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1차 보사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의 회의 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신희욱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희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 신희욱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3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어항관리 조례안과 포항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1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어항관리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어항관리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포항시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기하입니다. 포항시 어항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가 어촌·어항법이 제정 시행으로 관할 구역 안에 어항관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포항시가 관리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어촌·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어항관리청 및 이용자 단체 등의 의무, 안 제4조 및 제5조입니다. 작은 1번입니다. 어촌·어항법 제35조 규정에 따른 어항관리청인 시장의 의무와 어항시설을 점·사용하는 이용자 단체 등의 의무를 정하여 해당어항 시설관리 및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작은 2번, 시장은 관할어항을 관리함에 있어 해당 어항의 개발계획에 의한 기능 및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토록 하고 이용자단체 등은 점·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고 보전하도록 함, 3번 시장 및 이용자단체 등의 어항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의무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어항관리 및 운영을 통한 어항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안 제6조 내지 제18조)입니다. 작은 1번,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어항안에서의 인명피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어항의 기능과 환경을 유지하려는 것임, 2페이지입니다. 작은 1번입니다. 시장은 관할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를 위하여 어항시설의 점검, 어항시설 유지·보수 등의 조치, 재해방지 및 피해발생시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고 수산업협동조합장은 어항시설 유지보수비용의 부담 및 폐유수거용기의 비치 등 조치를 하도록 함, 작은 3번, 시장 및 수산업협동조합장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어항안전관리 및 환경유지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되어 어항안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친환경적 어항관리가 기대됨, 다,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안 제19조 내지 제21조)입니다. 작은 1번 어촌·어항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 안에 설정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그 구역 안에 설치된 어촌관광시설을 당초의 목적에 적합하게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려는 것임, 작은 2번, 시장은 어촌 관광을 위한 구역 및 그 안에 설치된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해당 어항의 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고 준수 사항을 지도·단속하며 이용자단체 등이 어촌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한 시설과 안전요원을 배치토록 함, 작은 3번, 어촌관광구역의 합리적 관리·운영과 동 구역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으로 어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어항시설의 점·사용허가 및 점·사용료 징수(안 제22조 내지 제28조)입니다. 작은 1번, 시장이 어항시설을 어항개발계획의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토록 하며,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작은 2번 시장이 어항시설을 점·사용 허가함에 있어서 영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며 사용요율, 사용료의 납부방법·과·오납 사용료의 처리 등 사용료 징수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작은 3번 어항시설의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합리적인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가 기대됨, 마,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29조 및 제35조)입니다. 작은 1번, 어항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여 합리적인 어항관리·운영과 민원예방을 하려는 것임, 작은 2번, 시장이 어항관리협의회를 구성한 때에는 지역주민이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공고토록 하고 협의회는 매년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회의 개최시 회의록 작성·비치하고 협의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어항관리협의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작은 3번, 시장의 어항관리운영에 관한 자문을 통하여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어항관리 및 운영이 기대됨, 이상입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경옥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전문위원 권경옥입니다. 포항시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어촌·어항법의 제정·시행으로 관할 구역안의 어항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포항시가 관리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구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는 어항관리청과 이용자단체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를 위해 어항관리 전담조직의 설치, 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환경보호활동 등을 통해 어항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관리, 어항시설의 점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을 명문화하는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만 받는다 하는데 우리 해안선이 110㎞ 되는데 연간 1,000 얼마요?

1,500만 원.

항만부지에 비해서 징수되는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위원님 우리가 소규모 어항 같은 경우는 어촌계 단위로 어장감시용 컨테이너 같은 것이고 구룡포항, 연안항 같은 경우는 수협도 들어서 있고 선주, 선박 협회도 들어서 있고 그 다음에 공익단체 해병전우회든지, 해조구조대, 바다살리기 운동본부 이런 부분도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양포항이나 대보항 같은 경우에는 수협위판장, 어민대기실, 어구보관소 이런 부분이 들어서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과장님 무상임대하고 유상임대하고가 구별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 110㎞ 연안에 우리 해안선에 지방항만청이 관리하는 그 부지, 그 다음 유료화 무상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꼭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복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덕규입니다. 9쪽에 보면 제16조 환경보호활동 해서.

