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에 이어 이번 마지막 임시회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더욱이 올해를 마감하는 임시회인 만큼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새로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여러 모로 애쓰고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다섯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경영기획실장 김형수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및 행정시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2조 7,352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8,221억 원보다 3.1%가 감소한 86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 사업 예산 등을 최종 정리하면서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1조 1,703억 원보다 218억 원을 감액한 1조 1,48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개발조성 특별회계 전입금 64억 원과 보통교부세 26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해외채무상환 적립기금 284억 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5,764억 9,600만 원보다 299억 4,700만 원이 감액된 5,465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 9억 1,900만 원에서 인건비 등에서 6,800만 원 감액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은 기정 11억 6,100만 원보다 1,000만 원 감액된 1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기획실 소관 예산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예산으로 기정 21억 9,500만 원보다 700만 원이 감액된 2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분권담당관실 소관으로 기정 2억 6,800만 원에서 일반운영비 2,000만 원이 감액된 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해외채무 조기상환 284억 원 감액과 예비비 32억 9,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법무담당관실 소관으로 기정 3억 6,100만 원보다 2,500만 원이 감액된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자치도추진단 소관 예산입니다. 특별자치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기정 9억 2,200만 원보다 1,350만 원이 감액된 9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로젝트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 1,800만 원이 감액된 4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입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7억 6,700만 원이 감액된 728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11억 1,600만 원이 감액된 14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적자원과 소관으로 16억 원이 감액된 26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정과 소관 예산으로 600만 원이 증액된 675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과 소관으로 200만 원이 증액된 4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개발원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30억 4,900만 원보다 국내여비 등을 포함한 7,100만 원을 감액하여 29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소관 예산입니다. 공보과 소관으로 기정 13억 8,200만 원보다 1억 4,300만 원이 감액된 1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총무과 예산으로 13억 3,500만 원이 감액된 76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공유재산 측량 및 감평수수료, 제주시 생활안내지도 제작비 등 1억 600만 원이 감액된 47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기정 94억 2,400만 원에서 풀예산 집행잔액 등 1억, 2,200만 원을 감액해서 9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혁신과 소관 예산으로 1억 5,100만 원을 감액하여 128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은 790만 원이 증액된 7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은 기정 235억 6,300만 원보다 1억 5,300만 원이 감액된 23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소관 예산입니다. 서귀포시 소관 예산은 22억 1,000만 원이 감액된 76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은 1,800만 원을 감액한 11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10억 800만 원보다 순세계잉여금 1,170만 원이 증가한 1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예비비 1,170만 원을 증액하여 10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복권발행 위탁수수료 2억 1,800만 원과 이자수입 2억 원 및 순세계잉여금 12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담당관실 소관 포상금 3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7억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4·3사업소 소관 제주4·3평화공원 사업의 장기 계속공사로 인하여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BSC구축시스템 개발용역사업 1억 4,000만 원과 갈등관련 주민숙원사업비 1억 2,000만 원 등 총 10건에 37억 2,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200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조 7,352억 2,700만 원으로 869억 4,100만 원이 감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1조 1,382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가 감액된 217억 8,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별로는 지방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나 세외수입은 684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0억 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2억 300만 원이 증액, 보조금은 1,1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6%가 증가한 1,664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640억 2,600만 원 대비 5.3%가 감소되어 편성되고 있습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684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20억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으며, 이는 관광지개발조성 특별회계 전입금-기존 남제주군입니다-64억 원이 증액되고 있는 반면, 해외채무상환 적립기금-기존 서귀포시입니다-284억 원이 감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광지개발조성 특별회계 전입금 남제주군의 64억 원과 관련하여 관광지개발조성 특별회계는 관광개발 대상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후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내년도에 토지특별회계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토지특별회계 목적상 토지특별회계 등이 세입으로 계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된 사유와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해외채무상환 적립기금 284억 원 감액과 관련해서는 ’97년 해외증권 발행에 따른 2007년 일시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해외채무상환 재원 적립기금으로 조성·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일반회계에 편성하였다가 전액 삭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제2회 추경 시 경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300만 원이 증액된 6,071억 4,7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주요 8개 사업은 사업비 25억 3,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268억 1,800만 원으로 여권발급 대행기관 경비 1,1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장학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장학기금 특별회계는 「제주시 장학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설치·운영되었던 것으로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653억 8,6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6%인 9억 5,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 수입인 복권발행 위탁수수료 2억 1,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2억 5,200만 원, 이자수입 2억 원 등 총 16억 7,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이전 추경 시 경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1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첫 번째, 전액 삭감 사업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액 삭감 사업은 51건에 291억 5,051만 5,000원이 편성됐으며, 도 10건, 제주시 25건, 서귀포시 22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삭감 사업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액 삭감되고 있는 사업들은 2006년도 본 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들로 불가피하게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인 경우 미리 추경에 반영하여 그 재원을 다른 시급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사업 추진 등에 대한 예측이 가능함에도 미리 삭감 조치하지 않고 정리추경에 반영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바, 미집행 사유 및 미조치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은 6건에 55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억 9,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증액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특별자치도 출범 성과홍보 활동 등 총 25건에 8,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계속비 사업은 제주4·3평화공원 조성사업으로 장기 계속공사로 인하여 계속비 이월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나 계속사업임에도 내년도 사업비를 전액 변경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총 10개 사업에 37억 2,000만 원으로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나 일부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비 부족 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20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06년도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기존 시·군 간 세입·세출 중복거래분 정리 및 중앙지원 예산 반영, 취소되거나 변경된 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 명시이월 사업 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나, 세입결손에 따른 보전대책을 비롯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지연 또는 방치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들이 발견되고 있는 바, 예산 집행과정에 사업별로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적기에 추경에 반영 조치하여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함으로써 예산 운용의 효율성 등을 제고해야 하겠으며, 검토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입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20페이지 관광지개발 조성 특별회계 전입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반회계로 어떻게 들어오게 된 겁니까?

