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일현 의원 발언
영립
김영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김해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래
조흥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흥래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15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및 가결을 하여야 하며 2006년 12월 26일 오전 10시 제4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4분
영립
김영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최동석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최동석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2월 1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8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0억 1469만 8000원에서 4.6%인 8903만 9000원이 감소된 19억 2565만 9000원입니다. 증감내용은 의사운영비 중 인건비 집행잔액 600만 원과 경상적경비 2741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의정활동비 중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1044만 4000원이 증액되었고 의정활동 수행여비 집행잔액 외 2건 6566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집행잔액과 결산에 따른 조정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최동석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서종길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서종길총무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서종길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 1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84호로 우리 위원회 회부되어 2006년 12월 21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지원 및 기타경비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조성,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4820억 8779만 2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180억 1714만 6000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서종길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서희봉 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산업건설위원회간사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서희봉 간사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 1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84호로 회부되어 2006년 12월 21일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550억 956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4억 360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172억 406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701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예산의 결산적 의미로 국도비 보조금 증감에 따른 사업예산의 정리로 반납과 명시이월 정리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 모두 삭감 조정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서희봉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국장에게 제안설명을 들을 것으로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겠습니까? 다음은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국·소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은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신형식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9억 5736만 2000원, 공보관리가 12억 5604만 8000원, 감사관리가 4650만 9000원, 120기동대 운영이 6억 5480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07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경상예산의 우편요금 잔액분 3600만 원과 시보 투고료 집행잔액 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시보위탁 배부료 잔액 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120기동대 운영 경상적경비로 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2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사도움 시 물품 파손분 보상비 1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반갑습니다. 우편관계 위탁 배부료가 3600만 원 맞습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당초 한 부당 200원으로 했었는데 단체로 많이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삭감해서 한 부당 134원 하니까 액수가 남게 되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우편요금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배부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까? 부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편요금 배당금액이 떨어지고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그렇다고
유하
김유하위원
너무 많이 차이 나네요.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일반 우편요금 한통은 310원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200원 잡아놓았는데 그것을 전체하다 보니까
유하
김유하위원
처음에 계상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200원 정도 약 백구십 얼마를 받았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밑에 시보 투고료라든지 위탁 배부료 다 같은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예.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서희봉 위원입니다. 이사도움 물품비 파손은 쓰이지를 않아서 삭감하는 것입니까?
형식
신형식공보감사담당관
이것은 이사를 하다 보면 혹시 물품파손이 있으면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사를 잘 해서 파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입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완석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과별 세입부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는 1억 3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는 31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3100만 원보다 25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산정보과와 칠암도서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진영공설운동장 정비 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원금 1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삼계 족구장 설치 3000만 원, 내동 게이트볼장 조성 2500만 원, 모범 이통장 연수회 개최 보조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총괄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372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87억 1500만 원보다 14억 8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301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12억 4700만 원보다 11억 1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는 148억 1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58억 7700만 원보다 10억 3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산정보과는 36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7억 500만 원보다 7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칠암도서관은 13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억 6000만 원보다 1억 2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경상예산은 19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및 직원 자녀 보육수당 집행잔액 8100만 원, 공무원 명예·조기 퇴직수당 등 집행잔액 7200만 원, 본청 직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 11억 4300만 원, 국제 자매도시 방문 및 외빈초청여비 집행잔액 1억 4900만 원, 기획예산과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2800만 원, 변호사 선임 및 승소사례금 집행잔액 3100만 원, 김해외고 교사 숙소 임차료 집행잔액 1억 4400만 원, 자치행정체육과는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9500만 원, 시청 하키선수단 육성비 등 집행잔액 3900만 원, 전산실 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 2700만 원, 칠암도서관 직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 1억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8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김해 스토리뱅크 설치 공사 집행잔액 1800만 원, 청사 외곽 방호용 CCTV 설치공사 등 집행잔액 2100만 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집행잔액 48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5억 1200만 원, 원어민 강사 채용 및 숙소 비품구입 집행잔액 2억 5600만 원, 무학년 수준별 보충학습비 집행잔액 9400만 원, 전국 동시지방선거 부담금 집행잔액 4억 1700만 원, 삼계 족구장 및 내동 게이트볼장 조성 5500만 원, 전국규모 각종 대회 개최경비 집행잔액 3억 4300만 원, 동부체육관 건립공사 채무부담행위 상환금 집행잔액 1억 9700만 원, 전산실 확장 및 개편공사 등 집행잔액 4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상세한 사항별 설명은 해당과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지택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서희봉 위원입니다. 청사 외곽 방호용 CCTV 설치 집행잔액이 삭감되어도 관계없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으로 해서 방호용 CCTV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는 비용이 적게 들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작게 드는 것은 설치를 적게 했습니까?
지택
임지택총무과장
당초에는 본청 당직실에서부터 선을 새로 까는 것으로 했는데 기존 선로에다가 접속을 시키는 바람에 그 설비금액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사뒤편에 있는 부분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는 1월 이후에 해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삭감을 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교육지원 부분은 별도로 평생학습지원단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예산과 일반회계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정원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잔여분에 대해서 올해는 얼마였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2007년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8억 4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약 1억 원 정도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예산규모나 자치단체의 시세 등 행자부에서 한도를 정해놓았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위원이라든지 심의위원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8억 원에 대한 것을 심의할 것 아닙니까? 심의를 했는데 왜 4700만 원의 잔액이 남는지 행사를 중간에 안 했는지, 1차적으로 다 올리지 않습니까? 사회단체에서 그것가지고 심사를 하지요?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금년에 신청된 게 302건에 25억 원 정도 신청이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매년 예산 확보한 금액으로 전액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서 신청된
유하
김유하위원
거기에서 조금 여분을 둡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여분을 일부러 두는 것은 아니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한 건 한 건 전부 심의를 해가지고 지원이 타당하다 하는 지원단체만 지원하고 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갈라 먹기 식으로 다 소진을 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삼사천만 원 남은 것으로
유하
김유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확보도 우리 예산 %에 맞추어서 하듯이 이런 부분은 정말 민간단체에게 영향이 가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최대한 소진을 해서 부족분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확보하는 게 맞지 않겠나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2007년 심의할 때는 저희들이 최대한 추가확보는 사실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다 소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심의할 때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7%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쓰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48페이지 인제대학교 영재교육원 운영보조비 이 부분도 그렇게 보면 됩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평생학습지원단장님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지금 우리 결산추경에서 삭감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시 전체 말씀하십니까?