6쪽요, 6페이지입니까?

9페이지 16조 환경보호활동 있잖아요? 청소활동.

예.

우리가 지금 현장에 이렇게 많이 가 봤었지만 사실 바다 오염이 청소활동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금까지 많이 느끼고 있었잖아요?

예.

여기도 보면 이용자 단체들과 협의하여 어항청소 계획을 수립하고 유입된 부유물 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등 어항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고 향후에는 이 조례안에 의해서 매월 한다든가 좀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까?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최소한 3개월 이전에는 한번씩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위원님 이용자단체라는 것이 수협이라든지 어촌계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게 분기화 시키고 또 우리하고 자매결연 된 데가 안 그래도 청소보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업체하고 자매결연된 데가 많습니다. 기업체하고 공무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월 1회 정도는 청소를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좀 여기 보면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매월 한다든가 하여튼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을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청결 유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 어항법에는 이게 환경보호활동 이런 내용이 게재된 것이 없습니까?

청소라는 것이 여기 해야 된다는 것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보호에 활동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이 내용대로 관리가 안 되었네요, 그지요?

사실 청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바다라는 것이 좀 파도가 칠 때마다 밀려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열심히 했는데.

우리 현장을 같이 다녀 보았지만 쓰레기 같은 것이 오래된 것이 있고 그런데 결국 이 실적을 매 분기별로 받아서 관리를 이때까지는 법에 따라서 안 해 온 그런 셈이다, 그지요,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잘 해보시겠다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예, 소홀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잘 하겠습니다.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포항시 관할 연안에 지금 두호동 입구하고 남빈동, 동빈내항 그 쪽 부분은 지금 수산청 관할입니까?

예, 수산청에서 합니다.

수산청 관할이라 하더라도 실지 건물 짓고 하는 것은 우리 시하고 협조가 있어야 되지요?

어떤 것요? 건물요?

예.

그 항내 그 관계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건축허가 낼 때는 시하고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협의 안 합니다. 거기 안에 있는 것은 지금 준설 관계도 내년에 다 넘어가 버립니다. 2007년도부터는 다 넘어가고 그 항 관계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다시 알아보시고 실지 보면 두호동 해안선 하고 동빈내항에 지금 건축물을 만들어 놓았는 것이 앞으로도 시간이 갈수록 문제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그러니까 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는 것 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 하고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법적으로 시가 관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 싶은데.

그것은 관리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동빈내항 하고 그 부분은 지금 포항항 그 관계도 전부 다 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관계법들을 시에서 방법들을 연구해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두호동에 지금 멸치건조장 하고 쭉 나와 있는 이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건축법 하고 문제가 분명히 되지 싶은데.

멸치 거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공유수면 허가를 내어 주어서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에서는 왜 그렇게 사장을 공유수면 허가를 내어 주었느냐 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님 것을 추가해서.

예.

본 위원도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항만은 해양청에서 관리를 한다, 그리고 우리 포항시가 관리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예산 문제 때문에 북부해수욕장 방파제 문제가 나왔거든요.

예.

그 관리는 항만청에서 하지요?

북부해수욕장 그 위에 방파제 이야기하지요?

예.

그 관리는 우리가 하는데 지금 그 방파제 같은 경우는 포항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포항항에는 어쩌든지 지방해양수산청에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몇 m를 할 경우라도 그런 협의를 받아 해야 됩니다.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포항항, 구룡포항, 대보항, 1종항이나 2종항은 아무튼 지방청이 관리를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는데 그 항에 만약에 공유수면이 이래 되어 가지고 포항수협이나 구룡포수협에서 활용한다면 무상 임대가 되지요?

예, 그렇지요?

되지요?

예.

