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5분자유발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조례수정안(길준무의원외1인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8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두원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2006년 12월 21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원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 200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결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하입니다. 200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200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06년 11월 21일자로 제안하여 11월 27일 본회의에 회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2월 11일 상정되어 심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06년 12월 11일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 간사에 김태경 의원을 선임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후 기획정보실, 종합민원실 소관 심의를 하였으며 2006년 12월 1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지원과, 문화공보관광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였고 2006년 12월 13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지여성과, 환경자원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2006년 12월 14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농림과, 인삼약초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며 2006년 12월 15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금산다락원,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였고 2006년도 12월 18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7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2006년도 12월 20일 2007년도 금산군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마쳤으며 오늘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 2006년 12월 21일 제8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200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0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2,093억 7,5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2,020억 9,060만원의 3.60%인 72억 8,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802억 1,5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의 1,819억 6,060만원 보다 0.96%인 17억 4,56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91억 6,0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201억 3,000만원의 44.86%인 90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 비율을 보면, 내년도 예산 총규모에서 일반회계 점유비율은 86.07%로서 2006년도 예산액 90.04%보다 3.97%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 점유비율은 13.93%로서 2006년도 예산액 9.96% 보다 3.97% 증가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에 대하여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질의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소모적이거나 낭비성 예산은 일부를 수정하거나 삭감하였고 불요불급하거나 이중적으로 편성된 예산, 필요이상 과다하게 계상된 예산등은 세밀하게 검토하여 수정하는 등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200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의정소식지 발간 등 7건 1억 2,522만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으며, 그 내역은 별첨 삭감액 조서와 같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적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충분한 협의하에 채택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의결의 건은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의장님!

예 길준무 의원님!

6조 부분입니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에 대한 조례인데요. 여기 1항에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사업, 2항에 소득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부채가 있는 세대, 3항 주민건강 및 보건향상 증진이 필요한 경우, 4항 그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같은데요. 4항에 대해서 포괄적인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 제27조 2항에 보면 4항 외에 군수가 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위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원규모라든지 이런 사항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돼 있는 사항으로 협의체에서 우리 협의체라든지 지원기금 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해서 군수가 정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그 내용이 아니죠. 협상 지원에 대한 과정을 군수한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위에 1,2,3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군수한테 위임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정확히 명시가 안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거다 이거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학사업이라든지 기타 기금지원사항에 대해서 정해서 하는 식으로 나중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주면 제가 볼 적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군수한테 권한을 갖다 위임해 버리면 주민하고 군수하고 협상과정에서도 행정이 많은 부담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조례에서는 군수한테 위임했는데 왜 이런 사항 못들어주냐 그런 식으로 계속 협상이 지연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또 군수는 이런 부분들을 독선적으로 의회에 의견을 좀 명시하지 않았다는 그런 차원에서 독선적으로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위임사항이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해도 조례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 같은, 그렇잖아요,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군수의 포괄적인 위임사항을 삭제를 해도 조례를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꼭 필요하다면 여기다 조항을 넣어야지 이렇게 군수한테 전부 위임을 시켜 버리면 의회에서 이거 하나 마나예요. 안될게 없어요. 조례 앞으로 개정할 필요도 없어. 전부 군수 위임해서 하는 결과가 오는 조례가 돼 버린다는 거요. 그렇지 않아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 사항을 좀 보니까 그런 것도 같습니다.

김경엽 환경자원과장님, 길준무 의원님, 잠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간담회시 충분한 검토들이 다 있었습니다. 검토보고가 나왔고 그랬는데 우리 길준무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더 검토하셔서 다음 간담회시까지 답변을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좋죠. 복잡하게 가면 그렇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진행에 지장 없는 쪽으로 하세요.

질의를 종결토록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하고 타당성이 없으면 여기서 끝이고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자구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검토가 필요한데 과장님께서 기어이 검토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거기를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 사항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할

그러면 규칙으로 정한다든가 뭔가 돼야죠.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 버리면 포괄적 위임이 되면

그 사항은 다음 간담회시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고쳐오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엽 환경자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냥 이렇게 가면 토론까지 가면 반대토론 해야지 이걸 의결을하면 부결이 돼야 됩니다. 그냥 가면 안되는 거요. 제가 반대토론이 들어가야 되는 일단은 상정했기 때문에 부결이 되어야 합니다. 부결처리가 돼야 됩니다.

(공무원석에서--- 그 부분 앞에 군 지원금 범위안에서 하는 것은 이건 군수한테 권한을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금 조성된 기금 범위안에서 협의체와 협의해서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군수한테 권한을 안주고 하면 이거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

아니요. 그 권한이 아녀요. 그 권한이 너무나 포괄적이다 이 얘기요. 일단은 이것은 의사진행대로 합시다. 상정이 돼있기 때문에 제가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조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두원입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21일 길준무 의원외 1인으로부터 금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조례수정안(길준무의원외1인발의)

