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1회 울 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장용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가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가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말을 맞아 군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과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의정활동 기간 중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예산 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 및 조례제정 등 입법권과 함께 가장 중요한 지방의회의 기능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감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인과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행정추진의 합목적성, 계획성, 능률성, 효과성, 형평성 등에 입각하여 업무를 추진하였는가 하는데 중점을 두어 감사를 하였습니다. 짧은 감사 기간이었지만 지역내의 많은 현안 사항과 역점시책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집행부에 대하여 많은 대안을 제시한 실로 의미있는 감사를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감사결과 조치요구 사항은 총 95건으로서 매 건별 조치요구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결과 개선해야 할 중요한 몇가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정추진 과정상 일부사업이 다소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매년 반복되는 사례로 주민불편과 행정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 재강조하오니 향후 사업 지연 사례를 최소화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대규모사업은 사업효과의 철저한 사전검증을 통하여 사업 우선순위에 의한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고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각종 사업의 사후평가가 미흡합니다. 각종 축제 및 보조사업 등을 시행한 후 사후평가를 철저히 실시하여 수범사례는 파급 확산 시키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보다 발전적인 면모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셋째, 현재 우리군은 특화할 수 있는 보조사업 선정과 사후관리가 미흡합니다. 농수축산 등 각종 보조사업 추진시 사전 충분한 검토로 양보다 질적인 면을 고려하되 우리군을 특화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업을 중점 육성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행정 재정적 지원과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난 감사에서 지적된 업무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관행적인 업무처리와 행정 편의주의 사고에 기인한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은 특별히 관리하여 조기에 치유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적으로 언급 하였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군정을 수행하는데 군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성의 있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조속한 기일 내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붙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동 보고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 기간동안 남다른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협조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행정은 공평하고 성실한 법 집행에 있습니다. 법과 제도와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가 없이는 우리 모두가 열망하는 지방자치의 실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모두 군민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그 어느때보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감사 기간중에 저희들이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염전 지역 3만평 18억 규모로 매입한 그런건은 차후에 그런 사례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연말연시에 여러분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복이 다도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용훈의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검토 및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대로 집행부에 이송하여 조치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07년도예산안(계속) 4. 2006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2007년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계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덕중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는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지역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경상비의 일부와 긴급을 요하지 않는 자체사업 등을 삭감 하였습니다. 주민의 복지 향상 및 지역 균형개발과 울진의 장기 발전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가능한 보장 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내년도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군민의 삶을 고려하여 본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을 효율적이며 동시에 형평성 있게 지출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각종사업 마무리, 경상경비 등 필수경비 부족분과 불용예산을 정리하여 총 2,731억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147억원으로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32억8천8백만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584억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235억6천7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증가된 내용은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10억6천만원, 세외수입으로 공유수면점사용료수입 2억4천만원, 이자수입 2억원,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 전입금 140억원 증가와 지방교부세 15억3천8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97억4천2백만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입이 132억8천8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토지구획정리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규모는 변동이 없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구상금 감소로 1천9백만원이 감소 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장옥사용보증금 반환 7백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3억3천8백만원이 