그래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연발생 유원지 그래서 화장실 지어 줍니다. 포항시가 지어 주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 관리 어디서 합니까? 항만청이 안 한단 아닙니까? 항만청이 안 하고 우리가 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현장방문 구만리나 대동배, 발산 갔을 때에 우리 위원들이 뭐라고 말씀 했습니까? 항만부지라도 항만청에서 관리한다고 해 버리면 아, 청소도 지방청에서 관리하는 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상당히 안 줍니까? 그래서 포항수협이 관리 되는 항만 부지에는 포항수협에서 이관해서 활용하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항만 쓰레기 예산을 포항수협이나 구룡포수협에 딱 주면 포항수협이 두 군데 뿐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 예산을 갖고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항수협에 이관해서 했을 때에 북부해수욕장 방파제도 그렇게 청소해서 돈을 들여야지 예산이 들어오니까 달라고 들어오니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거든요.

예.

그 부분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는 부분은 이 지금 환경보호활동 이것도 보면 그렇고 그 다음에 폐유수거용기 비치, 그 다음에 어항청소선의 운영협조, 그런 일이 있지만 실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 감독을 조례만 해 놓으면 뭐 합니까? 그지요? 그래서 답은 안 듣겠습니다. 본 위원의 주문만 들으십시오.

예.

환경보호 활동을 분명히 이용단체 등과 공동으로 어항 안에 유입된 부유물, 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등 어항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늘 보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앞으로 집행부가 단체 등 강하게 좀 해서 우리 바다살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 몇 백평 무상 임대해 주어 놓고 관리는 자기들 보고 하라 했는데 과연 관리가 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주문만 드릴게요, 관리 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5장 어항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 있는데 그 구성에 현재도 이 어항법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제 조례 만들어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어항법에는 이런 관리협의회라는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기에 개최 구성 했는데 이게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뭔지 이런 내용이 안 나와 있네요? 뭘 논의하고 안건.

그 내용은 우리 어항관리 앞에 이 조례안에 대한 전체를 관리하는 이런 측면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위원 선정은 위원장은 시장님 계시고 뭐 부위원장은 관할 포항수협장, 그 다음에 위원은 관할수협장 또는 상임이사 1명하고 어촌계 2명, 이렇게 표준안이 내려 왔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내려 온 안입니다.

어촌계장 2명하고 어항이용자 대표 2명 뽑는 것은 수협에다가 위임합니까?

예, 우리가 그런 쪽으로 해서 위임해서 뽑을.

수협에다가 위임해서.

예, 그렇습니다.

위원 뽑을 때에 보시고 잘 뽑으십시오.

예, 위원들이 결정을 다 하면 결국 시에서 예산 들여서 결국 다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협의회가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은 안 들어갑니까?

직원은 여기 없습니다. 간사는 누가 됩니까?

위원장이라는 것은 시장님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 부서에 장은 시장이라.

예, 시장을 이야기합니다.

간사는 누가 됩니까?

제가 잘못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어항관리 부서에 장이라는 경우는 여기 보니까 과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간사는 우리 직원 중에 계장이나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할 부서의 장은 해당과장이 한다고요?

예, 과장이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해 놓았습니다.

부위원장은 그러면 수협에 조합장 같으면.

조합장 중 1인이라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구룡포 같으면 구룡포수협 조합입니까?

예.

월포 같으면 어째 됩니까?

포항수협이 되겠습니다.

포항수협.

발산부터 시작해서 위로 북쪽으로는 다 포항수협. 대보면 대동배부터 장기면 두원리까지는 구룡포수협입니다.

내용을 좀 숙지해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어항관리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하면 협의회의 임무라든지 하는 업무 범위가 있을 것인데 전혀 언급이 된 데가 아무 데도 없네요? 이 협의회 구성 근거는 보니까 어항법 시행규칙 19조에 1항, 2항에 의해서 구성을 한다고 이래 되어 있는 모양인데 임무라든가 책무가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네요? 뭘 포괄적으로 뭘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을 논의하는지.

