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9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1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06년 12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3.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시청구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시청구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안상찬입니다. 저희들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원스톱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체육관련 분장사무 조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체계 개편에 따라 사회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생활지원국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행정지원국의 생활체육 및 건전생활에 관한 사항을 체육시설사업소로 분장사무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체육시설사업소의 분장사무에 체육대회 유치 및 기획에 관한 사항과 시 체육회 업무 등을 추가 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3쪽은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6쪽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3조 국의 설치, 사회환경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꿉니다. 다음 제5조 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2항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란에 14호에 생활체육 및 건전생활에 관한 사항을 개정에 보면 삭제를 합니다. 삭제를 하고 제7조 사회환경국에 두는 과, 보면 사회환경국에는 사회복지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 다음 사회복지과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무 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2항에 사회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바꿉니다. 1호를 생략하고 1호를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넣습니다. 제18조 소관부서입니다. 소관부서 이것은 사업소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인데 사업소에는 보면 1～8이 있고 9, 체육시설사업소가 되어 있는데 가～다는 같고 다음 신설합니다. 라, 마, 바를 신설합니다. 바를 신설하고 사를 변경시키는데 제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체육시설사업소에 본청에 있는 행정지원국 안에 있는 그 업무를 체육시설사업소 업무로 일원화 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에 라. 생활체육 및 건전생활에 관한 사항과 마. 체육대회 유치 및 기획에 관한 사항, 바. 시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운영지도, 라, 마, 바를 신설하고, 라. 기타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사로 변경하면서 그 밖에 체육시설 설치 및 으로 바꿔 줍니다. 이상 신구조문 대비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일반직 6급 비율상향에 따른 정원조정 및 2006년 12월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정원의 기간연장을 위한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은 2,019명 변동 없습니다. 정원은 2,019명이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1,982명 변동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른 정원조정은 5급이 1명 붓고 9급이 1명 감이 됩니다. 5급은 92명에서 93명으로 되고 9급은 229명에서 228명으로 됩니다. 일반직 6급 비율상향에 따른 정원조정입니다. 6급이 20명이 붓는 대신에 7급 20명이 줍니다.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입니다. 목적은 각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당초에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그 지침에 의하면 2006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던 걸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조치 내려왔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 재정관리과에 있는 복식부기 전담인력 5명과 소나무재선충 확산방지 전담인력 6명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3쪽입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재정관리과란 및 구청 농림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재정관리과 5명인데 일반직 7급, 8급, 9급 5명입니다. 그 다음 “2008. 12. 31”로 연장하는 겁니다. 구청 농림과에 6명, 일반직 6급 2, 7급 2, 8급 2입니다. “2008. 12. 31”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저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지원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위임사무의 조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위임사무 조정입니다.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확인조사,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조사결과 보고 등, 이것은 구청에 담당이 하나 더 생깁니다. 생기기 때문에 이 업무를 읍면동에서 보는 업무를 다시 환원 시켜 가지고 구청에 주는 겁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쪽은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사회복지과란 제1호에 마목 내지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회복지과에 마.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확인 조사, 바. 차상위계층에 대한 조사, 사. 조사결과 보고 등 이것은 지방자치법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하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시청구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포항시청 신청사 준공 및 기타 읍면동 사무소 신축·이전에 따라 조례상 명시된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포항시청 소재지입니다. 현행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덕수동 35-19번지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번지로 바꿉니다. 다음 구룡포읍사무소가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기 때문에 구룡포읍 구룡포리 730-3을 구룡포읍 후동리 143번지로 개정됩니다. 청림동사무소 소재지는 남구 청림동 507-6번지를 청림동 914-2번지로, 제철동사무소 소재지는 남구 인덕동 161-2번지에서 인덕동 161-381번지로, 흥해읍사무소 소재지는 흥해읍 옥성리 산 3번지에서 흥해읍 옥성리 177-5번지로 조정됩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3쪽입니다. 포항시시청구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제가 아까 보고 드린 그 내용 그대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가 도입된 이후 종전까지는 청구요건인 연서할 주민수를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2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왔으나, 2006년 1월 11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가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이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때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법상 허용된 최소 범위인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3쪽에 보면 저희들이 현행 20세 이상 주민총수 374,089명입니다만 연서할 주민수가 7,800명입니다, 20세 이상 했을 때. 제정은 19세 이상 주민총수로 합니다. 그러면 381,265명이 됩니다. 조례의 제정은 100분의 1도 할 수 있고 90분의 1, 80분의 1, 70분의 1도 할 수 있는데 지난번 저희들이 사전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릴 적에 저희들은 사실 70분의 1로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안을 냈습니다. 냈는데 이 조례안은 저희들이 주민과 관련되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해본 결과 사회단체 이쪽에서 100분의 1을 해야 된다고 들어왔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에도 100분의 1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저희들은 좀 조례 제정 및 개폐를 어렵게 하려고 했는데 사회단체는 쉽게 하자는 겁니다. 