현재 도에 토지특계가 내년부터 개설이 됩니다. 금년도까지는 일반회계로 운영하고 내년도에는 토지특계로 이용하기 때문에 금년도 부족 재원을 충당함과 아울러서 일반회계로 전입 처리했다가 내년도 토지특계 할 때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줄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에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겁니까?

예, 토지특계가 내년부터 개설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보시면 동부공설묘지 진입로 확·포장사업, 중앙양과 남측도로 확장사업, 아라동 단물길 일원 농로확장사업, 이호1동 마을회관 신축사업, 이게 제가 국회 있을 때 특별교부세를 2005년도에 내려 준 건데 다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에 사업은 시행했습니다마는 작년도 12월 30일자로 교부세가 통보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12월 30일자로 오니까 예산을 계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또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예산은 없는데 세입이 작년에 됐습니다.

미리 됐었다고요?

예. 12월 30일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금은 도의 세입이 되고 예산상의 세입은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금년 1회 추경 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자금이 작년에 들어와 버리니까 잉여금으로 자동적으로 이월이 됐습니다. 예산은 없는데 돈은 들어와버리니까.

1회 추경 때 반영이 됐지 않습니까?

반영이 됐는데 1회 추경에 반영된 그 돈이 금년에 세입이 돼야 하는데 세입은 작년에 되고 예산은 금년에 계상된 겁니다, 시 단위에서. 그러니까 안 맞아서, 작년에 세입된 것이 이월이 되니까 금년도에 작년 수입으로 돼서 ’05년도로 결산처리가 된 겁니다. 예산은 또 금년에 계상하고. 그러니까 돈은 작년에 들어오고 예산은 금년에 계상하니까 금년엔 들어올 돈이 없는 겁니다, 이월이 되버리니까. 세입이 두 번 잡히게 되니까 예산을 깎아줘야 세입이 한 번 잡히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사업이 아니라 이 액수대로 사업은 진행된다는 겁니까?

세출예산은 사업이 진행됐고 세입부분에서 자금이 납입된 날하고 그것이 틀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리추경 이후에 특별교부세 들어오는 이런 금액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작년인 경우는 태풍재해가 좀 덜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재해대책비에 쓰기로 했던 돈을 연말에야 풀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방재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강원도, 특히 이런 데 많이 집행됐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가 없고, 특별교부세 운영 상황에 따라서 연말에 올 수 있는데 태풍이 많은 해는 연말에 배정할 그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행자부에서 이왕 줄 거면 11월경에 달라고 좀 얘기를 해야지…….

