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이 좀 많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도시건설본부 소관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하고, 다음으로 안덕면사무소 및 동부소방서 신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정환경국 소관으로 제주외항 2단계 항만시설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 지원 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바쁘시겠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안(김병립 의원 외 10인 발의)(김병립·위성곤·김혜자·강문철·박명택·안동우·김완근·오옥만·장동훈·오종훈·임문범 의원 발의)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입니다. 1항과 2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시·군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던 주택사업 특별회계 조례를 통합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택법」 제73조제1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체 10조의 본문과 부칙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사업 회계의 세입·세출 항목을 규정했고, 둘째 융자금에 대한 융자조건 그리고 상환방법 등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세부내용과 관계법령에 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간사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국민주택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배경, 그리고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 5월 8일 「건축법시행령」 그리고 5월 12일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건축 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운영사항, 그리고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예치금 건축허가, 수수료 조정, 대지 안의 공지 규정의 사항과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사항 등을 포함해서 “제주도 건축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로 제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39조의 본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가 신청이 되면 「건축법」을 제외한 기타 건축관계법령 약 90여 개가 되겠습니다마는 법령 일체에 대한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관련 부서에 일일이 방문해서 적합 여부 등을 확인했습니다.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건축법」상 규정된 의제, 법령만이라도 관련 부서와 건축허가 부서하고 함께 법령의 적합유무를 확인하도록 해서 민원을 신속하게 원스톱으로 도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금 예치 관계입니다. 예치대상, 금액, 예치방법, 반환절차 기준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금 예치 대상을 건축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예치금은 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한 건축공사비 1%로 하며, 예치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서, 그리고 건축물 착공시 예치하였다가 사용승인이 되면 건축주에 반환하는 등의 절차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축공사가 중단돼서 도시미관, 안전을 저해하던 현장에 대하여 건축주의 소재파악이 안돼서 시정 등이 이뤄지지 않는 등 많은 환경을 저해하고 있었습니다. 허가권자는 직권으로 예치금을 사용해서 공사장 정비 등 행정집행이 가능하게 돼서 주민불편, 환경이 개선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는 건축허가 신청 시에 부과됐던 수수료를 건축신고 시에도 부과하도록 수수료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신고도 건축허가 행정절차에 준해서 운영되고 있으므로 형평성 확보 및 수익자부담원칙에서 수수료 납부대상에 포함하고, ’99년 이후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수료가 인상되지 않아 이를 일부 반영해서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용도 지역, 규모,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지 안의 통풍 및 개방감을 확보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 발생시에 연소의 확산 예방 및 도로의 기능을 확보하고자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에서 건축선까지의 거리와 인접대지경계와 일정한 공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99년까지 운영되던 규정으로 인접대지와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이격거리 확보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발생을 예방하고 도시 주거환경의 개선을 도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훈 간사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건축기준 등을 정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의 제정근거와 관련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시·군이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대신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의 제정근거와 관련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나번 안 9조(자료제출 등의 요구)와 관련입니다. 제2항의 “건축주 및 설계자는 희망하는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고 규정된 사항을 ‘건축주 및 설계자는 심의와 관련하여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출된 안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로 자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번 안 17조(가설건축물) 관련입니다. 「건축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영업시설의 용도는 「건축법」상 구분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건축법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 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공동주택,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등으로써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영업시설”을 ‘운수시설’로 수정함이 타당하고 사료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일부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별첨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5번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의 제정근거와 관련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 2조(적용범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번 안 3조(지원대상 등)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제2항 지원대상사업은 단지 안의 주도로 및 주도로상의 보안등 보수, 단지 안 주도로상의 하수도 보수·준설, 주민복지시설의 보수, 영구임대주택의 보안등 전기료, 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입니다. 제1호 내지 3호에 규정된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 주민의 공동재산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공동재산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서 효율성, 형평성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안 5조(지원대상 결정)과 관련하여입니다. 조례의 지원범위 등이 명시되지 않아 시행규칙에서 지원 범위 등이 결정되도록 해야 향후 지원대상 공동주택 간 형평성이 문제가 발생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7조(지급시기 등) 근거와 관련입니다. 별지 2호 서식은 지급시기 등을 규정한 조례안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별지 제2호의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이 신청합니다.” 라는 문구 중 “제8조의 규정”을 ‘제7조의 규정’으로 자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14조(간사)와 관련해서입니다. 조례에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정책심의위원회”를 ‘지원심의위원회’로 자구수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일부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 필요 없습니까? 지금 건축조례안이 수정되는 것 같은데 과거에 4개 시·군, 오늘 조정되는 항만 발췌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중에서 4개 시·군에서 각각 조례로 했던 사항 비교한 거.

예, 비교할 수 있게끔.

예.

다른 위원 자료 필요 없으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례명을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 발언신청) 박명택 위원님.

