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우청택 의원 발언

제151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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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곽동주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서정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택

서정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2월 1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2006년도제3회일반회계 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2월 20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전문위원은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구민 복지증진과 남구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 하에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예산안 총괄 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께 예산 전반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감사실장에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업무 관련 부서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들은 후 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은 최종 계수조정을 통하여 예산안을 확정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박창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창수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상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거론되었고 계수조정 대상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사회복지과 컴퓨터 구입 예산 150만원 중에서 50만원을 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지난번에도 의회 브리핑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사회과에 주민생활서비스와 연계된 조직이 하나 신설이 됩니다. 신설된 부서에 필요한 PC가 되겠습니다. 물론 PC도 여러 가지 가격이나 다양한 사양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꼭 필요로 하는 사양은 약 한 15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전액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에 환경관리과에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이 차량선박비는 이 예산 안에는 유류대금이라든지 차량수선비 또 차량 유지에 관련된 부속품, 부품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선박비는 안전운행과 바로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 예산도 조정하시지 마시고 전액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유류 가격을 비교해 보면 거의 한 110원 정도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실지로 이 추경에 요구했는 약 2,940여 만원이 되는 예산도 대부분이 유류값 인상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류값을 포함해서 차량안전과 관련되고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도 전액 반영을 해 주시면 구정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고 그리고 또 이 예산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 주시면 최대한 절약을 해서 건전재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예산도 전액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에서 중점 거론된 계수조정 대상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박창수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정택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서정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정택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12월 20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2조]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 및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3%인 62억5,000만원이 증가한 1,059억7,0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61억2,000만원이 늘어난 1,037억2,000만원, 특별회계는 1억3,000만원이 늘어난 21억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대비 6.3%인 61억2,000만원이 증가한 1,037억2,000만원이며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의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표 아래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우리 구 재건축 활성화 영향으로 2006년도 공시지가 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았으며, 정부 부동산 정책의 변화로 주택가격의 현실화율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하여 소폭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관문시장, 성당시장, 쓰레기 종량제가 지난 7월부터 설치됨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량의 증가로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시등록 세율 인하로 인한 시세입금의 감소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감소한 반면 재건축 지역의 국, 공유 재산 매각 증가와 대형 무허가 건축물 적발, 과표 산정 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른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증가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구민체육과장 확장 및 경영보강 사업과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사업비의 교부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구민체육광장 확장 및 기능보강 사업과 재활용선별장 신축, 봉덕3동 무궁화약국 남편도로 개설 사업비의 확보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주거, 급여 및 보육시설 운영비 등 사회복지 분야 지원확대와 부족분의 추가 교부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6.3%인 61억2,000만원이 증가한 1,037억2,000만원이며 경상예산, 사업예산, 채무상환, 예비비 등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직원 사기앙양을 위하여 연가보상비의 증가 등 인건비에서는 증액 편성하였으나 예비비 성격의 재해보상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 및 전자정보통신망 현대화에 따른 전용회선 정비 등으로 인한 경상적 경비의 삭감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 주거, 급여,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지설, 보육복지시설 운영비 등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와 구민체육과장 부지 매입비, 대명시장 공용주차장 건립 등의 자체 사업비 증가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완료된 사업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시행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한 잔액을 전환함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2건에 74억9,622만원이며 그 중 3억6,863만7,000원을 지출하고 71억2,758만3,000원이 내년도에 이월됩니다. 세부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에서 6.3%인 1억3,000만원이 증액된 2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기별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사업 세부예산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별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은 의료급여비 국, 시비보조금의 증가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 사업은 교통위반 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증가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변동사항,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 시비보조금의 초과지원금과 각 부서별 집행이 완료되거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시행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한 예산 잔액을 감액 편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 시의 불용액 과다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동시에 이를 가용재원화 하여 연가보상비 등 인건비성 경비와 주민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비에 계상하거나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조정으로 재정운영을 최종 결산하는 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공시지가 상승과 과태료 적용률 증가 및 건물분 가산율 증가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세외수입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특히, 자주재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세외수입은 증감율이 불규칙하여 세수 추계가 불투명하므로 세수증대를 위하여 세외수입 부서의 세원 발굴과 체납세 정리에 한층 노력하여나 할 것이며, 세출예산은 부서별 부족예산과 불용예산을 증감하는 사항으로 대체로 적절한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사업 규모에 비교하여 이월 사업이 과다한 것은 보조사업으로 인한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공기 등을 미리 감안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결산추경에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사고이월로 처리되고 명시이월로 처리할 사업은 가급적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전액 삭감 또는 명시이월 하는 등 예산편성 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으며,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부서들이 집행 완료가 예측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 잔액을 삭감 편성하는 등 금년 회계연도 마무리를 위한 예산조정 차원의 편성이라는 의견의 제시로 행정자치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는 원안 가결되었으며, 도시복지위원회는 일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말씀드리며,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서정택전문위원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기획감사실장은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김경희위원입니다. 박창수실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쪽에 보시면 지역교통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불법주정차 견인 소요비용,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많이 1,8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남았습니다. 올해는 교통과에서 일을 덜했습니까? 이게 수입을 많이 잡아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이 또 많이 잡으면 어느 한 쪽에서는 주민들이 불만을 표시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역교통과에서는 꼭 중점적으로 해야 될 그 장소만 단속을 하고 그리고 또 일부는 물론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주민편익에 주민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아마 단속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얼마 전에 이진숙교통과장 직무대리를 제가 잠깐 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06년도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많이 해서 상을 탔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오히려 견인 비용이 1,8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현재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구에 구민들이 질서를 잘 지켜서 그런가 아니면 일을 덜 해서 그런가,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이번에 우리 대구시에 최우수상을 받고 우수상 받은 자료들이 지금 행자부에 전국 심사에 올라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우승을 받을 것은 단속을 많이 한 단속 실적만 가지고 평가를 한 것이 아니고 주정차 단속도 포함한 주차질서 확립이라든지 또 우리 주차장 면수 확보라든지 또 우리가 주차질서 계도 홍보 문제라든지 이런 교통행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해서 우리 구가 최우수가 되었습니다. 물론 평가 항목에 단위 항목은 주차 단속 실적도 들어갑니다만 전체적인 것은 이것만 이것 하나만 한 것은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보니까 2006년도에는 1,000대를 잡아놓았다가 950개를 지금 했습니다. 견인을 했고, 2007년도에는 1,000대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950개를 견인을 해도 우수상을 받았는데 굳이 1,000대까지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될 거 같은데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참 양면성이 있습니다. 단속을 하면 어떤 장소에서는 단속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장소에는 단속을 좀 최대한 늦추어 주었으면 단속을 조금 완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단속을 요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주택가 주민이 많고 단속을 완화시켜 달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마 상가가 있는 대로변 이런 쪽이 주가 됩니다만 오른쪽으로 중점을 하다보면 왼쪽이 불편이 있고 왼쪽에 중점을 하다보면 오른쪽이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양쪽에 다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0대냐 950대냐 하는 문제는 그 시점에 내년도에 한번 여러 가지 경제 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봐 가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불법주정차 단속이 본 위원으로서는 그게 최선의 길이 아니고 일단 홍보를 해서 정말 통행에 장애가 되는 곳은 단속을 좀 해 주셔도 괜찮은데 사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게 불만이 많더라고요. 사실적으로 교통장애가 있는 곳은 단속을 하지 않고 교통 장애가 없고 거기 가면 무조건 불법주차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쪽 위주로 많이 도는 쪽이 많더라고요. 그런 면을 될 수 있으면 홍보를 좀 확실하게 해 주셔서 불법주정차 단속이 우선이 아니고 홍보를 위주로 해서 정말 우리 남구에 교통질서가 잡힐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부연해서 제가 거기에 관계되는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불법주정차 견인 소요비용 이것은 누가 어디서 불법주차 견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견인대행소가 있습니다. 대행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위탁을 주어서 대행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 하는 것은 세입부분을 원래 당초에는 올해 불법주정차 견인료 세입이 당초에는 1,000대 곱하기 3만원 해 가지고 세입이 1억3,64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실지로 우리가 일을 해 보니까 950대분 밖에 못하겠다 그래서 1,800만원이 세입이 줄겠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그런데 그것은 불법주정차 견인소에서 우리한테 구청으로 주는 돈이 1억3,640만원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950대 밖에 안 되니까 1,800만원이 감 되어 가지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것도 무슨 계약을 맺는 게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위탁 계약은 없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몇 대는 너희 하고 몇 대는 우리가 하고 그런 겁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건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하면 이 차량은 불법주정차니까 견인해 가시라고 우리가 연락을 합니다. 연락하면 견인소에서 와 가지고 견인해 가고 그 대수만큼은 우리가 세입을 받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950대 같으면 12로 나누면 한달에 80대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루에 한 4대도 채 견인을 안 한다는 이야기인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실지로 우리가 불법주차 해 가지고 불법주차 견인이 아니고 그냥 딱지 붙이는 것 안 있습니까? 딱지 붙이는 것은 그것은 별개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딱지 붙이는 거 말고 차를 달아서 갖고 가는 거 그걸 하루에 4대 밖에 안 가져간다는 말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는 산술적으로 치면 하루 4대 꼴로 들어가는데

동원

김동원위원

견인소에 지금 견인하는 차가 몇 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견인도 이제 아무 곳에 있는 것을 다 견인해 가는 것이 아니라

동원

김동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에 견인관리소가 있습니다. 견인관리소 차가 아무리 안 되도 한 4대 이상은 될 것 같은데 그 차들이 나가 가지고 하루에 1대 밖에 견인을 안 한다. 그러면 그건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계약을 맺을 적에 너거는 1,000대 이상 계약하고 또 더 하는 것은 너거 하라는 식으로 그런 계약 체계가 되어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지금 자기가 견인하는 대수만큼 우리 쪽에 수수료를 지급한다면 그것은 안 맞거든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속 권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구청장님이 가지고 있고요. 견인소에서는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교통과에서 단속을 해서 이 차량견인 대상이니까 견인하십시오. 연락한 통보한 것만 견인을 해 가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면 세입을 막 올리기 위해서 대행업체에 임의대로 단독적으로 견인을 해 가라고 그런다면 이것은 뭐 엄청나게 많겠지요. 그렇지만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지역교통과에서 승탑을 합니까? 견인차에다가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견인차에다가

동원

김동원위원

차가 4대이면 4명 다 승탑을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단속 방법은 우리 지역교통과 단속요원이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 차량은 견인 대상이니까 견인사업소에 연락을 하면 견인사업소 차를 가지고 와서 견인해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대수가 이렇게 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 견인관리소 사람들은 어디 땅 파서 장사합니까? 그 땅을 크게 해 놓아놓고 차 돌리면서 직원들 사용하면서 4대씩 해 가지고 뭐 해서 먹고 삽니까? 그 사람들은, 이거 확실히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지역교통과에 과장님한테 한번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정확하게 모르니까 필요하다면 자료요청을 한번 해 보고 필요하다면 또 소관 부서장을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하여 43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찾으실 때까지 실장님, 49쪽에 구민체육광장 확장 및 기능보강 사업으로 4억, 그 뒤쪽에 보면 특별교부금으로 10억, 이렇게 14억이다. 그렇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장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보니까 이게 부지매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 맞습니까? 구민체육과장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부지매입 맞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그 옆에 주차장을 사들이려고 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이 주차장이 14억 하면 살 수 있는 금액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공용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공용주차장 부지를 약 1,500평 정도를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소유자가 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요. 두 사람은 개인이고 한 사람은 국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가지고 있는 국유지가, 그래서 이 국유지 있는 데는 별도로 협의를 하려고 하고 두 사람은 개별적으로 만나서 지금 현재 매매하는 쪽으로 의견을 보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14억이면 충분한 모양이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매매를 하고 최대한 이 매매가격을 좀 적절하게 아껴서 남는 부분도 지금 시설도 일부를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을 매입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본부석도 위치를 옮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본부석 좌우로 있는 스탠드도 주민들이 앉을 수 있도록 보완을 해서 조금 운동장다운 그런 시설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다른 데는 구민체육광장 수성구도 가 보고 했는데 생각보다 깨끗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남구도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14억 가지고 부지매입하고 시설정비 가능합니까? 혹시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다목적체육공원을 지금 하고 있는 빨래터 부지가 한 60만원 대로 알고 있습니다. 매매한 가격이, 이것도 한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로 본다면 1,500평 정도를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한 10억에서 12, 13억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가격은 감정을 세 개 이상 감정을 해서 평균단가를 내기 때문에

동주

곽동주위원장

금액적으로 어떻다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가 싶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게 이제 예산안이 성립이 되면 내년 1월 달부터는 바로 면담을 해서 가격감정을 해서 보상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여기에 지금 순수 구비는 안 들어갑니까? 모자라면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장

순수 구비는 아예 안 들어갑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구비요?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구비는 지금 현재 필요하다면 만약에 이 보상가가 이거 14억 가지고 해 보고 이게 예산액이 충분히 남으면 구비가 부담이 되어야 되고 이 14억 가지고 보상비가 조금 절약이 되어서 남는다면 이 예산 가지고 시설비를 시설 본부석 이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할 계획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장님이 오셔서 서울로 다니시면서 큰 성과를 낸 그런 부분인데 하나를 하더라도 이게 진짜 체육운동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공보실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우리 남구에 진짜 정규 축구장이 하나 없습니다. 지금 각 학교가 있어도 이공대학교 있는데 거기 한 군데 있지 다른 데도 없거든요. 없으니까 꼭 동서니 남북이니 그런 구애 받지 말고 정규 축구장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꼭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현재 본부석이 있는 부분을 서쪽으로 만약에 확장이 되면 아마 서쪽으로 옮길 그런 계획이거든요. 서쪽으로 옮기게 되면 본부석이 있는 그 위치랑 그 위에 지금 현재 주차장이나 이동식 농구대로 쓰는 그 부지 그것까지 토목공사를 좀 해서 최대한 남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동서로 넓히고 남북으로 넓혀 가지고 그런데 실지로 공식적인 일반 프로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은 아니더라도 그냥 연습게임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축구장 규모로는 최대한 만들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지로 토목을 다른 것을 긁어내 보면 얼마만큼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지, 아쉬운 것이 북쪽이 지금 바로 도로변이라서 공은 그냥 탁구공도 아니고 축구공이기 때문에 차면 도로 쪽으로 공이 넘어오게 되면 교통사고 관련 그런 문제도 있고 그것을 하려고 하면 이쪽에 골프장에 치고 있던 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망뿐만 아니고 운동장이 커지면 당연하게 위로 올려 가지고 방음 식으로 해 가지고 바로 올려 줘야 돼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보통 고속도로 변에 방음벽 설치하듯이 아마 그런 형태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이제 얼마만큼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그리고 최대한 우리는 그쪽으로 남북간 부지를 좀 넓힐 수 있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아까 전에 김동원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출기초를 제가 못 봐서 그러는데요. 그게 연 950대가 아니라 월 950대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월 950대?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월 곱하기 12월 해 놓았거든요. 제가 그걸 못 봤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동주

