 해서 2,78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봉사센터지원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민간이전단체가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8페이지 보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 54페이지 그리고 세출부분은 98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 없습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52, 53페이지, 세출부분은 103페이지에서 10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용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2페이지 장애인 생계수당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장애인 생계수당이 지급되었는데 올해 2,744만 5,000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한용입니다. 금년에 장애인 생계수당이 2억 5,800만 원이었고 감이 2,7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당초에 장애인 생계수당을 교부받을 적에는 550명 정도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일괄 배부를 받다 보니까 금년에 430명 정도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생계수당 잔여액이 2,700만 원 정도 남아서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보조금을 받을 때 정확한 인원이 산출이 안 되고 대충 어림 잡아서 550명이다 이렇게 했습니까?

예, 이것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이 과목뿐만 아니라 여타 국․시비교부금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사항입니다. 국․시비보조가 정확하게 데이터가 되어서 교부를 받으면 괜찮은데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또 시를 통해서 시스템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 시스템 구축이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받으면 시에서도 정확한 계산을 안 하고 대충 교부된 금액을 가지고 각 구에 시달하다 보니까 어떤 구에서는 조금 남고 어떤 구에서는 모자라면 다시 그것을 1년에 반기 정도 정산해서 다시 재교부하고 수정하는 이런 것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고 다른 과목도 상당히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장기적인 과제를 가지고 중앙 부처, 시하고 다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것을 과제로 삼고 이 시스템을 새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요즘 컴퓨터 발달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정확한 시스템이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잘 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지급을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애 1급에서 2급까지는 5만 원 정도, 3급 정도는 3만 원 정도 차등 지급됩니다. 이것도 장애인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법정수급자 중에서 장애인한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럼 연제구에 1급 장애인은 대충 몇 명이나 있습니까?

1급, 2급, 3급 나누어서 430명 정도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1급 장애인이라 하면 가정 사항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수급자도 있고 비수급자도 있습니다. 비수급자 포함해서 730여 명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장애를 가지신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좀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좀더 신경을 쓰신다면 아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좀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잘 해서 장애인들의 복지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재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 50, 53, 54페이지이고 세출부분은 169페이지에서 171페이지 그리고 수정예산안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0페이지 공동주택 재활용품수거 민간위탁 수수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224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연일 수고 많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철용입니다. 감액된 것은 쉽게 말해서 계약을 하고 난 잔액분입니다.

계약을 하실 때는 미리 예상되는 예산을 많이 업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업한 것이 아니고 공동주택 재활용품수거를 제가 3월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하다가 다시 위탁업체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적으로 집행 잔액이 남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공동주택의 쓰레기 수집에 대해서 파지가 발생하는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그것은 별도로 모아서 선별장에서 분리를 해서 재활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집을 해서 생곡매립장으로 저희들이 갖다주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재활용부분에서 파지 부분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해서 가져가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현금이 토출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주워가는 분들은 자기 개인을 위해서 주워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생곡매립장으로 가져갑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 하고 다른 답변이 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아파트에서 재활용으로 활용할 때 파지를 모았을 때에는 아파트 부녀회에서 그것을 기금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재권 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부녀회 기금으로 하는 아파트도 있고 개인한테 주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아파트마다 조금 사정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민간위탁수수료 해서 자꾸 나오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아파트에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빈병도 있고 하다못해 맥주 캔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다 재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수집을 해올 때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수집을 해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매각 대금도 주고 그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수집 장려금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려금은 지난 번 예산 심의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연제구에 공동주택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민간위탁 수수료 이 부분을 줄일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그 밑에 대형폐기물 처리 후 발생폐기물 처리비 부분에 2,500만 원이 감액되어 있고 폐목재류 해서 4,2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을 구 직영으로 지금까지 처리를 하다가 올 8월 1일부터 이것도 역시 진양과 연성에 민간위탁을 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대형폐기물을 처리를 할 때 동사무소라든지 이렇게 갖다 놓으면 폐기물 한 개당 얼마씩 분담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수집한 폐기물?