증가 하였고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는 140억원이 증가 하였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억1천2백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하천개보수 도비보조금 감소로 3천1백만원이 감소 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6천만원이 증가하는 등 총 235억6천7백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계수 조정과 지방교부세사업 추가에 따른 예산조정과 각종 사업의 마무리 및 불용예산 정리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 조정 하였으며 그 내용은 일반회계 중 과다책정한 담배인삼공사 부지 매입비 13억원중 5억원을 삭감하고 울진대게유래비 정비공사비 1억원 중 9천만원 삭감과 사업성이 적은 엑스포공원내 생태곤충 표본 전시회 3천만원 전액을 삭감 등 총 6억2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죽변면 복지센타신축 예산 17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327억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1,902억원으로서 이는 2006년도 당초예산 1,707억원 보다 195억원이 증가된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425억원으로서 2006년도 당초예산 273억원 보다 152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는 약 28% 그리고 사업예산은 68% 채무상환과 예비비에 약 4%가 되도록 편성하여 군민의 복지와 발전을 충분히 고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원칙 하에 언론매체 광고비, PDP 등 영상시설 설치비, 업무추진비, 사회단체 보조금, 대게축제 등 각종 행사비, 엑스포공원부지 추가매입비, 산업단지조성 실시 설계비, 투자기업 입지 시설보조비 등 총 17억3천7백22만3천원을 삭감하고 건강도우미 자원봉사자 지원 1천만원, 이장 협의회 지원 1천만원, 맞춤비료 공급사업 5천2백만원, 생토미 홍보비 1억원, 후포 평해 도시계획도로 용역비 1억8천2백만원 등 총 3억5천4백만원을 증액하고 13억8천3백22만3천원은 예비비로 전환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산 중 부득이한 사유로 2007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예산은 일반회계는 명시이월 사업이 338건에 452억5천5백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사업은 3건에 78억3천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명시이월사업이 73건에 65억8천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증 삭감액조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는 조정요인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억1천만원이 증가한 219억9천8백만원으로서 정기예금 이자수입과 수수료수입 등 2억2천만원의 세입증가 요인이 발생한 반면 사용료수입 1억1천만원이 감소 하였으며, 순수 증액된 1억1천만원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이 편성 되었으며 심사한 결과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어 원안대로 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7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59억8천만원으로 이는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9천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자본예산 24억9천만원과 사업예산 34억9천만원입니다. 주요투자 사업으로는 평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19억1천6백만원, 온정정수장 여과지 리모델링 사업에 1억6천만원, 월송지구 노후관 교체사업에 2억원, 읍내지구 노후관 갱생사업에 1억2천만원, 평해 지방상수도 취수원 보강공사에 1억원, 온정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설계용역 1억5천만원 등 노후된 상수도시설의 정비 및 신규 확장 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007년도 예산안은 특별한 조정요인이 없어 집행부의 요구 안대로 확정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 균형개발을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심사 보고한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7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배부하여 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예산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7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 2006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덕중 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장덕중 위원장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한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증삭감액 조서와 같이 일부 조정하였으며 심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총액 2천7백31억8천만원 일반회계 2천147억7천만원 특별회계 584억1천만원으로 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예산안은 예산총액 2천3백27억3천5백만원 일반회계 4백24억7천5백만원으로 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선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총액 219억9천8백만원으로 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가부를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보고한 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반대하시는 의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07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예산 총액 59억8천만원으로 확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정질문(김완수 의원, 주현정 의원)

존경하는 사영호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민선4기의 활기찬 군정을 펼치고 계시는 김용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군의 분야별 재난관리 및 재난시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지구상 어딘가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끔찍한 각종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은 인재일 수도 있고 천재 일수도 있습니다. 인재든 천재이든 간에 우리는 재난예방과 방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대비할때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각종 재난이 다반사로 발생하여 사고공화국이란 오명을 갖기도 했습니다만 그때의 재난도 철저하게 대비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각종재난 발생은 어느 지역도 예외일 수 없으며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지나 10월 말경 우리지역에 큰 피해를 안겨다 준 너울성 태풍으로 정치망 소형통발어선과 가두리양식장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나 정부의 보상이 미흡하여 최근 고유가와 어자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민들의 시름을 더 깊게 하고 있습니다. 