곽동주위원장

아까 전에 구민 체육 광장과 덧붙여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더 투입되도록 정말로 옳은 체육 광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지금 구민체육 광장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쓸모도 없고 이왕 예산을 투입할 것 같으면 예산을 좀 더 투자를 하더라도 옳은 구민 체육 광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계획을 잡을 때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만 탓하지 마시고, 조금 중 장기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체육 광장을 지으셔야 될 것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내어 주시면 많이 올해는 부지 매입만 하고 또 내년에는 시설비 조금 마련을 해서 정말 좋은 시설을 하나 만들도록 그렇게 하도록 위원님 좋은 의견을 내어 주시면 저희들 그렇게 따라 가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한 가지 예로 외국에서는 노인들이 운동을 안 하면 의료보험비를 높이지 않는데요. 하루 몇 시간 운동했나 이런 것까지 책정을 해 가지고 그만큼 사실 건강하고 직결되니까 체육 광장 같은 경우도 확실히 중, 장기적인 계획 하에 잡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실장님, 제가 부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 광장을 하다가 지금 14억 가지고 안 되면 그 중간에 하다가 또 교부금을 더 받을 수 없습니까? 공사하면서 아마 될 수 있지 싶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해 보니까 안 된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우리 욕심으로는 실지로 거기 표에 보시면 교부세가 지금 4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행자부에 청장님하고 제가 올라갔을 때에는 20억을 달라 그랬어요. 그 20억 바로 앞에 우리가 도 교부세를 받은 것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무리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는 4억만 하자 그래 가지고 결정이 되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뿐만 아니고 내년도가 되면 그러니까 정부예산이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는 우리도 한번 서울에 들락날락거리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너무 빨리 하려고 서둘지 말고 일단은 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또 올해에 부지매입을 하고 아까 실장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또 내년도에서 2008년도에는 또 다른 것으로 인해서 또 교부세를 더 받도록 이렇게 정말 운동장 다운 운동장을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 생각과 저희 생각도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전영식위원입니다. 실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듯이 정말로 남구에 구민운동장 같은 운동장이 하나 생겼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너무 일찍 한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일찍 서두르기보다는 계획을 좀 잘 세워서 주민들에게 특히, 거기 미리내맨션에 방음 문제, 소음 문제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실장님, 이 부분도 특히 메모해 놓으셨다가 어떤 회의에 들어갈 때는 이런 점을 꼭 좀 전하셔 가지고 방음도 고려를 해서 최소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리고 47페이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지랑 시장에 옥상 연결 통로 개체 공사 분담금이, 이 부분은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어떻게 한 건지, 그리고 대명시장 옥상 배수관 설치 공사하고 명덕시장 환풍기 설치 공사 이 부분을 실장님이 상세하게는 내용을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거 예산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안지랑

영식

전영식위원

여기 보면 120만원을 요청했다가 50만원 밖에 안 쓰고 남은 이런 부분은 절반도 안 썼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대명시장 한 3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 명덕시장은 또 200만원 해 가지고 110만원 쓰고 이렇게 예산이 어느 정도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사전 조사를 안 하고 그냥 대충 얼마 정도 하겠다는 이런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남은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연결 통로 부담금이, 이것은 전체 공사비 중에서 시비 부담 비율이 있고 구비 부담 비율이 있는데 그리고 주민 부담이 있는데 주민 부담이랑 우리 구비 부담이랑 10%, 10%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 공사에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실지로 공사를 해 보니까 전체 20%가 공사비가 주니까 우리 구비 부담도 자연히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그게 아니고 주민부담금이 10%이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참고로 16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대명시장 옥상 배수구 설치 공사 있지요? 그렇지요? 거기 보면 시비랑 구비랑 같이 부담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나중에 공사를 해 보니까 시비 부담하는 부담 비율과 우리 구비 부담 비율이 줄거든요. 전체 시비 20%, 구비 20%인데 구비 20% 중에서 주민부담 10%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는 만큼 우리 구비도 줄고 우리 구비 주는 만큼 주민 부담금이 주니까 그 앞에 그만큼 감액되는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그런 뜻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대표적으로 실장님, 지적과에 국유재산 매각을 이게 어딥니까? 혹시,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공유재산 우리 구유지,

영식

전영식위원

어디입니까? 이게, 매각하는 것이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매각은 한 군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여러 군데 있는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자료를 봐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한 군데 매각 된 것이 아니고 여러 곳의 자투리땅을 매각해서 그런 겁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81족부터 83쪽까지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89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어제 질의 드렸던 내용인데 89쪽에 연가보상비 있죠? 이게 직원들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연가 일수 중에서

경희

김경희위원

법정 연가 일수가 10일에서 20일로 변경 되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최고 23일에다가 병가나 이런 것을 안 내면, 저 같은 경우에는 23일인데 23일 중에 내가 사용한 일수를 빼고 만약에 10일을 갔다 그러면 13일을 받고 20일 갔다 그러면 3일을 받고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직원마다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다 틀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여기 계산은 보면 일률적으로 계산을 다 해 놓으셨거든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일률적으로 지급할 때는 개개별로 다 계산을 하지만 실제로 예산 계상할 때는 이 사람이 얼마만큼 갈 지를 우리가 예산 요구를 11월 초나 11월 말쯤 되어서 하기 때문에 12월 달 중에 연가를 얼마나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계상은 안 가는 것으로 그렇게 최대한

경희

김경희위원

최대한 잡아 놓았다가 나중에 또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줄 때는 실지로 연가 일수 지급한 사실을 확인을 해 가지고

경희

김경희위원

그거야 물론이겠죠. 그런데 이것이 결산할 때 되면 돈이 좀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조금 남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계산은 보니까 일률적으로 다 20일로 계산을 해 가지고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연가보상비 이렇게 많이 지출되면 안 되는데, 좀 휴가를 보내십시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우리 직원들 직원부터 휴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라고 안 그러고 연차 휴가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보내는데 공무원 연가 보상 해 가지고 연가를 가도 연가를 써서 가도 급료는 다 받잖아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기본급 다 받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시간외수당 이런 것도 다 받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안 받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것은 안 받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안 받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시간외 수당을 안 받아도 보니까 시간외수당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뭐

동원

김동원위원

연가보상도 그러면 기본급의 소위 말해 가지고 150%?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기본급 나누기 30, 이게 월 기본급 나누기 30 곱하기 미사용 일수 이렇게,

동원

김동원위원

더 주는 거는 없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우리 근로자들은 연차 휴가 안 가고 일을 하게 되면 기본급의 150%를 주는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일반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월차 휴가도 있고 연차 휴가도 있지 않습니까? 매월 다 전액 출근하면 월차 1일, 안 그러면 1년 내내 전체 다 출근하면 연차 얼마 이래 가지고 기본급의 150% 이렇게 안 줍니까? 그런데 우리는 월차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기본급 나누기 30, 그러니까 월 기본급의 사용 안 한 부분을 1일 단가로 얼마씩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97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97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실장님, 시간외 수당이 당초보다 한 480만원 더 추경에서 올렸습니다. 그렇지요? 보통 이것은 보면 거의 30시간 해서 당초에 다 했는데 이렇게 480만원이 부족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아마 직제개편이 되고 인원이 늘고

청택

우청택위원

인원이 어떻게 늘었습니까? 많이 들었습니까? 문화공보실이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담당이 늘었습니다. 평생교육담당이 부서가 하나 늘고 여가 교육부서가 하나 늘고 이래서 부서가 2개가 늘었습니다. 직원이 또 늘고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이 만큼 다른 부서에서 감 되었겠네요. 그렇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공보실장님한테 당부를 드린 내용이라서 실장님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지금 청장기가 2개가 늘었습니다. 예산안에, 원래 있던 2006년도 예산에는 지금 감을 해 가지고 올라 왔거든요. 실질적으로 청장기 이러면 나름대로 어떤 위상도 있어야 되고 생활체육 단체에서 우리 청장님 한번 할 테니까 기를 1개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랬을 적에 다음 년도에 가서 예산을 한번 집행해 보겠다. 이래 가지고 청장기를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청장기는 예산을 해 놓아놓고 도리어 공보실에서 찾아가 가지고 너희 이번에 청장기 한번 해라. 이런 식으로 기의 어떤 위상이 떨어지니까 앞으로 예산을 할 적에 꼭 해야 되는 것 같으면 해야 되지마는 그런 식이 아니면 단돈 10원이라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산 심의를 본 예산이나 추경예산에서 보면 우리 남구 관내에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각 과별로, 이렇게 위원회가 많은데 위원회를 대부분 거의 안 하는 과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있으면서 실제 회의를 안 하고 개인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도장만 맡아 가지고 회의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고 이 예산은 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바꾸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 여기 보면 위원회 관계에 수당 7만원 주고 두 시간 넘으면 10만원이지마는 그 수당을 거의 대부분 각 과에서 반납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실제로 실효성 있게 할 것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고 또 안 할 거는 안 하지마는 거의 1년에 한 두번 해 놓고 안 하는 과도 많고 한번 해 놓았는데도 한번도 안 하는 과도 많이 있습니다. 각 과에 통계적으로 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예산심의를 해 보면 추경이나 이런 것을 해 보면 그래서 본예산 2007년도 할 때는 회의를 한번씩 삭감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나 남구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제로 한번 해서 주민들한테도 행정도 알리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필요도 있고 홍보 효과도 있으니까 가능한 이런 회의는 많이는 몰라도 한번씩 있는 것은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저희들 입장을 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실제 위원회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여러 가지 각 부서별 위원회가 많은데 그 중에서 위원회가 많은 것은 설치가 법적근거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개최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위원회 개최 사유가 미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의회 의원님 상해보상 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어야만 위원회를 소집할 수가 있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냥 도장만 받으러 다니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이렇습니다. 서면심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지로 우리 재정 심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 교수님들이 대부분 많고 현업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무시간 중에 소집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하기는 해야 되고 또 실지로 참석은 불가능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서면심의라고 해 가지고 쭉 우리가 다니면서 이 내용을 설명을 해 드리고 위원님 의견을 묻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우리가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구성 목적에 맞도록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하도록 그렇게는 유도를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서면 심의하면 회비는 안 나가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안 그래도 상임위원회가 살려 가지고 제가 한번 여쭈어 볼께요. 101쪽에 대덕제추진위원회 회의는 안 한 겁니까? 회의참석 수당이 보니까 7만원 곱하기 8명 되어 있는데 168만원, 회의를 대덕제추진위원회 회의는 안 한겁니까? 아니면 수당을 안 준 겁니까?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처음에 이 부분이 두 번인가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에 있는 공통경비로 집행은 되었고 그 이후에 또 추진위원회 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다가 못한 부분 같은데 아마 이 중에는 삭감된 이 내용 중에는 당초에는 위원님도 위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아마 의원님은 수당을 지급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아마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8명이라고 하는 것 보니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의를 안 했다.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아니, 회의는 했는데 당시에 회의할 적에 운영수당에 있는 이 금액으로 지급을 안 하고 기획실에 있는 기관공통경비로 수당을 지출해 가지고 그래서 이 돈이 남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김동원위원

실장님, 맞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 109쪽부터 1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기록물 DB구축 용역비가 1억이 기정에 되어 있었는데 8,600이 금년에 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총무과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 이 때도 1억을 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1,400여만원이 금년도에는 안 써도 되겠다. 삭감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예산에 저가 알기로는 1억을 다 승인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동원

김동원위원

1,000만원 감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000만원 감했습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 감 한 것이 우리가 잘 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기록물은 데이터 베이스화 하는 건데 이것은 이제 기록물이 많으면 단가가 올라가고요. 면수가 적으면 예산이 또 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거야 물론 그렇지만 연간 계획이 있답니다. 연간 계획이 올해는 얼마 하고 그래서 5개년 계획을 해서 하는데 1억씩 해서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면이 있는 것은 또 있겠지마는 연간에 한 1억 정도해서 5년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전부 구축을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보다 이렇게 연도별로 계획을 짜 놓고 있습디다. 그래서 내년도도 한 1억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남아도네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감이 되면 연도별 전체 예산액은 아마 이것도 이제 입찰 방법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111쪽에 성과상여금, 4,300만원이 적게 나왔는데 이것은 뭐 인원 수 차이입니까? 아니면 직제가 개편되어서 그렇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당초에 성과상여금 계산할 때는 인건비가 지금 현재도 우리 최종 인건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되고 내년도 기본급에 대한 인건비는 확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 안 된 상태에서 일정 부분 인상될 걸로 계산을 해서 계상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지로 집행 결과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건비 계상해 놓은 부분도 실제로 최대한 확정된 인건비를 계상한 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서 지침에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6% 정도 오를 것이다. 이렇게 계상을 해서 인건비를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은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딱 1.6% 계상하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실지로 나중에 또 해 보면 제수당 부분에 조금 변동 사항이 있거든요.

경희

김경희위원

이게 1차, 2차, 3차, 이렇게 지금 해 가지고 현재 3차 지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는 부분이라고 하던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성과상여금 이게 1년에 두 번을 지급을 하거든요.

