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포항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도시계획과장 손성건입니다. 포항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21조에 개발행위 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경우 민원처리 기간이 약 20일 정도 추가 소요되어 자문 규모를 완화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 안25조와 안26조에서는 취락지구 건폐율에 대하여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한 상한비율로 완화하고 시장사업 구역 중 주거지역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을 적용코자 합니다. 다음 안 제48조의 2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각 사안별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신설코자 하며 안 별표9에서는 일반상업 지역 내 다른 용도와 복합되는 주거용 공동주택 연면적 상한 비율을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한 연면적의 상한 비율로 완화하고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른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일반상업지역 내 아파트 건립을 제한코자 합니다. 다음 안 제27조와 제32조, 제38조, 제39조, 제41조, 별표2 내지 별표24 및 별표2에서는 건축법의 개정·시행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하거나 제한하는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코자 합니다. 다음 2쪽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건축법시행령,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에 대한 조문을 수록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기태입니다. 포항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의석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일부 개정이 되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발행위허가 자문 시 민원처리기간이 약 20일 정도 추가 소요되어 자문 규모를 면적, 부피, 토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경사도 10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등을 완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며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한 연면적의 상한 비율을 70%에서 90%로 완화, 토지의 용도지역에 따른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일반상업지역내 아파트 건립의 제한, 취락지구 내 건폐율을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상한 비율을 완화하였으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및 제52조 건폐율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제1, 2, 3종일반주거지역내 용적률 및 건폐율의 규정과 도시계획위원회의 각 사안별 심의 또는 자문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규정을 정하고 건축법의 개정 2006년 5월 8일 시행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2006년 8월 17일 시행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하거나 제한하는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는 등 상위법 및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단상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내용과 상이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내용과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내용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규정에 의해서 주거지역에 용도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한다는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법령 입안할 때에 타 법령과의 검토결과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법명이 대체 되었습니다. 금년 10월 27일 영과 규칙이 개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변경 했습니다. 종전에 저희들 보고를 드릴 때는 용적률을 특별법상 용적률을 500에서 700%까지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400에서 500%를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400%에서 5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은 1종, 2종, 3종 주거지역에 대해서 400%로 입안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 보고 드린 내용과 상이한 부분입니다.

바로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따르면 주거지역은 500% 이하, 공업지역은 400% 이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주거지역도 1, 2, 3종 모두 몽땅 400% 이하로 한다, 이런 말입니까?

그렇게 입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에 보면 400에서 500%까지 완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현재 이용되고 있는 것은 1종은 200%, 2종은 250%, 3종은 300%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일괄적으로 400%로 입안을 했습니다.

아니 용적률에 관한 특례에 보면 주거지역은 500% 이하 공업지역은 400% 이하라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법률에.

예.

그런데 우리는 주거지역도 400% 이하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포항은.

예.

재래시장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구역 중에 주거지역 용적률은 400% 이하로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100% 낮추는 것인가요?

물론 선택의 문제인데 준주거지역이 현재 500%로 저희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주거지역과는 좀 차별하고 있는데 400% 하면 웬만한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400% 하나 500% 하나 실질상 적용하는 데서는 별 의미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공업지역은 400% 이하가 아닙니까?

몇 쪽을 지금 보고 계십니까?

참고자료 중에 8페이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현재 저희들 조례상으로 공업지역에서는 350%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관내에 공업지역에서는 이 법에 해당이 될 수 있는 시장이나 재래시장이 없습니다. 없어서 공업지역에서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지금 법에는 용적률에 관한 특례 시행령 제29조죠. 거기 보면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 이상,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350% 이상 4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준공업지역에 대한 것은 별 표시가 없고 주거지역 중에 1, 2, 3종에 대해서 각각 400% 이하로 한다고 조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 준공업지역 안에서는 용적률을 400%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업지역 350% 운영하고 있고 400% 운영하기 때문에 물론 500% 까지 할 수 있지만 400%.

준공업지역은 상한선이 400%인데 주거지역에 경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은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400%로 하려고 그러지요?

맞습니다.

우리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500%까지 높이는 것이 안 좋겠느냐 뜻입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500%까지도 저희들 해도 문제는 없는데.

특별히 400%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준주거지역이 현재 500%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준주거지역과는 약간 차별화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은 500%, 주거지역은 400% 이하로 하다 보니까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도 마찬가지로 400% 이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같으면 그것도 좀 이상한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론 별다른 특별한 이상한 점은 없습니다. 이렇게 운용하든 1종에서 3종 주거지역에 500% 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현행 200%, 250%, 300% 운영이 되고 있는데 500% 완화해도 별 의미가 없다는 그런 보고를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500% 같이 해도 별 조례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래시장을 살리자 하면서 재래시장 및 상가육성을 위한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용적률을 높여주는 그런 취지로 법 해석을 하는데 우리 포항시만 그것을 또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 보다 더 깎아서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500% 이하로 해 놓으면 우리는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지을 수 있다, 바로 시장의 건축 용적률을 높임으로써 토지의 이용을 효율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우리는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취지로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맞지 법에서 허용해 주는 범위를 우리가 스스로 제한해서 500%로 할 수 있는 것을 400% 이하로 낮출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까? 주거지역도 500% 이하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00% 운영을 하다가 거기에 따른 수요가 있으면 더 확장을 하는 것도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 보다 1종 같은 경우는 배가 지금 늘어난 것입니다. 배가 늘어났는데 그만큼 필요가 있을는지는 또 모르겠고.