희봉
서희봉위원
예. 시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7억 원 정도 알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런 많은 예산이 삭감되는데 당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되고 사장되는데 다른 데 사업할 때도 많은데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왜 57억 원 정도 삭감된 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계상을 잘못하였다고 판단을 하시는데 다른 부분이 아니고 사실 국도비 같은 것이 당초에는 국비나 도비 내시까지도 예를 들어서 금액이 100억 원 지원된다고 내시가 내려와도 사실 국가재정이나 도 재정의 세입부분이 당초 예상치보다 적을 때는 결국 결산추경 연말에 와서 당초 수치만큼 실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그렇게 잡았는데 연말에 돈이 실제 그렇게 안 오면 그걸 정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7억 원이라는 돈을 제대로 활용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 어느 정도의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다 감안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 금액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편성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원
윤정원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단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서 48페이지 교육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지원단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인제대학교 영재교육원 운영보조라 해가지고 그 밑에 거하고 같은데 48페이지 이것은 아주 단발성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왜 예산이 2500만 원 남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인제대학교 영재교육은 우리가 2005년하고 2006년도하고, 2005년도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1억 7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인제대학교 영재교육에 78명이 수업을 중학교 1, 2, 3학년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0명은 보통반이고 그 중에 4·4반이라고 해가지고 그룹별로 4명이 교수지도를 받습니다. 특별히 거기에서도 유능한 학생들을 4·4반 특별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1년 동안 할 계획이었는데 당초 준비과정에 있어서 방학 끝나고 2학기부터 시작되어서 거기에 대해 절감되는 예산이 2500만 원 올해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삭감을 시켰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계획대로 안 해서 그런 문제가 있네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지금은 수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에도 정상적으로 4·4반이 운영됩니다. 당초부터
유하
김유하위원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켜서는 안 되고 그 위에 보면 외국어고등학교 교사 숙소 임차료 해가지고 1억 4700만 원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당초 김해외고의 숙소 17채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17채는 교사에게 주는 14동과 교장에게 주는 1동 해서 15채, 그 다음 2채는 원어민들이 가족과 올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다 해서 장유 쪽에 집을 구하기 위해서 2채를 확보했습니다. 도합 17채에 대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교장과 교사 14채는 확보가 되었고 원어민들은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서 2동의 예산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1억 4000만 원의 예산이 남은 겁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금 교사 수가 몇 명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교사 수가 지금 현재 28명 정도 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어떤 선별로 해서 집을 주고 안주고 합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교사는 전체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택으로 14채 정도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14채 정도 주면 학교장이 알아서 사택용으로 쓴다. 외지에서 오는 교사들, 여기에 사는 교사는 놔두고 외지에서 오는
유하
김유하위원
외지에서 오는 사람이 물론 다른 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외부에서 오는 사람의 혜택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특혜거든요. 아니, 그러면 28명 중에서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우리 교사들이 전 경남에서 뽑혀서 옵니다. 경남 전체의 교사들 중에서 뽑혀서 오는 사람들인데 학교 방침이 학교지역에 있는 분들보다도 외지에서 오는 사람 위주로 해서 그 사택을
유하
김유하위원
제 말씀은 외지에서 뽑혔던 어쨌든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물론 외고가 앞으로 1, 2, 3학년 다 들어올 때는 38명의 교사가 필요합니다. 약 40명 정도
유하
김유하위원
또 외지에서 오면 숙소를 더 확보해 주어야 안 됩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더 확보해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14채만 구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역 선생님을 뽑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외지에서 오더라도 자기가 거기서 2년 있고 나가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하는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지역사람도 들어갈라 하면 들어갈 수 있네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지금 현재 학교 측에서는 38채, 40채를 다 구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나 시가 지금 현재 다 구한다면 약 30억이 더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 있어서 그것 더 이상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혹시 계상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기정이 얼마입니까? 11억 9400입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간에 세가 들어가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그건 학교 선생님 부담입니다. 전세금만 우리가
유하
김유하위원
운영비는 없고? 이 금액은 소진되는 건 아니네요?
봉구
이봉구평생학습지원단장
소진되는 건 아니고 살아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지원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자치행정체육과장 김선도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서희봉 위원입니다. 북부동 삼계족구장 관계 총 공사비가 얼마 듭니까?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도비 3000만 원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 범위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전체 규모는 어느 정도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기존 삼계족구장이 있습니다. 있는 그 윗단에 보면 인공암벽장이 있습니다. 암벽장 밑에 부지를 활용해서 2개면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그러면 3000만 원만 하면 족구장이 마무리가 되겠네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희봉
서희봉위원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하면서 묻지를 못해서 오늘 예산 관계 질의하겠습니다. 하키장 관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지요?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시설부분은 체육과에서 지원을 하고 제가 묻는 부분만 하시면 됩니다. 트랙이 많이 손상이 가가지고 제가 요청을 몇 번 했었는데 그 트랙의 용도를 보면 대부분 지역주민이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주민이 늘 요청을 했었는데 제가 또 요청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도 하고 체육과에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하키장은 97년도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 도비 5억 지원을 받아서 전체 16억 가까이 들고 그 부지는 1만평입니다. 가야개발로부터 기부체납을 받아서 만들어서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인조잔디가 수명이 다 되어서 하키경기를 공식경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전반적으로 다시 재설치 보수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2010년도에 전국체전을 합니다. 그걸 대비해서 유일하게 도내에서는 저 하키장 뿐인데 전체적으로 전국체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규모의 시설을 하려고 하면 부분적으로 손을 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2010년까지는 정비를 해야 되는데 또 하나 지금 준비되어 있는 사항이 이 시점에서 아시겠습니다만 진례 복합스포츠 레저타운 거기에 하키장을 배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 시설은 하키장을 다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님 구상하고 계시는 걸로 있습니다만 동부지역에 다른 노인복지회관이나 복지시설 부지로서의 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뚜렷하게 시설계획을 밝힐 수는 없고 일단 하키장을 어디 쪽에 배치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유하
김유하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흘러버렸는데 하키장을 그런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가에 트랙에 대한 문제입니다. 트랙 손상이 많이 가니까 발을 삐는 사람도 있고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현재 하키장으로서는 인조잔디가 중요하겠지만 주위에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있어서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옮기는 계획이 있든 없든 트랙에 손상된 부분을 보수하든지 새로 다시 시설을 하든지 이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빼시고 대답을 하신다 말입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그 부분을 크게 공사비가 들어가지 않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조깅이나 트레이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코스가 그러한 시설이 될 수 있을 정도로는 보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판단해서 공단에다 촉구해야 될 사항이지 우리가 직접 해야 될 사항을 검토 해가지고 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보수가 되면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또 핑퐁을 치는 거죠. 그러면 질의하는 본 위원이 난처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호협조를 해가지고 그게 시설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현재 좀 달리기를 연습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거북하다 그런 건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좀 빠른 시간 안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도
김선도자치행정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산정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문
조성문전산정보과장
전산정보과장 조성문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입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선
김필선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필선입니다. 복지환경국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6년도 복지환경국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708억 32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31억 700만 원, 특별회계가 77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1302억 8500만 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225억 6000만 원, 특별회계가 77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6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와 4페이지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403억 100만 원으로서 지방교부세 10억, 국고보조 302억 7900만 원, 도비보조 90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9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572억 31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7억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 18억 3200만 원이 감액, 동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여성아동과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192억 6800만 원으로서 국고보조가 131억 4400만 원, 도비보조 61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365억 8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1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내용으로는 여성농업인의 일손돕기 사업 외 1억 2600만 원이 감액 보육시설 운영비 39억 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환경보호과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17억 75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은 38억 19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 8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민간 위탁비 2500만 원과 분뇨 및 정화조 오니 해양처리비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청소과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17억 63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은 250억 2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 1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죽곡 매립장의 주변 환경영향조사 1500만 원과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1억 1000만 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특별회계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20억 83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민간융자 입원 대불금 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2억 47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저소득주민융자금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액은 53억 95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3억 6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상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 1억 1200만 원과 대동하수종말처리장 건설 1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시민복지과의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오성석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현
