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치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영진 의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비심사한 각 상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결과가 1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과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추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수용하였으며 예비심사에서 미비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과 충분한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부분을 수정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액은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1,007억 1,034만 1,000원, 특별회계 55억 3,953만원 중에서 일반회계 부분의 재무과 소관, 청사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에티켓 전화방 시설비에서 2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는 수정안으로, 특별회계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를 1,062억 4,987만 1,000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제15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패러다임의 자체적 자율결정 시스템으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행정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조직구성원의 변화의식 함양을 위한 경영혁신실, 관광자원육성 등 광역적 재개발을 위한 발전전략추진단 그리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전달체계 혁신의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복지사업, 신설되는 행정기구의 조직과 분장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구 본청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경영혁신실, 발전전략추진단, 평생학습팀, 자치행정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건설국을 두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제6조, 제7조에서는 경영혁신실, 발전전략추진단, 평생학습팀의 사무로 변화의식 함양의 행정, 지역혁신, 해양관광벨트 등 광역적 개발, 교육도시 조성사항의 업무를 각각 분장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분장사무 중 노동행정에 관한 사항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사무로 이관하였고 안 제9조제2항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분장사무 중 위생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식품위생 관련 허가에 관한 사항을 보건소 소관사무로 이관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도시건설국의 직제를 재난안전관리과, 교통행정과, 도시건설과, 건축계획과, 토지관리과 순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우리 구 지역특성에 부합되고 행정자치부 2단계 시, 군, 구 조직개편 지침을 참고해 마련된 본 개정 조례안이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구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적정한 개편안이라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패러다임의 자체적 자율결정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따라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및 해양클러스트 인프라 조성의 인력수요 충족을 위해 정원의 총수와 일반직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556명에서 553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을 13명에서 12명으로 하여 정원의 총수를 569명에서 565명으로 조정하였고, 안 별표에서 일반직 정원을 492명에서 488명으로 4명을 감원하였으며, 안 별표에서 일반직 7급 정원을 143명에서 141명으로, 8급 이하 정원을 215명에서 213명으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총액인건비제의 실시와 관련하여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한 불가피한 정원조정이라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자원봉사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 내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취지에 부합되게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참고하여 마련한 본 제정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청대강당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현재 직원조례, 교육, 행사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구청 대강당을 결혼식, 문화, 주민집회 등의 장소로 주민에게 적극 개방하여 우리 구의 이미지 상승을 도모하고 이용시간을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현재의 공무원 근무시간 외인 이용시간을 상시이용 가능하도록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영도구민이거나 관내 소재 직장근무자에 한하는 자격 조건을 거주지나 소재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하도록 이용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 조례안이 주민집회 등의 장소로 주민에게 적극 개방하고 경영수익 사업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지나 공용 시설물을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확대 개방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안 중에서 안 제2조 제2항의 대강당의 이용시간을 9시부터 20시까지로 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은 18시까지 하는 것으로 수정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2006년 6월 23일 개정 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제가 등록제로 변경되며 옥외 광고업의 휴·폐업과 업무재개 미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구·군 조례로 정함에 따라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30조, 제33조 별표4에서, 옥외광고업의 신고로 되어 있는 조문을 등록으로 모두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5에서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현실에 맞지 않는 서식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06년 6월 23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제시된 표준개정안을 참고하여 마련한 우리 구 개정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정책목적 상 지속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그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 목적달성이 어느 정도 달성된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며 일부 불합리하거나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서 고령화 사회문제 해소를 위하여 6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하는 85㎡이하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시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2조에서는 부산항만공사가 항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였으나 50% 경감으로 감면율을 축소하였으며, 기타 불합리하거나 관련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영도구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감면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된 부분에 대하여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마련한 본 개정조례안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정순필 의원입니다. 제15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평1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 외 1건의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평1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의 제안사유는 대평동 1가 1번지 일원은 25년 이상의 노후·불량한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도로 내부로는 제조업 등의 공장이 외부로는 복합 또는 상업기능의 건축물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주민공람을 거쳐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대평1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 후 조망권, 일조권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나머지 주변지역도 광역개발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사유는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사업을 개발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개선으로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 영도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써 핵심 사업계획으로는 사회정책적 관심도가 높은 금연사업과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영, 유아보건사업 및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며, 일반사업 계획으로는 행정위주의 사업 및 서비스제공사업 기타 각종실험 및 검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예산과 인력을 단계별 지수에 맞게 보강하고 협소한 진료실과 보건교육장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물증축과 최신장비 구입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역사회의 변화하는 각종 보건의료 수요를 보건소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민간의료 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한편, 지역실정에 맞는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최상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된 이번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이번 계획안의 핵심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은 각 사업별로 세부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고 민간의료기관과 공공기관간의 기능분담을 공고히 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