경희

김경희위원

23%에 대한 금액이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전체 100% 중에서 57%는 상반기에 주고 나머지 23%는 하반기에 주는데 1차, 2차 지급해 주고 남은 잔여분이 이렇게 남았고 전체 6억6,000을 계상했을 때 이 계상 근거는 이것도 성과상여금이 인건비하고 관련이 되니까 인건비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상여금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 예산이 좀 많이 남는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많이 잡아 놓더라고 보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또 보통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가정 살림 같으면 모자라면 금방 어떻게 조치가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족해 버리면 추경이라고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또 사전에 조금 보완하는 그런 면에서 여유 있게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1차는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데 저희들이 특별히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삭감을 하느냐, 마느냐 해서 많이 거론이 되었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6억6,000이 올라 왔는데 1차에 57%라고 하는 금액이 나가고 나면 2차 추경 때 모자라면 굳이 6억6,000을 다 안 해 놓아도 2차 추경 때 그 나머지 부분을 해도 되는데 굳이 6억6,000을 다른 부분은 인건비 같은 것 보면 한 70% 해 놓고 나머지는 추경에 한 30%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예산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반기에 당장 내일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우리 재정 전체에, 우리 구 재정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예측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잉여금이 얼마만큼 넘어올는지 그 중에서 어떤 급박한 사정이 또 벌어질는지 이런 것도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은 당초 예산에 실지로 다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인건비도 100%라 그러면 다 예산을 확보를 해 놓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70%만 해 놓아 놓고 추경에 30%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그 인건비를 다 100% 해 버리면 정말 사회복지 분야나 안 그러면 다른 어떤 투자 사업에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부 좀 남겨 두더라도 사업 쪽이나 투자 예산 쪽으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김경희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방금 성과금에 대한 답변하시는 부분이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왜냐하면 미리 확보를 후반기에 혹시 어떻게 될지, 어떤 변화가 올지 혹시 뭐 어떤 큰 사태가 벌어져서 못 받을지 월급은 법적으로 딱 정해졌으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30%, 70% 해도 되고, 성과금은 법적으로 딱 주라고 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못 주면 혹시 못 받을까 싶어서 가지고 공무원들이 받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전위원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측을 못 하는 어떤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그 얘기는 예를 들면 지난 97년도 IMF 같은 경우와 같이 그런 문제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못 받지 뭐, 진짜 긴박한 상황이 생기면 사로가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는다 그러는 것은 그걸 받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100% 예산에 올려놔 놓고 후반기에 한 30%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나중에 정말 지난번 IMF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 성과상여금 반이 아니라 전액이라도 다 삭감됩니다. 삭감이 되어서 다른 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그 때 성과상여금도 100% 반영이 안 되고 나머지 다 해 버리고 IMF 다 터져 버리고 긴박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돈을 빌리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을 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구 재정에 만약에 어떤 변화가 있다 그러면 첫째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인원을 줄여야 되고 인건비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제수당 줄여야 되고요. 그것 말고는 줄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나머지 우리가 경상적 경비는 들어가야 되는 돈 공공요금은 어차피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빚을 내는 방법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도 예산 운영하는 방법을 그러면 예를 들면 성과상여금을 당초 예산에 100% 다 반영을 해 놓아 놓고 나중에 변화를 봐 가면서 하자. 그러는 방법도 있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반틈만 부담하고 나중에 추경 때 하면 되지, 그런데 이 반틈 부담하는 요인이 저희들로 봐서는 예측하기가 참 힘들다. 우리가 실제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재원이 잉여금이 얼마만큼 남느냐 이 문제에 있지 않습니까? 잉여금도 지금 실제 이 잉여금도 이걸 부담할 수 있는 잉여금이 나올지 안 나올지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그게 문제 아닙니까? 법적으로 월급은 아무리 잉여금이 안 남아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받을 수 있고 성과금이라는 것은 꼭 그렇지 않는 항목이다 보니까 여기 100% 예산을 다 짜 놓는 것이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겨 가지고 후반기에 돈이 없어 가지고 못 받을 일이 생기지 싶으니까 이것은 미리 잡아 놓는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여튼 실장님, 이 부분을 가끔씩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한목에 전반기에 다 나가는 것도 아닌데 미리 다 예산을 확보를 해 놓고 전반기에는 시급한 것부터 해 놓아 놓고 후반기에 좀 배정을 해도 되는 부분이 가끔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예산 편성을 다음 연도에는 잘 좀 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112페이지에 그 위에 퇴직수당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삭감이 1억3,000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4억2,000을 해서 1억3,000을 계상을 했다. 삭감을 할 정도로 이건 뭔가 너무 잘못한 것 아닙니까? 4억 중에 1억을 삭감을 할 정도로 예산 산정이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1억3,000만원, 밑에 재해부담금도 보니까 1억1,000만원에서 8,000만원을 삭감하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도 한번 봅시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퇴직수당이 보면 3억7,000만원입니다. 또 재해보상금이 2,3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거의 반도 안 되는 액수를 상정을 해 놓았는데 금년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차이가 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맞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위에 보면 연금부담금은 또 건의 1억 되는 돈이 남고 또 이것은 1억3,000만원이

청택

우청택위원

내가 이것하고 대비해서 물으려고 했는데 먼저 말해 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데 이것은 또 더 달라 그러고 1억3,000만원 이것은 또 삭감해야 되고 이 예산 편성이 너무 잘못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단지 우리가 이제 저희 입장에서 핑계를 댄다면, 변명을 한다면 실제로 이 예산은 자치단체 평균 부담 비율로 우리가 계상을 하거든요. 보통 우리 평균의 얼마 정도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평균 부담을 해 놓지만 실제로 나중에 또 퇴직자 수가 감소가 되거나 또 변화가 있으면 또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도 그러겠습니다만 앞으로 가장 정확한 예산 평균 부담률도 하고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산 편성은 제가 알기로는 1,000원 편성했으면 1,000원이 딱 적정 장소에 쓰였으면 그것은 아주 잘 편성된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박실장님이 다음에 계속 실장하라는 법도 없고 해서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인계를 해서 내년도나 또 그 다음 2008년도 예산편성에 꼭 참고를 하십시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우청택위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질문을 상임위원회에서 과장님 설명할 때 들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실장님 이야기 하신 대로 그렇게 들은 바가 없거든요. 제가 물은 것도 질의한 것도 우청택위원님하고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어떤 질의를 했냐 하면 지금 퇴직수당 부담금이 돈이 이만큼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남았는데 지금 2007년도 예산에는 보면 2006년도보다 훨씬 더 업 되게 잡아 놓았거든요. 재해보상부담금은 지금 8,600만원이 모자라는데 그것은 또 더 낮게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이렇게 잡아놓았느냐고 물어 보니까 연금부담금은 우리가 내고 싶어서 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연금공단인가 거기서 회계 계산 요율에 의거해서 연초에 이만큼만 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잡아 놓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특위 할 적에 다시 한번 더 제가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아보겠다고 한 내용인데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당초에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제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부분은 무슨 부분이야 그러면 연금공단에서 우리가 부담 비율을 통보가 와서 받았든 우리가 또 임의로 계산을 했든, 어쨌든 간에 우리 예산 운영상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필요 없는 예산 1억을 이게 정상적으로 연금공단에서 계산을 했든 우리가 했든 계산을 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다른 부분에 투자가 되어서 적정하게 운영이 되었을 것을 제가 잘못됐다고 한 부분은 그렇다고 연금공단에서 잘못한 걸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부분이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 우리도 나중에 연금공단하고 다시 협의를 할 때 의회에서 심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연금공단에 정확한 계산을 좀 해 달라. 다시 이런 지적이 없도록 해 달라. 이것은 우리와 연금공단 사이에서 할 일이고 일단 그렇다고 연금공단에서 잘못되었으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 어찌 되었든 이 1억이라고 하는 돈은 써야 될 곳에 못 썼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 뒤 후반기에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공단에서 일정 부담 비율을 각 자치단체별로 얼마씩 부담하라고 하는 부담 비율을 계상을 해 놓고 나니까 실제로 나중에 집행을 해 보면 퇴직자가 감소가 되고 변화에 따라서 예산이 조금 모자라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수시로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연금공단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동원

김동원위원

당초에 산출하는 원 금액 자체가 과거부터 지금 2006년도, 2007년도 산출 근거를 보면 똑같아요. 130몇 억인가 이래 가지고 곱하기 얼마 단지, 요율 나오는 것은 연금공단에서 정해주는 요율로 곱해 가지고 산출 근거를 해서 하는데 아무리 해도 이렇게 차이가 나도록 하면 이것은, 이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낭비가 얼마나 됩니까?

영식

전영식위원

예. 어제 안 그래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것 가지고 한 30분 이상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총무과에서 자료가 안 오네요. 이것을 좀 잘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110쪽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비하고 지금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이 돈이 거의 지금 2억8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설계 계약에 의거하고 이렇게 뽑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동에서 이렇게 설치할 것을 자기들이 기획실로 총무과로 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평균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 한번 낸 계획서 한번 볼 수 있어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총무과에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봉덕2동 같으면 봉덕2동에는 뭐뭐 해 가지고 비품은 뭐가 필요해서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어떻게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 이것은 각 동별로 평균적으로 해 가지고 2억800 나누기 13으로 한 것이 아니라 동은 각 동별로 사무실 환경이 틀리니까 실지로 이제 상담실을 설치하는 장소라든지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또 예산이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비품 구입하는 부분들도 어떤 동에는 PC가 필요한 동, 어떤 동에는 또 복사기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차이는 있습니다. 그 요구액을 받아서 동으로 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것은 직제변경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상담실 설치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상담실 설치도 하고 주민생활과 관련된 업무가 동에 새로 분장이 되니까 거기에 상담실 설치와 상담실 설치 내에 또 PC라든지 제 집기가 필요한 부분은 집기를 넣고 그 이 외에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관련 상담실 안이 아니더라도 사무실 다른 밖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생활과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제 집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제 집기를 구입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물으니까 저기 있는 복사기는 왜 대장이 없느냐고 물으니까 저 복사기 저것은 구청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장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자산취득 해 가지고 사무비를 잡는 것은 총무과 자산으로 잡습니까? 안 그러면 동사무소 자산으로 잡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동으로 잡힙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게 안 그렇다니까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아마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에서 만약에 복사기는 구청 것입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경우는 추측을 해 본다면 동사무소 복사기가 당장 고장이 나서 못 쓰고 당장 하기는 해야 되고 구에 있는 것을 잠시 빌려 가지고 쓰고 이런 경우는 추측을 해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동에 있는 자산은 동의 자산으로 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추경 때라든지 이럴 때 자산을 동별로 해가지고 안 하고 왜 이렇게 한 뭉치로 뭉뚱그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나중에 되면 총무과에서 각 동별로 재배정을 해 줍니다. 예산을, 그 소요되는 만큼

동원

김동원위원

재배정을 해 주는데 우리가 2억800만원이 우리가 그냥 동으로 보면 동에 이렇게 잡아주면 되지, 동 예산에 잡아주면 되지, 왜 굳이 이것을 갖다가 총무과에서 뭉뚱그려 가지고 잡느냐 이 말입니다. 동에서 동별 설치 계획에 의거해서 자산 및 물품 취득을 하면 뒤쪽 동별 예산내역 여기다가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이렇게 여기다가 잡아주면 되지, 굳이 왜 총무과에서 뭉뚱그려 가지고 잡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게 되면 실제로 더 필요한 동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동에는 정말 필요 없는 부분에 또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의미에서

동원

김동원위원

그것을 조정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조정할 일이 아니고 이런 것을 팩스 한 개라도 뒤쪽 동사무소에 얹어서 해 놓으면 우리 구의원들이 좀 알고 동에 가서 우리 동네 말이지 팩스라도 한 개 넣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좀 만들어주고 해야 되지, 뭉뚱그려서 총무과에서 전부 구청장이 해 주는 겁니까? 이거, 동별 설치 계획 자산 물품 취득한 설계 계약하고 동별 설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부연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 자산관계는 동에서 하더라도 지금 동의 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명5동이나 봉덕2동은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고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가 보기로는 상담실을 설치할 수 없는 동도 있습니다. 왜? 이런 남은 스페이스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장소를 설치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도 알아보고 정확하게 알아보고 지금 현재 작은 동에 도저히 다른 사무실을 설치할 수도 없고 이런데 또 뭐 가서 설치하면 그건 낭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하고 단, 아까 복사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나머지 부분들은 동별로 일률적으로 해서 가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설치하는 부분은 이게 전부 교부금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맞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니요. 구비 50%, 국비 50% 이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여기 보면 교부금이 위에 것 6,700, 밑에 3,600. 그렇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 중에 한 1억 정도는 교부금이다. 그렇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교부금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할 때 좀 잘해서 어떤 동은 보니까 설치할 장소가 없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대명3동 같은데 이런 데 보니까 설치할 장소도 없다. 이 말입니다. 봉덕3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가 별로 마땅치 않아요.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법상으로는 상담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여건이 좋은 데는 똑같은 규모의 상담실을 설치하더라도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명3동이나 봉덕3동 같은 경우에는 여건이 조금 어려우니까 똑같은 규모의 상담실을 설치하더라도 다른 집기를 또 옮기고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다른 동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들고 이런 경우는 허다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알았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안 그래도 제가 여쭈어 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처음에 교부세가 내려올 때는 상담실을 설치를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교부세가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장

상담실을 왜 설치하는지 압니까? 혹시,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들이 가장 많은 것이 기초수급대상자 신청이라든지 또 장애인들 민원이라든지 실지로 이런 부분들은 개인 사생활하고 관련되는 그러한 것이라서 그런 것들이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개인, 사적인 사생활과 관련된 상담하는 것은 밀폐된, 외부인이 보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기로

동주

곽동주위원장

그래서 교부세가 내려온 것이고 그렇지요? 방금 설명했다시피 대명3동이나 봉덕3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좁아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동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녀보니까 물론 아직 설치가 덜 되었는데 상담실을 너무 적게 설치를 해 놓아서 예를 들면 방금도 우리 실장님이 설명했다시피 휠체어 장애인이 그 안에 들어가서 상담할 수 없을 정도로 좁은 상담실을 설치하려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아까 전에도 계속 이야기 했지만 이왕 설치할 것 같으면 어떤 휠체어 장애인들이 오더라도 상담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상담실을 설치할 것 같으면 곤란하다는 거죠. 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때는 이러 이러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개인 사생활이 워낙 뭐 치부적인 이야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담실을 설치하라고 교부세가 내려왔는데 이왕 설치를 할 때 조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좀 신경을 좀 쓰셔서 상담실 같은 상담실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이 내용은 특위가 끝나고 제가 돌아가면 소관 부서에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한번 이야기를