조창현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조창현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공영주청소과장
청소과장 공영주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진삼입니다. 200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6년도 보건소 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 증가액은 1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에 의한 건강증진사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억 9000만 원이 감액된 133억 900만 원으로써 주요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에서 인건비 잉여분 1억 7000만 원, 공공요금절감 등의 일반운영비 잉여분 1억 2000만 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에서는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 관련 1200만 원, 진영 건강증진센터 신축 공사 등 잔액 11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 잉여분 3500만 원, 암 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잉여분 2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비 1400만 원이 증액되어 당초예산보다 11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사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진홍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갑
김수갑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수갑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순서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사업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류치원입니다. 문화관광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 예산 세입부분의 예산액은 72억 53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7억 3700만 원이 증액되고 세출부분은 435억 37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6억 2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서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21억 84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19억 9100만 원이 늘어나고 관광과에서는 총 44억 7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억 5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재과에서는 6억 62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문화의 전당 관리사업소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총 197억 91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보다 19억 2300만원이 증액되고 관광과에서는 167억 8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9억 4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재과에서는 66억 70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3억 2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문화의 전당 관리사업소에서는 3억 68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문화예술과에서는 19억 9100만 원이 세입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진영문화센터 건립 특별교부세 20억 등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에서는 2억 500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가야사 2단계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과에서는 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칠산재 강당 배수로 정비공사와 전통사찰 도로안내표시판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총 19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칠암, 장유문화센터 공연장 행사비가 3000만 원이 감액되고 진영문화센터 건립 특별교부세가 20억 계상되었습니다. 관광과에서는 총 9억 4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비가 1억 9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클레이아크 김해 출연금 잉여분이 6억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재과에서는 총 3억 25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가야철기공 방지 발굴조사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되고 칠산재 강당 배수로 정비공사 사업비가 50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의 전당 관리사업소에서는 총 28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사업소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문화관광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경비 해가지고 문화예술과 쪽으로 오는 것 하나 적어 주시구요. 민간연주단체 보조비라는게 있죠. 하고 봄꽃 축제 관련해서 경비 지출내역 세 가지를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신어산 해맞이 행사 거기에 기정에 500에서 500이 증액되었네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 부분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신어산 해맞이 행사는 내년도 1월 1일 아침에 행사가 김해시의회가 주최를 하고 건사회가 주관을 하는 행사인데 사람들이 3,000명 정도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 행사로서 500만 원으로서는 행사비용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1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에도 당초예산에 500만 원 밖에 안 되어 있어서
유하
김유하위원
당초에 500을 올려서 왜 증액을 500을 하는지? 왜 그렇게 당초에 올리지 않고 결산추경에다 올렸는지 특별히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편성을 하면서 부서에서는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면서 5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올해는 또 지난해에도 1000만 원이 지원되었고 해서
유하
김유하위원
자체에서 조정을 했다 그죠? 그 뒤쪽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봉화산 해맞이 행사 여기는 인원이 그만큼 참석을 안 하고 행사규모가 적다는 이런 뜻인가요?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봉화산 해맞이 행사는 약 1,000명 정도 사람이 모이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봉화산에는 언제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언제부터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오기전부터 지원이 되고 있었으니까
유하
김유하위원
신어산은 상당히 회수가 많이 되었고 봉화산은 얼마 안 되었죠? 혹시 시작 시기가 비슷합니까?
영순
정영순문화예술과장
조금 늦습니다.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신어산 보다는 늦는데 한 사오년 되었습니다. 지원한지
유하
김유하위원
어떻게 보면 장려책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거기에 떡국이다 선물이다 해서 리본 달기다 하면 또 봉화산도 인원이 많이 늘어날 거예요.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인원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유하
김유하위원
좋은 축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과장님 김유하 위원 자료요청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장이 안 오셔서 문화관광사업소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사업소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문화관광사업소장 류치원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서희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김해시에서 많은 행사를 가지고 있고 외부에서 손님도 많이 오시는데 특히 자매결연을 맺어서 외국 도시에서도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김해에서 제대로 된 호텔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 부분을 계속 안타깝게 생각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방안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서희봉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호텔 유치사업은 우리 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이기도 합니다. 우리시가 유치하기 위한 시의 어떤 특별한 지원대책 메리트를 주어서 유치를 하려고 해도 성사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더 커지고 하면 아마 호텔도 들어 설 것으로 봅니다만 그동안까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텔을 비즈니스호텔 전환 사업을 금년에 착수를 1개소 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호텔을 유치하기까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호텔유치는 계속 현안사항으로써 노력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제가 듣기로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도 홍보를 해서 모텔을 호텔로 전환하면 지원을 해주고 1억 얼마 시설비를 지원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감이 없는 것 같고 모텔은 모텔뿐이지 그게 호텔 역할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사우나실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부분이고 기존 건물 자체가 모텔 형태로 지어진 것을 허물고 다시 짓지 않으면 그게 제가 볼 때는 현실감이 없고, 사실은 우리가 가야세계문화축전이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했지만 호텔이라는 것은 손님이 오면 길에 잘 겁니까? 기본적인 기반시설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행사를 벌인다는 것은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도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비즈니스호텔 전환 사업은 호텔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외국 바이어들이 온다든지 하면 비즈니스호텔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각 기업체별로 전부 협조를 해서 비즈니스호텔을 이용하도록 그렇게라도 우선 1단계로 그렇게 해나가고 관광호텔 유치는 꼭 해야 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업체들이 설치를 안 하는 것은 사업성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니까 검토하셔 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인센티브를 주어서라도 기본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어떤 정도의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조속히 되어야 될 기본적인 도시의 기본시설 아니냐 저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지적이 옳습니다.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소장님 조금 전에 우리 서희봉 위원이 질의했는데 1억 지원해서 수리비도 안 될 거예요. 10억 지원해야지 용도가 바뀌어지지 1억 지원해 가지고 수리되겠어요?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큰 모텔의 수준을 조금 개선해서 비즈니스호텔로 전환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바이어들이 오면 인터넷도 사용할 수 있고, 커피숍도 생기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라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올해 1개소를 해보고, 운영이 잘 되도록 행정에서 도와서 평가를 해보고 점차 호텔이 유치되기 전까지는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호텔 유치할 때까지 지원을 더 올리더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호텔을 유치하는 게 우선이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한 가지만, 해외 관광시장 개척단해서 1400만 원 했다가 전액 사업을 안 했습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금년도 해외관광 시장개척을 우리 시 자체가 하려고 했습니다만 경상남도에서 계획을 해서 우리 시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우리 시는 돈을 한 푼도 안냈습니다. 도의 계획에 따라 가서 시장 개척활동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쓰지 않고 삭감하는 것입니다. 시장개척은 하고 예산은 안 쓰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설명을 들으면 마치 좋은 설명 같지만 내 것이 없다는 결론이 안 나옵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과는 도하고 같이 합동으로 함으로써 효과는 더 커졌다고 봐지고 돈을 안 들이면서도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자체사업을 만들 때는 도에서 그런 사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있습니다. 도하고 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인데 우리 시 단독으로 하면 이런 예산가지고 부족할 뿐만 아니라 도 계획에 하면 돈 안 쓰고 더 효과 크다면 그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유하
김유하위원
이런 사업이 특별하게 우리 김해를 알리고 김해문화관광도시라 하면서 이런 해외시장개척단을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내년에는 정말 우리 시 단독으로 해보자 해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두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내년에는 예산 얼마쯤 올렸습니까?