박명택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을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례안 3쪽에 보면 맨 위에 영구주택의 보안등 정비 등해서 지원대상 사업 각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내에 10년 이상된 지원 대상 임대주택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288동에 약 3만 1,000호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적합한 임대주택 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분양을 해 버렸거나 매각해 버렸거나 예를 들어서 2분의 1은 분양되고, 2분의 1은 남아 있고, 또 몇 세대 남아 있는 거 있고, 보편적으로 임대주택 부분은 임대한 후 3년이나 5년 거주기간 지난 다음에 그 임대자가 매수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경우에 거기도 임대주택으로 보는지. 예를 들어서 약 2분의 1은 매각됐고, 2분의 1은 남아 있었을 경우에 거기도 지원이 가능한 건지, 예를 들어서 50세대 임대주택인데 한 45세대는 매각이 됐고, 10년 돼 가면 거의 매각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다섯 세대 남아 있다. 거기에 있는 임대주택 전체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임대사업을 위한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원래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분양이 이미 됐는데 일부 분양이 안됐다. 그런 부분에서는 현실적인 입장을 고려하겠습니다. 물론 이 조례가 돼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미끄럼틀이나 공동시설인 경우에는 다수의 호수를 감안해서 지원 관계를 결정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형평성에 문제도 많이 될 것 같고, 방금 검토의견에서 전문위원께서 직접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개인 사유재산들 아닙니까? 도로라든지 전부 다 공동재산이고 임대주택 보안등이라든가 전기료 같은 것도 다 관리비를 내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단지 내 도로라든가 공동재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지금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일반 군유지를 이용해서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일반 제주도민이 그런 도로도 지원이 가능할 것인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법」에 의하면 임대주택이나 일반주택까지도 사실상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택법」 자체에서는. 다만 지역별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조례로 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5년에서 10년 기준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주도도 조례만 제정되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임대주택 내지는 일반 건축주들이 도움이 되도록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조례로 지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산 자체가 임대주택,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도로는 도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마당 같은 것도 도로포장해 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내용으로 가버리면.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매각돼 있는 것도 많고, 자료로 뽑아 보니까 지원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됩니다. 몇 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주도내 전체하더라도 5년, 10년, 15년, 20년 된 아파트는 많습니다. 공동주택 현황이 아파트는 많은데 10년 이상 돼서 매각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는 부분은 기껏해야 세 군데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미미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주택도 있고 앞으로 이것을 확대해서 공동주택까지도 고려해서…….

그렇게 하더라도 거의 매각이 됐기 때문에 남아 있는 임대주택이 몇 세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라영구임대아파트나 막은내, 수선화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이 법 근거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지적과장 박영식입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에서 정하는 사항은 임대주택만이 아니고 일반분양된 주택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로 돼 있지만 이런 사항들이 한 500세대, 1,000세대 이상 한 마을단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읍·면취락지구 같은 경우에도 행정에서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고, 정부에서도 공동주택도 하나의 마을개념으로 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리시설, 부대시설에 대해서 관리유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몇 세대까지를 지원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100세대, 200세대가 아니고 다세대나 연립 있지 않습니까? 20세대 미만이면 다세대, 20세대 이상이면 연립 보통 그런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주택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20세대 이상 사업승인을 받은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같은 것은 포함이 안 되겠습니다.

20세대 미만은 포함이 안 되고 20세대 이상은 아파트든 대단위든 관계없이 다 이 공동…….

예,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대상인 경우는. 그래서 면허 보면 사업승인을 할 적에 복리시설이라든지 부대시설, 시설기준이 갖춰져 있는 것이 아파트 세대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50세대 이상인 경우는 최소한 복리시설 기준이 어떠한 시설들을 갖춰야 된다. 그런 시설들이 노후돼서 계속 내버리면 훼손되고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치 않느냐 이렇게 해서…….

