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김현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도창입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 예산은 결산추경으로서 세입분야는 국·시비 보조금의 확정내시액과 기정예산액 중 과·부족분을 정리하였으며 세출분야는 국·시비보조금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계획변경이나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은 전액삭감하고 인건비 및 법정필수적 경비와 과·부족분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1,268억원, 특별회계 2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83억 7,600만원보다 13억 2,000만원이 감소된 1,270억 5,600만원입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세수입은 5억 7,200만원이 증가한 108억 1,100만원, 세외수입은 76억 1,200만원이 감소한 211억 1,000만원, 지방교부세는 14억 3,900만원 증가한 70억 2,7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8억 4,000만원 증가한 431억 2,9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은 23억 6,100만원 증가한 447억 2,300만원으로서 세입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4억이 감소된 1,268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인건비는 기정예산보다 12억 900만원 감소한 387억 4,500만원이며, 물건비는 3억 1,700만원이 감소한 120억 2,7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2억 3,700만원, 여비 500만원, 의회비 1,500만원, 재료비 2,500만원, 연구개발비 3,500만원 등 3억 1,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전경비는 24억 6,300만원 증가한 556억 9,100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18억 1,400만원, 경로연금 4,800만원, 노인시설 운영지원 1억 9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2,100만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2,800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및 의료비 3,100만원,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1,500만원,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1,400만원, 조손가정 지원 7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3억 9,900만원, 성폭력 등 모자 보호사업 1,1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4,400만원,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5,000만원, 아동급식지원 500만원, 민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30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2억 4,100만원, 쪽방상담소 지원 2,700만원, 경로위생 수당지원 1,0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 3,700만원,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2,300만원, 폐기물 처리비 지급 4,6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1억 2,7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수거 4,1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보상금 100만원,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 의약품비 200만원, 허브 보건사업 시약 구입비 900만원 등 31억 6,300만원은 증액하였으며, 외빈초청 여비 300만원, 장기발전계획 자료수집 여비 400만원, 혁신우수부서 시상 100만원,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선수 보상 100만원, 청소년 육성유공자 및 모범청소년 시상 200만원, 청소년지도사 배치 200만원, 양궁 우수선수 지원비 300만원, 성과상여금 9,700만원,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 8,100만원, 통장자녀 학자금 1,900만원, 통장 교육대상자 실비보상 100만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및 연찬회 참가자 보상 500만원, 1특색사업 발표회 참가자 보상 200만원, 청사 청소대행 수수료 900만원,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평가 참여자 경품 100만원, 사회복지협의체 중앙교육 실비보상 100만원, 저소득주민 위문 1,300만원, 독거노인 요구르트 지원 800만원,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2,000만원, 경로승차요금 6,900만원,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 수술지원 1,0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 5,200만원, 대행업체 폐기물 위탁수거 5,000만원, 청소차 차고지 위탁관리 300만원, 금연치료 의약품 및 소모품 300만원, 암검진 위탁금 3,100만원, 불임부부 지원사업 8,300만원, 영·유아 무료예방접종 약품 3,000만원, 특수질환자 보상금 100만원, 예방접종비 800만원, 