행자부도 정책사업비가 있고 재해사업비가 있고 여러 가지 구분을 짓고 있는데 재해사업비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특별교부세 가졌던 것을 연말에야 풀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강원철 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이백만 원, 이삼백만 원 쓰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고, 본회의 통과가 27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7일부터, 계산하게 되면 올해가 3, 4일밖에 안 남았는데 1,000만 원 이상단위의 업무추진비를 계상했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할 수 없다. 공보관실에 보니까 도정현안 시책사업 기획홍보 200만 원, 특별자치도 출범 성과 홍보활동, 지금도 출범 성과 홍보활동을 합니까? 도정주요시책 홍보활동, 또 경영기획실 정책기획관실에 1,500만 원 계상돼 있고, 총무과에 1,400만 원 계상돼 있지, 사전에 다 집행된 겁니까?

사전에 집행됐다고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정감사가 있었던 부서, 또는 중앙에 현안 부서가 있어서 활동한 부서, 이런 특별한 부서만 소액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실적으로…….

이번 정리추경 때 시책추진사업비로 올라온 게 총 얼마입니까? 8,000만 원 이상 되죠?

8,300만 원 됩니다. 각 부서별로 이번에 경상경비 같은 것을 금년에도 약 10% 내지 15%를 삭감을 하다보니까 각 실·국에 이런 업무가 없어서 이 정도 없으면 연말에 정산하기가 곤란한 그런 부서, 이런 것들을 계상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읍·면 현안 시책추진비, 공보관님 이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특별자치도 출범 성과 홍보활동 1,000만 원 계상됐는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십시오.

공보관 진창섭입니다. 여러 가지 주요 도정시책을 홍보하는데, 연말에 여러 가지 성과 홍보라든가 특집 대담, 연말연초를 겸해서 상당히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데 소요되는 경비를 좀 올렸습니다.

주로 언론사와의 관계 때문에 편성됐다 이거 아닙니까? 특별 대담할 때도 우리가 돈 주고 합니까?

우리가 기획프로를 만들 때라든가…….

연말보다는 주로 연초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연초에 나가는 자료들이 연말까지 전부 자료가 나가고, 그게 1월 1일자로 보도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4·3사업소장님! ○4·3사업소장 서운봉 4·3사업소장 서운봉입니다.

영상물 제작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가 별도로 시달돼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혁신경진대회 참가비도 특별교부세 쪽에서 별도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도비는 절감 차원에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언제 들어왔습니까?

2005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있어서 그걸 먼저 집행해서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금년에 이월시켜서 집행을 했고 금년에 오른 도비는 절감 차원에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집행하지 않은…….

사업은 했는데 예산만 집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3차 추경 아닙니까? 1차, 2차 때 뭐 했습니까?

1회 추경 때는…….

혹시 정기감사 들어갈 수 있으니까 살려둔 겁니까?

과에서 또 다른 사업을 조정해서 할 계획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이 사장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 아닙니까? 항상 보면 일단 목으로 잡혀있는 것을 삭감을 안 시키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다른 쪽으로 전용한다든지 특별교부세가 들어와 가지고 예산 집행을 했더라도 예산 삭감 안 시켰다가 정리 추경 때 삭감시키더라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되겠습니까? 예산 부족하다, 예산 적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면서.

예산이 이렇게 남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예산을 활용할 수 있어서 남기는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예산이 이왕 계상된 거니까 다른 사업을 하나 더 하자 해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계상하는 방안도 있는데, 이러한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11월에 전국혁신경진대회가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집행하려고 2회 추경에서 삭감을 안 했는데, 그때 특별교부세 온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집행하고, 대회 있은 다음에 추경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기회가 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가능하면 연말 추경할 때 정리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1차 때, 2차 때 정리해서 그 예산을 다른 사업비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면, 그렇게 필히 가줘야만 예산 집행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방안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더라고요. 신속하게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못 들었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사실 이번 하반기에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의 관련 규정상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내년에 할 수밖에 없게 규정이 바꿔졌습니다.