신제주에 있는 제원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시가도 높고 재건축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데는 능력있는 분들의 아파트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다세대나 연립 같은 데 영세한 곳인데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어찌 보면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 내용에 보면 5년 이내에 한 번 지원한 곳은 5년 이내에 지원할 수 없다고 돼있는데 연립 같은 작은 데는 지원대상이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거 기껏해야 몇 백만 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단위 아파트 내에 공원시설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에 몇 천, 몇 억 단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반 연립, 작은 아파트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현 내용으로는 별로 없습니다. 기껏해야 보안등 정도, 다른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 내용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는 모든 대상시설을 선정하고 심의해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그 위원회측에서가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잘 조정하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능력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로비도 해 버리고, 있는 분이 혜택을 많이 받는 사회가 현 사회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고 지원해 줘야 되는데 문제는 다세대라든가 연립이라든가 영세한 데보다도 대단위 아파트, 도움을 주지 않아도 관리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데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방금 20세대 이상이라고 얘기해 버리면서 20세대 미만인 다세대 이런 데는 영세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지원신청에 읍·면·동장을 경유해서 매년 1월말까지 지사에게 신청하라고 돼 있습니다. 1월말까지면 기간이 한달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청기간은 수시로 하고 지원시기만 해 버리면 되지 신청기간을 한정한다는 것은 좀 뭐하지 않느냐. 신청은 수시로 받아들이고 신청에 의해서 예산도 확보해 놓고 2007년이면 2007년도 보수 해 줘야 될 곳, 지원해 줘야 될 곳을 선정해야 될 건데 1월말까지로 한정해 버리면 신청하는 시기를 놓쳐서 신청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신청시기만큼은 매년 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부분은 신청시기를 넉넉하게 여유를 줬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별로 사안이 있을 겁니다. 자치기구도 설립돼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거기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사업계획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자치위원회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정기회의를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행정기관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수시로 받으면 행정이 운영을 해 나가는데 문제가 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필수적인 게 예산확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결정되고 그 예산이 결정된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에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예산은 12월말이면 책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7년도 1월말까지 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돼 있다 말입니다. 내년도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에 어린이놀이터라든가 공원시설하려면 예를 들어 1억 원이 필요하다. 예산이 확보 안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겁니까? 2008년도로 1년 뒤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청은 받고 8,9월에 예산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뒀으면 어떻게 하나,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확보라든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조(지급시기 등)있지 않습니까? 7조(지급시기 등)에 보면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한 당해연도의 12월 10일까지로 한다.”고 했습니다. 방금 지원신청은 1월말까지라고 했는데 여기는 당해연도 12월 10일까지로 한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것과 같이 병행해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야 될 부분 맞지 않습니까? “당해연도 12월 10일까지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4조에 보면 “읍·면·동장을 경유해 매년 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해야 된다.” 이래서 신청시기가 7조와 4조에…….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1월 30일까지도 12월 10일까지도 그전에는 전부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수시로 받는 것 같이…….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조례에 질의하겠습니다. 의견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뒷항에 보면 의견서가 첨부돼 있죠. 그 의견에 대해서 현재 집행부의 의견과 들어와 있는 의견의 차이점, 왜 이렇게 들어왔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약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도 있었지만 특히 이 건축조례 관련해서는 건축사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의견, 건축위원회 개최하면서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두 분씩 전반적으로 수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사회에서는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저희들 입법예고 기간은 5m로 했는데 3m로 조정했으면 좋겠다. 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5m인데 이것도 3m로 했으면 좋겠다 했고,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는 의견을 달리했습니다. 아파트인 경우는 5m, 3m가 좋은데 연립주택하고 다세대 주택은 거리를 없앴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도 아파트인 경우에 5m, 3m로 조정하는 것은 좋은데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왔는데 아무래도 통풍이라든지 화재 시에 건물에 대한 인접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는 간격을 삭제하는 것보다는 일정한 거리를 다세대는 1m, 일반주택인 경우는 1m씩 거리를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최소의 거리만, 그러니까 시행령에서 3m로써 7m 했다면 최소 거리만 빼도록 했습니다.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례안에 보면 아파트가 5m로 돼 있거든요. 도에서 제출한 안이. 그리고 의견은 3m로 돼 있는데 시행령이 최소한을 3m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3m로 되는 겁니까?

예.

조정해서 변경했다. 그 다음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부분인데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그렇게 의견이 들어온 겁니까, 삭제를 해 달라?

예, 협회에서는 연립주택하고 다세대인 경우는 건축선이라든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 부분은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왔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만약에 삭제를 하더라도?

삭제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거리만 유지해야 된다해서…….

시행령에서는 몇 m로 돼 있죠?

다세대인 경우에는 1m, 그리고 연립인 경우에는 1m 50㎝.

조례안은요?

연립주택인 경우에는 2m로 했습니다. 그 외는 시행령에 맞게끔 했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안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이 다소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2조에 보면 “영리목적의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영리목적이 아닌 곳도 있습니까? 영구임대주택도 어차피 수익은 다 나오는 거거든요. 영리목적이 아닌 임대주택은 어떤 겁니까?

영리목적의 임대주택이라고 했을 경우에 사실상 임대주택을 하면서 건축주가 건물을 짓고 임대해 주면서 자기가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임대주택으로…….