인플루엔자 유료 예방접종 약품 1,100만원, 진료용 소모품 200만원,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 500만원, 민방위의날 시범훈련 참가 직장대 보상 100만원, 통·반장 활동 보상금 1,300만원, 민방위유공자 및 실기 경연대회 시상 300만원, 교통문화 선진화 유공자 표창 100만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등 400만원, 차입금 이자상환 4,700만원 등 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14억 1,200만원이 증가된 173억 8,900만원으로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공사비 12억원, 동 주민생활지원 상담실 설치비 2억 7,2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상담실 설치 5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 설치 4,000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9,300만원, 모자보건시설 기능보강 3,000만원, 건강증진센타 다기능사무기기 600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범사업 1,000만원, 구청앞 인도변 환경개선사업 3억 200만원, 삼익어린이공원 정비공사 4억 300만원, 건설과 자산취득비 1,300만원, 북비산로주변 도로정비사업 3억 200만원, 도로굴착 원인자 복구비 1억 3,500만원, 민방위 교육용 기자재 구입 600만원, 달서교 하부 주차장 건립 2억 3,000만원, 지적과 자산취득비 1,900만원, 디지털전화기 구입 500만원, IP전화기 구입 600만원 등 34억 8,000만원은 증액되었고 행정 통신장비 개선 및 방송시스템 교체 1,300만원, 소프트웨어 허브 및 랙 구입 100만원, 차량 저감장치 부착비 600만원, 의회청사 증축 및 인테리어 공사 9억 9,300만원, 야외공연장 무대 쪽 벽체 철거 500만원, 문화회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300만원, 낙엽 진공청소차 구입 4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구입 600만원, 조경지 시설물 설치 보수비 500만원, 공원 놀이터 전기 수리비 800만원, 비산 5～7동 조경지 휀스 설치 200만원, 비산4동 어린이놀이터 조성 시설부대비 200만원, 원대동 전이비인후과～국신여객간 도로 건설 10억원, 달서천 복개도로 구조물 외 2개소 정밀 검진비 900만원, 평리1동 주민자치센터 인테리어 200만원, 동사무소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900만원 등 20억 6,8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융자 및 출자는 기정예산 1억원 중 5,000만원이 감소된 5,000만원으로 주민소득 지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1억 1,200만원이 증가된 2억 6,900만원으로 노인복지기금 4,000만원, 주차시설 확충기금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중 예비비는 38억 1,100만원이 감액된 3억 8,900만원으로 세입 중 신평리아파트 내 구 소유도로 매각수입 80억 5,000만원이 세입조치 되지 않아 세입 결손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집행잔액 38억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반환금 및 기타는 기정예산과 변경없이 5억 9,500만원입니다. 동사무소 예산 총 규모는 2억 9,600만원이 감액된 90억원으로 감액된 내용을 비목별로 보면 인건비 2억 3,900만원,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 물건비 3,400만원,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등 이전경비 1,300만원, 내당4동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 평리1동 주민자치센터 인테리어 300만원, 평리3동 인감대장 보관함 등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총규모는 2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금으로 내시된 국고보조금 6,400만원과 시비보조금 1,6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외 15개 사업에 이월금액은 98억 3,300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공기부족 10건, 38억 8,600만원, 부지매입 지연 1건, 6억원, 시기미도래 3건, 45억 6,700만원, 사업추진 연기 1건, 7억 5,000만원, 계속사업 1건, 3,000만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특별교부금의 증액 내시분 반영과 국·시비보조금의 증감분을 조정 편성했음을 보고드리며 구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배형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실·과·소 직제 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65쪽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밑에 나항에 혁신포럼개최 해서 444만원 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직원들에 대한 혁신포럼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서울에 있는 국제화재단에서 혁신포럼에 대한 공무원들 포럼교육을 무료로 우리한테 교육을 시켜줬습니다. 우리에게 시켜줬기 때문에 교통비라든지 강사 수당료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절감분을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계획할 때 그 문제점이 검토가 안 된 부분입니까?