행자부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바꿔진 규정이 있습니까?

예, 명칭을 제가 좀…….

제가 알기로는 자치단체가 달라졌을 경우에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결정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에는 네 개의 시·군과 제주도가 있었는데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특별자치도라는 자치단체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높든 낮든 의정비도 결정하게 되는데 그러지 못한 이유가 뭔지.

위원님 말씀처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것이고, 안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바꿔졌는데, 제가 실무자로 하여금 관련 규정을 요약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62페이지 봐주십시오. 해외채무 조기 상환 284억 원 삭감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종전 서귀포시청에 계상됐던 예산입니다. 서귀포시에서 해외채무 284억 원을 세입과 세출로 전부 잡아 가지고 금년에 상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이후에 이 채무를 도가 전부 총괄 관리하게 되니까 도 방침에 의해 가지고 정기적금 되어 있는 것을 인출하면서, 엔화가 지금 내려가기 때문에 엔화를 매입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편성할 때 당초 서귀포시가 자체적으로 조기 상환하기 위해서 세입·세출 양쪽에 이것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2차 추경에 안 올린 이유는 뭡니까? 그때 당시 특별자치도가 출범된다는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월에 했지 않았습니까? 2차 추경 때 해도 충분한데 왜 3차 때 와서 지금에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서귀포에 어떤 적금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에 상환시키기 위한 부분 했을 때, 환원하게 되면 이자 부분도 많이 손실되지 않습니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왜 이렇게 편성했느냐와 또 자금 관리 관계 두 가지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 2회 추경 때 말끔히 정리가 됐다면 더욱 좋았습니다마는, 못 할 바는 아니었는데 지난번에는 4개 시·군과 도 예산이 합쳐지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일일이 다 챙겨서 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

실장님, 284억 원이, 2억 8,000만 원도 아니지 않습니까? 284억 원 큰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못 했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284억 원은 예산상으로만 잡혔고, 자금 자체는 도의 총괄 관리 부서인 경영기획실 관리 계에 총괄적으로 왔기 때문에 단지 중복된 세입·세출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고 있습니다. 자금만 예산에 있었던 것이고, 세입·세출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84억 원이라는 부분이 서귀포시가 ’97년에 해외증권 채무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적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조기 상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을 시키면서 2007년도까지 넘기는 이유를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외채 노무라증권과의 계약 조건은 일시상환입니다. 내년 7월 4일자로 일시상환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시상환이기 때문에 금년에 상환하고 싶어도, 지금 자본이 있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행정감사 때라든가 업무보고 때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금 284억 원을 일반회계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만 잡힌 거지 이것의 자본은 없는 것이다 이거죠. 예산만 세입과 세출에 잡혔으니까 제로가 되는 겁니다. 세입이 들어왔고, 세출이 잡혀 버리니까 사실은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에만 잡힌 것이지 자본 있는 예산은 아니다, 자금 있는 예산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당시 서귀포시가 예산 편성을 할 때 해외채 기금에 있는 것을 일반회계로 세입 잡아 가지고 세출하려고 한 계획상의 예산이다 했는데 7월 1일 되면서 해외채 자금에 있던 것 자체가 도 총괄 해외채 기금으로 가 버렸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지금 현재는 허수가 돼 버린 겁니다. 당초에는 서귀포에서 기금에서 세입 잡고 세출 하려고 계획했던 거지만…….

그 부분은 지금 서귀포시에 올라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입·세출이 삭감되는 겁니다.

서귀포시에서 삭감이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 안 올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되고 있는데, 어느 부서 세출로 올라 있는지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봤는데 안 올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확실히 올라 있습니다. 62페이지에 세출…….

그러니까 아까 62페이지 말씀드렸는데, 서귀포시 부분도 삭감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원 및 기타경비는 도가 총괄 관리하니까 그쪽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세입은 20페이지에 있습니다.