예를 들어서 영구임대주택은 주로 주택공사가 소유한 게 많을 텐데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만들면서 제주지방업체는 무시하고 대기업을 먹여 살리는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위험한 제도라고 봐집니다. 지금 영구임대 주택 소유주가 다 주택공사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러면 주택공사면 주택공사 임대료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위험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공이냐 민간이냐의 논리로 가야 되지 이 부분이 규정자체가 애매모호합니다. 두 번째는 10년이 경과했다. 10년이 경과한 건 어떤 기준에서 10년을 정하신 건지. 타시·도에 있는지 아니면 시행령에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전국지자체가 대부분이 5년에서 10년을 두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일반적으로 건축물인 경우에 자연적인 것도 그렇고 인위적인 것도 그렇고 10년이 되면 보수 경향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10년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원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가 금액까지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지사가 예산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임의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예산지원이 되고, 지사가 결정하지 못하면 지원 안 해 주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조례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 정도는 정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비의 몇 %다, 이런 정도는 그 범위 내에서 정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약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했던 사례가 있듯이 10개 단지를 1,500만 원 범위씩 했을 경우에 1억 5,000만 원 소요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분석을 해서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예산에 착오가 나지 않도록, 물론 심의위원 중에 예산담당관도 당연직위원으로 하도록 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상호보완하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심의위원회 예산담당관은 빼야 됩니다. 빼주시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해서, 민간인이 직접 심의에 관계할 수 있도록, 의회를 자꾸 빼버려서 민간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뭐가 없습니다. 제가 따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공동주택지원조례안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건축조례안을 조금 더 짚겠습니다. 도는 자꾸 강화를 시켜서 제주지역 경제를 상당히 난처하게 만든다고 보아집니다.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29조를 보겠습니다. 이게 항간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많은 민원이 접수되어서 검토 중인데, 제29조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당해도로 괄호해서 가로구역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함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지적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 박영식입니다. 종전 ’99년도에 시행령 삭제가 됐습니다. 삭제되기 전에는 가로구역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넓은 도로를 전면도로로 보도록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것이 당시에도 시·군조례에서 제정되어서 운영해 왔는데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2006년 5월에 조례개정 당시에 그 사항들을 확인해 보니까 시행령이 삭제가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로구역에 대한 건축물 높이기준을 만들어서 고시를 해서 운영하도록 시행령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상에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뺀 사항입니다. 만약에 가로구역별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특정가로구역에 대해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고시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는 되어 있고……. 그래서 현행상으로는 저희들이 건교부라든지 이런 쪽에 가서 직접 상당하고 질의해 보니까 그것이 필요하면 기준을 만들어서 고시를 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만 더 위험요소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항간에 미관을 헤치는 문제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아마 도에서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형평성의 논리와 경제적인 논리가 좀,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00㎡이상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했다가 준공 안한 건물들 아닙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5,000㎡이상만 그런 건물이 생기기는 그럴 겁니다. 물론 기준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준을 정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5,000㎡이상인 사람과 아닌 사람의 형평성 논리의 소지가 있다. 물론 아주 자그만 건물까지는 못하겠지만 5,000㎡를 왜 했는지. 두 번째 건축공사비의 1%라고 했는데 1%가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상위법 시행령상에 연면적 5,000㎡라는 기준을 정해서 한 사항이고, 또 공사비의 1% 관계도 시행령상에 기 정해져서 조례 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저희들이 임의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제정 안 해도 되죠? 조례를 강제적으로 정해야 됩니까?

연면적 5,000㎡하고 1%는 시행령에서 정했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절차적 규정을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안하면 집행상의 문제만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예, 예치금산정이라든지 방법, 반환 등에 대한 절차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조경부분 묻겠습니다. 제24조(식재 등 조경기준)에 교목이 0.3본 이상이라든지, 이것도 모법에서 최소 0.3본이 미니멈입니까? 제주지역은 나름대로 조경환경이 타시·도보다 좋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0.2본이 미니멈인줄 알고 있는데 0.3본으로 늘리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관목도 1본에서 2본으로 늘린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조경관계는 건설교통부령에서 건축물 조경기준이 고시가 되었습니다. 기준고시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야 될 부분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제 질의는 건설교통부령에서 정한 최소 미니멈인지 아니면 그 이상 강화를 시켰는지, 조례를 제정할 때 보면, 집행부에 제가 부탁드릴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과거가 어떻고 미니멈이 어떻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변경됐다라고 명시를 해 주셔야 위원회에서 다루기가 편합니다. 그런 과거 미니멈, 이런 게 없으니까 판단하기가 상당히 시간상 힘듭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부령에서 조경기준을 정한 것을 보면 용도지역별로 정했습니다. 상업지역인 경우에는 교목 0.1주 이상, 관목 1주 이상. 녹지지역인 경우에 교목은 0.2주 이상, 관목은 1주 이상, 저희들 쪽에 정해진 것은 최소치는 아닙니다.