재난에 대한 대비와 그 치유에 대하여는 모든 군정에 우선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 재난안전관리과장께 다음 사항을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풍, 해일, 지진, 방사능 유출 등 각종 재난 발생시 보다 체계적인 대응과 항구복구로 재발을 방지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과 다음으로 앞서 언급한 너울성 태풍으로 인한 피해시 정부의 보상이 미흡하여 겨울철 조업에 큰 차질을 빗고 있는 영세한 어민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들 피해어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와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시 어떠한 대응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종인입니다. 사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김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풍, 해일, 지진, 방사능 유출 등 각종 재난 발생시 보다 체계적인 대응과 항구복구로 재발방지대책과 너울성 태풍으로 인한 피해시 정부의 보상이 미흡하여 겨울철 조업에 차질을 받고 있는 영세한 피해 어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과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시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 제25조에 의거 매년 군의 소관부서 및 지역 유관기관별로 자연재난, 인적재난, 국가기반재난에 대한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풍수해, 설해, 지진, 해일, 산불 등 20개 유형별 재난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태풍, 해일, 지진, 방사능 유출 등 각종 재난발생시 보다 체계적인 대응과 항구 복구로 재발방지대책에 대하여 3개 유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풍수해대비(태풍, 홍수, 호우, 폭풍 등)재해사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난정보전달 및 예경보체제는 재해상황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각 리동 마을앰프시설과 연계하여 25개소를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향후 135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산간계곡 등 집중호우시 야영, 행락객에게 경보방송을 통보해 주는 자동우량경보 시설은 15개소를 설치 운영중에 있고 향후 8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명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재해대비 방재물자 사전확보 사항입니다. 응급복구용 장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원 지정협약 체결하여 굴삭기 등 45대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수방용 자재는 P.P포대 등 9종을 각 읍면에 비축 보관하고 있고 긴급구호물자는 48세트를 울진읍사무소에 관리하고 있으며 양곡등 식량자원을 위하여 28백만원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셋째, 재해위험 등의 취약시설은 산사태우려 지구 등 36개소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기상상황에 따라 주민사전 대피 지도 및 인명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복구지원체제는 관내 육군 제121연대 1대대와 지원협약체결(2005.10.27)을 하여 군인력 및 장비를 응급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사유재산피해에 대해서는 복구비 선지급제를 도입하여 피해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자율방재단을(10개읍면 84개소 539명)편성하여 피해주민의 영농지원, 침수가옥 청소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진 및 해일대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지진해일에 대한 예방을 위해어 민방위교육 등 각종 교육시 지진방재 교육 실시로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해안전지역에 대하여 E-30분 대피계획을 수립하여 대피소 48개소, 대피지도,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해안주민 5,700가구에 14,000명의 주민에게 해일대비 대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진해일시 주민들의 안전대피를 위해서 해안 22개 마을에 대하여 경보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06년에 5개소에 설치 완료하였고 ’07년도에는 나머지 17개소를 설치하여 주민대피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사능 방재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방사능방재계획은 원전으로 부터 8㎞이내 구역으로 북면, 죽변, 울진읍 등 47개리 6,500세대/16,000명에 대하여 비상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모든 방재지휘는 과기부가 주관하는 현장방사능방재센터의 지시에 따라 주민보호조치를 실시합니다. 방사능 누출 등 피해발생시 상황을 전파하기 위해 원전반경 2㎞내에는 비상경보 12개소 방송시설과 민방위 경보시설 3개소, 마을방송 등으로 상황을 전파하게 되며 비상경보방송시설은 분기 1회식 실제 방송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갑상선 방호약품 16만정을 읍면에 보관하고 있고 환경방사능은 실시간으로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주민소개에 대비하여 집결지 33개소 구호소(대피소)31개소를 지정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너울성 태풍으로 인한 피해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울성 파도로 인한 영세피해어민에 대한 지원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지원되고 있으며, 금번 10.22~10.25기간중 풍랑으로 인한 피해 어민들이 피해지원이 현실에 미치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피해복구지원중 대형정치망의 복구지원을 융자 70%, 자부담 30%에 대해 우리군에서 건의한 결과 경상북도에서는 피해어민의 지원을 위하여 융자 70%, 보조20%, 자부담 10%로 별도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년내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실과 맞지 않은 복구비용 단가산정은 매년 해양수산부 분야 재난복구비용산정시 관련부서에서 단가산정을 위한 의견제출 등으로 복구지원 현실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너울피해로 주생계 수단 50% 이상 피해어민에 대해서는 가구당 100만원씩 31가구에 3,100만원의 의연금이 지원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수의원님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수원 반경 4㎞ 이내에 가상 방사능에 유출에 따르는 민방위훈련을 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따르는 경비 지원 조달 같은 방법은 계획이 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방위훈련은 방사능 유출에 관한 주민들의 훈련은 저가 알아보니까 2001년도에 북면에서 한번 했고 2003년도에 죽변에서 했습니다. 아마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4년에 1회씩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훈련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건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송재원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능유출안에 관한 방제 계획안을 보면은 훈련을 8키로로 구역 설정을 했는데 8키로 구역 설정은 어디에서 어떤 근거로 8키로가 설정 됐습니까? 우리군에서 한겁니까? 아니면 과기부에서.

과기부에서 한 겁니다.

그럼 8키로 정도만 되면 훈련하면 나머지 9키로 되는데는 이상 없다는 뜻으로 해났는겁니까? 어떤 근거에서 8키로로 근거를 해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자료 설명이 안됐으면은 하여튼 과기부에서 설정했는거 맞지요?

예.