동주

곽동주위원장

그런데 아차 잘못하면 상담실 설치 목적으로 교부세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동에 대충 나누어 써 가지고 집기나 산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잇다는 거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시설비와 장비 구입비로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장비 구입은 상담실에도 그냥 아무런 자료 없이 상담을 못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전화라든지 팩시밀리라든지 안 그러면 기본적인 PC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집기는 구입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 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총무과장님 답변하고 우리 기획실장님 답변하고 많이 다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이런 문제는 혹시 필요하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총무과장님을 오후에라도 한번 오시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총무과의 구로고 제작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우리 김경희위원님 하고 전영식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장님, 이것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아니, 9월 달에 추경 때 이거 필요하다고 그렇게 바쁜 것처럼 하셔놓고 지금 올해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단가도 정하지도 못하고 업체 선정도 못하고 이유가 뭡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구체적인 이유는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직접 제가 업무 처리를 하지 않아서 왜 늦었는지 왜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못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적절하지를 않고 단지 제가 봤을 때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로고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우리 남구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상징인 로고를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 어느 공무원 한 사람의 생각으로 해 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만들자. 이럴 부분이 아니고 진짜 우리 남구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하려고 하면 남구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앞산도 포함시키고 우리 주거지역이 좋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시키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다가 보면 아마 시간적인, 그렇다고 실지로 로고를 디자인 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 로고에 담을 사항들은 많고, 이런 내용들을 표현하려고 하면 디자인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이 로고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것은 앞으로 영원히 갈 것인데 아마 조금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시간적이 여유를 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시간적인 준비가 너무 더디고 또 구청에 다 로고를 다 만들고 또 다른 구청에 자문도 구하면 되고 그것 하는 것 뻔합니다. 디자인센터인가 하는 곳이 있대요. 서구에 3,200만원 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으로는 이번 달 27일날이나 하여튼 연말까지 한 2,0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계약을 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거 혹시라도 용역비로 해 가지고 말이지,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이렇게 사업이 더디어 진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우려를 낳거든요. 왜냐하면 타 구청에서 한 금액도 있고 또 예술하고 디자인하는 사람은 자기들 프라이버시 내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금액에 실질적으로 좌우를 많이 합니다. 그냥 아무나 좋은 말로 이건 이렇습니다. 떼어 붙여서 그러면 알지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우리가 하루 이틀 쓸 것도 아니고 한 해 두 해 쓸 것도 아니고 앞으로 영원히 쓸 수 있는 그런 상징물이고 그런 건데 이거 너무 금전에 구애받지 말고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 있으면 3,000만원이면 그냥 3,000만원 하면 되지, 그것을 깎으려고 해 가지고 2,000만원씩 주고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만큼 더디어 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 굳이 그걸 갖다가 그런 사람들 자존심 건드려 가면서 옳게 물건도 안 나오도록 만드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고 단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 왜 우리 9월 달에 추경 때 그렇게 바쁘다고 이야기를 해서 없는 돈 예산 편성을 해 주었는데 금년 말까지도 왜 구체적인 것이 없느냐 이 지적에 대해서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한테 물어보시니까 저는 제가 직접 업무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왜 늦다고 하는 말은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내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로고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하루 이틀 쓸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영원히 써야 될 그런 로고이고 우리 남구를 상징하는 도안이지 않습니까? 그 도안 안에는 우리 남구의 역사라든지 남구의 위치라든지 남구의 정체성이라든지 또 우리 남구를 대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로고 안에 형상화 되어 주어야 하거든요. 형상화 시켜 줄려고 그러면 우리가 도안업체, 디자인 업체한테 이런 것들을 넣어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우리 남구에 오래 살고 계셨던 분들, 또 의원님들, 여러 각 계 각 층에서 이 로고 안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 여론 수렴하고 의견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그런 기간이 조금 안 필요했겠느냐, 그 기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늦은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김동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3,000만원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절약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도 또 물론 맞습니다. 실제로 예술 하는 사람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자존심 상당히 강한 걸로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그러나 또 총무과에서 돈 한 1,000만원 정도 아마 그것도 있는 돈이지만 좀 절약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조정한 걸로 그렇게 좋은 뜻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117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어제 자치행정과 소관 118쪽에 이것이 총무과 소관이더라고요. 118쪽이, 그래 가지고 총무과에서는 이걸 또 빠져 먹어버리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118페이지 수당 부분입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아니, 일반수용비 가기 전까지, 경상적 경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이것을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센터 관련 연찬회 이것은 직제개편이 있어서 지금 이 관계는 총무과 행정계에서 지금 담당을 합니다. 직제개편 관계로 해서 아마 설명이 누락된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주민자치센터 연찬회 실비보상은 250만원이 감 되었고, 우수공무원 포상도 이것도 이제 50만원이 감된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왜 행사실비보상금이 왜 안 나갔지요? 연찬회 안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공무원 포상은 하시지 왜 안 했어요? 50만원 같으면, 그리고 이 자치센터 하면 저녁에 우리 동 직원들이라든지 관변단체 회장들 소주라도 한잔 먹을 수 있도록 식비라도 되도록 해 줘야 되지, 이거 30만원, 20만원, 10만원 애기들 소꼽놀이 사는 것도 아니고 좀 시원하게 쓰라고 하십시오. 이런 것은,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음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올해는 변경시킬 의향이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예산은 확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확정은 무슨 확정이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은

동원

김동원위원

아니, 지금 변경시킬 수 없는 겁니까? 이거, 끝난 겁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정산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나중에 평가가 하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도 위원님들이 한번 건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한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아니, 우수 동 시상은 했다는 이야기에요?

동주

곽동주위원장

우수 동 시상은 시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주민자치센터 평가 우수 동 시상 했습니까?

동주

곽동주위원장

이건 하겠다는 이야기 같은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시상은 안 했는데 평가는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평가는 끝났고

영식

전영식위원

시상 안 했습니까? 실장님,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시상은 아직 안 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시상 했으면 큰일 나지, 그래

동원

김동원위원

이거 예산 하지도 안 했는 걸 갖다가 벌써 다 해 놓았는데

영식

전영식위원

예. 전영식위원입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김동원위원님이랑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을 오후에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주민자치센터 관련 이 부분을 26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10만원 밖에 안 쓰고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상세히 다시 해 주시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입니까?

영식

전영식위원

118페이지, 그 부분을 상세히 아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1페이지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 놓았는데 주지도 안 하고 이 부분도 연구를 좀 해 오십시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121페이지, 물품취득비 그것 말씀이십니까?

영식

전영식위원

예. 이것도 제가 어제 상임위 하면서 자료요청을 해 놓았는데 하여튼 실장님, 집행기관에 요청을 하면 두 번 안 그러면 절대로 안 갖다 주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오늘 오전까지 우리 심의하는데 좀 가져다 달라고 그만큼 이야기를 했는데도 부탁을 하면 무슨 꿩고기를 삶아 잡수는가 자료 달라고 해 가지고 두 번 이야기 안 하면 바로 주는 일이 없어요. 꼭 다시 연락을 해야 되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자료 뽑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영식

전영식위원

그게 아니고 제때 여기서 달라고 가지고 오라고 안 그러면, 내일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절대로 안 갖다 줘요. 그런 것은 실장님, 간부회의 석상에서 좀 지적을 하십시오. 그런 것은 서로 신뢰도인데 우리가 그러면 자꾸 못 믿잖아요. 우리도 또 다른 업무를 하다 보면 자꾸 잊어버리고 해서 딱 갖다 주고 챙겨주고 하면 얼마나 고맙고 서로 신뢰하고 이렇습니까? 오늘 내가 분명히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어제 10% 감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자료를 좀 가지고 오십시오. 근거 자료를, 그러면 내가 반영을 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가져오고 이러니까, 예.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잠깐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동사무소 환경청소 우수동 심사한 것 아십니까? 환경청소과인가 어디서 이번에

찬목

박찬목위원

환경관리과

경희

김경희위원

그게 이것하고 틀리지 싶은데, 총무과에서 한 것 하고요. 자치행정과 최우수 동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평가한 것이고 또 환경관리과에서는 환경 부분, 청소 부분만 평가를 한 것이고 그 내용이 다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여기 시상이 되어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다른 부분에서 시상을 했는가?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환경관리과요?

경희

김경희위원

예.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러면 그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경희

김경희위원

당초예산에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실장님, 121쪽에 여기 보면 민원실 비치용 보청기 구입이 있습니다. 110만원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임산부, 노약자 등의 편의시설 증진법에 의해서 이것을 관공서는 의무적으로 비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권고 사항입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혹시 아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안 그래도 이것도 제가 어떻게 해서 110만원이라고 하는 근거가 나왔는지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자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견적서를 받다 보니까 중간 정도의 견적을 받았다 그러는데 이것은 사실 너무 모르고 견적을 받은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미리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보청기가 옛날에 제가 취급을 해 봐서 아는데 한 20만원부터 3■400만원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간을 대충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예산서에 올린 것이 저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자치행정과 소관은 지금 답변이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오후에 점심식사하고 새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답변이 서로 서로 시원시원하게 안 되는 관계로 식사 후에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새로 시작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윤우현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117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찾으실 동안 민원실 비치용 보청기 구입, 이거 오전에도 잠깐 거론이 되었는데 편의시설증진법 이것이 언제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담당

담당고객만족민원

김규순 2005년 12월 30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12월 30일이요?

담당

담당고객만족민원

김규순 예.

동주

곽동주위원장

이게 법적으로 의무 사항으로 해야 되죠?

담당

담당고객만족민원

김규순 예. 의무사항입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2005년 12월 30일자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시행규칙 [제6조]가 개정이 되어서 공공기관에 보청기를 비치하여야 한다고 하는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제가 안 그래도 이 서류를 보니까 각 구청에 그리고 동사무소에 관공서에 모두 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물론 예산상으로 문제가 있지만 구청 전체의 민원실에 1개의 보청기를 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일단 공공기관에 전체 다 비치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 사회복지과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 구청 청사에는 일단은 비치를 하고 내년부터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동까지 확대를 하든지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청각장애인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노인성 난청 질환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청각장애인들이 완전 청각이 손실된 사람들은 수화로 통역을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특히, 노인분들 중에 귀가 조금 어두운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할 것 같거든요. 물론 민원실로 찾아오지만 각 실, 과 같은 데 이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찾아오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일단 우리 민원실에 보관을 하면서 한 개 정도 해 있다가 1번 창구에 안내 창구에 비치를 하든지 안 그러면 민원담당에 가도록 비치를 해서 일단 노인분이 오시면 거기서 요청을 하면 일단 빌려 줘서 거기서 하고 또 갖다 놓고

동주

곽동주위원장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민원실에 예를 들면 난청환자가 한 분 오고 다른 해당 실무 부서에 한 사람 왔다 그러면 조금 곤란한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에 본청에 한 개 있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각 실, 과에 1개씩은 안 있더라도 두개 실, 과에 1개 정도는 비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상의 문제죠?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일단은 사회복지과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예산을 110만원 올려놓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만원부터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그 내용은 우리 동료위원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물론 예산상의 문제겠지만 110만원 견적을 받을 때 중간 정도의 견적을 받았다고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라도 견적을 받아 보거나 할 때 좀 여러 군데 한번 알아보시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실, 과마다는 아니더라도 민원실에 1개 비치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좀 됩니다. 예산이 된다면 각 실, 과에 1개씩 비치를 했으면 좋겠지만 최소한 서너 개 정도는 구청에 비치를 해 놓아야 무리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예산이 11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중간 정도는 기준을 해 가지고 예산을 해 놓았는데 일단 예산이 통과 되면 구입할 적에 좀 낮은 단가로서 해 가지고 성능에 문제가 없고 하면 그것 가지고 2대를 사든지 3대를 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전영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자산및물품취득에서 견적서나 이런 것을 받아 놓은 것이 있으면 어제 그랬는데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이게 지금 원부를 카피한 것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자료를 저희들이 어제 말씀드렸지만 심의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좀 빨리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식사했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121페이지에 종합민원실 케비넷 옷장 교체가 상당히 많이 하네요.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케비넷이 상당히 41개나 이렇게, 지금까지 전혀 못 씁니까? 이렇게 많이 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어제 상임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종합민원실에 건물도 오래 되고 우중충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종합민원실에 있는 과가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지적과, 건축과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과는 다 고쳤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고쳤는 것이 아니라 샀다는 말이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그것을 해 놓고 나니까 거기는 밝고 좋은데 건축과나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는 지금 케비넷이 우중충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구입을 해 가지고 붙박이장 형태로 비치를 하고

청택

우청택위원

그냥 일반 철 케비넷 말고?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목재로요. 붙박이장 형태로 구입해 가지고 갖다 넣고 거기서 나오는 케비넷은 이번에 복지지원과가 새로 안 생깁니까? 그게 새로 생기면서 거기 지금 케비넷이 16개가 필요하고 41개 중에서 지금 현재 완전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33개 정도 되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완전 다 부셔져서 못 쓰는 것이 몇 개 되고, 새로 한 거 거기 16개 올라가고 나머지 15, 6개는 각 실, 과에 지금 케비넷이 파손되어 못 쓰는

청택

우청택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남구청이 2008년 6월이 되면 미군부대에 2만3,000평이 나가는 걸로 지금 대충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또 남구청사를 새로 지으면 그때 가서 또 이런 비품들을 새로 사야 됩니다. 여기에 붙박이 또 해가지고 몇 천 만원 들여 가지고 1,300만원 들여 놓으면 또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가능하면 우선 쓰는 것을 쓰다가 한 1, 2년 지나서 새로 지을 때 붙박이를 하든 무얼 하든 간에 예산 낭비 효과가 있으니까 그때 좀 한목에 사면 예산절감 효과도 안 있겠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뒤에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또 한번 가 보면 알겠지마는 케비넷이 조금 오래되었다고 해서 되게 어둡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가 함으로 해 가지고 우중충하고 한데