조경강화인데 강화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종전 시·군에서 조례를 운영하면서 쭉 커버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저희들 이번에도 조례에서 개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주도는 자연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초 기준보다는 강화시켜서 운영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강화시킬 것은 강화시켜야 됩니다마는, 지금 답변이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한 게 뭔지. 시행하다 보니까 조경이 부족해서 미관을 해친다든가 이런 명분이 있어야 강화가 되는데 제주지방 실정에 조경은 자연조경이 많지 않습니까? 경관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을 굳이 강화시키면 건축주들의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지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령상에 자연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자연이 좋기 때문에 조경의무를 삭제했습니다. 단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 이 부분에 극히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박명택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명택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박명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안은 박명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7조1항1호를 삭제하고, 제14조2항 건축공사비 “1%”를 ‘0.5%’로 하고, 제17조제1항제5호 “영업시설”을 ‘운수시설’로 하고, 제24조제1항 식재 등 조경기준 교목 식재밀도 “0.3본”을 ‘0.2’본으로 하고, 관목식재밀도 “2본”을 ‘1본’으로 하고,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명택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명택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박명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건축조례안은 박명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김병립 의원 외 9인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중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을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한 시설물’로 하고, 동조의 단서조항은 삭제하고, 제3조제3항의 “영구임대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수정하고 그 외의 사항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박명택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박명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지원조례안은 박명택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귀포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안덕면사무소)(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제출) 5. 서귀포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동부소방서)(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제출)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강상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장동훈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지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안덕면사무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1977년 건축된 안덕면사무소를 이설 신축하여 민원편의 및 주민복지증진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를 신설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961번지로써 안덕 산방산 도서관 북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9,900㎡로써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 관련법령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청사 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난 10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했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5월 화순리 마을회의 토지를 무상사용키로 결정되었고, 9월 청사이설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2006년 2월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거쳐 2006년 5월 건축설계 및 관리계획용역을 착수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총사업비는 26억 원으로써 금년도에 11억 원을 확보했고, 내년도 예산은 1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동부소방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동부소방서를 신축하여 신속한 소방행정업무 수행 및 효율적인 재난대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802-1번지 일원으로 기존 소방파출소 부지이고, 면적은 9,521㎡로써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청사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2페이지 지난 13일부터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열람공고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5월 행자부 소방관서설치 승인을 득하여 동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5년에는 청사신축부지 중 편입 등 사유지 7,692㎡를 매입하였고, 금년 4월 건축설계 및 관리계획용역을 착수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총사업비는 55억 원으로써 지금까지 7억 원을 투자했고, 내년도에도 43억 원을 확보하여 내년 말 완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안덕면사무소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안건명, 제안이유, 주요요지, 도시계획관련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환경성 검토, 협의 의견, 제5항 기타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동지역은 시민들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생활체육관, 도서관, 종합운동장 등 공공시설들이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으로써 동지역의 공공청사의 이전 신축을 위한 시설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면사무소 이전 시 기존 공공청사 및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되지 않아 기존 면사무소의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겠으며, 아울러 환경성 검토 협의 시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 동부소방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도시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는 12월 20일부터 29일까지 의견청취 중에 있습니다. 유관부서 의견은 수렴결과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환경성 검토 협의의견, 환경성 검토서가 설명서에 첨부되지 않았고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7항 재원 및 사업기간,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동부소방서를 신축하여 신속한 소방행정업무 수행 및 효율적인 재난대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기존 소방파출소부지에 소방서를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의 입지는 타당하다고 여겨지며 용도지역 구역에 따른 법적인 사항을 충족시키고 있어 그 규모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획내용으로 볼 때 교통종합개선안에 보면 정차금지대가 일부 구간에만 설치되어 있어 동부소방서 주출입구 전차선에 정차금지대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관광객 통행이 잦은 국도 12호선변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경 차원에서의 경관훼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도시계획변경 결정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청취는 주민의견수렴 관계관 협의가 끝난 후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도시관리계획변경에대한의견청취(안덕면사무소신축)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동부소방서신축) 검토보고서 첨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은 안덕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시계획변경안, 제5항 동부소방서 신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안별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김수남 위원입니다. 구면사무소 있죠? 거기는 부지가 몇 평입니까?

1층 면적이 658㎡입니다.

그러면 300평입니까?

1층면적입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1,557㎡입니다.

그러면 400평 되죠?

예.

그러면 지금 안덕지역 주민이 몇 분입니까?

안덕주민은 1만 349명입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현황판을 보니까 이전할 지역이 9,000평이죠?

9,900㎡입니다.

현황판 좀 보여주세요.

그 지역이 숲이 우거진 것 같은데 곶자왈입니까?

잡목지대입니다.

물론 신축할 부지에, 아까 국장님 말대로 접근성이나 면사무소가 많이 노후된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새로 청사 짓는 것도 동의는 하지만 현재 남은 토지에 재건축하면 안 됩니까? 굳이 저쪽으로 가는 이유가, 물론 마을에서 땅을 공짜로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그 지역은 그 나름대로 활용하고 지금 있는 지역이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재건축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어차피 1977년도 지은 건물이고 …….

물론 말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재건축하라는 얘기입니다.

대지면적이 1,800㎡입니다.

땅이 작다는 겁니까?

예, 대지면적이 작다는 겁니다. 주차공간도 작고…….

사무실 몇 평을 사용하는데, 1만 명 인구에 어떻게 집을 짓길래 그 토지가 모자랍니까? 제주시내권에 있는 거 보십시오. 거의 200평 부지에 짓고 있잖아요. 400평이 작다는 게……. 국장님 집 몇 평입니까?

현재 1,157㎡의 건축면적인데 2,078㎡, 그러니까 배 정도 건축을…….

행정에서 난개발하려고 합니까? 9,000㎡를 파헤치면 삼천몇 평인데 지금 있는 거 재건축해도 되는데 왜 자꾸 옮기고 돈을 낭비하려고 합니까? 알차게 재건축하면, 접근성이나 모든 게 거기가 낫죠. 운동장 옆에 가면 경운기 타고, 차타고, 접근성이 멀잖아요. 아닙니까?

접근성은 현재 면사무소에서 직선거리 1km내에…….

국장님 1km 걸어서 갑니까? 현재 있는 데가 마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

근접이나 활용, 모든 면에서 좋은 것 같은데 굳이 그럴 이유가 뭐예요? 이해가 안 되네요. 물론 다른 심의가 다 끝났지만 다시 재검토해서 그 자리에 재건축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전부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의 중심부라고 하는 것은 화순리의 중심부지 안덕면의 중심부는 아니기 때문에…….

