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성하 의원 발언
성하
박성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금산군의회 2차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경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태경입니다. 200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산군수가 2006년 11월 21일자로 제안하여 11월 27일 본회의에 회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2월 11일 상정되어 심의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2006년 12월 11일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박성하 의원, 간사에 본 의원을 선임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후 기획정보실 종합민원실 소관 심의를 하였으며 2006년 12월 1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지원과, 문화공보관광과,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였고 2006년 12월 13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지여성과, 환경자원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2006년도 12월 14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농림과, 인삼약초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며 2006년도 12월 15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금산다락원,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였고 2006년도 12월 18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07년도 금산군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2006년도 12월 20일 2007년도 금산군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마쳤으며 오늘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200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0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093억 7,5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2,020억 9,060만원의 3.60%인 72억 8,4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802억 1,5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의 1,819억 6,060만원 보다 0.96%인 17억 4,56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91억 6,000만원으로 2006년도 예산액 201억 3,000만원의 44.86%인 90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 비율을 보면, 내년도 예산 총규모에서 일반회계 점유비율은 86.07%로서 2006년도 예산액 90.04%보다 3.97%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 점유비율은 13.93%로서 2006년도 예산액 9.96% 보다 3.97% 증가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에 대하여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소모적이거나 낭비성 예산은 일부를 수정하거나 삭감하였고 불요불급하거나 이중적으로 편성된 예산, 필요이상 과다하게 계상된 예산등은 세밀하게 검토하여 수정하는 등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200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의정소식지 발간 등 7건에 대한 1억 2,522만원을 삭감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으며, 그 내역은 별첨 삭감액 조서와 같습니다. 소수 기타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적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김태경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심사보고서는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심사보고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해 주신 본 안건은 오늘 제8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큰 어려움 없이 운영하게 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45회 금산군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