국제화재단에서는 이렇게 해주리라고는 생각을 안했는데 작년에 국제화재단에서 4월인가 5월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포럼행사를 할 때 국제화재단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가 강사진이라든지 시간을 맞춰서 해주겠다고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예산이 절감된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혁신업무 추진해서 거기도 856만 6,000원을 감했지 안했습니까? 일반수용비가 1,300만원 가까이 감해놨는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직원들이 혁신포럼이나 업무추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템을 발굴했다는 것을 저도 익히 들었습니다. 이번에 2007년도에도 예산이 잡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혁신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들어간 만큼 효율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무엇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돈 들어간 만큼 만들어 내는 것이 없습니다. 예산편성한 것이 이렇게 사장되고 계획없이 또 하나 집자면 경정에 추가편성이 되었거든요. 혁신포럼 하는 것이 경정에도 156만원 추가편성 안되었습니까?

예.

이것은 언제?

추가편성된 것이 아니고 혁신포럼을 우리가 당초에 할 때에는 600만원 들여서 4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당초에 600만원에서 150만원 쓰고 나머지 잔액을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440만원만큼 우리가 삭감 조치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예산편성에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했지만 사전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이 많이 지적이 되는데 무분별한 계획, 예산만 사장시키는 계획, 또 한 가지는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데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획실에서 당초에 계획된 것에 대해서 한번쯤 검토를 해가지고 보완해 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원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님 165페이지 일반수용비 1,090만원 감액했는데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도 용역수수료 기정에 2,000만원 당초 예산편성을 했는데 전혀 사용을 못했는데 이것 설명을 해 주세요.

우선 가번에 신문 공고료에는 도시계획 현황이나 결정 공람기간이 14일 공람을 해야 합니다. 공람 공고를 주요 일간지, 지방지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건만 있어서 보통 3건, 4건 있는데 올해 조금 줄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이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 수수료 역시 시설녹지나 도시계획 측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 이런 것은 주로 민원사항입니다. 측량을 하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올해 이와 관련된 이런 측량 민원이 없어서 측량 실적이 없었습니다. 미리 예산을 확보해뒀다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측량을 해서 판단을 합니다.

당초에 2,000만원 편성 계획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이 아니고 연중 보통 몇 건씩 생깁니다.

한 건에 얼마하지요?

이것이 제곱미터당 600원정도 됩니다.

2007년도에도 편성해 놨지요?

예, 미리 해놔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입니까? 2,000만원입니까?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예상치에 대한 편성이네요.

그렇지요.

공람·공고 한 건 처리한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 한 건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이현동 수질오염 그것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안 했습니까?

그것은 안 했습니다.

하여튼 공람 공고 이런 것도......

위원장님, 문제되는 것은 시에서 하고 우리 구 단위에서 합니다.

166페이지 폐기물 처리비 폐타이어 당초에 300만원 해놨다가 140만원만 하고 그 당시에 수거하는데 상당히 돈이 모자라서 다른데 빌려 쓰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각 동네마다 폐타이어를 널려놓고 못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160만원 감액했다는 것은 바꾸어 이야기 할 때는 집행에 따른 업무를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이 되거든요. 2007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감액처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는 환경관리과 예산을 60만원 정도 썼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뒷골목 일제 정비를 합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쓰여 지는데 올해 우리가 처리했는 것이 2,600개를 처리를 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처리비용이 상이한데 평균 1,000원 정도로 잡고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500원짜리하고 소형 오토바이용 200원짜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평균 700원짜리가 많이 처리되었는데 반납 이것만 보면 일을 소극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예년보다 물량은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과장님 한 번 다녀보십시오. 골목마다 평리3동 이 주위만 가도 주차를 못하도록 타이어를 많이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남았다는 것은 300만원도 내가 볼 때는 많은 금액이 아닌데 300만원 중에서 160만원이 남는다는 것은 결국 행정집행에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이번에는 관심 갖고 2007년도 300만원 해드렸으니까 폐타이어 수거를 잘 해주십시오.

예.

170페이지 비산5동～7동 조경지 휀스 설치 2007년도 예산에 삭감되었다가 또 다시 증액 요구 했지않습니까?

예.

그런데 비산7동 조경지 휀스 설치에 당초에 1,500만원 편성했다가 지금 사용하기를 1,316만 8,000원 쓰고 183만 2,000원을 지금 감액조치 했는데 그러면 그때 예산편성 할 때 모자란다고 해서 지금 증액요구를 했는데 조경지 휀스설치 할 때 감액조치가 되었단 말이지요.

사유가 물량대로 다 설계를 했는데 전자입찰을 할때 낙착율이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입니다.

이번에 휀스 관계를 증액을 해줬으니까 이런 저런 문제로 볼 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각 과마다 지금 사장되었는 쪽이 당초에 계획을 못 했거나 또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행정집행에 따른 문제점과 이런 것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 대표로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아까 폐타이어 이런 관계 금액이 적으면 예산 증액을 해야 합니다. 지금 감액조치하면 예산편성 할 때 증액요구 하는 것하고 행정집행에 따른 문제점하고 상반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이 없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