포괄적으로 어촌어항 관리하고 또 이게 관광 구역이 이런 부분하고 관광구역 지정 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너무 포괄성이 있고.

이 내용을 우리 권영만 위원님 지적하시고 본 위원장도 지적을 했을 때에 답을 뭐 조례안 전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점·사용료 산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것인지.

점·사용료는 요율에 의해서 합니다.

물론 요율이 있겠지요? 요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좀 애매한 것이 있네요.

이게 이래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협의회는 당해 어항시설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전반적입니다. 당해어항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사항, 또 유지 개선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와 협의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사항 이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행정지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한 번 걸러 준다고 그래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최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이 자꾸 나오냐 하면 틀은 잡아 놓고 목적 부여가 옳 잘 안 되어 그렇습니다. 시설은 해 주는데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 발산에서부터 영일만 이 일대에 월포항부터 시작해서 거의 현장방문을 다 다녔습니다. 가 보니까 청소예산 뭐 그 다음에 구조물 예산 다 주었지 않습니까?

예.

가 보니까 그게 원만하게 되지 않고 청소는 우리 시장슬로건에 쾌적한 환경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체에서 단체에서 청소를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해 놓고 또 우리가 예산을 또 줍니다. 그지요? 어항청소 인부임도 주고 하는데 그 이중 삼중으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막상 가 보면 쾌적한 환경에 부두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을 좀 잘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규석입니다. 포항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조정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 조정입니다. 조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로 규정함에 따라 종전에 식품접객업 중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250제곱미터 이하의 일반음식점 영업의 경우만 조례로 그 범위를 정하던 것을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 모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장 및 일반음식점 영업장을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사업장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 전문위원 권경옥입니다. 포항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를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과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250제곱미터 이하의 일반음식점 영업의 경우에만 조례로 그 범위를 정하던 것을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모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장 단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하고 일반음식점영업장 단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사업장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감량의무사업장의 배출위반업소 지도 단속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실태 파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우리 시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비용이 상승한다는 단점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권영만 위원입니다. 음식물류를 조리 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250제곱미터 이하의 음식점 영업의 경우에만 조례로 그 범위를 정하던 것을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모두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이 강화되지요?

예.

음식물 배출법이 강화가 되었는데 250제곱미터 이하 같으면 250제곱미터 이상은 어디 적용을 합니까?

그것은 자연적으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50제곱미터 이상은 대규모 사업장은 그러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250 이상은 자동으로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아, 그것은 되고.

이것 이하를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대형사업장은 자동적으로 규제를 받고 있고 250제곱미터 이하는 소규모라고 보고 지금 하던 것을.

예.

아, 예 알았습니다.

복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방금 검토의견을 했었는데 처리단속과 지도단속과 음식물폐기물 처리실태 파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우리시 음식물 폐기물 처리 비용이 상승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처리 비용이 대략적으로 조례를 이렇게 강화를 했을 때에 어느 정도 비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합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 현재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영세음식점이 1달에 적정 수입을 대행업체에 주고 있는데 그게 평균 한 12만 원 정도 칩니다. 월 최소가 그런데 지금 영세업자들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영세업자들이 조그마한 종량제봉투 아니면 일반용기 통에 배출함으로 해서 영세업자들이...... 그래서 시비 불어나는 것은 현재 6개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양이 하루에 한 20여 톤, 21톤, 그 정도 되는 중에서 이번에 여기에서 영세업자들 제외하면 하루 한 4톤 정도는 제외 됩니다. 그래서 4톤 정도에 대한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차피 처리비는 어딜 가도 주는 것이니까 수집운반비가 4톤 정도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됩니다. 종량제 봉투를 쓰면 사게 되는 것이니까요, 영세상인들은 덕을 보고 우리 시는 좀 더 수집운반비가 부담이 됩니다.

이것은 시가 처리 비용이 좀 상승하더라도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겠네요.