근접성이 제일 좋은 데가 현재 상태고…….

화순리에서는 현재의 위치가 제일 접근성이 있지만 외곽마을에 대해서는 똑같은…….

똑같으면 현재가 더 낫죠. 이상입니다.

현재 있는 곳이 아주 혼잡스러운 곳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라고 했지 않습니까?

직선거리 1km입니다.

변경하는, 그러니까 구면사무소에서 신면사무소로 옮기는 주된 목적이 뭡니까?

현재 청사가 협소하고 또 낡고, 어차피 리모델링을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좀더 넓은 부지에 쾌적한 곳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낡고 좁고 그겁니까?

예.

접근성도 있습니까?

교통이 혼잡스럽습니다.

교통혼잡, 협소, 노후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1㎞라면 오히려 교통의 접근성은 현재 면사무소가 낫고 단지 복잡하다는 얘기거든요. 복잡은 오히려 다르게 보면 시내 중심부에 있어서 일반 민원의 접근성이 용이하다고도 봐집니다. 둘째 협소하다고 했는데 지금 얼핏 들었더니 전체 면적이 얼마라고요?

1,157㎡입니다.

전체 연면적이?

예, 건축 연면적이.

그러면 약 340평 되는데 그렇죠?

예.

제주시내 동사무소는 5만 명인데도 200평, 300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수가 다릅니다.

안덕면사무소에 공무원 수가 몇 명입니까?

44명입니다.

일반 동사무소에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한 12명 정도입니다. 일반 동사무소는 12명 정도로……. 인구비례에서 그렇습니다마는 서귀포시 동사무소인 경우에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인원이 배치돼 있습니다.

노형동사무소는 3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부지 면적이 몇 평방미터라고 했습니까?

1,894입니다.

1,894면 약 560평이 좀 넘는 겁니다. 상당히 넓은 부지거든요. 그러면 1층 건축 면적이 몇 ㎡입니까?

1층이 658㎡입니다.

약 196평 되는데 약 200평을 잡아도 아까 약 340평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150평이 남습니다. 건축을 빼고 150평이면 15대를 세울 수 있는데 면사무소 직원이 세우지 않는다면 안덕면 인구 비례해서 충분히 민원인을 처리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옮겨야겠느냐.

부지는 화순리사무소에서 무상으로…….

부지매입비가 아니고 공사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26억입니다.

26억이면 화순리의 부지지만 만약에 기부를 안 했을 때는 나름대로 화순에서 쓸 수도 있고, 또 26억이라는 예산을 들이면 리모델링하면 훨씬 이하의 금액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360평 정도의 건물인데 평당 200만 원씩 리모델링 들어가면 완전히 새 건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약 7억여 원이면 됩니다. 새로 짓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연면적이.

2,078㎡입니다.

그러면 약 620평 정도 되거든요. 620평의 효용성과 타당성, 전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은…….

법률적인 해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의견청취죠? 동의는 아니죠?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돼있습니다.

의견을 들었을 때 강제조항 입니까, 아니면 의무조항입니까?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반드시 듣도록 돼있습니다.

들은 다음에 그 의견 반영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의견 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는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검토, 반영은 아니고요?

예,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의견 내놓을 필요가 없겠습니다. 검토만 하고 반영을 안 하면. 그 검토사항이 의회에서 의견을 내놨을 때 타당성 있는 의견이라고 했을 때 반영 안하면 의견을 굳이 들어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제5항 동부소방서 신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안덕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이 제출한 안덕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안덕면사무소 이전 신축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이전 신축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기존 안덕면사무소 부지에 안덕면사무소를 신축하는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김수남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수남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수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안덕면사무소 신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김수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동부소방서 신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동부소방서 결정과 관련한 의견청취 사항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이 제출한 도시계획결정 관련 의견 청취사항에 대해서는 첫째 동부소방서 주출입구 전 차선에 정차금지대를 설치하고, 둘째 관광객 통행이 잦은 국도12호선 변에 위치하고 있어 근경차원의 경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을 의견으로 동의합니다.

김수남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수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김수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동부소방서 신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김수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주외항 2단계 항만시설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심사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병립 위원입니다. 지난번 질의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줬으면 좋겠는데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1조에 보면 이 법은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평가 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규정입니다. 우리 제주외항이 이 법을 해석한다고 했을 때 전체 시설계획이 고시가 돼 있고, 당초에 2000년도입니까? 고시가 됐기 때문에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봐서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받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양보입니다. 김병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상에 항만건설기본 건설 계획인 경우에는 기본계획이든 실시계획이든 사전 환경성 검토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됐습니다.

이 법이 2006년 5월 30일자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5월 30일 이후에 수립하는 행정계획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어서 제주외항인 경우에는 2차 기본계획이 2001년도에 수립됐고,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전 환경성 검토를 제외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뭡니까? 2005년도에 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5년도 이후에 새로 시작되는 2단계, 3단계, 4단계는 당초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제외되는 겁니까?