치원
류치원문화관광사업소장
50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시 단독으로 해보자 이런 계획을 내년에는 가지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민
문병민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문병민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전당 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의 전당 관리사업소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인
최갑인문화의전당관리사업소장
문화의 전당 관리사업소장 최갑인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 전당 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의 전당 관리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출장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윤
김병윤장유출장소장
장유출장소장 김병윤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보다 1억 9000만 원이 삭감된 44억 9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인건비와 경상예산 중에서 정규 직원과 일용직 인부임 잉여분 1억 44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절약분 3500만 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미집행액 2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잉여분 300만 원, 행사 실비 보상금 절약액 800만 원, 공원 노후 포장재 교체공사 과목 변경에 2000만 원 등 총 1억 7200만 원을 삭감했으며, 사업예산은 업무용 차량구입비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유지구 공원관리 위탁대행료 등 입찰잔액에 3200만 원, 공원노후 포장재 교체공사에 2000만 원을 삭감해서 총 1800만 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안에는 직원 인건비 잉여분을 전액 삭감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업무수행 필요 차량구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장유출장소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장유출장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복지민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민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민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갑
강창갑복지민원과장
복지민원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민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중
박환중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박환중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길
이종길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이종길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문화센터운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문화센터운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윤상기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총괄은 일반회계 세입이 3933억 99만 4000원, 세출이 116억 8274만 1000원, 특별회계 세입이 20억 9595만 1000원, 세출이 20억 9595만 1000원, 합계가 세입이 3953억 9694만 5000원, 세출이 137억 78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은 경제진흥과, 기업지원과, 세무과, 지적과 합해서 3933억 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148억 369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제진흥과는 5751만 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149억 5191만 7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57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경제진흥과, 기업지원과, 세무과, 지적과 합해서 합계가 116억 82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괄적으로 9921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0억 9595만 1000원, 세출예산 총괄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0억 959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이명자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부기에 관계없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동 지역에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죠? 도시가스를 설치하는 계획이 나와 있지요? 나온 중에서 보면 같은 동 안에서 번지가 조금 달라가지고 10m도 안되는 곳에 이 요구자는 굉장히 심한데 안 되는 지역이 삼방동에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당계에다가 부탁을 해요. 689-3번지 그 일대는 10m도 안 되는데 옆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 지역이 지금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항의가 굉장히 들어와요. 우리 계장님 직접 알고 계십니다.
명자
이명자경제진흥과장
도시가스도 그 지역에 한 30가구라든지 집단적으로 신청을 해주면 되는데 한 가구라든지 이래하면
유하
김유하위원
집단적으로 민원이 현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김유하 위원님 말씀 확인해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나중에 연락처까지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회의에 기록을 해두어야 이게 진행이 빨라지지 않겠나 싶은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영삼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세무과장 최홍식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157쪽입니다. 지금 세수 전반적으로 봐서 다 맞아지는데 세입부분에 있어서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어느 부분요?
진환
류진환위원
공유재산 매각이 기정예산에서 수입이 10% 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이런 90% 차등을 둘 만큼 예산편성을 해야 되느냐 내년 본 예산도 마찬가지라
홍식
최홍식세무과장
공유재산은 각 부서에서 매각을 하고 하는데 이게 사실상 모든 경지라든지, 공유재산이 상대적이 되어서 사실 저희들 그런 계획을 각 부서에서 잡았지만 이게 원활히 진행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될 것이라고 보고 한 게 경기의 불투명이라든지 이걸로 인해서 저조한 때가 더러 나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세수의 세입 부분이 세출의 총 근간인데 총괄적으로 봐서 그렇거든요.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라 기정 본 예산에 얼마나 잡혀 있느냐 하면 460억이 잡혀 있었다 말이지. 1회 추경에서 131억을 삭감했고, 이번에 88억을 삭감한다 말이지 그러면 세수 부분 자체를 명확하게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가 예산을 많이 잡았다 세입 들어올 부분은 작게 잡아 놓았다.
상기
윤상기지역경제국장
류진환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 신중을 기하겠고, 순세계잉여금을 금년에 아주 적게 해서 반영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렇게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복식회계가 되면 이런 문제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신중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주재순지적과장
지적과장 주재순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농공지구조성사업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어윤환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8900만 원이 증가한 191억 95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67억 3000만 원, 특별회계가 124억 6500만 원이며, 세출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2400만 원이 증가한 372억 93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는 247억 2800만 원, 특별회계가 124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8300만 원이 증가한 40억 7000만 원,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보다 100만 원이 감소한 25억 2400만 원, 도시디자인과는 변동이 없으며 건축과는 기정예산보다 5000만 원이 증가한 1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표석설치비 3000만 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억 7700만 원, 죽곡농공단지 등 수해복구 공사비에 200만 원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비 사업에 4억 9000만 원, 죽곡농공단지 등 수해복구 공사비에 100만 원, 불암동 선암마을 회관 건립사업비에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보다 1억 1800만 원이 증가한 82억 8400만 원으로써 도시개발과는 변동이 없으며, 도시디자인과는 2000만 원이 감소한 14억 3300만 원, 건축과는 3100만 원이 감소한 55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보일러공 인부임 1600만 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등 62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표석설치비에 3000만 원, 중로연결로 정비사업 설계비에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에 3억 1300만 원, 불암동 선암마을 회관 건립비에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자체사업으로서 도시계획 관련 각종 용역비 계약 잔액 9000만 원, 1000분의 1 수치지도 제작사업비 시비분담금 4500만 원, 청사청소 위탁관리 용역비에 1400만 원, 공공건축 공사추진 감리비에 1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 시행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억 원,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2억 1100만 원이 증가한 120억 80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400만 원이 감소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안하농공단지 공장용지 매각수입 2억 9000만 원, 예금이자 수입에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억 3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난 연도 원금 및 이자수입에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억 원,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2억 1100만 원이 증가한 120억 8000만 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5400만 원이 감소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예비비 2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돈화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명식 위원입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캐드프로그램 구입비가 있는데 지금 캐드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몇 개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지금 11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11개 보유하는데 추경예산에 11개 구매를 해야 됩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캐드프로그램이 늘어나는 정보화시대에서 계속 사용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명식
김명식위원
이런 캐드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며칠 남지 않았는데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칼라항공사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여기 위에 칼라 항공사진 촬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대체로 구입하는 겁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칼라항공 사진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GIS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이 자체를 기술 발전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향상을 시켰어요. 그래서 올 8월 달에 최종적인 시험운영 때 해보니까 이 정도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구입하는 6000만 원은 저희들이 구입을 안 하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캐드프로그램을 더 구입해서 사용용량에 따른
명식
김명식위원
예산을 못 썼기 때문에 대체용으로 구입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산을 못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어차피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처음 당초예산에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구입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기술을 발전시켜서 성능이 향상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명식
김명식위원
1차 추경예산도 있었고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게 최종적으로 한 게 지난 8월에 시험운행을 해보니까 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삭감조치를, 시기적으로
명식