청택

우청택위원

이게 건물이 신축건물이고 오래되었으면 저는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 1, 2년 있으면 나가기 때문에 또 천 몇 백 만원이 낭비요인이 생기기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생각을 하셔서 어느 것이 과연 좋겠는가 상의를 하고 붙박이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내 생각 같으면 이걸 하고 다른 과에 새로 산 것하고 교체를 해서 민원실에 해 놓으면 그것하고 교체를 하면 더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붙박이라고 해도 완전 고정식이 아니고 들어냈다가 할 수 있는 깨끗하고 그것을 가져갈 수도 있고

청택

우청택위원

하여튼 그렇다면 새 청사가 들어서도 가용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을 구입하든지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용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것 언제 받은 겁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이게 11월달 쯤 되어서 받았지 싶은데

영식

전영식위원

12월 달하고 날짜가 안 맞는데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 일단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서 의회에 넘어오기 전에 대략 이렇게 받아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견적서, 제가 이 쪽 내용을 좀 알고 있어서 그런데 사실 민원용 보청기하고 편의시설증진법에 의한 보청기 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견적서를 보니까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귀걸이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대다수가 쓸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이 있을 때는 좀 더 자문도 구하고 이래 가지고 견적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입할 때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우현자치행정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원안 가결 부탁드립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125쪽부터 1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정보통신과는 별다른 것 없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동원

김동원위원

국내여비 이것은 두 분 인원 증가로 인해서 생긴 것이고 전부다 감 되는 그런 것들이고 특별한 것은 없는 걸로

영식

전영식위원

아니, 정보통신과 말고 아까 오전에 하던 것, 총무과. 실장님, 주민자치센터하고 오전에 답변 못 들었던 것 그거 118페이지, 관련 연찬회 참석 실비보상비 여기에 대해서 오전에 이것을 실장님이 상세하게 알아보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118페이지, 구정자치센터 관련 연찬회 참석 등 실비 보상에 감액되는 부분은 금년 10월에 전북 익산에서 전국자치센터 박람회를 했는데 대구에서 개최하는 육상경기대회와 일정이 중복이 되어서 저희들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못한 관계로 소요경비가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10만원은 왜 썼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때 10만원 쓴 것은 행자부에 우리 직원이 자치센터 세미나에 참석하는 경비로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한 분이?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그럼 이것은 여기에 관한 교육이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말로 그렇게 해 버리면 근거가 없잖아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세미나 개최한 그 내용은 세미나 행사 일정 내용을 사본을 해서 가져 오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나중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은 남구 보건소 소관 131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보건소 관계도 업무적으로 질타를 할 분이 있으면 질타를 해야 되고 한데 예산 결산에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찍을 것이 없습니다. 업무적으로 이것을 왜 이렇게 못 썼느냐? 일을 태만히 했다. 홍보를 적게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예산 금액에 의해서 이것은 가감을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불임부부 자기가 쓴 돈이 8,599만 몇 천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게 지금 금액이 안 맞거든요.

경희

김경희위원

금액이 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쓴 것은 1억3,600

동주

곽동주위원장

한번 불러보지요. 뭐,

동원

김동원위원

이게 지금 12월 12일까지 현재 쓴 금액인데 앞으로 몇 달 30일 남았으니까 한 달 동안 쓸 금액을 해서 1억3,000여만원 이렇게 해 놓은 건지

영식

전영식위원

위원장님, 의사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님 오셔서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그러면 계산상 안 맞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보건소 담당과장님을 불러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여기 지금 써 놓은 부분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준 자료도 전혀 근거를 알 수 없고 금액이 너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현재 왜 10월 18일까지 밖에 안 나오는지, 여기 12월 달이 다 되었는데 11월 달까지도 나와야지, 어제 현재까지 좀 빼 달라고 해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되고 어제 현재까지 실적을, 한 달 지나도 다 기록이 있을 건데 이렇게 성의 없이 말이야. 자료를 제출하고, 그리고 과장님 출석할 때 꼭 자료를, 오셔 가지고 또 더듬거리지 말고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해 오라고 하십시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은 나중에 오면 설명 다시 듣기로 하고 다른 부분, 사회복지과나 다른 부분으로 넘어 갑시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남구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보충 설명은 과장님 오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141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실장님, 전영식위원입니다. 142페이지에 재활훈련기관 운영비에 성립전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성립전 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시기가 아주 촉박하다거나 안 그러면 추경 성립되고 난 이후에 집행하려고 그러면 집행이 매우 어려울 그런 사항이 있는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먼저 의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 먼저 집행을 하고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얻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아니,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국시비가 추가로 더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을 하는 겁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추가로 더 내려와 가지고 같이 하기 위해서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표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순수한 국시비가 추가로 더 내려온 부분에 대한 집행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사회복지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그 밑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설 부서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총무과 자산취득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전부 동사무소로 가는 겁니까? 그것은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순수하게 동사무소하고 관련되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자산취득비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되는 부지에 소요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아까 1억2,800만원은 동사무소 13개 동에만 갑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 13개 동하고 우리 사회복지과 안에 또 상담실을 설치를 합니다. 설치되는 예산하고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아니, 그것은 시설비 말고 자산취득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자산취득비는 이것 순수한, 새로 늘어나는 부서에 대한 물품이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아까 그것은 그러면 1억2,800만원 그것은 13개 동에만 갑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13개 동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왜냐하면 자산취득비가 넣어놓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것은 확실하지요? 실장님,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어제도 이게 컴퓨터 구입비가 너무 비싸다 이래 가지고 사실 삭감 내용인데 보통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견적을 받아 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PC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실지로 교동시장에서 판매되는 그런 부분들이나 안 그러면 조립품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가격 차이가 다양합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계산했을 적에는 이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삼성에서 나오는 제품인데요. 정부 조달 품목에 있는 품질표에 의해서 예산을 산출한 겁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물론 조달 품목에는 보니까 가격이 좀 높게 측정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안 그래도 똑같은 내역인 삼성 물건을 얼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한 분이 사셨대요. 97만원 주고 사셨다. 그러던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사실은 이게 PC 가격은 아주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PC는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서 모니터의 크기라든지 몸체의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저희들한테 맞는 그런 제품을 선택한 데 대한 가격이 아마 150만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실지로는 이것도 조달 품목에 따온 것을 구입한 그 가격하고 조달품목에 있는 그 가격하고 그리고 우리 조달 수수료까지 포함한 금액에서 정확하게 하면 약 45만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딱 맞게 145만원 이렇게 표시를 못 했고 그래서 한 150만원 정도로 표시를 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이런 물품을 구입할 때 조달 품목에 되어 있는 그런 데 밖에 못 합니까? 아니면 그냥 가서 사올 수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원칙은 공공기관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조달구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조달 구매보다 가격이 현저하게 낮거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른 곳에도 구입을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조달 구매가 원칙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우리 남구청에서는 보통 이런 물품취득할 때 조달 구매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그냥 밖에서 나와서 견적 받아서 사는 경우가 더 많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조달 구매에서 없는 품목은 외부에 구매할 수밖에 없고요. 조달 구매에 있는 것은 조달구매를 합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조달구매가 금액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 30% 더 비싸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다 물었지 싶은데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49쪽에 민간자본보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에서 시비가 1,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200만원, 이것 뭐 보조할 이유가 없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보조를 안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마 이것은 시비보조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변경이 되어서?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줄라고 그랬는데 안 줬다는 얘기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못 받았다는 이야기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영 안 줍니까? 그러면, 우리 구비 해 놓은 것도 안 줘도 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부담을 했는데 우리 구비 50% 부담하는 것은 시비 50% 주는 원칙 하에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관에서는 경영을 하는데 애로사항을 못 느낍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이것은 기능보강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물론 뭐 약간의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리고 아까 이야기 했는데 142페이지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 했다시피 사회복지과 물품에 컴퓨터를 150만원 하는 것을 50만원 삭감을 해서 뭐 어떻게 하느냐 하는 안을 내 놓았는데 제가 조달 물품 가격을 어디 책자에서 한번 봤어요. 그게 상당히 밖에 개인이 사는 것보다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비싸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일반 조달 품목은 그냥은 한 100만원이면 사는데 과장님은 용량도 많고 해서 한 150만원 짜리를 쓰는 걸로, 결재하고 또 바쁘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조달 품목이 내가 보기로는 좀 싸야 되는데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보통 통상적으로 제가 만약에 PC를 구입을 한다. 그러면 아마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PC 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들도 가격이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인 우리가 PC를 구입하게 되면 물론 대형 큰 데 가면 AS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용량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라든지 사후관리가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조달 품목하고 조금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실지로 우리 일반적으로 조달 구매가 비싼 것이 뭐냐고 하면 이게 정부에서 조달 단가를 매 연초에 조달품목에 대한 경쟁 입찰을 해 가지고 금액을 단가를 정해 놓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정해 놓아서 조달 단가 책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책자가 나오는데 다만 조달 품목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안에 보면 PC 안에 사양품에 따라서 예를 들면 부가서비스 어떤 것이 더 되느냐 덜 되느냐 안 그러면 외관에 따라서 안 그러면 기종에 따라서 사양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까도 이야기 했다시피 컴퓨터 과장용은 성능이 좋은 부분을 사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알았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실장님,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신축인데 이것이 어디 생각하고 있으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직 명시이월 되어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신축하는 것이 아직 지금 부지는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부지선정을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지금 어떤 복지관 쪽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말 그대로 종합복지관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남구 전체의 어떤 기관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동에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우리 남구 전체의 종합복지관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지금 운영은 어떻게 지금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직 운영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신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방법까지는 아직 진도가 나가지를 않았고 지금 현재는 어디에 신축을 할 것이냐. 부지를 어디에 할 것이냐

영식

전영식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전체 면적을 말씀하십니까?

영식

전영식위원

예.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전체 지금 현재 시설 규모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 이런 규모는 자료를 제가 받아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게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마 과에서는 개략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지금 남구에 복지관이 몇 개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하나가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대명 2동에

영식

전영식위원

그거 복지관이예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총 얼마 정도 생각합니까? 12억 이것이 다 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은 12억이고 전체 복지관에 대한 소요 예산은 47억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규모를 어떻게 지어질지가 조금 생각이 좀 떠오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직 현재는 우리 계획은 47억 정도의 소요예산을 들여서 지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짓는 규모가 정확하게 몇 평에 얼마라고 하는 것은 부지가 선정이 되어야 그 부지에 맞는 건물 규모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전에는 이것을 대명3동 거기로 했지요? 대명3동 시장 안에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과거에 옛날 대명3동 부지를 지금 한번 검토는 해 본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때 그것은 부지가 너무 안 쪽에 들어 있어서 조금 이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부지도 너무 좁다. 그렇게 해서 지금 다른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이게 중장기 사업계획에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 해서 29억 했는 것 하고 연관이 없는 것입니까? 이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연관이 없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이상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47억 하다가 이게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29억으로 바뀌었고 또 대명3동 자리에는 접근성이 불가해서 지금 부지가 미확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도 사실 본위원도 몇 번 질문을 드렸지만 정확한 계획이 없는 건지 뭐 어떻게 된 건지 중장기 사업에 장애인종합복지관 내용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내용하고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12억 중에 교부세 7억, 교부금 5억을 예산을 받을 때에는 종합복지관 신축비로 해서 예산을 교부를 받았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 12억은 대지 비용입니까? 대지 구입비용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전체 시설설치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 중에는 구비도 일부 들어가야 되고 시비도 일부 지원 받아야 되는 그럴 계획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2억은 전부 국비고 시비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교부세로 취득을 받았고 교부금으로 해서 시 교부금으로 지금 현재 5억을 받았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교부금을 5억을 받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교부세로 7억을 받고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는 지금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이 12억에는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12억에는 없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48억 계획 중에는 구비가 아마 일부 부담이

동주

곽동주위원장

실장님, 한번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교부세 내려올 때도 그렇고 시비 내려올 때 처음에 신청했을 때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청을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5억 이것은 제가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데 우리 전직 시의원님이 교부금 내렸다고 저한테까지 전화가 왔던데 그때 명목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것을 왜 자꾸 짚는가 하면 처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신청을 했는데 구에서 구비 부담이 좀 크니까 이것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칭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장애인종합복지회관으로 당초에 교부금 5억을 받았는데 나중에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은 시설운영에 대한 구비 부담이 많으니까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그런 말씀입니까?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계속비에도 안 나옵니까?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네요.

