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찬기 의원 발언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46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운영도시위원 세 분, 기획행정위원 세 분, 복지환경위원 세 분 등 모두 아홉 분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되었으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주영위원께서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장직무대행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부터 제146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직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달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임되는 위원장은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게 되어 있으며, 본위원회의 심사활동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협의에 의하여 선임하는 방법과 무기명투표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이찬기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찬기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찬기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하신 후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장직무대행, 이찬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o위원장(이찬기)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기
이찬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보다 유능하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리추경으로 예산이 효율성과 합목적성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또한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연도 내에 마무리 되었는지 검토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달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김주범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면 추천하신 김주범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주범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주범 간사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범위원, 간사석으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범
김주범간사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회 간사로 뽑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9분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6년 12월 7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소관 운영도시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6년 12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기획경영국장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한 결과, 삭감된 항목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 대하여 보충설명 할 기회를 주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우철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찬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주범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충설명에 앞서 어제 상임위원회 심사 시에 저의 설명이 미흡해서 이렇게 보충설명을 하지 않게 되었나 싶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행정지원관리에 자산취득비 부분에 4층 회의실 대형 액자구입에 관한 설명입니다. 당초 저희들 추경예산에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4층 회의실과 5층 상황실을 가보셨을 겁니다만 벽면이 너무 밋밋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는 저런 벽면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저 벽면을 우리 구를 상징한다고 그럴까 이런 그림으로 장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벽면을 커버하는 그림을 액자 형태로 제작해서 게첨하면 우리 구를 찾은 여러 방문객 또는 각급 협의단체 회의 시에 좋은 홍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했던 겁니다. 지금 중앙 정부에도 보면 거의 벽면이 그냥 백지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구를 상징하는 무궁화 그림이라든지 백두산 전경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배경그림이 거의 게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구청을 산뜻하게 장식하고 오는 분들에게 구청을 의미 깊게 각인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 과 의견을 최대한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영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벽면 그림을 대충 견적을 받아봤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400만원이 산출되었습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전 추경예산 반영에 앞서서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사진 형태는 이렇습니다. (사진 그림 설명)
영동
예영동위원
그림은 좋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400만원 예산을 현금 결재고 하니까 100만원은 삭감해도 안 되겠나 싶어서 처음에 200만원으로 하려고 하다가 100만원만 삭감하고 300만원 승인했는데 견적을 받은 것이 400만원 되어야 됩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현재 견적을 받은 것이 380만원입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380만원 받았으면 끝 단위 80만원 어제 했는 그대로…….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어제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100만원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해 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 그림을 보시면 중간 부분에 말하자면 위원장님이 앉아계시는 의자 부분을 가리고 2/3지점까지만 내려오는 형태가 있고 지금 저희들이 400만원 다 하려고 하는 것은 밑에 바닥까지 깔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바닥까지 깔고 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탁자를 치우고 행사를 할 경우에는 중간 부분에 걸쳐 가지고는 좀 미관상 좋지 않지 않겠는가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300만원 정도 가지고 2/3 그림을…….
영동
예영동위원
이왕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뭐 300만원 들여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하단을 빼고 중간 부분해서 상단까지 할 수는 있는데 만일의 경우에 밑에 하단이 노출되었을 경우 보기가 흉하고 이왕 할 것 같으면 400만원이 들더라도 전면으로 하자 이 말씀입니까?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층을 가상해서 했는데 지금 5층 상황실은 25명 내외 정도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4층에는 50명 내외 정도가 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조금 외부에서 오는 인원은 적은 인원이 많이 방문하다 보니까 4층 내지는 상황실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4층은 결정된 것이 아니고 두 개 파트에 나누어서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 전액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아껴 쓰고 또 집행 잔액으로 남으면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으니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동
예영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김주범위원님.