김명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올려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불과 일주일 밖에 안 남았는데 위에 소프트웨어를 구입 못했다고 해서 대체용으로 구입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제대로 처음부터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구입하셔야지 그래 생각 안하십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에 6000만 원 부분은 저희들 어떤 그걸 해서 속도가 빨라지는 부분이 해소 되어져 버렸습니다. 현재 11개 프로그램 이게 동일 시간에 11명이 사용가능합니다. 현재 접속하는 부서가 20개부서가 되는데 11개를 더 구입하게 되면 70명이 동시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직원이 몇 명인데요.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과 말고 20개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가 동시에 접속하게 되는 거 같으면 접속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 부분은 업무개선을 해서 6000만 원 안 해도 될 부분이 생겨졌고 그리고 이 예산을 돌려쓰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소프트웨어 전번에는 본 위원이 질문 했을 때는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삭감하셨네요. 다음부터 답변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관련 각종 용역비 계약 잔액이 있는데 용역비는 계획수립 후 예산편성해서 하는 것인데 삭감 금액이 9000만 원 정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그게 당초예산액에서 입찰을 보고 입찰을 하면 입찰률에 따른 집행 잔액이 발생됩니다. 그게 삭감 조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 수립 용역 했던 부분은 다 시행했습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계약금액 잔액이 남는 부분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김수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수환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서울 출장으로 조돈화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돈화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종로연결로가 어디입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동상시장 입구에서 파출소까지 북측으로 올라가는 이면도로가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근데 정비사업을 하시기로 하고 설계비를 당초예산에 잡아놨는데 정비사업을 안하실 겁니까? 왜 설계비를 삭감시켰죠?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당초에 동사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설계 착수 전에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두차례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성화거리 조성하는데 찬성하는 분들은 주로 건물주인들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세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반대를 해가지고 합의점이 안 되어서 도저히 현재 시점에서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용역비를 삭감하고자 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처음에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했을 때는 여론수렴이나 이런 걸 하셔가지고 정비사업을 하겠다 해서 설계비를 책정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처음에는 일부 지역주민들이 건의를 했어요. 그렇지만 포괄적으로 실행 단계에서 주민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에 대한 동참률이 떨어지고 반대하는 주민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현재 시점에서는 도저히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본인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차후에라도 정비사업 설계비라고 책정해서 자체사업을 하시기 전에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실행여부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셔갖고 검토 후에 예산에 반영시켜서 하든지 안하든 해야 되는데 미리 잡아놓으시고 하려다보니까 또 민원의 반대도 있고 해서 포기 하는 이런 예산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검토하셔서 예산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과장님이 안 계신데 그러면 이 부분 내년에 사업이 됩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안 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사업이 안 됩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보충설명 드릴게요. 지금 위에 하고 있는 게 북문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별도로 연계되는 부분을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때 하는 게 바람직 안 하겠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거 하는데 총 사업비는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설계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진환
류진환위원
추정에?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추정하면 적어도 10억 이상 들어갑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래서 본예산 다루면서 안타까운 부분인데 참 안타까운 게 이건 거라 위원들이 하면서, 올해 결산추경에서 삭감이 들어오고 민원이 있어서 못하고 또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안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2000만 원 안 되어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예.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내년에는 사업진행을 못합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10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돈화
조돈화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오종우건축과장
건축과장 오종우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이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평가위원회 회의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므로 어윤환 도시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윤환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 예산을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환
어윤환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어윤환입니다.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945억 7200만 원보다 24억 2000만 원이 증가된 1969억 9900만 원이 되겠으며 담당부서별 예산내역은 건설과가 4억 4500만 원이 감소한 354억 300만원이며 도로과는 2억 3100만 원이 감소한 952억 4400만 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7억 4800만 원이 증가된 105억 6000만 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307억 3100만 원으로서 3억 9600만 원이 증가가 되었으며 경량전철조합은 20억 원이 증가된 239억 52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4800만 원이 감소된 1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액은 1028억 78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44억 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교부세가 36억 6400만 원이 증가된 50억 1400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7억 3800만 원이 증가된 634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세입내역은 건설과는 도비보조금 1900만 원이 감소한 163억 3600만 원, 도로과는 국도비 보조금이 8700만 원 증가된 436억 9400만 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지방교부세 36억 64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이 1억 200만 원의 증가로 138억 8700만 원, 교통행정과는 도비보조금 5억 6800만 원이 증가된 23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총 1969억 9200만 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24억 2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담당부서별 내용을 보면 건설과는 지역사회개발을 위해 3개 과목에 4억 4500만 원이 감소된 354억 300만 원이며 도로과는 건설관리 외 1개 과목에 2억 3100만 원이 감소된 952억 4400만 원, 재난안전관리과는 치수 및 재해대책 외 2개 과목에 7억 4800만 원이 증가된 105억 6000만 원,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관리 외 2개 과목에 3억 9600만 원이 증가된 307억 3100만 원,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은 경전철 건설에 20억 원이 증가된 239억 5200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교통행정관리에 4800만 원이 감소된 11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철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하신 화훼 및 채소단지 맑은 물 공급사업, 사업 안하시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고품질 채소단지 맑은 물 공급사업은 당초 해반천에 물이 2급수정도 됩니다. 상당히 맑은 물이라서 강동과 전하동 일원에 하우스단지에다가 저희들이 맑은 물을 공급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강동, 전하동에 있는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설명회를 서너 차례 했는데도 하지를 못해서 지금 경찰서 앞에 있는 미나리 밭하고 강동 밑에 미나리밭쪽으로만 물을 공급하는 계획으로 현재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근데 이것도 다른 거하고 마찬가지로 자체사업으로 하신다고 해갖고 사업비를 4억이나 잡아놓으셨다가 4억 정도 잡으실 때는 주민들하고 다 협의가 된 사항에서 사업추진 하신 거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전체사업비는 한 10억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해갖고 우선 1단계로 4억 정도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서너 차례 마을주민 회의도 열고 이통장회의도 열고 했는데도
동석
최동석위원
국도비사업도 아니고 자체사업인데 사업을 시행 시에 과장님 말씀대로 총 예산이 10억 드는 사업규모를 하시면서 공급을 할 지역 주민들하고 사전협의도 없이 예산만 4억 잡아놓으셨다가 실행단계에 와서 반대하니까 실행을 못한다는 것은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근데 위원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우선 처음에 사업을 잡기 위해서 이통장회의 때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서 추진을 했는데 실제 실소유자들하고 협의를 하니까 반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못하게 된 겁니다. 일부 미나리밭쪽하고 이쪽으로는 긍정적으로 다 해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어떻게 보면 하신다고 해가지고 4억이란 큰 돈이 사장되어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리 타당성조사를 하셔갖고 충분한 주민들 협의 하에 사업예산이 잡히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잡아놓으셨다가 실행단계에서 안되어 가지고 삭감시키는 이런 것은 불합리하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차후에는 신중을 기해 주셔가지고 예산이 사장되어 있지 않도록 결산추경에 와서 이렇게 거의 전액 삭감되는 그런 사업예산 집행이 안 되도록 편성하실 때 신중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밑에 평지저수지 수변공원화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이거 용역 하셨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용역 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결과가 어땠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지금 농림부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업비를 50억 정도로 해서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사업내용이 주로 기반시설 생태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장을 했고 2008년도정도 저희들이 지원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전액 국비사업입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아닙니다. 국비 50%에 도비 25%에 시비 25% 이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타당성 용역조사는 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전국에서 4군데가 결정이 되었고 저희들은 2008년도에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렇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그럼 2008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그지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현재 농림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218쪽입니다. 골재채취 상차료가 7600이 불어났는데 처음에 계획물량이 몇 ㎥입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 잡았던 게 111만㎥ 였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111만㎥, 그러면 계획물량이 7600만 원이 지금 줄 돈이 남았다 이 말입니까? 더 줘야 된다 말입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물량이 더 많이 나갔기 때문에
진환
류진환위원
물량이 더 나갔다는 것은 111만㎥에서 더 추가로?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추가는 아니고요. 당초 예상은 그 정도, 허가는 물론 더 받아 놨습니다마는
진환
류진환위원
처음에 연도별로 연차별로 계획을 하잖아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1년 채취계획량이 올해는 92만㎥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92만㎥에서 작년도에 이월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월됐으면 몇 ㎥ 늘어나게 되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130만㎥까지는 채취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계획된 실적이 연말 되어서 돈이 더 나간다는 것 자체가 이상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래서 전에 양산 모래장 자체가 폐쇄되는 바람에 물량이 저희들한테 많이 몰리는 바람에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대동은 상관없다 말입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대동은 그대로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럼 계획 그대로 되고 추경에서 벌써 7억이 들어갔다 말이죠.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들어갔는데 추경한 지가 언제입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저희들도 연말까지 11월 30일까지 대충 물량을 잡았는데 물량이 몇 천㎥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니까 계획채취량에서 우리가 부과해 주는 계획대로 채취량을 갖다가 확정을 해주면 그 이상 채취를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원칙은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근데 허가 범위 내에서는
진환
류진환위원
범위 내에서는 상관없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계획채취량을 정할 필요가 없지.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저희들 대충 물량은 1년에 110만㎥로 잡는데 다소 약간의 물량변동이 있어서 물량이 더 나갔던 부분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럼 현재 나갔네?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예.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외상으로 상차료를 안 주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남아있는 기간이 10일정도 남아 있으니까 그때 상황을 감안해서 해놓은 겁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10일이 아니라 지금 3일 남았는데?