대형폐기물 농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놓았을 때 민간위탁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분담금을 동사무소에 납부를 하고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 경우는 역시 민간위탁 주어도 금액은 똑같이 민간위탁 업자한테 이 분들이 돈을 납부하고 버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생활쓰레기가 민감한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쾌적한 구민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에서는 나름대로 저희 과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약 4개월 정도 평균을 내보니까 32% 정도의 음식물쓰레기가 감량화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쓰레기 감량화 사업에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금년에 좋은 성과를 거두신 김철용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간에 정말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 하시고 이제 며칠 후면 퇴임을 하시는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제2의 인생도 계획을 잘 세워서 웰빙시대에 맞게 잘 지내시기를 기대합니다.

예, 위원님들도 다 공복인데 주민을 위해서 위원님들도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58페이지, 세출부분은 175페이지에서 179페이지까지 그리고 수정예산안은 21,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6페이지 상징가로 시설물 유지관리 5,380㎡가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서 어떤 어떤 곳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경석입니다. 조금 전에 안재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상징가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징가로라 함은 2002년도 아시안게임을 할 즈음에 연산로터리에서 거성로터리까지 그 구간에 있는 가로를 상징가로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면 느티나무라든지 잔디라든지 초화류, 분수대 수경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면적이 약 5,380㎡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전정작업을 하고 제초작업을 하고 급수도 하고 병충해라든지 청소활동이라든지 전반적인 시설을 관리하는 내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을 한 번씩 가끔 다니다 보면 가로수가 상점에서 많이 점용을 하고 있고 말라 죽은 데도 많이 있고 또 대리석을 깔아놓고 어떤 조형물을 해놨는데 그것이 전부다 크랙 그런 것과 깨져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한 번씩 공무원들이 나가 보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 분야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상징가로가 설치된 이후에 상당히 시 단위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미진한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안재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로수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겨울에 상당히 날씨가 추운 관계로 동해를 입어서 우리 관내에 특히 후박나무가 많이 고사되고 또 그 사이에 아시안게임 마치고 난 이후에 기존 부산시에서 설치한 여러 가지 조형물이라든지 시설물들이 상당히 기간도 오래 되고 해서 일부 훼손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개선 내지 보수 보완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석이 일부 파손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그 당시에는 조금 파손된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잔액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엊그제도 여섯 나무인가 가로수 보식을 한 일이 있고 또 지난 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후박나무 고사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 단위에 요청을 해놓은 실정에 있고 그것은 시 전반적으로 가로수를 갱신, 수종을 바꾸고 보완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시단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설은 잘 해놨는데 관리가 안 된다 하면 문제가 있다 보고요, 지금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 2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시설을 돈을 아주 많이 들여서 해놓은 부분을 관리하고 또 카센터 이런 상점이 많기 때문에 중량이 있는 차량들이 들어오면 가로수 대리석을 아무리 잘 깔아놔도 크랙이 가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감액하려고 하시지 말고 투입할 때는 투입해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85페이지 무단방치차량 관련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와 관련해서 예산이 185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일주입니다. 안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185만 원이 감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240만 원은 20만 원씩 12달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1, 2월은 안 했습니다. 3월에 월 5만 5,000원에 계약을 하면서 예산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월 5만 원 해서 감축을 했다?

5만 5,000원, 10개월.

우리구 관내에 무단방치차량이 몇 대가 있는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올해 136대가 신고가 되어서 강제처리는 약 38대 했고 현재로 남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전부다 폐차장에 일단 다 갖다 놨습니다. 무단방치 차량을 우리가 발견을 했다든지 신고를 받았다든지 하면 차량등록부에 보고 주소지에 가져가라고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자진 이동하는 사람이 거의 반수가 넘고 또 자진 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예를 들겠습니다. 거제3동 같은 경우도 방치차량이 2대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넘버도 떼버리고 차대번호에서도 찾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정비를 합니까?

차량 넘버가 떼어 져 있다는 말씀은 지방세인 자동차세가 체납이 되어서 넘버를 일단 세무과에서 강제 처리를 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방치차량이 아니고 사실상,

주차장이라든지 도로 이런 데 놔두면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줄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오래된 사항입니다.

오래된 사항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리가 조금 지연되는 관계는 있는데 보통 그 사람들이'가져 가겠다'해놓고 안 가져가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차도 있고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차는 방치차량 강제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민원으로 해서 동으로 들어 갈 것인데 그러면 교통과에 연락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시스템이다 이 말이죠?