주범
김주범간사
김주범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007년도 본예산 때도 액자 건에 대해서 첨단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도 전액 삭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저도 4층 회의실을 이용을 해봤지만 이 회의실에 액자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참여하신 분들의 건의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집행부가 이걸 주도한 사항이라고 봅니다만 참여하신 분들은 벽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벽에 그 그림을 건다고 해서 업무적인 효율이 증가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스럽고, 그리고 예영동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금액 책정에 대해서 대략적인 것을 잡아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금액을 책정해서 올라온 것이 어느 정도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100만원을 더 증액을 해서 본예산 그대로 집행을 했을 때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김주범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사실 외부에서 건의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청사 공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실 주 출입구 앞에 보면 자동문 위에 공간이 있고 또 2층에 정면에서 보이는 우리 구 로고가 있는 2층에 유리가 보이는 부분이 있고, 지금 우리가 올린 5층이라든지 4층 회의실에 벽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저런 그림류를 들어오는 입구에 전광판 형태로 해서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해 봤고, 여러 가지 안을 내 봤는데 그래도 어차피 외부인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구정설명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장시간 앉아서 보는 효과가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효과는 저런 것을 함으로 해서 한 번 해 놓으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한다고 보고 어느 정도는 우리 구의 이미지가 각인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금액 역시 저 사진에 대한 판권이라고 할까 우리가 다시 항공기를 이용해서 찍는다든지 앞산에 가서 저런 형태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어렵습니다. 이 정도 예산 가지고 기존에 있는 필름을 가지고 액자화 해서 걸려고 하는데 그러면 저 정도의 예산이 어느 정도 들 것이냐고 사전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저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380만원이 소요된다는 그런 의견이었고,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전광판을 이용해서 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이 들고 그 이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예산을 짜임새 있게 집행하면서도 홍보효과가 있는 것이 주민들이 장시간 앉아서 구정 설명을 듣는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범
김주범간사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김주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김주영위원입니다. 오늘 예산 증액에 대해서 오셨는데 과장님께 견적을 받은 것을 기지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견적을 한 군데 견적을 받은 것을 가지고 보이시지 말고 견적이라는 것은 두 군데 내지 세 군데를 받아서 사실상 이 정도 돈이 들어간다, 구상은 좋습니다. 좋은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것을 추가 예산을 더 요구하시려고 하면 견적서를 한 군데를 하는 것보다는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견적서를 받아서 사실상 이러니까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러면 더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김주영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십니다. 그런데 조금 전 김주범위원님 질의에서도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 저 사진은 우리가 다시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에 우리 구에 각종 출판물에 게재가 된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 사진을 그래도 다시 찍으면 여러 가지 수반되는 재료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드니까 기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자 그런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견적은 현재 한 사람밖에 안 받은 겁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어떻게 보면 꼭 그 그림을 하려고 한 것 같은 것으로 비칠 수도 있으니까 저 그림이 아니라도 다른 그림이라도 작가들이 우리 사진 찍은 것이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굳이 이 그림이 물론 제일 좋다 싶어서 제출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다른 그림도 보여주셨으면 우리가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실 때 준비물이 필요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진을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공모를 통해서 다시 또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달서구 출범 이래에 달서구 10년사도 만들면서도 여러 가지 사진을 저희들이 봐서 관계 공무원들 자문도 받아 보고 했는데 전체를 저 그림이 전문가는 아닙니다. 우리 관련 공무원의 의견을 빌리면 그래도 달서구에서 각종 유인물이 나간 사진 중에는 저 사진이 가장 달서구를 상징하는 사진으로서 또 대구에 있는 달서구로서 이미지가 맞지 않겠나, 그래서 했는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거뿐만 아니고 앞으로는 요즘은 청사를 근무하는 공간이 아니고 디자인을 하는 공간이라고 많은 시각에서 또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형편이 되면 각 로비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그림을 게첨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저희들이 처음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김진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섭위원입니다. 저는 달서구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구민의 뜻을 이야기해서 하는 것보다도 행정적으로 먼저 앞서가는 부분을 좋게 평가하고 또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모두 일리도 있고 합당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또 우리 구민을, 달서구를 상징하는 어떤 그림이 선택이 합당하다고 보고 또 그런 그림을 회의실에 걸어놓았을 때 구민들이 와서 보면 옛 정취를 한 번 더 느끼고 생각하는 상징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이지마는 웬만하면 행정부에서 올라온 대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권
홍성권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보충설명을 하시는데 이것도 하나의 예산결산특위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색 갖추기 같은 그런 감도 듭니다. 사실 우리가 2천억 예산을 심사하면서 만일 본예산을 따졌을 때 이번에도 백 몇 십억입니다만 돈 400만원 가지고 이렇게 몇 십 분을 소비한다는 게 우스운 이야기 같고 그래서 저는 일면 아까 과장님 설명에 사진사들이 찍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달리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취임한 이래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캐치프레이즈를 걸었는데 좀 저것은 너무 정적인 것 같고, 동적으로 노인복지라든가 웃는 얼굴, 아동들이 나오는 이런 사진을 찍어서 좀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데 가도 그렇게 많이 해 놓은 것 같습디다. 그냥 가만히 카메라 사진 찍듯이 그냥 들판, 산만 보고 찍은 것이 아니고 행사 같은 것 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수염이 허옇게 난 노인이라든가 조그마한 꼬마라든가 이렇게 해맑게 웃는 모습들도 사실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 이미지에 걸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뭐 금액에 대해서 조금 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수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진 선정은 의견수렴을 하셔서 꼭 돈 300, 400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구
우철구행정지원과장
홍성권위원님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거 이 외에도 저희들이 벽면을 이용해서 청사 분위기를 온화하게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진 거는 것도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홍성권위원님 말씀하신 우리가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류의 사진도 좋지 않겠나, 역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아마 내년도 중에는 우리 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해맑은 웃음, 이런 것도 테마로 해서 아마 사진 컨테스트도 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다 정책적으로 도입해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장의 보충설명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 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