20페이지 나와 있는 것 저도 봤는데, 서귀포 삭감 부분 아까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20페이지와 관련해서, 방금 오영훈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관광개발토지조성특별회계 전입금을 내년도에 토지특계가 만들어지면 그쪽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일반회계로 전입 잡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 금액이 전출금으로 잡혀져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토지특계로 가는 전출금 64억 원이 잡혀져 있습니까?

그것은 안 잡혀져 있습니다.

추경 때 할 겁니까?

114억 원을 섭지코지의 사업부지 매각 때문에 했는데, 종전 남군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0억 원을 전출한 나머지 64억 원은 잉여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찾아오는 겁니까?

예, 그래서 잉여금 64억 원을 우선 금년도 통합과정에 부족 재원으로 활용하고 내년에 일반회계에서 보전시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 288쪽입니다. 관광개발토지조성특별회계에 보면 이 64억 원이 전출금이 아니라 예비비로 잡혀져 있습니다. 특별회계 돈은 살아 있고 일반회계만 세입 잡은 겁니까?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섭지코지 관광개발 사업비가 114억 원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추경으로 해서 다시 전출시키면 되는데, 문제는 이 추경예산을 보면 관광개발토지조성특별회계는 이 64억 원이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된 게 아니고. 그런데 일반회계는 전입금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예비비가 맞는 겁니까, 전입금이 맞는 겁니까? 예비비가 전출금으로 잘못 표기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님 질의한 것처럼 토지특계에 계속 있으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사실상 시·군 단위 세입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되어 가지고 도가 그것을 조정할 방법이 없어서 우선 일반회계 사용하고 내년에…….

좋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잡아서 내년도 1회 추경 시에 이것을 다시 또 토지특계로 전출시켜 주면 되는데,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관광개발토지조성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이 64억 원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잡혀져 있는 게 아니라 예비비로 잡혀져 있다 말입니다. 예비비로 잡혀져 있는 것을 전입금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까?

실무적인 문제라서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고성도입니다. 예산안 288페이지 예비비 등 64억 원은 이 속에 전출금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아뇨. 포함된 게 아니고 예산안 사항설명서에 보면 예비비로 64억 원이…….

“예비비 등” 이렇게 됐는데, 사항설명서이기 때문에 전출금 얼마 이렇게 됐는데, 이 속에는 전출금 표기만 안 했지…….

좋습니다. 잘됐으면 좋은데, 저는 예산을 알기 때문에 지적하는데, 모르는 분들은……. 이중 계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전출금으로 계상 안 됐는데…….

저희들이 표기를 예비비하고 전출금으로 해야 되는데, 표기를 그렇게 못 한 점…….

전출금 전체가 예비비로 포함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에는 분명히 예비비로 계상되었다 말입니다.

“등”자가 있지 않습니까?

“등” 하면 다른 사람 압니까? 저도 모르는데요.

다음부터 표기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설명서에 괄호해서, 예비비로 적을 게 아니고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적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다음부터 정확히 표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세입만 하겠습니다. 27쪽 제일 위에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노형～연동 관련해 가지고 관리청에서 사업을 했는데 무려 75억 원이나 감액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가 전부 완료됐기 때문입니까? 400억 원 중에 75억 원이나 감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액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요.

중복 계상된 것을 삭감하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종전 7월 1일 이전에 국토관리청이 제주시에 줘서 시행을 할 계획이어서, 그러니까 제주시가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7월이 되니까 국토관리청이 도 소속으로 되어서 국토관리청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니까 제주시에 주려고 했던 75억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제주시로 보조가 된 게 75억 원입니까?

예, 75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합니까?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예, 안 맞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쪽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제주지역 암센터 건립인데, 당초 40억 원에서 33%에 해당하는 10억 원이 감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국비 지원이 당초 3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10억 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겁니까?

당초에는 전국에 두 개인가 하기로 해서 30억 원씩 주기로 했는데 시도 경쟁이 아주 세서 네 군데인가로 지역이 늘어나서 제한된 예산으로 나누다 보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예.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되고…….

예, 도비도 계상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발전소 주변 지역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지식산업국 에너지 관리하는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체사업이 48억 원이나 추경에 계상되고 있는데,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멀리서 오셨는데, 행정시에서도 질의를 받으셔야죠. 제주시 세출예산 438쪽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시정시책추진 1억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개별적으로 자치행정국장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숙원사업비, 이렇게 과목을 정정…….