8키로 구역을 설정해가지고 방제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강구한다면 방사능 유출에 대한 8키로는 과기부에서 인정을 한다는 거지요?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도 이런 해석으로 봤을때 8키로까지는 인정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럼 우리 해당과에서 주변지역 5키로에 대한 지원법에 대해서 8키로 지금가지 과기부에서 국가에서 법으로 만들어놓은 특별법에 만들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5키로만 해당이 되는데 왜 8키로까지 훈련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8키로까지 위험한 방제 계획안이 들어간다면 구역이 8키로가 늘어나야 된다고 해당과에서 우리군이 과기부에서 건의를 해서 8키로 범위를 넓혀달라고 건의한 적 있습니까?

,...

과장께서 잘 모르시면 담당계에서.

담당 직원 -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부에서 원전 8키로는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5키로는 산업자원부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로 5키로로 만들어냈습니다. 저희들이 과기부나 산자부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낸적은 없지만 회의시에 그랬습니다. 5키로와 8키로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때문에 이걸 단일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다라고 비상계획 8키로는 방제성 영향이 미치는 범위를 8키로로 잡은 거고 5키로는 산업자원부에서 주변지역을 준하게 되는 그걸 합치는 방법은 부서간의 업무로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국가에 원전 지원법에 관한 거리상의 문제가 들어나 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글자 그대로 이건 건설하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서이고 과기부는 과학적으로 모든 운영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다. 8키로 까지도 방사능 오염에 대한 위험성이 있다라고 해당부서에서 결정해둔 것이라면 산업자원부에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법을 5키로 해주는 것은 모순이 있다. 그렇다면은 담당과에서 고맙다라고 표현했는데 고마운게 아니고 우리군이 당장 이런 법의 모순점을 들어서 헌법 행정소송을 하든지 헌법소를 제기하든지간에 지원법에 관한거는 8키로까지 확대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적극 노력하셔가지고 법의 문제점을 가지고 행정소송을 꼭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있습니다. 이런 안건도 같인 건의서를 가지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5키로는 저희들은 항상 넓히는 요구는 계속해서 해왔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전에 말씀 드렸지만 예를 들면 경주 같은데는 1키로만 넘어가면 안에 지원되는게 전기요금만 해도 몇 백억이 되는 산자부에서는 그런 문제때문에,...

과장님, 그런 답변은 근거 없는 답변이고 인원이 많아서 못해주고 하는거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문제인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지역 안에 들어간다면 더욱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군이 절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기초적인 헌법소를 제기한다든가 하는 행정 절차는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원이 많아서 국가가 지원 못해준다 이런 얘기는 있을수 없는 얘기거든요. 과기부에서 설정한 8키로, 8키로도 웃기는 얘깁니다. 8키로도 중단되는지 안되는지 어느 누구고 감히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국가기관인 과학기술부에서 8키로까지 주민들의 방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같이 위험성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지원법이 분명히 8키로로 늘어나도록 해당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본회의장에는 실과의 과장님들이 다 나와 계십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안전관리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숙지해서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의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현정의원 나오셔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영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군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김용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 출산의 문제는 우리 군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는 조기퇴직과 실업률의 증가, 경기의 불안정 등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위기감, 여성의 사회진출의 확대로 인한 맞벌이 가정의 증가, 여성의 관심도, 부부중심의 가족생활의 선호, 자녀 양육비와 사교육비의 부담 등이 우리의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커가기에 자녀에 대한 요구가 기대감으로 살아오던 우리 부모님 세대의 가치관에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실예로 최근 청주의 한 여고에서 여고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저 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51%학생들이 심각하다고 답했고, 38%는 아직은 심각하지 않지만 몇 년 후면 심각할 것이라고 밝혀 대다수의 여고생들이 저 출산을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고, 그 원인으로는 양육비와 사교육비 등 비용이 많이 들기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51%가 양육부담을 최소화하는 장기적인 정부정책, 그리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시설의 확대등을 꼽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설문조사의 결과가 이제 어느 한 지역 여고생들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많은 자녀를 낳아 경제적으로 힘들게 키우는 것 보다는 한명이라도 제대로 키우는게 낫죠”라고 얘기하는 이들에게는 연간 8조원에 달하는 한국사회의 사교육비와 보육비용 등은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부의 출산율은 1.19명으로 현재 인구수준을 유지하기에도 모자란 수준이고 보건복지부 추계에 따르면 건강한 복지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우리나라의 적정인구는 4,600만내지 5,100만명 수준으로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적정 합계 출산율은 1.8내지 2.4명이 됩니다. 이대로라면 2020년부터는 총 인구수가 감소하고 2050년이 되면 전체 노동력의 절반은 50세 이상으로 구성되게 됩니다. 