동주

곽동주위원장

이름이 완전 빠졌죠. 빠졌는데 중장기 사업에는 또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정책이 흐를런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시던 기능보강사업 2,200만원이라고 하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꼭 필요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시청으로 시비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그런데 당초 시에서 내신은 했다가 삭감되어 가지고 저도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2,200만원이 없어도 되고 있으면 쓰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능보강사업 이것을 신청을 할 때는 꼭 필요했기 때문에 신청을 했을 건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자기 드리는 말씀은 있으면 집행하고 없으면 안 쓰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시비 지원해 주는 부분도 물론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했고 우리가 요구한 내용이 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내시를 해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시비에서 시비 지원된다. 그러니까 우리도 구비 50%를 부담을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은 시에서 나중에 지원을 해 줄려고 보니까 시의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래서 시비 지원을 이제 못 주겠다. 결국은 시에서 돈을 안 주는 거니까 우리도 그렇다고 뭐 돈 주인이 안 주겠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물론, 내부적으로는 항의도 하고 안 그러면 올해가 아니면 내년에라도 지원해 달라고 사정도 하고 그런 절차는 거치겠습니다만 이 단계에서는 다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2,200만원 같으면 기능보강 사업에 2,200만원 같으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과연 복지관에서는 2,200만원 없어도 되는 것이 이상합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꼭 그것이 그렇다고 기능 역할을 100%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 기능 보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한 점이 있겠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남구 사회종합복지관 전체 운영으로 봤을 때는 운영에 일부 지장은 있지만 전체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161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전영식위원입니다. 164페이지에 계량기 정기검사 부분에 대해서 계량기 정기검사 없어졌습니까? 그래서 정기검사 공고일 이런 전단이라든지 불합격표 검사표지 필증 이런 것이 안 나갔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16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식

전영식위원

그 밑에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 사역비하고 그 밑에 계량기 정기 검사 공고하는 일정표하고 그 다음 불합격표 검사필증 이 부분이 지출이 안 되었는데 이 제도가 없어졌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제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아마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불합격표 검사필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지난해에 있던 여분을 가지고 계속 사용했다거나 계량기 정기검사 공고 같은 것은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예를 들면 인터넷 공고라든지 우리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마 이런 방법으로

영식

전영식위원

아니, 그러면 저 위에 계량기 정기검사 인부 사역비 이것도 하나도 지출이 안 되었는데요? 일부분만 빼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일부는 지출이 되었고요. 지금 질의하시는 계량기 정기검사 공고를 일간지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간지에 한번도 공고를 하지 않고 삭감이 되었으니까 왜 삭감이 되었느냐, 이것은 공고하는 방법이 일간지에 공고할 수도 있지만 우리 공보라든지 안 그러면 인터넷공고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활용을 해서 공고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으로 공고를 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아마 절감 차원에서 생략한 것 같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좀 중요하거든요. 아까 불합격표 검사필증은 실장님 설명대로 전년도에 쓰던 것을 쓸 수 있는데 계량기 정기검사 공고일자를 일간지에 공고해 주는 것은 이 방법도 사실 무슨 방법이라든지 현재 많이 홍보가 안 되어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든지 예산을 들여서라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홍보를 안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점검 나오면 단속대상입니다. 그때 안 하면, 그래서 불이익을 보는 구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들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아는데 계량기 검사공고 일간지에 한번 내는데 100만원이 든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 남구청 홈페이지에다가 했고 남구사랑지에도 했고 반회보에도 다 해서 전부다 알도록, 반회보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들어가거든요. 일간지에 검사한다고 내어 봐야 효과가 없다. 그래서 100만원 절감을 했다.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들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우청택 동료위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좋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도 하여튼 더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해서 예산이 들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실제로 많이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더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수검 대상한테 개개별로 수검 통지서를 다 보내고 수령증을 받아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통지서만큼 더 정확한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1차 요구로는 우리가 통지를 다 드리고 그래도 혹시라도 또 통지서를 전달 과정에서 잘못 전달이 되어서 못 보시는 분을 위해서 아까 우리 우청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남구사랑지에도 공고를 하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하고 여러 방법으로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일대일로 공문을 보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통지서를 계량기 수검 통지서를 보냅니다. 본인들한테,

영식

전영식위원

바뀌었습니까?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과거에도 다 보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아니요. 아닙니다. 신고를 한 분한테는 보내는 신고를 안 하고 한 분들한테는 안 보내거든요. 그러나 단속은 다 같이 하거든요. 단속을 다 하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들은 저울을 가지고 있으면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161쪽에 논농업 직접지불제 관련 보상 남구에 논농사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게 우리 남구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소지를 남구에 두면서 인근에 고령이라든지 가창이라든지 현풍이라든지 이렇게 농사를 짓는 분이 계세요. 그 분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주소지로 되거든요.

동원

김동원위원

고령에 만약에 논이 20마지기 있다 그러면 농사는 안 짓는다. 그랬을 경우는 고령군청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남구청에 와서 한단 말이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내가 주소지는 대구 남구에 두고 토지가 고령에 있다 그러면 고령군에 가서 토지소재지에 가서 내가 이 논을 직접 경작한다고 하는 경작사실 확인서만 받아오시면 농지대장 원부를 만들어서 보상을 해 드립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렇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내가 주민등록 된 관할에서 아까 농지원부라고 하는 것 있지요? 그것을 받아서 내면 이것뿐만 아니라 양봉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렇네요.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상임위원회가 좀 틀리기 때문에 모르는 것 있으면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십시오. 알고 넘어갈 것은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170쪽에 산불진화 유공자 포상, 산불진화 유공 공무원 포상이 있는데 전년도에 불 안 났습니까? 앞산에 산불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금년 1월 1일부터 산불방지 기간이 5월 중순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작은 불은 한두 번 난 걸로 기억을 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산불진화 유공자 포상이라든지 산불진화 유공 공무원 포상 이런 관계가 과연 큰 산불이 나야지 포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산불 예방 해 가지고 산불이 안 나서 포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실장님은 어느 부분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저는 예방 부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산불 작은 거 나 가지고 큰 산불 안 났으면 포상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실지로 저희들 행정의 목표는 사전 예방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고 2차적인 목표는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그 문제를 최소화 하는 것이 저희들의 2차적인 목표인데 그리고 또 굳이 한 말씀 더 드린다면 나중에 크건 작건 간에 그 문제를 잘 조화롭게 뒷마무리를 매끄럽게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인데 이 산불진화 유공자는 꼭 굳이 의미를 둔다면 예방한 공무원에 대한 표창이냐, 실지로 산불진화 하면서 열심히 한 공무원에 대한 표창이냐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지로 예방 부분에도 정말 획기적인 남들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개발했다든지 어떤 사례를 만들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산불진화보다는 예방 쪽에 무게중심을 두어서 더 격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 실지로 산불 진화하는 과정에도 보면 산불진화 하면서 몇날 며칠 집에도 못 들어가고 또 실제로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노고에 대한 보상은 그 부분도 그 부분 나름대로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산불감시원 있지요? 산에 가면,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 사람들 자원봉사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실장님, 산불감시 관계는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산불진화 유공자입니다. 산불이 났을 때 산불 끄는데 공이 있는 사람을 주는 것입니다. 진화입니다. 이것은 예방이 아니고 산불 났을 때 진짜 공무원이 진화하면서 열정적으로 했다든지 민간인이 했다는 그에 대한 표창이지 예방은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진화할 때 진화에 유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이 말 표현대로 한다면

청택

우청택위원

표현이 아니라 그렇다니까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표현대로 한다면 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청택

우청택위원

예방이 최고 좋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만약에 예방에 대한 공이 많은 분이 있다면 이 내용으로 시상을 해 주어도 큰 무리는 없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173쪽부터 1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176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 도시복지에서 많이 지적을 했지 싶은데 청소차 배출가스 절감 장치를 하나도 설치 안 했다는 뜻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안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도 국비가 보조 내시된 2,400만원 중에서 1,200만원 부분만큼 보조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변경된 금액을 예산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2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절감 장치를 설치를 했고요.

경희

김경희위원

177쪽, 쓰레기봉투 원단 구입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원단 구입비는 아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큰 요인이 실제로 쓰레기봉투 구입이 주니까 원단도 같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리터별로 이렇게 원단을 잘 나가는 것은 원단을 구입을 많이 해도 괜찮은데 지금 현재 리터별로 보면 50ℓ 같은 것은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안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는 것 같은데, 예산을 편성할 때 재고 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현재 보면 5,600만원이라고 하면 아주 큰 금액이거든요. 전부 우리 구비로 하는 건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6월말까지는 봉투를 원단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우리가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했는데 7월 1일부터 이제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조달구매 한 데서 많이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그 앞에 본청에서 남은 겁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마 저희들이 할 때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조달구매를 하게 되면 우리가 소요량만큼 우리가 필요한 양만큼 구입을 하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대명 10동에 그물망을 샀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1동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대명1동에 그물망을 사고하다 보니까 쓰레기량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줄어 가지고 봉투가 많이 남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178쪽에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2.5톤 구입, 이 차 언제 샀는가요? 혹시 아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차량구입 시기를 말하시는 것입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예.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시기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아마 2회 추경 때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2회 추경 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어제 환경관리과 브리핑 받을 적에 대형폐기물 어디 위탁 준다고 그랬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실지로 대형폐기물도 위탁은 주지만 그러나 이제 일부 예를 들면 갑자기 발생하는 긴급기동이라든지 갑자기 또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구가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런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 차 말고도 차가 많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여기서 말하는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차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것이 또 부족할 부분도 때로는 있을 수가 있거든요.

동원

김동원위원

때로는 부족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부족할 수가 있는 차를 갖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수용비에 또 0.8인가 차량선박비 내어 가지고 하면 또 돈이 들어가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마 대형폐기물 이 차량을 구입을 하게 되면 물론 대형폐기물도 운반하고 긴급한 상황도 처리를 하겠습니다만 또 우리 각 동별로 배치되어 있는 음식물 수거함 세척도 이 차에 실고 세척도 하고 다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 차가 대폐차 한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구입을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대폐차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183쪽부터 1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실장님, 김경희위원입니다. 184쪽에 운영수당에 있어서 건축심의위원회 이게 지금 거의 한 반 정도밖에 사용을 못했는데 건축심의는 얼마 이상 되어야지 건축심의를 합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게 5억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규모가요?

경희

김경희위원

예.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금액으로 규모를 하는 것도 있고 면적, 건평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금액은 5억 이상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알기로 5억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면적은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그런데 심의위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안 그러면 횟수가 많은 겁니까? 실장님,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횟수가 많습니까? 아니면 인원이 많아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건축위원회 인원도 많고 횟수도 건축심의는 특히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반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실지로 이것도 정확한 예측을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은 18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2007년도에도 63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5억 이상 공사가 있는 것 한해서 이렇게 예산을 짜서 올리면 좋을텐데, 보니까 심의위원회 수당은 좀 넉넉하게 아예 지출을 올린 것 같은데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우리 남구에 한 해 동안 5억 이상 건축물 신청 허가 요구가 실지로 예상하기가 어렵거든요. 1년 예상한 것을 그 다음 년도에 한다. 그러면 이게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데 일년 중에 수시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꼭 이번 달에 열 건이 들어올는지 일년 내내 10건이 들어올는지 그것을 잘 판단하기가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도 아마 예비비적인 그런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보면 심의위원회 수당을 횟수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 많이 올라간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어느 정도 몇 천 만원 정도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편성할 때 우리 규정상 조례나 법령에 매월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실지로 사실 매월 못 한다고 하더라고 계상은 매월 하는 것으로 계상할 수밖에 없고, 조례상 분기별로 할 수 있는 것은 분기별로 계상을 하는데 단지 어떤 사업이 발생했을 때만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지로 우리가 계상하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 그 수치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법적으로 몇 회를 하라 이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우리 남구사랑편집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례상 매월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 부분은 할 수 없지마는 2008년도부터는 예산을 심의위원회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런 것이라도 일부분 좀 조절을 해서 다른 데 사업을 할 수 있거나 긴급한 사항에 쓸 수 있도록 편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식

전영식위원

예. 전영식위원입니다. 실장님, 18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불법광고물 부착비 이것은 100% 우리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교부금입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교부금?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영식

전영식위원

어떤 시설용으로 나온 겁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남구에 시범으로 설치를 하는 건데요. 전주에 보면 여러 가지 광고물이 많이 부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구에 한 1,000만원을 들여서 부착 방지하는 어떤 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비로 시비로, 교부금으로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전봇대 같은 데 하는 그런 겁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못 붙이게 하는 거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뒤편에 188쪽, 시설비에 있어서 의원상해 편의시설 보면 옥상 계단 지붕 설치도 있고 그 밑에 별관 지하 방수공사 및 옥상 계단식 설치, 옥상 계단식은 지금 두 군데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포함이 되어야 됩니까? 이 밑에 것은 별관 지하는 2,800만원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부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에 것은 800만원을 요구를 한 금액이고 그 밑에 2,800만원은 감액을 요구한 금액이고 그래서 부기를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데 이 밑에 별관 지하 방수공사,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잡아서 지금 2,000만원을 다시 지금 추경에 잡았습니까? 그 밑에 세 번째 것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보면 맨 위에 있는 800만원 하고 세 번째 있는 2,000만원하고 두개 합치면 2,800만원이고 또 중간에 있는 그것이 감했고, 갈랐는 것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이 방수공사를 사실 여름에 비가 자주올 때 어느 시점인지 봐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비가 올 때는 또 공사를 실지 못하거든요.

경희

김경희위원

진단을 보니까 명시이월금에도 나왔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게 안 되어서 못 하고 있다는, 누수지점 재확인 이게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이것을 찾지도 못하고 돈부터 먼저 잡아놓고 찾아서 하려고 하면 2,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절약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다른 데 보태서 사업을 해야 되는 데 못 하고 있는 사업이 오히려 손해가 될 것 같은데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희들이 2,000만원 계상을 한 것은 실지로 의회의 별관에 대한 누수방지 공사는 행자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차례 공사를 했지만 또 이게 완벽하게 공사가 안 되어서 어차피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이니까 사업이니까 정확하게 누수지점을 찾아서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기가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누수 지점을 재확인해야 된다고 말이면 그 말이잖아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런 것도 빨리 좀 찾아서 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 또 넘어가고 내년에도 또 확실하게 찾는다고 하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보다는 그쪽 부서에 있는 직원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마 잘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88쪽에 그 제일 마지막에 있는 구 청사 안전진단, 그거 지금 실시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마지막에 구 청사 안전진단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원

김동원위원

예.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해서 무슨 결과가 나왔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결과는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언제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계약을요?

동원

김동원위원

아니요. 안전진단 검사를, 안전진단을 하셨다면서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언제 했어요?

청택

우청택위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차 추경 때 반영이 된 것입니다. 과연 여기에 이대로 있어서 되겠는가 하는 안전진단을 했답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아마 11월 초순까지 했을 것입니다. 제가 다 적어 놓았는데 지금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동원

김동원위원

10월부터 11월까지 했다고요?

청택

우청택위원

예. 그때 들어 가지고 건축주택과장한테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무너지는 그런 부분은 없고

동원

김동원위원

우리가 청장님 오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하시고 아직 언제부터 했는지도 모르고 또 결과도 아직 모르고 해서 굉장히 궁금했던 사항이라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이 부분을 김동원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실장님, 이 부분을 진단검사가 나왔으면 우리 의회도 오셔 가지고 간단하게 브리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건설과 소관 191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195쪽에, 시설비 하수도 뚜껑 교체 공사 480만원 돈이 남았네요. 그렇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할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안 해서 그렇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할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할 데가 많습니다. 하수도 뚜껑 이거, 시멘트로 된 거 새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동원

김동원위원

오늘 우리 식사하고 나온 그 길에도 아직 시멘트, 9동에 가면요. 시멘트로 해 가지고 그런 데가 많습니다. 9동 오늘 “맛좋은교” 그 골목에도 가면 전부 아직까지 시멘트 뚜껑 하수도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시멘트 있는 것 전부 다 바꾸어 줍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마 바꾸어 나가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 부분이 한개 한개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일정한 구간을 정해서 하기로는 이 사업비가 적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과에 가면 한번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진자 민원하고 바로 직결되는 그런 사업이고 배수라든지 눈 오고 비 오고 그러면 이런 사업비는 남겨 놓을 이유가 없고, 남아서도 안 되는 사업비거든요.