법적인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6년 5월 30일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됐지만 그 시점에서 2006년도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벌어지는 사업, 그러니까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 4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든 당초에 2001년도에 기본계획이 고시가 됐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법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한계기준에 있어서 시행일 이전이냐 이후냐라는 부분에 상당히 큰……. 물론 외항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상당히 미치는 영향 때문에 기준을 두는데 있어서 5월 30일 기준 수립 이후부터 행정계획에 적용토록 하고 있고…….

그러니까 2006년 5월 30일 이후부터…….

제주외항인 경우는 2차 기본계획이 2001년도에 수립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한 본 사업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환영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입니다. 기존에 받았기 때문에 사전 환경성 검토를 사실 큰 의미에서는, 다른 의미지만 사실 예외규정 이런 부분들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인 경우에는 사전 환경성 검토를 제외토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는 일이기도 합니다.

예외 규정이 어떻다고요? 자세히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인 경우에는 사전 환경성 검토를 제외토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사전 환경성 검토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사전 환경성 검토는 시기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본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영향평가 지금…….

그것은 그 단계별 영향평가고, 전체 사업규모에 대한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법이 2006년 5월 30일부로 시행령이 시행되면 그 이후에 2005년 이후에 일어나는 전체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질의했지 엉뚱한 답변을 합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제주외항뿐만 아니라…….

법 취지가 뭡니까? 법 취지가 시설물이 들어서므로 인하여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예측 검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 취지가 뭡니까?

김병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법이라는 부분들이 어떤 기간이라든가 기준을 갖고 선을 긋지 않으면 법제처가 합리성이라든지 정상성을 잃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의 근본목적이나 취지를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고, 시행일을 정하고, 시행규칙을 정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비단 이 외항뿐만 아니라 상당히 큰 국책사업 같은 경우도 어떤 기준점이 있고,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2006년 5월 30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5월 30일 이후에 수립되는 행정계획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주외항이 2차 기본계획이 2001년도에 수립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또한 본 사업 같은 경우도 있지만 환경영향평가를 기 받은 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 검토를 제외하는 예외 규정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부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법적인 부분을 명확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법을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대상황에 맞게 법을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전에 법에 미비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거 아닙니까?

김병립 위원님의 말씀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미미한 부분을 차후에 발생시키지 않고 이런 문제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보완시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부분들이 현실이나 사회가 발전하는 부분들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완하면서 넘어갈 부분들은 넘어가고, 또 나갈 부분은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행정기관이 나갈 부분에 있어서는 명쾌하게 법을 지키고 그에 따른 기준을 지키면서 나가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주외항이 개발되므로 인해서 화북지역이나 주변지역에 환경적 영향이 발생하고, 또 주민의 건강이라든가 신체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아니면 주거환경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책임을 도지사를 대신해서 질 수 있습니까? 환경 문제가 발생해서 주민에게 재산상의 피해가 됐든 인명의 피해가 됐든 신체의 피해가 됐든 발생했을 때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영향평가를 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도출해 내서 예방하자는 데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인 데도 불구하고 자꾸 법규정 들먹거리고 환경영향을 담당한다는 실무자가 형식논리에 빠져서…….

저도 김병립 위원님 말씀을…….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책임 누가 질 겁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자연재해라고 해서 묻어두고 넘어갈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 부분 얘기해 보십시오.

환경오염이다, 환경피해다, 이런 부분들이 과거 3,40년 동안 계속적으로, 80년대 이후에 환경문제가 발생했고, 그걸 해결하고 반복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계속 나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최대한 대처를 하고 있지만 미래는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그러니까 예측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완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외항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평가를 함에 있어서 타 시·도보다는 더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타 시·도보다 뭐가 엄격하게 적용하는 겁니까? 지금 예상되는 문제점을 주민들이 다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물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지 못해서 하천이 범람할 가능이 있다. 그래서 그 물이 화북으로 넘쳐서 재산상 손해가 올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수로를 통해서 부유물이 확산되면서 결국은 어장에 피해를 입할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동방파제로 인해서 해류가 순환이 안돼서 화북 2종항 앞바다보다도 연평균 7℃가 높다는 것이 증명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걸 막아서 물이 더 썩거나 오염이 됐을 때 그 물이 어떻든 밖으로 유출돼서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서 주민의 삶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주민들이 매일 건의하는 내용 아닙니까? 명백하게 주민들이 그렇게 건의하고 해 달라고 5년 동안 했지만 반영된 게 뭐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 하면 뭐 합니까? 환경영향평가 하면 주민들에게 공람하고 주민들에게 설명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반영하도록 돼 있는데 뭐가 반영돼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영향평가 관련해서는 영향평가 전문업체에서 한 부분이 있어서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차후에 설명하도록 하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고 환경을 보존하는데 최일선에 있는 과장이 그 정도 마인드를 갖고 이런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법 규정이 이렇고 법 취지가 이렇고 해서 넘어가는 겁니까?