이에 우리는 예고된 위기를 향해 함께 달려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울진군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최근 3년간 인구는 5,800여명 감소하였으며 출생아 수도 433명에서 350명으로 연평균 11%의 감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가 그친 집안,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이 사라진 동네, 학교가 없어지는 곳에서는 어떠한 미래도 보장 받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저 출산으로 인한 생산 인구가 줄어들 경우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서 생산가능 인구의 노인에 대한 부양 부담이 늘어나는 사회전반에 커다란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심각성과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군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임 여성들을 보호하고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일할 곳과 맡길 곳이 보장되는 군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여자들은 절대 슈펴우먼이 아닙니다. 아이 기르랴, 직장 다니랴, 몸이 열개라도 모자란 일을 가진 엄마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비 경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제는 이제 개개인 가정의 문제로 여기고 넘어가서는 우리군의 미래도 발전도 없을 것입니다. 함께 책임지고 함께 키워가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뭐가 힘들고 문제냐며 방관만 하는 남성들의 사고방식도 함께 바꿔서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 울진군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우리군의 저 출산과 영유아 양육과 관련한 복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현정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민명강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고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사회복지과 각 분야의 복지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사영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산에 대한 우리군의 대책과 영유아 보육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 장려책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부터 셋째 이후 출생아에 대하여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총 35명에게 1,0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전년도와 같은 조건으로 1인당 1회에 한하여 3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총 26명에게 780만원의 예산을 지원 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 월 10만원씩 5년간 지급할 계획으로 있으며, 육아 건강보험금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셋째아 이상에 대하여도 월 10만원이내 5년간 납입 18세 만기 환급형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보육시설 미 입소자에 대한 보육료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소유면적 50,000㎡(15,000평)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경영 가구로서 만5세 이하인 자녀가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0세 월 87,500원부터 5세까지 79,000원등 연령별로 차등 보육료를 지급하여 농어촌의 고령화 추세에 따른 여성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만큼 육아지원을 통해 농업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인구의 급감에 따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우리군의 장기적 보육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책 사업중 저소득층 보육아동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간식비(1인/1일 300원) 및 건강 검진비(1인/1회 13,000원) 셋째이후 자녀보육비(월평균 20만원)지원을 향후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일반아동 중 보육시설에 입소한 셋째이후 자녀부터 보육비 지원 제도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민간(종교법인,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차량운영비를 연차적으로 증액, 지원을 현실화 함으로써 보육료인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학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완화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여성의 많은 경제활동 참여로 인한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영아(0세~2세)전담보육시설 지정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만 영아전담 보육시설의 지원 기준이 2004년도 이전에 인가 받은 시설에 대하여 지원됨에 따라 관내에는 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인가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향후 관련 상부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직장보육시설도 민간보육시설 운영등과 면밀하게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서 설치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교육비의 경감, 영유아 전담보육시설 설치는 우리군만의 문제가 아님을 말씀드리며, 정부차원의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 여성을 위한 보육대책은 향후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주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복지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주현정 의원님의 군정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현정 의원님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에 말씀하셨듯이 현재 우리군에는 영아전담 보육시설이 전무합니다,. 이는 영유아 보육법 제1장 제3조에 의하면 영유아는 자신 또는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자녀양육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가장 높은 시기인 0세에서 2세까지 보육시서에서 연령으로 인한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내 군립과 민간 합하여 17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으나 그나마 7개소의 민간보육시설에서 일부 영아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0세는 1명, 1세는 21명, 2세는 61명이 입소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 0세에서 만2세까지 총 영아수 982명중 보육시설 이용아동은 83명에 그칩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관내 8개 군립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나 영아반 운영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군립 어린이집은 원칙이 저소득층 기준입니다. 기준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영아반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설 자체가 허락하면 저희들이 보육교사를 더 추가로 해서 영유아 보육반을 검토하도록, 그런데 현재 시설로서는 영유아 보육시설로서 운영은 불가합니다. 