아니, 신고를 하면 신고한 사람의 사항이 미리 미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언제 언제부터 그 사람한테 통지했다, 그러면 그 컴퓨터에 전부 다 관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그램 자체를 관리해 가지고 언제 그 분한테 이동 조치 하라고 통지를 했다, 등기를 보냈다, 그 다음에 강제처리 할 때 강제처리하기 전에 다시 통지를 보내고, 강제처리 되었으면 강제처리 되었다고 또 통지를 보내고 이행하는 절차를 쭉 나열해서 안에 전부다 입력을 시키고 그것을 또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각 동별로 방치차량이 파악된 현황은 있습니까?

각 동별로는 없고 전체적으로 올해 들어와서 어느 차량이 신고가 되어서 어떻게 강제 처리되었다 하는 내용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를 할 때 일단 주민들이 한다 말입니까?

동에서 할 경우도 있고 주민이 할 경우도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소장이 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로 제가 파악을 해본 결과 동으로 경유를 해서 아마 구청으로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에는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고를 해주면 저희가 가고 또 저희가 관내를 순찰하다 그런 차가 있으면 저희가 바로 직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방치차량이 범죄의 온상이 되고 또 쓰레기하치장 비슷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은 신속하게 정리를 해서 교통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재권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요즘은 방치차량 처리 최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인 처리는 적어도 2개월～3개월 됩니다마는 차량이 너무 오래 되고 보기 싫으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일단은 그 분한테 우리가 전화 연락이라든지 총 동원해서 우리가 통지를 하고 난 이후로 안 가져가면 일주일 이내로도 바로 폐차장에 일단 이동시켜 놓고 그 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주인이 나타나면 강제처리 폐차장에 가서 가져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될 수 있으면 관내에 오래 안 두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미관상이라든지 주민불편이라든지 또 청소의 방치 여러 가지 문제가 부수적으로 따라오니까 그 기간만 지키고 우리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홍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재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266페이지를 보시면 시설장비 유지비로 주거지주차프로그램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예산 약 200여만 원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주거지주차를 외주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소규모주차장 조성공사 이것 하고 연계된 것이라서 사업이 좀 늦어서 그렇습니까?

프로그램유지비가 당초에 자체적으로 수선이 필요하다든지 이랬을 때 이 돈을 유지비로 주는데 올해는 전혀 수선을 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프로그램 자체가 깨져서 다시 고친다든지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하나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내년도 예산에는 일부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268페이지를 보시면 적립금이 약 8,000여만 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설명하려면 265페이지를 잠깐 봐주시면 경상예산이 봉급도 줄이고 수당도 줄이고 해서 약 4,300만 원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예산이 이번에 약 2,300만 원 더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 2,000만 원을 더 절감한 택이지요. 그 중에 약 1억 원이 올해 예산에서 세입이 조금 줍니다. 그러면 1억에서 우리가 쓰는 돈 2,000만 원을 빼면 약 8,000만 원 적립금이 모자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에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균형 예산이 안 되고 특별회계 기금이 조금 줄어드는 셈이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49, 53, 54, 67페이지이고 세출부분은 189페이지에서 194페이지 그리고 명시이월은 284페이지, 수정예산안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1페이지 보안등 전기요금 7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보안등, 가로등 해서 총 공과금이 금년도 약 3억 7,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1월까지 전기요금 총 납부액이 약 3억 4,7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잔액이 2,826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12월 전기요금이 약 3,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7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보안등 시설개선 고효율 조명등으로 많이 개선을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작년에 약 8.7% 정도 개선을 했는데 이에 따른 절감액을 당초에 80% 정도를 계산해서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도 약 303등을 교환하고 또 약 60등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이러한 가감 때문에 최종 700만 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올해 신설된 보안등이 60개 정도 된다 이 말이지요? 건설과장 송방환 총 개수가 늘어나서 현재 보안등, 가로등이 6,660등이 됩니다. 올해 전기요금 인상된 부분은 없습니까?