영식

전영식위원

예. 안 그래도 실장님, 이 부분은 우리 김동원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저한테도 실지로 보면 주민들이 뚜껑을 몇 군데 교체를 해 달라고 하는데 사실 많지는 않지만 한 두 군데는 이렇게 있는데도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좀 남으면 각 동에다가 할 데 있으면 조사를 해서 올려라 그래 가지고 급한 데부터 먼저 해 주면 예산이 이렇게 남겨 놓을 필요가 없는데 좀 시급한 것 이런 것을 갖다가 어차피 시멘트를 쇠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조사도 덜 된 상태여서 다음에 해 준다. 이런 것보다는 각 동에다가 한번 조사를 해서 올리세요. 예산이 남았으니까, 이래 가지고 어디가 급한지 조사를 한번 나가보고 이렇게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수도 쇠뚜껑 그것은 언제든지 다른 데 있으면 쓰거든요. 쓸 수 있는데 집행하는 쪽에서 보면 어디 조금 재건축이니 재개발이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교체할 것이 있어도 교체를 안 한다고, 하수도 뭐 그냥 시멘트 비어 있어도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쇠뚜껑 그것은 구멍도 많고 해서 물도 잘 빠지고 좋거든요. 해 놓았다가 많으면 철거를 하든지 재건축하면 그것을 달랑 들어 가지고 다른 데 충분히 쓸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예산은 절대로 남겨놓을 필요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101쪽부터 2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습니다. 실장님, 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지금 많이 없는 부분을 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지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장비들을 놓아두는 장소가 없어서 우리 지하 민방위교육장 안에 있습니다. 가 본신 적 없지요? 가 보았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가봤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안에 방독면 또는 유사시에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넣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그때 도시복지위원회에서 직접 보았는데 이것이 해 놓은 것이 지금 엉망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 품목별로 정확하게 해서 방독면이 몇 개, 아니면 정화통이 몇 개, 이렇게 딱 해서 잘 좀 관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아무데나 놓아둬 버리면 나중에 진짜로 유사시가 되었을 때 정신이 없습니다. 딱 그렇게 예를 들어서 후레쉬는 후레쉬로 몇 개다. 딱 대장해 가지고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바로 가서 찾을 수 있는데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안 내려가 봤습니다만 한번 또 내려갈 참입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특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다시 한번 챙겨 가지고 정확하게 정돈 좀 해놓으라고 하십시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 이야기를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동에도 아까 전위원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동에도 방독면 나가고 통장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것도 다 재산입니다. 재산이니까 동에 나가는 부분도 총체적인 책임은 재난안전관리과장에게 있지 않습니까? 점검도 해야 되고 동에 나가는 그런 비상용품에 대해서도 좀 점검을 철저히 하라. 왜? 구청에서 1년에 한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곁들어 이야기를 하십시오.

찬목

박찬목위원

그게 통장님한테 지급된다고 합디까?

청택

우청택위원

예. 되고, 남는 것이 동에 또 있더라고요. 동에서 또 관리하고 있더라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2002년도에 동사무소에서 주민보급형 방독면인가 그것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또 방독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 하고 교체를 해서 가지고 갔는데 2002년도에 받아 가지고 한번도 지금까지 말이 없었거든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동사무소에서 방독면을 달래요. 방독면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 벌써 어디 놔두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구석 구석에 찾으니까 박스에 딱 들어 가지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었는데 저 같이 있어서 준 사람은 관계없지만 이사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그런 사후관리가 한번도 그 전에 4년 동안 있으면서 방독면 잘 있습니까? 한번 써보기는 써 보았습니까? 그런 이야기 한번 온 적도 없고, 민방위훈련 할 적에도 방독면 있는 사람은 가지고 나오라고 하든지 그런 확인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이번에 해 가지고 수거해 갔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209쪽부터 2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210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도로표지 등 탄력봉 설치 및 긴급보수비, 실질적으로 다녀보면 탄력봉이 중간에 세워 놓은 것 맞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게 부서지거나 또는 퇴색된 것 그런 것이 숱하게 많거든요. 우리 순환도로 오다 봐도 그런 것 있고 표지병이 뭡니까? 표지병은 중앙분리대나 야광으로 되어 있는 그거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 것도 빠진 데가 굉장히 많아요. 길거리를 다니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 안 하고 신고 안 들어오면 안 고쳐주는 거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참고로 앞산순환도로는 우리 관리공단에서 하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도로 넓이에 따라서 우리가 구가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또 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도 설치할 장소를 놔두고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이런 예산은 안전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또 그것이 타 구에 사람들이라도 타구에 사람들이 길을 가면서 우리 남구를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미관에 굉장히 지장을 미친다고요.

청택

우청택위원

참고로 탄력봉 빨간 것 있잖아요? 그게 8만원이랍니다. 난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그게 8만원이랍니다. 놀랬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안 그래도 저희 상임위에서 설명을 한번 들었는데 여기 250만원 이것이 전액 삭감된 내용은 아니고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공사할 때 없는 부분을 좀 했기 때문에 돈을 안 썼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실장님, 212페이지에 피복비는 이렇게 절반도 못쓴 이유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피복비인데요. 아마 인원이 당초에는 20명으로 계상을 했다가 실지로 배치되기는 한 11명 정도로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배치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제대하고 나가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람이 그것밖에 없다. 그래서

영식

전영식위원

그래서 앞에 불법주정차 공익요원 포상금 이것도 그래서 많이 남은 부분입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예.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 소관 215쪽부터 2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21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국유재산 업무추진용 차량은 무슨 차를 샀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차량을 살 계획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살 계획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살 계획인데 이것도 얼마 전에 시비 보조내시가 되어 가지고 내려와서 살 계획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어떤 차를 살 계획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확정은 안 되었는데 카니발 같은 인원이 좀 많이 탈 수 있는 봉고 형태의 그런 차량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지적과 과원들만 사용하는 차입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건설과에도 국, 공유재산이 있고요. 지적과에도 국, 공유재산이 있고 그러니 국,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는 협조를 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참고로 지적과는 지금 차가 한 대도 없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총무과에 차 많은데 뭐,

청택

우청택위원

차가 없어 가지고 시에서 돈이 내려온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러면 지적과 차를 총무과로 주고 또 받고 이러면 되겠네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총무과에 있는 차는 풀로 관리를 하고요.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또 차를 사면 운전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운전기사는 우리 직원들이 종합보험 들어가지고 다 합니다. 운전기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현재 우리 행정차량 대수에 비하면 운전기사가 모자랍니다. 왜 모자라나 그러면 원래 옳게 하려고 그러면 차 1대당 운전기사 1명 있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우리 구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급적이면 기사 분들이 정년퇴직해서 나가면 그 결원된 자리를 충원하지를 않고 그대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요즘은 또 운전은 웬만하면 우리 직원들이 다 하니까 그래서 보험 같은 것도 좀 혜택을 두고 우리 직원들이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청택

우청택위원

보험은 누구나가 운전할 수 있도록 종합보험을 들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또 개인차를 이용도 많이 하고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동 소관 2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우청택위원입니다. 제가 쭉 봤는데 동에는 전부다가 연가보상비가 부족합니다. 더 달라고 해 놓았는데 당초에 짤 때 잘못되었습니까? 대부분 보니까 연가보상비더라고요. 전부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잘못된 것이 아니고 처음에 당초에는 우리가 연가보상비를 10일만 줄 계획으로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평균 10일 기준으로 해서 짜 놓았단 말이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 법정연가 일수 20일 범위 안에서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 놓으니 아까 구청에도 1억인가 얼마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구청도 10일간 편성을 했고 동도 10일간 편성을 했는데 그러다가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까 다른 구에도 20일, 17일, 이렇게 계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민감한 부분들이라서 다른 구하고 맞춘다고 그랬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서 올렸다? 그대신 안 간 부분은 준다는 말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 동에는 전부 연가보상비만 다 있더라고, 다른 것은 없고 그래서 금년에는 10일이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내년에 추경할 때나 이럴 때는 모자라면 올려보고 한 15일을 기준으로 하든지 이렇게 바꿔나가야 됩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면 뭐가 또 문제가 있냐 그러면 20일 주려고 하면 직원들이 연가를 안 쓰거든요.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15일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무조건 이렇게 확 올라오니까 좀 이상하다. 이겁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게 당초에 20일 계상을 해 버리면

청택

우청택위원

20일 계상하면 안 되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15일을 하더라도 15일 하면 딱 15일을 맞춰가지고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일 하니까 지금 20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무과에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연가보상비가 한 10일이나 15일밖에 없다. 휴가 가실 분은 가라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가라고 하는 가보다 어떤 사람은 돈 타 먹으려고 휴가 안 갑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도 공무원 해 봤는데 꼭 필요하면 가지마는 필요 없는 사람이 왜 여름휴가 가고 3박 4일 가고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휴가비 안 줄 때는 그거 안 찾아 먹은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복지 정책에 의해서 휴가비를 주다 보니까 여름휴가도 안 갑니다.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도 구청에서 한번 유도할 필요는 있다는 말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우리가 10일 한 것도 한 10일 정도는 휴가를 가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 가지고 10일을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총무과 쪽하고 결부가 되는 사항인데 동별 예산 내역에 이 예산 내역은 여기에 포함 되는 것 아닙니까? 동별 예산 재배정 내역은 내역서가 총무과에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동에 필요한 거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동에 필요하면 동에 예산내역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을 동에 편성하게 되면 추경 성립 전에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먹혀버리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추경 성립을 다 하려고 하면 내일 22일날 최종 승인을 얻어서 다음주 26일 월요일부터 내야지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 실질적으로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은 해야 되고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빨리 예산을 내려가지고 주어야만 시설공사를 할 수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 그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구에 편성할 수밖에 없고요. 또 그리고 이것이 왜 구에서 하냐 그러면 실지로 시설비도 우리가 일정 각 동별로 배정은 해 주지만 실지로 이런 시설비를 집행을 해 보면 각 동별로 다수 간에 차이는 또 나고 나머지 잔액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빨리 회수를 해서 더 필요한 부분에 동에다가 다시 재배정이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 전체적으로 종합하고 조련할 수 있는 기능은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예산집행에 효율성이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우리 구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배정을 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이 예산에 대한 집행권한이나 집행 사용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 동에서 모든 것을 동에서 결정을 다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동으로 재배정 해주나 당초에 동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동에서 집행을 하나 방법의 차이지 결국은 모든 행사는 의사결정은 동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라기보다는 크게 예산집행 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구청에 책상 하나 사고 케비넷 한 개 사고 모사전송기 하나 사고 전화기 하나 사는 것까지 실질적으로 이 예산 안에 일목요연하게 다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동사무소에 수 천 만원씩 들어가는 돈이 물품구입비라고 하는 그런 명목으로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을 사는 것이며 어떤 데 필요해서 사는 것인지 몰라도 됩니까? 우리가,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니, 몰라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주면 필요한 예산은, 예를 들면 봉덕1동에 이 만한 돈을 줄 테니까

동원

김동원위원

필요한 예산은 기획실장님이 줍니까? 의회에서 줍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우리가 준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이 된 예산을 가지고 말씀

동원

김동원위원

그러니까 성의 있게 할려고 하면 이것이 어디에 쓰는 것인지는 알아야지 승인을 해 주지 뭐 쓰는 건지도 모르고 승인을 해 줍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질문을 해 버리면 제 대답이 상당히 어려워지는데요. 실지로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시켜 주려고 그러면 아까 위원님 자꾸 질문하시는 내용이 어떤 데 쓰기 위한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 한가 그것을 위원님이 많이 물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예산을 승인시킬 때는 총무과에서 예산을 이 만한 돈을 대명1동에, 대명2동에 예산을 배정해 주려고 그러면 총무과에서도 어떤 내용을 구입을 하는데 이만한 예산이 드느냐고 하는 그 부분은 사전에 이미 아마 파악을 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파악을 누가 하느냐 그러면 동에서 필요한 예산은 동에서 다 협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굳이 동에 편성하느냐, 구에 편성하느냐고 하는 이런 내용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고

동원

김동원위원

그런 것은 큰 의미가 없는데 저를 포함한 동료위원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금액이 2억800만원인데 동에 주는 것은 1억8,800만원이고 예비비가 지금 1,900얼마, 2,000만원 돈이 되는데 예비비 이것은 뭐할 겁니까? 이거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그 예비비도 부족한 동에 다 예산배정하고 지금 실지로 남은 것은 5■600 정도 남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까 전에 김동원위원님 말씀하신 이 자료에 실지로 우리가 각 동에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동원

김동원위원

예비비 남는 거 해서 대명10동에 빔 프로젝트 해줄 수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제가 판단할 문제라기보다는 아마 주관 부서에서 아마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사주라, 마라 그런 범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실장님, 여기 6동하고 9동 보니까 동장해서 직책급업무추진비가 6동하고 9동은 큰 돈은 아닙니다만 13만6,000만원, 15만원 올랐는데요. 이게 호봉수 차이입니까? 안 그러면 직급 차이입니까? 뭐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렇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마 6동하고 9동하고는 6동 동장님하고 9동 동장님은 구에 있다가 동에 내려가신 관계로 아마 지급하는 시기가 구에는 1월 1일날 받는데 발령 날짜가 8월 4일자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 4일 차이에 대한 예산 차이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실장님, 전영식위원입니다. 우리 김동원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을 제가 한 가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밑에 비품구입은 삭감하고 주민지원서비스 상담실 설치비가 지금 8,000만원인데 한 동에 한 615만원 정도 돌아가거든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

영식

전영식위원

예. 110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입니다. 계속 질의하던 그 부분인데 실제로 615만원 하면 왠만하면 안 돌아갑니까? 3동 같은 경우는 총무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200만원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좀 더 드는 동에 드리고 이렇게 해도 비품사고 하면 안 됩니까? 부품이 뭐 지금 현재 있는데 크게 많이 사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비품을 더 살거냐 말거냐 하는 판단은 제가 판단하기보다는 그 동에 소속기관장이 이것은 비품을 사야 될 것이다. 아니면 사지 않아도 될 것이다고 판단하는 것이지

영식

전영식위원

아니, 상세 내역서도 지금 자기들이 안 하고 있잖아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지금 김동원위원님한테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예를 들면 이천동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가 얼마 또 물품구입비가 얼마인데 그 물품구입 내용이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요구를 한 자료들이거든요.