종철
이종철건설과장
발의할 때는 10일정도로 계산했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도로과장 조운용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224페이지 보면 도로편입 전산화프로그램 1000만 원 예산 편성되었다가 삭감이 됐는데 전산화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올 하반기쯤 되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토지 전산화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왜 자꾸 지자체에서만 개발하도록 하느냐 그러면 호환이 잘 안되지 않느냐 이런 결과로 행정자치부에서 내년에 일괄적으로 개발 보급하는 걸로 지침이 그런 식으로 방향이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개발해 갖고 보급하는 걸로
종길
서종길위원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올 9월 달쯤 되었습니다. 그것도 정확하게 확정되어 가지고 공문으로 내려온 건 아니고요. 자기네들이 그런 식으로 하겠다. 단, 시군에서도 질의를 계속 하니까 질의응답에 그런 식으로 된 겁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내년 2007년도 대충 몇 월에 시행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내년 1월부터 자기들이 개발하기 시작하면 하반기 되면 보급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시급한 업무 아닙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시급한 것입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지방도 1020호선 장유 대청 수해복구공사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원래 수해복구라 하면, 저희들이 수해복구사업을 매년 늘 해왔습니다. 올해는 도의 인사이동에 의해서 도 산하에 도로관리사업소가 인사이동으로 과장이 바뀌고 해서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지방도 사업은 도에서 직접 해달라 해서 저희 시비하고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도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시행을 하기는 합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도에서 지금 일괄적으로 지급한다 이 말씀이죠?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수해복구공사 구역이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창원터널 넘어오면 오른쪽으로 장유로 들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계곡으로 들어가는 길 말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아닙니다. 창원에서 넘어오다 보면 오른쪽으로 장유로 들어가는 길
동석
최동석위원
폭포계곡으로 들어가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그 법면이 그냥 차타고 가면 잘 안 보입니다. 램프 쪽에 연결되는 법면이 상당히 많이 슬라이딩 되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창원터널 지나자마자 우측 편으로 내려오는 그 길이란 말입니까? 내려가면 굴다리 박스 있는데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쪽 법면사면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어쨌든 도하고 잘 협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 처리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입찰을 보고 있는 것으로 그것 끝나고 나면 바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224페이지 봉황대 일주도로 공사하고 농어촌도로 208호선하고 대동중학교 가각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입찰보고 잔액이 그렇습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아닙니다. 봉황대 일주도로 개설공사는 올해 저희들이 보상을 하면서 추진하다 보니까 문화재 시굴 때문에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이 부분이 가야 왕궁지 복원사업과 중복이 되어서 거기에 도로개설은 일체 하지마라 저희 도로사업은 집을 뜯고 나서 도로개설을 하고 나서 하수구를 만들고 하는데 그 자체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과와 협의를 한 결과 가야 왕궁지 복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2억 원은 집행하고 1억 원은 삭감시켰고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공사를 중지 시켰다 말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공사는 안 하고 보상을 하다가
윤환
어윤환건설교통국장
이 금액은 보상비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일주도로 개설공사비가 아니고 보상비라 해야 되겠네요. 부기도 잘못되었네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일반적으로 공사비 해가지고 그 안에서 보상하고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보상비는 일체 다 했고 공사는 문화재과에서 한다 이 말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전체 보상부터 시작해서 공사까지 문화재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보상도 문화재과에서 하고 그러면 2억 원에 대한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2억 원은 저희들 집행을 해서 땅을 산 것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농어촌도로 208호선은 남은 것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진례 용전숲을 지나가는 도로인데 총 사업비가 8억 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밑에서부터 일부 시행으로 보상도 추진해 오다 집을 철거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잘 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까지만 개설하고 삭감시키고 그 이후로는 주민들 의견이 안 맞기 때문에 사업을 더 이상 진행 안 하려는 계획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사업계획대로도 못하고 중도하차를 했네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실효성도 못 가졌네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대동중학교는?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대동중학교 가각정비는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감정을 해보니까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만 1억 원 정도만 하면 공사가 다 끝이 난다 해서 5000만 원을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세 가지를 종합해서 얘기합니다. 사업의 실효성이 첫째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예산이 계획을 잡았다가 30%, 50% 삭감하는 이 자체는 계획성이 너무 없었다는 것 이런 부분은 전문지식을 가진 건설교통국에서는 신중하게 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리고 신어천변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는 설계를 하니까 돈이 이렇게 나왔다 말입니까?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설계를 하니까 돈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추경에 2억 5000만 원으로 잡았다 말입니다. 추경한 지 얼마나 됩니까? 이 네 가지를 종합해 볼 적에 최고로 기술을 요하는 부서에서 모순이 따른다. 앞으로 이런 일이 빈번히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조운용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류진환 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곤
최성곤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성곤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부산김해경량전철조합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광범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내버스 여객터미널 부지 임차료는 매년 임차료를 계약하십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매년 외동터미널, 진영터미널, 장유환승센터 세 군데를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년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매년 계약하실 때 계약금액이 정해져 있었을 것 아닙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7000만 원 정도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일반수용비 총액예산제도가 올해부터 도입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도를 넘어서니까 그걸 당초에 지급치 못하고 저희들도 예산파트에 요구해서 추경 때라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8개월분 확보된 예산으로 주고 추가로 이번에 7000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매년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계약상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미리 하셔서 받아야 되는데 결산추경에 올라오는 게 불합리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약간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부지 사용료 임차료 같은 관계는 계약상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이고 사업 시행하면서 손실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잔액이 남는다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계약상 명시가 되어 있는 임차료가 얼마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인데 이런 것을 연말 결산추경에 올라와서 7000만 원을 지불하게끔 한다는 것은 관련부서에서 조금 신경을 덜 써서 그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런 것은 참고로 해서 당초에 전액 반영이 안 되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이 3억 4000만 원 계상되었는데 2007년도 예산편성은 얼마 했습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2007년도 예산에 3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제발 예산 편성 똑바로 하십시오. 내년에 가면 비수익노선 예산 늘어날 것 아닙니까?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하나가 재정적자 노선에 대해서 지방분권교부세로 도비가 보조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종길
서종길위원
예산이 작년 책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올라올 것 같으면, 2007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3억 5000만 원이 추가로 올라올 것 같으면 35억 원을 편성하셔야 맞지 똑같이 32억 원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반영을 하고 책대로 되풀이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올 때 과장님 분명히 내용을 알았을 것 아니에요. 내년 추경에 또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분명히 올라올 거란 말입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도비 지원받는 것만큼은 올라갈 것으로
종길
서종길위원
과장님 작년에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추경까지 예산 편성할 때 금액이 대충 산정이 되었으면 예산금액 편성을 정확히 하셔가지고 최대한 추경 때는 작년 예산하고 편성해서 하시란 말입니다.