크게 인상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내년 예산 편성에는 소폭 인상된 금액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류 값이라든지 많이 올라 있는데,

정액제로 하기 때문에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 부분 예산 편성을 내년도도 잘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석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세입결함에 따른 재정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올해 3,0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정덕근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국유지를 매각해서 기반시설을 만드는데 돈이 투입이 되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국․공유지 매각 실적이 부진해서 모자란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부분입니다.

국․공유지 매각 실적이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 편성을 했다 이 말이죠?

예.

지난 해 국․공유지 매각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006년도에는 한 필지가 매각이 되었는데 이것도 4회 분할로 납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수입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국․공유지 매각 실적이 부족하다면 연제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상반기, 하반기 해서 홍보는 합니다마는 현재 경제난과 또 영세민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매입에 어려움이 많이 있고 재원 확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201페이지에서 202페이지까지이고 세입부분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재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신설이 되면서 지적과 내에서 각 토지별로 혹은 토지건물별로의 감정평가라든지 토지건물에 대한 시세 조사가 다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토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하고 있고 건물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57페이지 그리고 세출부분은 205페이지에서 20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7페이지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연료비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라면 어떤 내용을 말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재생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유사시에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보급이 안 되었을 경우에 지하수의 비상급수시설을 지정을 해서 민간이라든지 우리구나 정부 예산으로 지원한 비상급수 시설을 지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총 43개소가 있는데 정부지원이 6개소 우리 자치단체에서 만든 게 4개소 공공지정이 18개소, 아파트라든지 기타 양지재활원 같은 민간지정 15개소 해서 총 4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대상은 1일 최소한 100t 이상 급수할 수 있는 지역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이라는 단어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비상이 발생할 지 모르는데 그 수질검사는 확실히 체크를 합니까?

예. 정부지원과 자치단체 소관 10개소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수량을 채취해서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1년에 2회 정도 수질검사를 해서 결과를 지하수 있는 곳에 우리가 게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불합격이 되었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합니까?

여기 중에서도 생활용수, 일반 음용수 두 가지로 나옵니다마는 음용수가 어떤 수질 기준이 초과해서 음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우리가 홍보물을 붙여서 생활용수로 바꾼다든지 수질을 개선하도록 소유자한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43개소 비상급수가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가 불합격 났을 때 대체 비상급수를 어떻게 조달하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정확하게 지하수가 얼마나 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지역별로 동별로 인구에 비례해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사실상 지하수 업무가 건설과, 재난안전과, 환경위생과 3군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먹는 물 관련법에 의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제3동에 있는 몇 톤 이상의 지하수가 생활용수라든지 음용수로 부적합해서 비상급수 시설 해제를 하면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비슷한 규모의 시설을 새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43개소라고 했는데 각 동에 평균적으로 3개 정도 됩니까? 2개 정도 됩니까?

예, 그 정도 보면 됩니다.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는 되어 있지만 물을 펌핑하려면 비상발전기가 있는데 발전기 가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공 지정이라든지 민간 지정은 자체적으로 하고 정부지역 6개소와 자치단체 4개소 여기 사실상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발전기를 돌려서, 기름도 오래 되면 물 하고 분리가 되어서 기름의 질이 떨어집니다. 최소한으로 돌리고 나머지는 사실상 다 예산을 못 썼기 때문에 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발전기 있는 데가 휘발유와 기름 포함해서 총 10개소 중에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는 한 달에 한 번씩 가동하기 때문에 일부 예산을 쓰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발전기가 있으면 몇 분기마다 가동을 시켜서 항시 비상시에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66만 8,000원을 감액한다면 아마 시 운전을 제때제때 즉시 안 했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보시다시피 경정에 휘발유 10만 원, 경유 20만 원인데 기계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비상이라는 이 단어가 아주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발전기라든지 비상시 급수시설은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좀더 비상급수에 신경을 쓰시고 또 발전기 가동에 신경을 쓰셔서 비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비상급수 시설은 주민들의 식생활하고 아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재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1일 100t 이상 나온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실제 비상급수시설에서 하루에 100t이 생산되는가 실제 가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늘 우려하는 것이 50t 나오다가 그 지하수가 고갈이 될 우려도 있고 또 개발할 당시에 콸콸 나오는 수량을 가지고 24시간 가동을 하면 100t 정도 나오겠다하는 단순한 추정치이지 실제 수치가 측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제일 하류 쪽을 표본으로 삼아서 수량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석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재입니다. 21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및제세 2,580여만 원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약 450만 원 예산을 절감하셨습니다마는 적지 않은 공공요금및제세가 있는데 주요 지출 내역이 어떤 것입니까?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백대영입니다. 공공요금에는 차량보험료하고 철도건널목 보수원, 전기수도, 정화조 요금 그 다음에 자동차세, 건널목 책임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절약한 내역은 건널목 책임보험료를 거제1, 2 양쪽에 당초 500만 원을 잡았었는데 350만 원 정도 해서 거기서 300만 원 남고 나머지 140만 원 절약해서 금번 추경에 450만 원 정도 삭감할 계획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이 두 군데 있는 철도건널목 관련해서 정화조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겠네요?