지금 영세 상인들은 대상이 1,012개 정도 되는데 실지 대행업체에 주는 것은 한 400 업소 밖에 안 줍니다. 나머지는 영세 상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돈이 좀 비싸고 하니까 주변에 가축 사료 주고 하는데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도 법상으로 가능하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가축사료 준다고 가지고 가서는 일부 가축사료 주고 나머지 전부 가축업자들이 땅에 매립을 하고 비위생적으로 처리하고 해서 이게 또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실지 관리 대상이 영세업자들이 관리하는 자체가 우리 시에서는 비효율적이고 그런데 영세업자들이 이런 식으로 갖다 버린다든지 불법처리 되고 비위생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좀 돈이 부담이 되더라도 영세업자들은 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겠고 또 위생적이고 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반영업장은 크던 작던 다 해당이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면적 기준으로.

예,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가는 것은 맞거든요. 보통 보면 일반 음식점에서 음식물 분리 안 하고 그대로 버린다든지 또 아직 그래서 침출수 유출이라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 맞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이 부분만 조례를 개정해서 안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 이거 조례 전체 다를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복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거기 어떤 가격상승이라든지 이런 처리비용의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이게 양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시가 지금까지는 125㎡ 이상인 식당은 자기들이 비용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는 시에서 보조를 주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시에서 보조 주는 것을 확대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음식물 분리수거 양은 늘어나겠지만 비용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영산만이라든지 음식물 처리 회사에서 그만큼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익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수거 톤 단가를 다시 이렇게 계산을 해본다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검토가 있어야지 이렇게 되면 물량은 굉장히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반적인 검토가 없이 이 부분만 검토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물량은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물량은 역시 나오는 배출량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나 처리 수거 방법에서 차이가 나고 우리 시에서 직접 해 주나, 그 다음에 6개 대행업체에서 실어가 주나, 6개 대행업체에서 실어도 역시 영산만에 들어갑니다, 그 양이. 역시 영산만에 들어갑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그래도 있잖아요, 재활용 종량제 봉지만 담으면 그냥도 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버리는 것은 지금까지는 그냥 일반 쓰레기매립장으로 간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렇게도 버리거든요.

위법인데 일부는 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데 시에서 보조를 주면 영산만이라든지 음식물 분리해서 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가격이 상승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런 처리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이번에 이래 넣으면 혜택 보는 업소가 전부 영세 업소라서 전체 물량 해봐야 한 4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처리비에 영향은 미치지, 영산만이 자기들이 하루에 처리하는 게 144톤인데 이래 해도 자기들 변동 한 4톤 정도기 때문에 역시 들어오는 양은 차이가 없다고 거의 차이가 없다고......

그럼 이렇게 해도 그러면 4톤 정도밖에 늘어나지가 않습니까? 지금 배출되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대행 업체에서 수거하던 것을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게 4톤 정도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납니다, 양이.

그런데 음식물 분리수거를 차량들이 매일 수거해 갑니까? 어떻습니까? 대형 음식물 식당 같은 경우는, 대형 식당 같은 경우는.

대형은 매일 해 갑니다.

아니요, 매일 안 하고 있거든요.

대형은 매일 하고 그 다음에 이틀에 한 번씩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냄새가 지금은 겨울이라서 덜한데 여름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어제도 확인을 해 봤거든요. 했는데 매일 안 하고 이틀에 한 번씩 온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업 식당 매장이 250㎡ 이상이면 몇 평이지요? 100평......

아닙니다, 250㎡ 80평......

아니, 대형 여기 큰 식당인데도 이틀에 한 번씩 온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냄새도 노고 그래서 이런 대책도 함께 좀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를 증차를 해서 좀 이렇게 자주 돌게 한다든지 음식물 놔두면......

증차하게 되면 또 원가상승이 있어 가지고 또 그것도 문제가 또, 그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놔두면 또 악취도 나지만 또 고양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그거 먹게 되고 그래서 도로나 주변이 지저분해지고......

매일 수거하게 되면 환경은 좋아지겠지만 원가상승 문제도 생기고 저번에 또 통 씻는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씻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또 원가상승 생기고, 저희들 그 검토를......