전반적인 추세가 그래 되어 갑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고양시, 전부 다 100분의 1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맞춰서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4쪽입니다. 포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서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때에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들어오면 이 조례를 다시 의회에 회부를 합니다. 회부를 하기 때문에 이 조례의 문제는 법령상에 우리 의회의 승인을 다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그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포항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설명이 있었는데 그때 좀 어려웠던 사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고 우선 일부 협의될 수 있는 사항만 여기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이원화된 이장과 통·반장의 임무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합·운영하여 업무 추진상 혼란을 방지하고, 편의제공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통·반장들의 사기 앙양으로 행정 추진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명의 변경입니다. 현행 포항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를 포항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통·반장의 임무 및 실비변상 관련 규정 통합합니다. 현행 이원화 되어 있는 포항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와 포항시 통반설치 조례로 이원화 되어 있는 거를 개정은 일원화 시킵니다. 포항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안에 다 포함시키는 겁니다. 세 번째 편의제공입니다. 현행 이·통·반장은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면·동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은 여기다가 교육훈련, 사실 교육훈련은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교육훈련,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 등의 편의제공 부분을 구체화 합니다. 지난번에 보험관계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일단 보험관계는 이번에 삭제했습니다.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삭제하고 우선은 교육훈련과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 교육훈련은 실지 하고 있는 사항이고 선진지 비교연수는 이번에 의회에서도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 가지고 저희들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은 제15조입니다. 15조에 보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저희들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포항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조례안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 새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포항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이·통·반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통·반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 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이·통·반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읍·면·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요망사항의 전달 반영 2. 주민의 거주와 이동상황 파악 및 자료관리 3. 각종 사실확인 4.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지원 및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5.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및 시장 및 읍·면·동장의 지시사항 제3조(복무) ①이·통·반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통·반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이·통·반장은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득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이·통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1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④이·통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이·통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인수자, 인계자 각 1부씩 보관한다. 제4조(실비변상) ①이·통장에게는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동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이·통·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편의제공) 이·통·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고, 읍·면·동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을 할 수 있으며, 이·통장의 경우 임무수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편의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다. 1. 교육훈련 2. 선진지 비교행정 연수 3. 그 밖에 시장 및 읍·면·동장이 이·통장의 임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포항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삭제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태입니다.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고 하단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원스톱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 신설 및 체육시설사업소의 생활체육과 체육대회 유치업무 분장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3쪽 하단에 검토의견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일반직 6급 비율 상향에 따른 정원조정 및 2006년 12월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정원의 기간연장에 필요한 관련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한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위임사무의 조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규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포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6. 1.11.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가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이상 7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서할 주민총수의 범위가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우리 시 실정에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처리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포항시 시청구청및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항시청 신청사 준공 및 기타 읍면동사무소 신축·이전에 따라 그동안 미비된 소재지 변경사항을 일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소재지 변경 시는 신속한 조례개정이 이루어지도록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포항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12쪽을 참고해 주시고 1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원화된 이장과 통·반장의 임무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합·운영하여 업무 추진상 혼란을 방지하고, 편의제공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통·반장들의 사기 앙양으로 행정 추진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조례안 6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 위원님.