광범
장광범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작년에 이만큼 했으니까 이럴 것이다 하시지 마시고 탄력적으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수정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수정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식
정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한식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148억 4984만 6000원보다 국비 1억 6367만 3000원, 도비 1억 1418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된 세입예산은 151억 2770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9억 672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총 세입예산은 170억 949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액 427억 2820만 5000원 보다 1억 4333만 1000원이 감액된 총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5억 8487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과 농어촌발전기금으로 기정예산액 19억 6720만 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농축산과는 인건비 5477만 3000원, 경상적 경비 1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2억 9958만 9000원 중 보조사업은 쌀 소득 등 직불제 사업 외 11개 사업비 1억 5316만 5000원, 그리고 자체사업은 1억 464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과는 경상적 경비 1839만 2000원, 사업예산은 1억 755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술지원과는 인건비가 1400만 원, 보조사업은 폐비닐 수거비 지원 외 3개 사업비 2828만 3000원, 그리고 땅심 높이기 위한 볏짚 환원 농가지원 사업비 3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인건비 2700만 원, 경상적 경비 8750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2억 7653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이현조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길
서종길위원
농업 농촌발전 계획 수립 용역비 추가로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용역 내용이 추가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이 변경된 것입니까?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서종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예산을 8000만 원 요구해서 원안가결 되어서 8000만 원을 받았는데 당초 저희들이 8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2006년도 5월에 1회 추경을 생각해서 2월부터 이 업무를 준비해 오는 과정에 관련 용역기관의 견적을 받은 결과에 그때 당시 2월에 견적내용이 8000만 원 받았는데 그 견적 산출기초가 2005년도 12월 기준으로 해서 제출받다 보니까 그때 5월에 추경이 확정되었으면 8000만 원 정도로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 예산이 9월로 1회 추경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8000만 원을 확정 받았는데 11월부터 준비를 해서 그 이전에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지방하고 중앙기관 등 우수 기관하고 컨소시엄해서 좋은 기관을 결정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서울하고 인근 대학하고 재차 견적을 받은 결과 올해 작년하고 변동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서울 쪽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여러 가지 자문을 받은 결과 거기서 1억 3000만 원, 지방대학도 1억 3000만 원, 1억 5000만 원, 두 군데 견적을 받는 결과에 따라서 평균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5000만 원을 증액 했으니까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용역계약은?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확정되면 12월 말에 해서 내년 10월까지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용역 발주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큰 예를 들면 어떤 것입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10개 항목으로 봅니다. 첫째 과업내용을 보면 김해시 농업 농촌의 현황과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발전목표, 방향설정, 부분 발전계획 수립해서 10개 항목을 가지고 과업지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통상적인 내용이거든요. 그 중에 용역을 주는 모태의 동기로 특별히 시행할 것 아닙니까? 특별한 사항이 있나 이 말입니다.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여러 가지 우리 농촌의 문제점하고 중앙단위하고 외국 우수사례하고 지방자치단체 전국 사례를 우리 시에 접목시키고 우리 나름대로의 단체별 좋은 의견을 반영해서 장기적으로 10년 정도 우리 김해시 농촌이 나아갈 것을 제시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제가 봐서는 용역을 줄 때 우리 김해에 맞는 특정 하나를 삽입해서라도 그렇게 용역을 주는 게 맞지 전반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신문지상이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상 용역하고 나면 책꽂이에 꽂혀서 사장되는 부분이 상당히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안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하나를 선정해서라도 특화된 것을 주어야지 주어봐야 똑같은 내용이 거의 같이 온다 이 말입니다.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서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최동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자체사업으로 한우브랜드 홍보 지원으로 1000만 원 계상하셨다가 전액 삭감하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자체사업 같으면 그에 대한 준비작업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전혀 실적이 없습니까? 지원금액을 하나도 안 사용하고 삭감을 하셨습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최동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브랜드 홍보지원 사업의 목적은 당초 우수 한우브랜드 홍보료, 한우브랜드 판매 촉진 및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서 축협 관련해서 5000만 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 1000만 원하고 축협이 4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을 갖고 이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한우브랜드 홍보탑 설치입니다. 5000만 원을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축협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체크해 보는 과정에서 소형탑 한개 가지고는 홍보가 미흡할 것으로 보고 자기들이 다시 한번 견적을 빼보니까 대형 광고탑 설치하고 방송광고 이렇게 바꾸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2007년도 자기들 자체사업으로 2억 원 정도를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다시 의견이 조율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4000만 원 해서 5000만 원으로 홍보가 거양되지 않을 바에는 2007년도 자기들 자체사업으로 2억 원 정도 해서 대형 홍보탑 설치하고 방송 쪽에 광고를 하려고 해서 올해 2006년도 사업은 자체 여건으로 해서 안 하는 것으로 교감이 되었습니다. 1회 추경쯤에 삭감을 하고 다른 데 돌려야 되는데 늦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어차피 실행하기도,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면 물론 대형광고판도 좋고 방송매체도 좋은데 실제 하기로 했던 부분은 홍보탑을 설치하기로 했다면서요. 홍보탑 위치를 선정해서 하나 해놓고 그 다음에 광고매체를 이용해서 또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한번 광고, 홍보한다고 해서 한우브랜드 홍보지원 사업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기존에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은, 편성하실 때는 사전에 축협하고 사전에 교감이 형성된 상태에서 예산편성 하셨을 것 아닙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된 것은 일단 홍보탑을 위치 선정하시고 계속적으로 방송매체도 이용하시고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되지 1회성 단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라는 자체가 당초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내년에 더 큰 걸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지속적으로 한번 한다고 해서 홍보되는 것은 아니니까 한우라는 브랜드를 계속적으로 홍보하려면 광고도 이용하고 홍보탑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연계사업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고로 하셔서 예산 편성된 것은 어떤 방법이든 활용이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식
김명식위원
259페이지 자체사업 한림배수장 건설관련 주민지원사업이 여기에 있는 게 맞습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간략하게 배경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한림배수장 유지관리비 3억 원이 남았죠? 건설과에 남아 있거든요.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그 부분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지금 어디에 지원해 두는 것입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2006년도 태풍관련해서 한림 쪽에 배수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우리시하고 배수장 인근 동네 모정부락 간에 약속사항이 총 규모 10억 원 정도 해주는 것으로 약속이 되었던 부분이 2002년도에 있었습니다. 농축산과와 경영과에서 공동작업장하고 농기계 보관 공동창고하고 마을회관 경로당은 시민복지과에서 기타 등등 건립해서 편익시설을 해주기로 10억 원 정도 약속되어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마을 공동작업장 54평에 6000만 원을 지원해서 건립되었고 2006년도는 경로당이 33평 건립 중에 있고 2007년 내년도에는 마을회관 증축을 25평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농축산과에 요구된 사항이 농기계 보관 공동창고하고 공동선별장 안에 내부시설 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 쪽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어떤 사업비로 쓰는 것입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20% 자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시가 이번에 80% 9742만 4000원 두 가지 사업으로 합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사전에 약속된 사항입니까? 2006년도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2002년도에 10억 원 정도를
명식
김명식위원
10억 예산에서 계속 나누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다른 것은 거의 되었고 저희 농축산과 부서에 남은 것이 이 2건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런 예산도 2002년도부터 시작되었다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갑자기 추경예산에 계상된 이유가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배경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변명 같은데 저희들도 사실은 이장도 바뀌고 읍면동장도 자꾸 바뀌고 건설과 쪽에도 잦은 인사이동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들이 민원을 얼마 전에 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앞장서서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명식
김명식위원
주민과의 약속이라면 지켜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업무 이관 받은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시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 지원을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에 부루셀라병 긴급 방역비가 있는데 긴급방역해서 그게 됩니까? 지금 부루셀라병을 살처분으로 다 처리하고 있는데 긴급방역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명식
김명식위원