그런데 또 조례에는 그 음식물쓰레기 통을 씻게 돼 있는데 안 씻고 그냥 부어 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부분도 역시 전번에 의원님들이 이번에 허락해 주신 용역 할 때 보고 드리고 하겠습니다만 그 원가, 통 씻는 거라든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차를 어느 정도 늘리면 되는지 그 원가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 음식물쓰레기는 이 부분도 물론 시행돼야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포항에 죽도시장과 같이 고기를 막 썰어 파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수거하는 방법으로 하며 재래시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데이터가.

죽도시장 같은 데요, 하고 상가 그런 데는 본인들이 직접 차 구입해서 실어서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거, 자기네들이 차를 준비해 가지고......

자기들 차가 있습니다. 자기 미화원 있고. 직접 합니다.

소규모 재래시장은 운반차가 다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양에 따라서 소규모는 양이 얼마 안 되면 위탁업체에 주는 거고 죽도시장이나 수협 같은 데 큰 데는 자체 차량도 있고 자체 미화원 인원이 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지금 현재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는데 통을 씻는 것을 사용자가 합니까? 아니면 수혜자가 하도록, 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현재 일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통을 놔두고 가면 통을 교환식으로 하는 데는 우리가 대행에서 싣고 가서 거기서 붇고 자체 씻어서 다시 갖다 주고 교환식이 안되고 최근 자동으로 산 차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 들어가서 통 그 쪽에서 들어서 붇고 가는데 일부는 주민들이 관리사무소에서 청소를 좀 씻고 그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주택은 개별 가정에서 하고 단독주택 가정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개별주택은 참 잘 돼 있는 게 음식물통을 사 가지고 딱딱 붙여 놓으면 가고 자기들 깨끗하게 씻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통이 교체되는 데가 있다 말입니다. 통 싣고 가고 빈 통 갖다 놓고. 그렇죠?

예.

그러면 빈 통 갖다 놓는 데는 그 업체에서 깨끗하게 씻어서 교환을 해 놓으면 괜찮은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에서 너무 지저분하니까 깨끗하게 씻어 놓으면 씻어 놓은 걸 달랑 들고 가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갖다 놓는 것은 또 엉망인 거야. 그러니까 주민들이 세척 관계가 문제거든요. 그래 이 세척 관계를 그 업체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업체의 말을 빌리면 그것은 자기들이 청소까지는 책임 안 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데......

저희들 전번에 용역하고 한 데는 세척 내용은 용역에 안 들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척비용을 용역에 넣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전번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차 따라다니면서 한다 안 했습니까? 그 세척비용 제주도 따로 줍니다. 저희들도 사실 검토할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을 좀 생각하면 원가가 더 상승됩니다. 차량 증차 문제도 그렇고 저희들 한번......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다른 데 위탁업체에서 가지고 가면 그 통은, 원가상승 그걸 자꾸 논의하는 게 아니고 어떤 방법이 좋으냐를 과장한테 묻는 겁니다. 씻는 것은 시에서 다 씻어 준 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무조건 업자들을 또 욕할 수 없는 거고 그지요? 어떻게 되는지 과장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니요, 그게 조례에 음식물통을 세척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밀폐된 용기로 수집·운반해야 된다, 밀폐된 차량......

아니, 본 위원이 시정질문 할 때 조례 한번 찾아보십시오.

운반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그때 본 위원이 보충질문을 못 했는데요, 차량도 밀폐된 차량에 수집·운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그때 답변이 시장 답변이 통이 밀폐되어 있다 이랬는데 밀폐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뚜껑입니다. 그냥 트럭에다가 우리는 싣고 덩렁덜렁 거리면서 다니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밀폐가 아니지요. 그리고 이 통도 이게 세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가 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위탁업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지금 안 지켜지고 있고요, 그래서 자꾸 원가 원가 말씀하시는데 다른 타 도시는 밀폐된 차량을 거의 7·80%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타 도시는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 거기하고 우리하고 원가계산을 비교해 보고, 세척비용 비교해 보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무조건 원가 올라간다,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역비 줬는데 청소비는 빠졌다면서요?