최영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쭉 설명 중에서 행자부 지침사항입니까?

예, 전국 통일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아까 설명 내용 중에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직원이 증원된다, 증원되는데 그것은 구청에 증원된다는 그 말이 맞습니까?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읍면동에 사회복지업무가 일부 보강이 되어서 구청으로 이관 되고 본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구청에는 통합담당 6급이 하나 생깁니다. 6급이 생기고 본청에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고 그 대신에.....

읍·면·동에는요?

읍·면·동에는 주민생활지원담당이 하나 더 생깁니다.

하나 더 생긴다.

예, 하나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자, 그러면 알았습니다. 지금 저희들 동네 같은 경우에는 담당직원이 한 분 있는데 한 분 더 지원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니 6급이 하나,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읍·면·동에 보면 직원이 사회복지 같으면 3명이 있는 데도 있고 2명이 이래 있는데 주민들이 어려운 걸 더 잘 해 주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6급을 하나 만들어서 담당을 책임지어 주는......

알았습니다. 직원이 한 분 더 지원이 되어서 나쁠 거야 없죠. 한 사람이 하는 일 두 분 하게 되면 더 좋고 효율성도 있고 편의성도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편리를 보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전부 행정에다가 이렇게 기대기도 하고 이런 문제 자꾸 자꾸 확산이 되면 사회분위기가 가만히 있어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되면 상당히 정치문제로 이슈화 될 부분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행자부 지침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사회 구조적으로 변화가 막 오는 거예요. 저희들 동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사람이 있어도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잘 체크하고 어려운 사람들 지원도 잘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아, 이것 뭐 내가 조금만 하면 또 이래 해 주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수혜를 받을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시행이나 이런 것들이 잘 정해져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아무나 니나 내나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나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규칙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을 하셔서, 바로 우리 최영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마 이게 저가 볼 적에 더 구체화 되고 체계적으로 되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이게 물론 행자부 지침사항이라고 우리가 막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겠지만 문제는 이것이 앞으로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전부 다 똑같이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다 같이 나눠먹자는 논리로 나오게 되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앞으로 담당과장께서 물론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보고만 하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만 하면 한다라고 하지만 깊숙이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좀 이상한 것 아니에요?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하고 아마 중앙정부에서 결정이 되어서 통일된 체계입니다.

그러면 포항시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받아줄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조례를 받아줄 수 없다고 하시면 전국에서 포항 뭐라 할까......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좀더 생소하기 때문에 좀더 다른 지역하고 자료도 보완해 보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유보를 했으면.......

아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가 여기에서도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렸고.......

그 전에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고 이번에 유보가 또 되어서 또 했는데 지금 사실 내용을 쭉 설명을 들어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이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과장님, 지금 최영만 위원님께서 유보해도 우리 행정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보류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이것은 전국적으로 1월 1일 자 다 시행하는데 전국 시행합니다. 전국 1월 동시 시행하는데 저희들이......

예산반영이 다 되어 있답니다.

추경에 예산반영이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호 위원님.

이정호 위원입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이 생기고 주민생활지원과가 수석 과가 되고 그러면 각 읍·면·동에도 주민생활지원계가 생기겠네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계가 있는 데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예, 맞습니다. 바로 사회복지담당 읍이 있는 데는 그 이름을 바꿉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하고.......

지금 그러면 없는 읍·면·동은 다시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하겠네요, 전부.

예, 이래 됩니다. 지금 연일, 오천, 흥해는 사회복지담당이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바뀌고 구룡포, 동해면에는 사회복지담당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이 하나 생깁니다. 그 다음에 대송, 장기, 청하, 기계는 현재 사회복지담당이 없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이 하나 생깁니다. 그 다음에 대보, 신광, 송라, 죽장, 기북 여기도 주민생활지원담당이 하나 생깁니다. 그 다음 동인데 상대1, 상대2, 해도1, 해도2, 송도, 효곡, 대이 14개 동은 현재 2담당이 있거든요. 2담당이 있는데 그 명칭만 바꿉니다. 자치행정담당과 민원담당이 있는 거를 이름을 두 개 다 행정민원담당과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뭐라고요? 뭐 담당하고......