예.

그리고 차량선박비에서 차량비가 기정 1,100만 원에서 약 770만 원으로 350만 원 정도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차량이 지금 몇 대 정도 있으며 경비가 780여만 원 지출되는 그 내역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도로정비 분야의 차량은 당초에 4대가 있었습니다. 현재 도로정비 5t 덤프가 2대 있고 하수구 준설차량이 1대 있었고 순찰반 차량이 1대 있었는데 여기서 350만 원을 삭감하는 이유는 금년 5월에 하수구 준설차량을 사용연도가 다 되었기 때문에 폐차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자동차세가 남아서 그렇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외주를 주고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도로보수원들이 하수구 준설을 하고 크게 복개 분야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외주를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준설 차량이 매각되고 올해부터는 차가 없는데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내년도 하수도준설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합니까?

내년도도 도로보수원이 15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인원을 활용해서 측구준설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수도준설 차량은 더 필요가 없습니까?

그것이 당초에는 기계준설식이 되어서 했습니다마는 96년도에 그것을 샀습니다. 약 10년 정도 넘었고 실질적으로 효용도에서 보면 하수구준설 펌핑을 해서 해양 투기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멀리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면에서 좀 떨어지기 때문에 내구연수도 지나고 해서 금년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하수도준설 차량을 이용한 준설은 내년부터는 하지 않고 요원들을 통한 준설로만 준설작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3페이지 맨홀유지보수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맨홀이라는 것은 물이 들어와서 빠져나가는 것을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맨홀이 사각으로 반듯이 되어 있고 물이 들어오는 곳과 물이 나가는 곳이 없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맨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하수구 맨홀 그것 보다는 도로에 보시면 통신 분야나 상수도관 동그랗게 해서 쇠로 된 것으로 심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맨홀을 이야기한 겁니다.

각 도로에 보면 사각으로 주철로 해서 만들어 놓은 그것은 아니다 말이지요?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것 맞습니까?

하수구로 연결된 그 맨홀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구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희한한 것을 한번 보았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각 맨홀에 양쪽에 물어 들어오면 인(in), 아웃(out)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나가는 홀이 없고 쓰레기만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설치할 때 기술적인 문제라서 어디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설치 관계는 건설 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도 없고 저희는 기존 설치된 맨홀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돈입니다.

그러면 맨홀 유지 보수하는데 2,000만 원 감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감액된 이유는 청소를 안 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청소가 아니고 여기 맨홀은 우리 관내 도로에 한전, 통신 관련 특히 인터넷 관련된 선을 지하로 하기 위한 한전 통신구 같은 그런 데 보면 주물이나 박스로 된 맨홀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로공사를 하다보면 높낮이가 달라서 도로를 덧씌우기 하면 맨홀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차량이나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다시 올려야 될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을 조치하기 위한 맨홀 유지비입니다.

맨홀을 청소하는 주기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청소가 아니고 맨홀을 높이거나 맨홀 자체가 주물같은 게 불량했을 경우에 교체를 하기 위한 것이고 준설하고는 좀 다릅니다.

각 도로상에서 포장을 할 때 올라오고 내려가고 그 부분을 조정한다 이 말이죠?

예.

아무튼 여러 가지 맨홀 부분은 제가 나중에 정회 시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처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안재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