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모 의원 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문일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주민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민생활지원 기능이 많은 국의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 변경과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 복지행정과를 주민복지과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으로 원안가결하였고,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 지원기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기구 개편으로 행정5급 1명, 2007년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도 전면 도입에 따른 행정7급 1명 등 2명을 증원한 반면, 행정9급은 1명을 감하여 구본청 총 정원 621명에서 1명을 증가한 622명으로 조정하고, 그리고 금년말 시한이 만료되는 한시정원 4명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례 개정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셋째 대구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지방재정법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부분이 따로 분리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안 제20조,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 등 총 11개의 조항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전부개정조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세입징수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징수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각 국별로 구성되어 있는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단일화하는 등 심사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조례안 제21조,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항 등의 신설과 그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조문을 전부 개정하고 적용시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여섯째, 대구광역시 중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0월 11일 중구 기구 개편으로 인한 담당 변경으로 기금출납원을 생활보장담당주사에서 자활고용담당주사로 변경하는 조례 개정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끝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감량의무사업장 기준이 구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위임된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