아니 거기 해당되는 시민이 이 특별법을 제정해서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취지로 법에서 용적률을 높여 주었는데 우리 조례로 왜 제한하느냐고 이렇게 항의하면 뭐라고 답변을 하실 거예요, 갑자기 2배로 높이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 같아서 낮추었다고 이럴 것입니까?

특별법에서 400에서 500% 범위에서 조정하라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그 중에 400% 할 것인지 500%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들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종전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500에서 700%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주문하시기를 용도지역별로 400% 450%, 500%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은 400% 이상 500% 이하 범위 안에서 해서 우리는 400%로 했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 용적률은 350% 이상 400% 이하의 범위라고 했는데 우리는 상한이 400% 이하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350% 맞추어야지 균형에 맞아지는 것이지요, 주거지역은 하한선을 적용하고 준공업지역은 또 상한선을 적용하고 똑같아진다면 그게 법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의도를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 부분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규모, 형질변경에 대한 면적이나 부피, 토지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저희들 보고 받아 왔지요? 지난번에 한 번 올라 왔는데 이게 안 되었지요, 안 되어서 다시 올라온 것이지요?

지난번에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안건 상정은 오늘 처음입니다.

4대 때 한 번 안 했습니까?

몇 번 했지요.

장복덕 위원.

예, 김성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구미나 대구시에는 큰 유통단지 이마트나 월마트가 점유해서 그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에도 현재 북구 지역에 대형마트가 오는 조짐이 있는데 미리 사전에 대형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조정하는 안에 혹시 이렇게 좀 안건을 조례안을 좀 정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그런 사항들은 벌써 몇 번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상위법령에서 문제가 있어서 못 고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행정력으로서 유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계에 부딪혀서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어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법령에 대해서는 상부 기관에 타 법령 개정할 때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나 환경평가 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현재 대구나 구미에서는 억제하고 또 입점을 어떤 형태든 건축이 안 되도록 지양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우려되는 사항인데 앞으로 과장께서 검토 대상이 안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행정력을 그쪽으로 모으겠습니다.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법령상 허용하기 때문에 행정력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어떻든 지금 법령을 만들어서 지금 대구나 구미는 지금 입점이 안 되도록 노력하는데 우리 포항시에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해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신설 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위원들이 위원님 4분 포함해서 25분이 있는데 저희들 도시계획위원회를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안건이 많을 때는 한달에 1번 가지고 부족해서 2번, 3번 도시계획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건 중에 개발행위 자문 안건이 한 반쯤 됩니다. 반쯤 되는데 개발행위 이것도 법적 처리가 30일로 개발행위 처리 기한이 들어 왔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으면서 한 20일 이상 소요가 되어 버립니다. 현재 소규모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해서 별도의 25건 다 보시지 말고 그 중 한 7, 8명 모셔서 위원회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업무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사안별이라 그러면 분과위원회를 몇 개 분과위원회를.

지금 우선 생각하는 것이 개발행위 자문에 대한 분과위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또 어떤 그런 유사한 안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문가가 필요하겠네요. 25명 중에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안별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 분과를 만약에결정할 때에 7, 8명이 할 때에 다음에 또 다른 어떤 내용이 있을 때에 또 별도로 또 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분과위원회를 몇 명씩 해서 위원회를 한다, 회의를 한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뭐가 좀 미심쩍다.

그런데 개발행위 자문에 대해서는 사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사항이 아니고 자문 사항인데 일반 법령에 맞추어 들어온 사항을 다른 계획 차원이라든지 미리 피해 방지나 이런 부분에서 하는 데 25분 다 모셔 놓고 하기는 사실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소하게 전문가들만 모셔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 그래 보고를 드립니다.

아니 분과위원회 전문가들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도시계획위원들 중에 25분 중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위원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그것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될 사항입니다. 어느 분이 어느 분과위원회에 들어 가실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될 그런 사항입니다.

분과위원회 규정들이 있지요, 규칙이나.

그런 별도의 규칙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단지 저희들 개발행위는.

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네요?

예?

분과위원회에 권한은 그렇게 없다는 것이지요?

권한은 똑같습니다. 권한은 본 도시계획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조례상 권한은 똑같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