김두원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안번호 76 금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수정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의원중 길준무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입니다. 금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제6조 제4항 조문 내용중 일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금산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제6조 “4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4호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외 1인이 발의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준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의안번호 67 금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안번호 76 금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67 금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건에 대하여는 길준무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76 금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조례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금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는 길준무 의원외 1인이 발의한 금산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금산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금산군수제출) 13. 금산군 청산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금산군수제출) 14. 금산군 금산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금산군수제출) 15. 금산다락원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금산군수제출)

다락원장 김상운입니다. 금산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공도서관 완공으로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나 이미 제정 운영중인 「금산군 기적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내용이 상당히 중복되어 별개 조례의 제정없이 통합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도서관 관련업무가 다락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명칭을 각각 금산인삼고을 도서관 및 금산기적의도서관으로 제1안에 담았으며 도서관의 기능을 제4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5조에서부터 9조까지 담았으며 도서관 이용시간 휴관 등 운영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안 10조에서 20조까지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21조에 담았으며 자원활동가의 활동 범위 등을 안 22조에담았습니다. 본 조례 시행과 함께 금산군기적의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을 부칙 2항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조, 15조이며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 설명입니다만 의원 간담회시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청산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금산군청산회관설치조례」 및 「금산군청산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통합하여 새로운 조례로 제정하고 회관 운영 및 관리를 금산다락원장이 관장하게 됨에 따라 관련 내용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사용허가 및 제한사항에 대하여 제3조에서 제4조까지 담았으며 사용료 기준,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관리, 손해배상, 권리의 양도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내지 제11조까지 본 조례의 시행과 함께 「금산군 청산회관 설치 조례」 및 「금산군 청산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부칙 2조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9조 및 15조이며 입법예고는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 설명입니다만 의원간담회시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금산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금산군민의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금산군 금산 스포츠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용허가 및 이용허가를 받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 담았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실내체육관, 다목적실에 한하여 전용사용할 수 있으며, 다락원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수영장의 경우 이용권 또는 회원권을 구입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였으며 스포츠센터의 이용시간을 평일에는 06:00에서 21:00시까지 동절기에는 06:00시에서 20:00시까지 되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09:00시에서 17:00시로 규정하였습니다. 사용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 담았으며 이용시설 사용료는 실내체육관은 경기인 경우인 경우 평일 오전은 2만원, 토·일·공휴일에는 3만원 경기 외는 평일은 4만원, 토·일·공휴일은 45,000원 조기· 야간은 경기인 경우는 평일 3만원, 토·일·공휴일에는 4만원, 그리고 경기외는 평일 2만원 토·일·공휴일은 55,000원으로 돼있습니다. 다목적실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이용료는 수영장이 1회이용권은 어린이 1,500원, 청소년은 2,000원, 어른 3,000원으로 했으며 1개월이용권을 한꺼번에 살때는 어린이 3만원, 청소년 4만원, 어른 5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월요일은 공휴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15조이며 입법예고는 실시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 설명입니다만 의원 간담회시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다락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민의 시설이용 증가로 인하여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원거리 지역의 이용자들에게 차량을 운행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공연장의 무대시설 보강에 따른 사용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락원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종전 군수가 다락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 되어있는 부분을 권한위임 하도록 명확히 하고 금산스포츠센터, 금산기적의도서관 등을 위임사항에 추가 명시를 제5조에 담았으며 차량운행 및 이용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제 10조 2항에 담았습니다. 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에 대한 사항은 안 제14조의 2에 담았으며 사용료 감면에 관한사항은 안 제23조의2항에 담았습니다. 권한주체가 “군수”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원장”으로 규정하는 것을 안 24조1항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15조이며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조례안 설명입니다만 의원 간담회시 자세히 설명드렸기에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운 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간담회시 충분한 협의를 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 제반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기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금산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금산군 청산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금산군 금산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금산다락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운 금산다락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2항 금산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금산군 청산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금산군 금산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금산다락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금산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금산군 청산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금산군 금산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금산다락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금산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금산군 청산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금산군 금산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금산다락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복수면지량지구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에대한 의회의견청취안

건설도시과장 조항민입니다. 복수면 지량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개발제한 구역에서 우선 해제되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집단취락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수립지침에 의거 50호이상의 집단취락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집단취락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양호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전략적 개발과 자생적 정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비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낙후된 생활환경의 개선 및 계획적인 취락정비 등 기존 건축물의 용도 현실화를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구체화하고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취지를 반영하며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적정 개발규모의 제시로 기반시설 용량과의 조화를 유도하여 바람직한 도시기능 도입 및 건축물 등의 정비를 통한 구역 전체의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하여 제1종 지구단위구역내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된 용도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간담회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항민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항민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부의장 정현수 의장과 사회교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복수면 지량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입안 계획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관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복수면 지량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입안 계획에서부터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관련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된 25일간의 2차정례회 일정동안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로 제145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마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차정례회 기간중에는 군정에 대한 업무 결산 및 2007년도 업무구상보고 행정사무감사 2007년도 예산안 승인과 각종 조례등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무감사 예산심의시 나타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다시는 반복되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이 군민들이 바라는 대로 군정에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를 항상 살펴보는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의회상 정립은 물론 주민의 대표자로서 소임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및 동료 의원 여러분!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으며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모두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다시한번 살펴보고 다함께 훈훈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우리 모두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이상으로 제145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45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