보완대책 추진사업비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여러 가지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삭감된 부분이 가축 시술비 196만 6000원하고 부루셀라 검진 채혈비 500만 5000원, 소독 등 여러 가지 해서 900만 원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도에서 집행잔액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연말에 시비로 전용해서 아직 10일 정도 남았지만 전체적으로 신경이 곤두선 이 부분에 만에 하나 어떤 질병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1월, 2월쯤 가야 되니까 이미 열심히 해서 남았던 부분을 이렇게 전용을 해서 9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농가에 지원해 주자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긴급방역 해가지고 효과가 있겠나 이 말입니다.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말은 이렇는데 미리 미리 사전에 대비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조일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8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 해가지고 기정예산에서 못쓴 이유가 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저희들이 생산성이 낮은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소득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대상은 진영, 장유, 주촌, 상동, 생림입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 사업규모가 90㏊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사업 집행하는 과정에서 70㏊를 합니다. 20㏊가 빠지는 부분은 생림 나전부락 쪽입니다. 생림 나전은 농공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이 불가하므로 해서 기존 90㏊ 할 부분을 70㏊, 69.8㏊ 71농가 지원하다 보니까 2770만 3000원이 집행되므로 해서 그 부분이 좀 남았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남았으면 이걸 미리 예산을 세워서 안 되면 해가지고 상동이라든지 타 지역에 돌리도록 해야지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그렇지는 못합니다. 당초 확정되었던 법정부락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현
조일현위원
그러지 않으면 면소재지라도 생림면 이작 쪽이라도 한다든지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당초 이렇게 면하고 유기적인 협의를 해가지고 현장을 했는데 좀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생림쪽이나 다른 쪽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문제는 농업이 그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돈이 천백 몇 십만 원 남았다는 건 문제가 그렇고요.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또 하나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한우브랜드 지원해서 1000만 원 돌렸는데 물론 축협하고 축협이 간판을 세운다고 협의가 안 되어서 돌린 것 같으면 양돈에 포크밸리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또 생림면에 맛보우도 있고 충분하게 이런 브랜드가 있는데 이런 예산을 올려서 쓰지도 않고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진짜 생림 맛보우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도 1위 가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만 시 예산 하나 못 받고 이런 돈이 있어도 예산에 올려서 축협 같은데 김해축협은 전국에서 7위권에 들어갑니다. 이런 축협에서도 1000만 원 들여 가지고 예산을 못 쓰고 이러는 건 올해는 이미 예산이 이렇게 되었지만 내년부터는 신중을 기해서 실 사육가가 또 농가인에게 직접 와 닿는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과장님 정말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조
이현조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감사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태
김성태농업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성태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송길련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에 당초예산 다룰 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274페이지 자체사업에 땅심 높이기 위한 볏짚 환원농가 지원 지금 보니까 3억을 못쓰셨네요?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이게 현실성에 안 맞기 때문에 다 지급을 못한 겁니까? 3억 못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이게 부재지주하고 소작농이 많아서 당초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볏짚 환원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이미 삼사월에 벌써 볏짚 장사들이 저희들이 볏짚을 환원한다 하니까 선불로 많이 주어버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남은 경우가 있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내년에는 형평성에 맞게 지급해야 되는게 1㏊가 3,000평이죠?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예.
명식
김명식위원
3,000평에 지급하는게 50% 지원하는게 11만 5000원 아닙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26만 원입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26만 원인데 50%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에 11만 5000원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구역이 300평인데 이걸 개인으로 팔면 10만 원 정도 보상해 줍니다. 그러면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그러면 환원사업이 되겠습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한 구역에 7만 8000원이고 시중에 1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땅심을 높일라 하면 돈을 지불을 안 해도 농가에서 볏짚을 환원을 해야 밥맛을 좋게 하는데 그렇게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데
명식
김명식위원
이왕 하실 것 같으면 3억을 사장시키지 마시고 조금 높게 평가해 가지고 금액을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어차피 책정된 것 아닙니까?
길련
송길련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최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자체사업에 농촌마을 주민쉼터조성 부지매입 이것도 농업기술센터는 자체사업으로 해놓고 예산 안 쓰시네요. 일을 안 하셔서 그렇습니까? 배경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당초에 전 진례 의원님께서 진례 신안마을 노인회관 앞에 땅을 좀 사가지고 쉼터를 조성해주면 좋겠다 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소유자가 두 사람인데 저희들이 2005년도 8월 달에 조사를 해가지고 이분하고 3차례에 걸쳐서 면담을 했습니다. 소유자하고 면담을 하니까 저희들은 감정가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 하니까 자기가 감정가에 나온 대로 응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사전에 감정위원회에 비공개 의뢰를 하니까 2200정도 하면 사겠다, 그래서 편성해가지고 다시 금년 연초에 면담을 하고 감정이 이렇게 나왔다 하니까 감정가는 평당 29만 6000원, 2169만 원이 나왔는데 본인들은 평당 50만 원 달라 해서 3650만 원 가지고 도저히 평행선을 그어서 다른 대체 부지를 찾았습니다. 기왕 예산편성 했으니까 대체 부지를 찾으니까 저희들한테 마을회관 주변에 쉼터조성 건의 들어온 마을이 다섯 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가서 면담을 하니까 다 저희들하고 예산상 2200으로는 매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아깝지만 저희들은 마을쉼터를 만들어 주는 목적으로 했지만 돈 2200가지고 도저히 안 되어서 부득이 저희들이 삭감을 시켰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내년 당초예산에는 증액해서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포기를 하신 겁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포기를 했습니다. 땅 구입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박현태 의원님 하신 것 같은데 사전 당초예산에 편성하실 때 그때 계획이 섰으면 빠르게 진행했으면 더 나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시세변화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많이 생겨서 실제 지급도 못하신 부분 같은데 사실은 농촌마을에 주민쉼터가 필요하거든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인데 조금 농어촌의 분위기를 살리는 의미에서 당초예산 편성하셨을 때 신속하게 처리를 하셨으면 시세변화가 많이 일어나기 전에 했으면 처리가 될 수 있었던 부분 같은데 그런 부분에 좀더 검토를 해주시고 차후에라도 선정된 마을이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반영하셔갖고 금액이 조정되면 시행을 해주시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진환
류진환위원
쉼터조성은 대충 어디 기준을 잡아서 합니까? 농촌마을 주민쉼터는 기준을 어디 잡아서 합니까? 그냥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해줍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주민요구나 읍면을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도비보조사업 생활주변 나무심기 그걸 가지고 농촌마을에 마을 땅이라든가 토지매입이 안되더라도 마을에서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했다든가 이런 장소를 토지매입을 우선 안하고 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정자도 놓고 나무도 심는 그런, 부지가 좁아가지고 정자만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지금까지 설치를 못해주고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10개소 정도 설치해 줄려고 예산 확보를
진환
류진환위원
대상지역을 주민쉼터의 대상지역이 마을동네 안이냐 안 그러면 들에 일하다가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느냐 계획이 어떤 거냐입니다.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마을동네 안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전체가 마을 계획안입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예. 거의가 신청이 들어오는 게 마을 안입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총 몇 건을 했습니까?
준현
임준현공원녹지과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진환
류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박종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춘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가 9억 5600,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7700, 도합 10억 3300만 원이 감액된 1048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역은 일반회계 9억 5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건 하수과 소관으로서 국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른 9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낙동강 수계기금이 7700만 원이 줄어들므로 해서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억 3300만 원이 감액된 1257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은 일반회계인 하수과 소관 8억 5500만 원은 투자 사업비로서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감리비 등 9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이 1억 4100만 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77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서 인건비와 경상비는 각각 4700만 원, 2억 3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보완 용역에 3000만 원, 예비비 1억 7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화수
김화수하수과장
하수과장 김화수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만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국장 소장을 대표하여 총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석
박완석총무국장
예산결산위원님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오늘같이 이렇게 저희 집행부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원안통과 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지적하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집행사항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매우 고단하심에도 이 시간까지 진지하게 예산심의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따른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