자치행정과 민원담당이 있는 거를 행정민원, 주민생활지원담당 이렇게 두 개 이름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조금 헷갈리는데 33개 읍·면·동 중에서 순수하게 주민생활지원담당이 늘어나는 게 몇 개입니까?

16담당입니다.

16담당, 그러면 그 전에 보다 쉽게 말해 담당 계가 16개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보니까 좀 전에 일괄 했습니다마는 정원도 늘지도 않고......

정원 안 늡니다.

안 늘고 기존에 하는데 계가 늘고 이러면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빼서 이리로 배치를 해야 안 됩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점 없습니까?

지난번에 정원, 7급 20명이 줄고 6급 20명이 늡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장기근속으로 인한 정원조정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침체가 많이 돼 가지고 공직이 침체가 많이 되어 가지고 지난......

그 내용은 압니다.

그때 20명의 여유분이 있습니다. 20명의 여유분을 저희들 승진시켜야 되거든요. 승진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다 배치됩니다.

이 사람들이 배치되고 또 계가 생기면 밑에 또 직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다른 부서에 근무하던 직원들을 이리로 넣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우리 본청이나 구청이나 읍·면·동에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 안 합니까? 승진하면 내려가야 되거든요. 내려가면 그 7급이 또 올라옵니다. 똑같은 겁니다. 따로 충원시키는 게 아니고.

아니, 똑같은 정원에 계가 하나 더 생겨서 인원이 붓잖아요. 이게 없던 게. 그러면 아까 7급에서 6급을 해서 예를 들어서 승진해서 자치행정과에 기존 있던 부서에서 생활지원계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밑에 직원도 넘어가고 그러면 기존 있던 부서에는 인원이 줄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장량동 합시다. 장량동에 정원이 15명인데 15명 중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담당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 하나 만든다, 그죠. 만들면 그 15명 범위 내에서 정원이 조정됩니다.

그러니까 범위 안에서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계에 있던 직원을 그리로 한 명 보내고 이러겠네요.

그렇죠. 한 명 빼고 넣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16개 면·동에 느는 계에 그쪽에 계가 하나 증설되면 그리로 인원이 더 증원되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면·동 범위 안에서 이동을 한다......

그래서 인원은 똑같이 맞아집니다.

그래도 괜찮습니까? 업무에 차질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이번에 분석하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담당이다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담당 그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몇 개 유사업무를 맞춰줍니다. 맞춰 가지고 같이 보기 때문에 절대 직원이 없어졌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판단해도 본청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계장제가 사실 많이 폐지된 상태거든요. 우리 6급들이 일 안 하면 앞으로 못 배깁니다. 못 배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 봅니다.

지금 취지는 그렇고 6급들 일하고 이래서 해서 크게 변동이 없다는데 나중에 실지 또 시행해 보면 문제점이 생길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보다 먼저 시작 했는 데가 있거든요. 경산, 안동, 수원, 안양, 먼저 시작 했습니다. 1차 시범지역을 하고 난 후에 결과를 보고 지금 2차를 하는 거거든요.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필자 위원님.

과장님, 읍·면·동에도 6급을 발령 받아 가지고 보직을 못 받은 분들 있잖아요.

예, 바로 그분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야죠.

예, 맞습니다. 그 분들 우선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만 위원님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똑같은 사항입니다.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청구청및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시청구청및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이상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를 받았는데요 저번에 본 위원이 그때 리장들 산재보험을 넣자고 분명히 그랬는데 그 안을 왜 삭제하셨습니까?