용역 관계는......

빠질 수 없는 게 과장,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대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비 줘놨으니까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 가지고 용역결과 나오면 나중에 우리 끝나고 나서 과제,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 보고하고 할 수 있도록......

용역과제 나중에 할 때 그 내용하고 그 다음 작업지시서 그것을 위원회 한번 보고를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타 도시도 진공차량 운영하고 청소해 주고 이런 차량 다 운행하는 시도는 톤당 얼마 정도 하는지, 그렇게 1개뿐만 아니라 몇 군데를 비교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예, 전부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얼마인지.

예, 알겠습니다.

예, 최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하나 더 주문할게요. 우리 읍·면에는 안 되더라도 사실 시내 동 지역에는 아파트단지에는 우리 제주도 클린하우스 같은 게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더라고요. 아파트 가 보니까 쓰레기통이 이렇게 크게 범위를 많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있지요, 아파트마다 있지요?

예, 있습니다.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음식물쓰레기도 마찬가지고. 그 쪽에 갖다 붇지요?

예.

그것을 용기를 페이스만 만들어 준다는 그 차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밀폐된 용기라 하는 것은 우리 제주 클린하우스 같은 차, 밀폐 차가 아니고 그 용기 자체도 볼트 식으로 돼 가지고 밀폐를 시키는지 하여튼 조례를 확실하게 보고 전반적으로 이번에 우리 5대 위원들은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음식물쓰레기, 소각장 매립장 이거 갖고 철두철미하게 한번 해볼 테니까 집행부에 좀 따라 오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개정이유에 보면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그러는데 언제부로 개정됐습니까? 이게.

작년 연말 2005년 12월 31일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이태까지 있다가 왜 1년만에 이렇게 이것을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나옵니까?

그것은 이 조례 개정되면서 1년간 유예를 했습니다. 유예를 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실태조사를 한다고 유예기간을 1년간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럼 1년......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날 조례 개정됐으니까 금년 한해 동안 유예기간을 줬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5월, 한 7월까지 이번 7월까지 전부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어느 정도 양이 어떻고 그 다음에 일반 사료로 가는 게 얼마인지, 대행업체에 가는 게 얼마인지 자체 차량인지 그걸 실태 조사를 한 기간이 1년간 있었습니다.

조사한 내용 우리 위원회에 좀 보고나 자료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자료 있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좀 내주시고, 지금 그러면 현재 우리가 몇 개소인데 추가로 되는 게 몇 개소입니까?

현재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는 게 대행하고 있는 게 390개 정도.

390개소.

예. 그래 하고 이래 하게 되면 한 70개 업소 정도가 아주 영세,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차가 더 나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70개소 늘어나면.

우리 시에서 수거하는 대행업체에서 더 다녀야 되지요. 우리 시에서 수거하는 양이 한 70개 업체 분, 하루에 아까 말씀드린 한 4톤 정도 많아지는 거지요.

업체 그러면 차량이나 뭐 장비나 이런 것이 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70개소......

아니, 그거까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하루 140톤을 처리하는데 4톤 이것은 아주 극소기 때문에.

장비는 늘어나는 게 없어요?

현재로서는 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4톤이, 차가 단일 노선 다니기 때문에 그 옆에서 가는 길에 가기 때문에 특별히 더 범위가 늘어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양도 극소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들이 몇 분이 말씀하셨는데 통 세척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이 확실히 알고 답을 해야 됩니다. 시행을 안 하고 있으면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업체에다 지시를 해 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지금부터라도 세척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파트에 비워놓고, 통을 비워놓고 음식물만 가져가는 경우도 단지에서 거의 세척을 안 합니다, 관리사무소나 그런 데서. 주민들이 나와서 그걸 안 합니다. 우리 단지도 내가 죽 보지만 안 해요. 그래서 그것도 명확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여기 와서 없는 내용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조례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1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