저도 다른 사업과 달리 이 사업관련해서는 영향평가 심의부터 상당히 신중을 기했습니다. 당초에도 재심의하면서 다시 심의를 했었고, 그러면서 환경적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평가서에도 담았지만 하도록 했고, 향후에도 사후 평가라는 부분이 있고, 또 계속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른 사업과는 달리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를 들면 공공에서의 피해로 인한 환경피해란 부분들이 안 날 수는 없습니다. 사고든지 어떤 문제로든지 예를 들면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도 어떤 사고로 인해서 처리 안 된 물이 바다로 나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기업이나 개인이 하는 것보다도 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신경 쓰고 더 체계적이고 더 합리적으로 하나씩 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마을회에 가서 설명드렸지만 행정에서 최대한으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 지사님도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뭡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2008년도에 영향평가를 해서 하겠다는 답변이 나오든가 2009년도에 하겠다는 게 나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제주도를 위해서 행정관청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소수 주민들은 제주도 전체를 위해서 희생을 당해도 좋다는 쪽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제주외항이나 화북도 있고 다 있지만 환경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환경영향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는 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다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아까 김병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영향평가 틀을 만들었고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연구했던 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환경부서에서 환경 쪽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쪽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대안이 뭡니까?

환경오염을 최대한 저감시키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만들었고 이게 하나 하나가 다 대안이 되는 건데…….

됐습니다. 더 들어봐야 답변도 안 나올 것 같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대답만 하는데 더 들을 필요 없을 것 같고, 이종만 본부장님 만약에 이 시설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하거나 재해로 인해서 아니면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주민이 재산상이나 신체상 피해 입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행정에서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질 겁니까?

예, 지겠습니다.

행정에서 책임질 거죠?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예, 행정에서 질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도지사입니까, 본부장입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전체 다 말씀하는 겁니다.

도지사가 책임지는 거 맞죠? 책임지는 거죠?

예.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외항 2단계 항만시설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공사 시 해안선의 변화가 불가피하므로 해안선 변화 조사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통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준설토 매립시 깔따구, 물가파리 등 곤충 발생 증가, 악취 발생 등 문제 발생이 예측되는 바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공사시 친수호 안에 해양수질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항만 내 매립시 매립용으로 사용되는 모래는 외부에서 유입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제주도의 해양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오탁방지망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계획에 만전을 기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과 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된 보완사항에 대하여 동의할 것을 발의합니다.

표결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과장 좌달희입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력하심은 물론 쾌적한 청정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번 상정한 청정환경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제4조에 원활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 지원사업에는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사업, 생활환경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증진사업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했으며, 조례안 제7조에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안 제2조에 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환경부지사로 변경하고, 환경분쟁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을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규정했으며, 조례안 제4조에 「환경분쟁조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동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맡도록 규정했으며, 조례안 제5조 및 제6조에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참고인, 감정인 등에 대한 실비지급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써, 조례안 제2조에서는 하수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사항으로써 공공하수도 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그 외 부대된 사업, 그밖에 유사한 사업으로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에서는 사업구역을 제주시 행정동 구역으로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서는 하수도사업관리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 하부조직의 설치를 도지사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하수도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3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조례안 검토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배경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 제11조(구성)에 대해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추진심의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청정환경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은 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당연직위원에 도시건설 및 주택업무를 총괄하는 도시건설본부장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일부 보완사항 등에 대해서는 붙임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배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 제2조(구성)에 대해서입니다. 「환경분쟁조정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동 규정으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환경부지사로 하고,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환경분쟁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회의 부위원장 1인을 두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조정위원회 및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 제7조(운영세칙)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일부 보완사항 등에 대해서는 붙임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배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2조(정의)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 제3조, 안 제4조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7조(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원대상 주변지역의 범위, 지원사업의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10항 제주특별도자치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배경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 제2조(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하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과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그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는 지방직영기업의 범위를 하수도 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 제2조제3항의 그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은 그 사업의 범위가 불명확함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사업구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안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 조례안 제3조 규정에 의거, 하수도 사업의 사업구역을 제주시 행정동 구역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주시 행정동 구역의 하수도 사업은 「공기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어 공기업특별회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6조(잉여금의 처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검토사항에서 지적한 일부 보완사항 등에 대하여는 붙임수정이 필요한 사항과 같이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저소득주민재래식화장실정비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환경기초시설등설치주변지역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생활환경과장 좌달희입니다. 이 조례를 저희가 제정하게 된 동기는 환경기초시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 내에는 꼭 필요한 필수시설인데 혐오시설로써…….

여기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소득향상 사업과 주민편익 증진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이면 가능합니다.

예.

형질변경입니까?

그런 부분은 「산지법」이라든지 「농지법」이라든지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산사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을 한 것처럼 폐기물처리시설이라든지 분뇨처리시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이런 환경적으로 기초가 되는 시설들에 지원하는 것인데 주로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국장입니다.

현재는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회 사무실은 없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드는 건데 실질적으로 운영된 건수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2건 있습니다. 2000년도에 1건하고 2004년도에 1건했는데 그 외에 1년에 1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김수남 위원입니다. 박명택 의원 외 9인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박명택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설치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7조 제2항의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 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 제4항 ‘당연직위원으로 도시건설본부장, 해양수산본부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김수남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수정이 필요한 사항대로 수정가결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