사실 산재보험 그때 이상범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리장과 통장, 일부 위원님은 통장이 뭐 필요하냐 그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가 리장하고 통장하고 통합을 시키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이 또 다른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 다음에 한 번 더 새로 토론해 보고 우선 위원님들이 전부 다 합의 도출될 수 있는 그것만 우선 개정을 해 가지고 사실 넣었습니다. 이상범 위원님께서 분명히 읍면리장들이 사실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또 다른 위원님들, 그러면 통장까지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논란이 좀 있을 것 같고 해서 저희들이 다음 기회에 이것은 개정할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심사하면서도 그걸 느꼈는데 정말 필요한 부분은 예산 편성이 안 되고 필요치 않는 데는 목숨 걸고 달라고 그러면서 이게 지금 한 7,000만 원 1년에 된다고 했죠, 들어가는 게. 7,000만 원 들어가는 걸 가지고 면단위에 이장 사고로 사망사고 보고 받은 적 있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법률도 좀 모르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저는 법조인으로서 봤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봐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포항시에서 행정적으로 소송 들어오면 배상해 줘야 돼요, 일부, 책임 없다 할 수 없다니까. 그런데 저가 왜 이걸 짚고 넘어가자 하느냐 하면 기계면 봉계리 이장이 횡단보도 오토바이 타고 건너다가 거기서 사망하셨다 말입니다. 그것도 이장회의 갔다 오다가, 이 분명히 업무상 연속성이 있다니까요.

이상범 위원님 사실......

그 분들도 챙겨줘야 됩니다. 일을 시키더라도 제대로 갖춰놓고 시켜야 되는데 그 실비보상 하는데 보면 각종 잡부금은 면제받을 수 있다, 이 잡부금이 뭡니까?

그런데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우리가 한참 간담회할 때 여러 위원님들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사실 이렇게 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왜냐 하면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 이장만 넣기는 그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 통합된 그 안만 우선 개정하고 내년에 한번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산 9,000만 원 정도 이상 되는 고액이지요?

그렇죠.

전체 그때 우리 위원들 그 부분 심도있게 토론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정호 위원님.

이 조례안과는 별개입니다만 지금 리통장 실비변상조례 다 같은데 지금 임기가 말입니다, 통장은 3년에 중임되는데 리장을 3년에 중임한다고 그때......

없습니다.

아니, 지금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조례 빨리 올려야죠. 그게 하마 1년 전에 위원회에서 요구해서 다음 회의 때 필히 올리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나도록 안 올립니까?

그건 저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리장의 임기하고 그 다음에 상해보험, 보험관계 이것을 내년 초에 한번 제가 사전 조율해서 하겠습니다.

산재 같은 상해보험은 그것은 우리 전체 위원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만 리장 임기는 수렴이 거의 끝나고 위원회에서 그때 다 거의 요구한 사항인데.......

아마 리장 이것도.......

지금 왜냐 하면 전에는 리장이 그러니까 우리가 수당이 오르기 전에는 조금 일부 기계나 기북에 할 사람이 없어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리장 수당도 오르고 또 그만큼 전에보다 리장역할이 많이 줄었습니다. 고지 전달도 직접 다 해 버리고 전입 전출 도장 찍는 것도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각 리마다 상당히 리장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높은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았듯이 리장이 10년, 20년 하면 동네에서 당신, 그만 하시오 이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주민들 원성은 높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 줘야 유능한 사람을 뽑을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방송을 들었습니다. 전라도에 이번에 리장 선거를 하는데 한 사람에 100만 원씩 리장 세 명이 나와 가지고 받아 가지고 완전히 시의원님 투표하듯이 그렇게 했다고 지금 나오던데.....

자,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리장 서로 하려고 난리거든요. 전에보다 보수나 여러 가지 예우가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임기를 필히 두도록 하마 1년전인가 우리 위원회에서 주문한 사항인데 체크했다가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올리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저 담당과장으로서도 필요하다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 초에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조율해서 다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원 위원님.

통장하고 똑 같이 맞추어야 됩니다.

임기를 안 두다 보니까 이 분들이 정말 압력도 있고 아까 서재원 위원님 이야기 했듯이 큰소리도 치고 부작용이 상당히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