군립 같은 경우는 시설이 증축비 같은 국비가 보조 가능하기때문에 증축할 수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보육시설을 증축해서 영유아반을 운영하도록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군은 1700에서 1800여명의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모하겠지만 서면처럼 작은 면단위 하나가 없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출생률마져 심각할 정도로 감소되고 있는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군은 다른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여깁니다만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2장 저출산 대책에도 명시되어 있다시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 함량에 도움을 주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 지원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동법 제2장 10조에는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의 대책으로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그나마 내년부터 둘째 자녀부터 월 1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한다고는 나와 있지만 영아 시기의 과중한 보육비에 비한다면 경제적 부담은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아반 확대나 영아전담 시설의 확충이 저출산 대책으로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것은 우리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체 노력이 없다면 지금의 현실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저출산 대책법이 2005년 5월에 개정된 이후 여기에 따른 우리군에서 부합된 강구한 시책이 있으시면 어떤 것이 있으며 그에 따르는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원칙이 보육시설을 입소한 장애에 한해서 지원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세째 자녀이후부터는 답변서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월 평균 20만원 됩니다. 저소득층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아동도 지원이 되게끔 해서 사교육비가 경감되도록 앞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년부터 관련 부서에서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만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에 보육시설 미입소 아동에 대해서는 아까 언급을 잠깐 했습니다만 입소 아동에 대해서도 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0세는 14만9천원 정도 5세까지는 7만6천5백원 정도 이런 사업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주의원님 지적하신거는 일반 아동에 대해서 지적하신것 같은데 거기에도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앞으로 재정 여건이 허락하면은 조례제정을 통해서라도 경감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또 우리관내에는 군립 어린이 중에서도 정원 미달로 고생하고 있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추세로 봐서도 다른 곳도 정원 미달 사태가 도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한 군립 어린이집부터 영아반을 확대해서 함께 운영해 주실것과 제 사견입니다만 영아반을 운영할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것이 보육교사의 수고 문제와 인건비라고 생각되어서 많은 부담이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 관내 경북대학교 사회복지과가 있고 이미 많은 졸업생들이 배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졸업생들이 대부분 주부입니다. 그런 교사 문제에 대해서도 주부들이 영아반 운영에 가장 적임자이면서 필요시마다 인원이라든가 기관 이런것들을 개학해가면서 운영해 가면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견이지만 검토를 해주실수 있으신지?

예, 영아 전담반은 저희들은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시설입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인데 관련 부처에서 지침을 묶었기때문에 불가하다고 말씀 드렸는데 저들도 상부기관인 도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완화해 주시면 좋겠다. 또 지역내 여론도 정해났습니다. 우선 군립부터 영아반 운영을 할 수 있으면 시설을 해서라도 운영하도록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민간에서 새로운 시설을 함으로써 지금은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울진군의 현실이 국가에서 따라가는 정책하고는 저희군은 더 필요한 시점이다 보니까 지원을 계속 기다리면서 우리 자체내에서 대처할 수 있는 민간시설에 대한 방안도 자체대로 방안이 나와야 될 걸로 여기고 또한 보육시설 운영이 새롭게 지어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관내 보육시설이 아이를 맡기는 부모의 욕구에 충족될 수 있는 시스템 영아반 확대 운영과 그리고 점차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그리고 시간제 보육시설이 먼저 군립어린이집부터 시책을 강구해 나가주셔서 맡길 곳과 경제적 부담에서 조금은 해소가 될 수 있어야만 우리군의 미래도 있으리라 믿고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수고를 다시 한번 부탁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주현정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장용훈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용훈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해 주신 연간 11% 인구가 감소 추세인데 우리 본군에서는 좋은 제도를 얘기해 주셨는데 농지소유면적 15,000미만 농가 또는 위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 이래하면 거의 그런데 종사하는 분들은 혜택이 돌아가지 싶습니다. 좋은 제도를 해주셔서 감사 드리고 거기에 확대시켜가지고 예를 들어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여성근로자, 영세 상인 자녀 이런데도 확대해서 좋은 제도를 시행할 계획은 혹시나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업입니다. 년간 보육시설도 운영의 측면도 있고 또 저희들도 향후에 종합복지관이라는 시스템 도입을 해서 말씀하신대로 영세 상인이라든가 10명 미만의 자영업체라든가 이런거는 직장에 다니는 여성분들 위해서 그런 시설도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답변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은 무조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나 민간시설의 운영측면도 고려해야 되기때문에 이것도 운영하는거 하고 저희들도 종합복지관 있는대로 병행해서 검토를, 그래서 군청내에도 청사내에 그런 시설이 없어졌습니다마는 이런것도 년간 문제라든가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 수용하는 방안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런 층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대책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수 의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