영식

전영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615만원 정도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각 동에서 지금 아쉬운 대로 그대로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보면 각 동에 필요한 장비를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이 없거든요. 없는 것 보면 실지로 별도로 뭐 한다고 해서 책상 좀 움직이고 환경변화 좀 있는 것이지 실지로 장비 부품 살 것은 많이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동별마다 각각의 동의 비품을 어떤 비품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판단은 그 비품을 사용하고 있는 부서장이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그것은 아는데요. 실장님, 우리 예산에 자기들이 비품 살 것이 있었으면 올라왔을 것인데 2007년도 예산편성 할 때 비품을 사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비품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실 것 보다는 저희들이 본래 추경을 결산추경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지침을 동에 하고 각 부서별로 줄 때 추경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불요불급 아주 당장 급한 것 말고 당장 시책사업이라든지 어떤 것 필요한 것 말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말고는 가급적이면 요구를 안 했으면 좋겠다.

영식

전영식위원

아니, 실장님. 그것은 추경 이야기고 본예산에도 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각 동에,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올라왔는데 본예산에는 여러 부서에서 팩스, 복사기, PC 등 여러 부서에서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반영을 못해 주었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당초예산안 확인을 해 보면 나오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으면 우리 밑에 자산물품취득에 1억2,800만원은 실제로 교부세가 3,641만5,000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비가 9,158만5,000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삭감을 하자는 이야기지, 교부세 3,000얼마를 받지 말고 위에 주민지원센터 상담실 설치비는 우리가 하고 그 밑에 1억2,8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가 사실 2/3이고 교부세가 1/3 밖에 안 되니까 이것은 삭감하면 어떻겠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이 위에 있는 8,000만원 하고 1억2,800만원 하고 두개를 합치면 2억800이 되는데 2억800 중에 1억400을 구비로 받고 1억400을 국비로 되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삭감하신다. 그러면 우리 국비 이 밑에 있는 3,600만원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압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왜냐하면 위에는 8,000만원 중에 우리가 교부세를 6,758만5,000원을 받아 오고 이 부분을 우리가 사실 2/3 이상을 받아오는 편이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면 그 중에서 6,700만원 중에 이 나머지 1,300만원 정도는 우리 구비고 나머지 6,700만원 부분만큼은 우리 구비로 부담을 더 해줘야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어떻게? 다시 설명을 좀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합쳐서 어떻게든 일대일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위원님 말씀대로

영식

전영식위원

시설비 별도로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별도로가 아니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위에 보면 시설비에 교부세 6,7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약에 밑에 것을 삭감을 하실려고 그러면 교부세 6,700만원대 우리 구비 6,700만원 넣으셔 가지고 그러면 약 한 1억3,000 정도는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밑에 3,600만원을 하신다. 그러면 우리 구비가 필요 없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게 품목이 달라도 이렇게 같이 하는 겁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크게 말씀드리면 국비가 1,000원이면 구비로 1,000원, 국비가 10,000원이면 구비도 10,000원, 일대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이게 목이 다르기 때문에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단지 이제 그러니까 우리 교부세를 왜 6,70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8,000만원 중에서 교부세를 6,700만원 하고 그렇게 했냐 그러면 우선 교부세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을 빨리 할려고 그러면 예산 성립전 집행을 하도록 해줄려고 그러면 각 동에서 시설비 규모를 파악을 해 보니까 동에서 시설비 규모를 파악해 보니까 약 8,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래서 그 중에서 교부세를 6,700으로 하고 우리 구비를 1,300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예산편성 하나의 기법으로 이렇게 갈라놓은 것이지 부기가 다르다고 해 가지고 예산 재원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이것을 별도로 해도 되면 사실 밑에는 장비구입비도 많이 안 드는데 사실 우리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이래서 억지로 구입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래서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동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281쪽부터 285쪽 명시이월사업 조서 그리고 계속비 사업 이월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281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비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건데 구민체육광장 부지매입으로 들어온 돈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명시이월로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보니까 우리 남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테니스장 같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우리 구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것이요?

청택

우청택위원

직접 관리하는 것,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없지요? 축구장 같은 것도 없지마는 그래서 우리 남구에 사는 노인들이 보니까 전국노인회 정구대회인가 거기서 1등을 했는가 그런 것이 있어요. 금년 봄에,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노인 인구가 거의 10%가 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제 생각은 축구장도 좋지만 정구장 쪽도 노인들이 놀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전국적으로도 알아주는 노인들 테니스 대회에서 1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구 있잖아요. 물렁물렁한 공 소프트볼, 그래서 그런 쪽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 줘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상할 때 그것도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참고로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난 제가 문화공보실장으로 있을 때 우리 구에 베드민턴장하고 탁구장을 두개 종목이 들어갈 수 있는 실내체육관을 하나 건립을 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건립할 수 있는 건축비까지 다 마련을 했습니다. 했는데 건물 지으려고 그러니까 짓는 동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여곡절 끝에 이 쪽에 하려고 하다 또 반대를 해서 또 못하고 저쪽에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또 반대를 해서 못하고 또 마지막으로 봉덕동 재개발하는 시유지에 하려고 하다가 그것 또한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구민운동장을 할 때 일부분을 해서 거기 좀 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구민운동장에 일부분을 할애를 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일부분을 할애를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라는 말입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정구장 코트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예. 테니스 코트를,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은 아마

청택

우청택위원

별도로 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별회계 287쪽부터 끝까지 2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325쪽, 민간융자금에 있어서 1750만원이 이게 지금 못 받는 금액이지요? 융자를 해 주고 지금 못 거두어들인 돈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못 받은 돈이 아니라

경희

김경희위원

이게 세출인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세출인데 못 받은 돈이 아니고 우리 당초에 15억6,600만원을 융자를 해 주기로 그렇게 세출을 만들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청택

우청택위원

325페이지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 뒤에 것은 결손보전금이고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게 처음에 당초에 1억6,600만원을 융자를 해줄려고 그러다가 실지로 15억4,800만원만 융자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경희

김경희위원

아닌데, 그거 아닙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게 민간융자금이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5억6,600만원을 거두어 들일려고 했는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잠시 헷갈렸습니다. 융자금은 그게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는 건데 지금 우리가 당초에 15억6,600만원을 지금 현재 기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억6,600만원을 우리 주민들이 이제 융자신청만 하면 융자를 해 줘야 되는 금액인데 실질적으로는 융자를 안 해서 융자신청이 없어서 우리가 할려고 그러다가 이 부분만큼 그러니 15억 만큼은 융자를 못 해 주고, 그러니 1,700만원 부분만큼만 융자를 해 주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경희

김경희위원

해 줬는데 뒤에 또 결손보존 되었잖아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예비비로 이제 넣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예.

동주

곽동주위원장

이 내용은 제가 따로 자세히 한번 들었는데 설명 제가 대신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또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한 마디로 1,750만원 떼인 금액인데 100% 떼인 것은 아니고 이게 은행에서 떼인 금액이 1,750만원, 은행에 있으면 계속 이자가 나가야 된답니다. 그래서 1,750만원을 쉽게 이야기하면 떼였는데 1,750만원을 사회과로 가지고 와서 결손보존 처리를 해서 돈은 받도록 계속 독촉은 해 본다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1,750만원 이것을 못 받았는데 뒤에 가서 이것을 또 결손처분 해 버렸네. 이것을,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거의 떼인 금액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내 말이 맞잖아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보증은 했는데 지금 우리가 융자가 안 되는 이유가 대출해 주기 위한 보증 조건이 일반 우리 은행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그러니 더 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실지로 이자도 높고 보증도 까다롭고 하니까 융자가 잘 안 되는데 이것은 그 전에 그러니까 지난 년도에 수년 전에 융자해 준 부분에 대한 미상환에 의한 결손된 부분이 맞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예산에 보면 673쪽에 보면 운영비는 다 썼거든요. 그런데 또 뒤에 보니까 결손처분 되어 있습니다. 헷갈리게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실장님.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제가 헷갈렸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에게 간략하게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339쪽에 예금이자는 12만9,000원이 또 줄었어요. 어째서, 사업을 어디 돈 있는 것을 다른 데 빼 썼습니까? 다른 사업을 좀 했습니까? 이자가 줄었는 것은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면 왜 줄었습니까? 예금해 놓은 이자가 도망 가버렸나?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정기예금은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는데 일정 정기예금 말고 운영비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은 융자금을 아까 15억6,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전체 예산을 융자를 해 주기로 세출을 세워놓는데 그 세출된 부분에 대해서 변동금리로 되다 보니까 금리가 바뀌면 바뀌는 부분만큼 줍니다. 올라갈 수도 있지만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제 정기예탁금 같은 경우에는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는데 일시예탁으로 해 놓은 것은 금리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변동 금액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자가 요새는 올라가는 데 어디 돈을 빼 써 가지고 이자가 줄었는 것이지, 이자가 올라가는데 자꾸 이율을 따지면 어떡합니까? 실장님, 자꾸 설명을 거꾸로 하십니까? 그리고 343쪽에 공영주차장 이것은 국, 시비분인데 여기 부족분이라고 적혀있네요. 2,400만원,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을 바로 물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343쪽인데 이게 본예산하고 연결이 되지 싶은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하고는 연결이 안 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134페이지, 공용주차장 건립비에 대한 이 부분은

경희

김경희위원

343페이지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343페이지, 이 부분은 바로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종합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 설치하는데 아까 전영식위원이 답변을 대신해서 참 고마운데 미리내 맨션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내가 전화를 서너번이나 받았습니다. 거기에 애들도 밤에 와서 농구대도 있어요. 그렇지요? 고함을 지르고 해 놓으니까 도저히 잠을 못 자겠다. 여기에 방음막이라도 해서 좀 해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불이 또 환하게 켜져 있으니까 겨울에 밤새도록 거기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 달라고 서 너번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은 또 곤란할지 몰라도 이런 구입을 하고 부지를 지금 구입하려고 하니 10억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시 할 때는 미리내 맨션에 방음막을 하나 꼭 좀 부탁합시다. 그래서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고 내가 세 번이나 전화를 받았거든요. 전영식위원도 아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적어 놓았다가 나중에 설치할 때 참고를 해서 그쪽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축구공도 갈 때는 그런 것도 막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요즘 왜 투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보이는데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투명으로 하는 것은 많습니다. 건물로 투명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제가 소관 부서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다시 한번 제가,

동원

김동원위원

문화공보실 할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운동장 빌려주는 것하고 여러 가지 해서 사무 감사할 적에 저도 지적했는데 지금 연간 소위 말해서 대여되는 그런 부분들도 너무 중구난방으로 너무 많이 되어 가지고 또 앞으로 할 적에는 소위 말해서 본부석을 돌릴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 남쪽으로 되어 있는 본부석을 확장하게 되면 서쪽으로 지금

동원

김동원위원

서쪽으로 하게 되면 아마 바로 치는 것보다는 옆으로 치면 소리도 줄어들 수도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겁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그런데 실장님, 자료를 한번 받아보았는데 자료가 좀 대명11동에 보면 1,600만원 정도

동원

김동원위원

전영식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가시고 계수조정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해 보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동원

김동원위원

결론이 나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 하다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총무과장님을 부르든지 안 그러면 실장님을 부르든지 그래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하여튼 보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우리 김동원위원님이 또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마치는 마당에 한 가지 질의는 아니고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이나 추경 심의를 하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예산편성 하신다고 고생하신 점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웠던 것은 사실 긴급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금 덜 긴급하고 또 우리가 예산이 조금 더 세밀하게 하나 세웠더라면 실제로 다시 이렇게 100만원을 세웠으면 한 20만원 밖에 안 쓰고 다시 80만원이 살아나오고 이런 부분을 좀더 다음 예산이나 이럴 때에는 반영하셔 가지고 실제 보면 지금 현재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런 데 실지 보안등 할 때 부구청장님 답변이, 저는 그날 시간이 촉박해 서 다 답변을 못 해 드렸는데 예산 타령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타이트하게 편성함으로 해서 예산이 좀 남는 걸 정말로 바쁜데, 지금은 겨울이라서 좀 낮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각 동에서 전지작업도 하고 바빴던데 모래도 깔고 제가 자료 수집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조치를 많이 하셨던데 그대로 여름이 다가오고 이러면 그 부분이 보안등이 너무 어둡습니다. 정말로 우리 식구하고 둘이서 밤에 다니면서 어느 정도 거리에 있으면 잘 보이는가 측정도 해보고 했는데 실제로 심지어는 한 50M 이렇게 가면 안 보여요. 누군지도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빠른 시일 안에 우리 예산이 남구에 없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러나 이런 부분을 좀더 해 가지고 보안등이라도 우선 빨리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또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도 이제 실무를 하면서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지금 바로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예산을 예측을 해서 정확한 예산을 반영하고 이런 불용되는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이런 것들은 안 남아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위원님께서 또 요구하시는 만큼 또 기대하시는 만큼 충족하게 만족을 시켜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저희들도 최대한 예산을 또 적정한 예산이 적정한 소요액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을 편성할 때 최대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실장님, 정말로 어린이공원과 놀이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실장님, 한번 나가보시고 인근에 가까운 데 본리, 본동에 여기서 한 10분만 하면 갑니다. 한번 가 보십시오. 정말로 부럽습니다. 거기는 돈을 많이 들인 부분도 있지만 가로등 이런 것은 돈이 얼마 안 들고도 예쁘게 해 놓은 것도 많이 있고 하니까 실장님,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수

박창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전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수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일단 돌아가셨다가 출석 요청이 있을 때 출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8시42분 계속개의

예.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영식간사님을 대신하여 김동원위원님께서는 정회시간에 계수 조정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위원

예. 김동원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2006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 조정 없이 원안가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장

예. 김동원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 중 합의한 2006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동원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결과 보고 시 집행부에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