그것을 삭감시키고 과목 조정하는 겁니까?

예, ‘민자’에서 ‘민경’으로 과목 정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별빛축제가 3,000만 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당초에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제주지부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10월에 개최할 계획이었는데 행사 계획이 취소되어 가지고 삭감하고 있습니다.

매년 행사를 치릅니까?

예, 금년이 6회째 되는데, 금년에 자체 계획에 의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매해 3,000만 원씩 지원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 수준에서 지원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언제부터 지원을 했습니까?

금년이 6회째로 지금까지 5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매년 지원된 겁니까?

그런 수준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10월에 취소된 이유가 뭡니까?

자체사업으로서 준비 기간이 부족해 가지고 금년에는 행사를 못 하는 걸로 해서…….

단체가 무슨 단체라고요?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제주지부입니다.

본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 사업이 취소가 됐는지 모르지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지, 그러면 내년에도 이 사업 하겠다면 예산 지원을 할 겁니까? 이번에 예산 계상됐습니까?

내년에는 제주시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제주시에는 계상이 안 되고 서귀포시로 갔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서귀포시로 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아마 서귀포시에도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귀포시 부시장 오성휴입니다. 탐라대학교 내에 천문과학관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별빛축제는 이것과는 다른 축제입니다. 올해도 개최했는데, 천문과학관에서 기상센터 비슷한 과학관 쪽에서 개최하는 별빛축제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주관 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일단 행사를 치르겠다고 예산 좀 주십시오 해 놓고 자기네 일정이, 무슨 연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사업을 취소하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러한 것이 사단법인에서 자체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그리고 준비 기간에 제대로 준비를 못 해서, 기관에서 이런 행사를 당초예산에 계상됐는데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리·감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데 무턱대고 우리가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예산만 지원해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행태가 되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행사가 되는 걸로 담당부서에서 파악이 됐습니다마는 아마 자체 예산 미확보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행사 계획 자체가 취소된 것입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이러한 행사 계획이 있을 때는 사전에 검토를 잘해 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입니다. 예산서 622쪽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서귀포 미래포럼 행사 지원 3,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도 10월 31일 서귀포시하고 서귀포신문, 탐라대 지역개발연구소 등 공동 주관으로 해서 제1회 서귀포 미래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서귀포의 미래지향적 아젠다를 발굴해서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자치단체의 지역개발을 위한 행사로 계획했는데,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양쪽 시가 통합되면서, 제2회 서귀포 미래포럼을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각종 CI(상징물)에 대한 통합 문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남제주군과의 통합 과정에서 서귀포시만 개최했던 부분 때문에 개최를 못 하게 되어서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행사를 치르는 겁니까?

내년도에도 예산 계상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선거 예산입니다. 83쪽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경비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9월 2차 추경 당시에도 충분히 삭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정리 추경 때 삭감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선관위에다가 비용 보전하는 것인데, 선관위에서 최종 검토해 가지고 온 게 10월 말이었습니다. 2회 추경 때는 시간적으로 통보를 못 받아 가지고 이번에 삭감하고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것들은 전부 7월 정도 되면 종료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관위가 정산해서 저희들한테 최종 온 게 10월 말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85페이지 봐주십시오. 명예도민 만남의 날 행사 운영비 3,000만 원 삭감됐는데, 행사를 못 한 이유는 뭡니까? 지난번에 명예도민조례 제정을 하면서 인원 부분이라든가, 형식적인 부분을 하지 말고 관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시키는 이유를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저희들이 올해 명예도민의 날 행사하려고 했는데 못 한 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비로 3,000만 원을 올렸는데, 이분들의 초청 여비를 추경 때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경상비가 전부 절감되는 상황에서 초청 여비까지 할 수 없어서 올해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행사 운영비 1,000만 원, 외빈 초청 여비로 해서 5,300만 원을 확보했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아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올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모 단체 같은 경우는 제주도 명예도민증을 가져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를 집행하지 못하는 것 자체는 너무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냐.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시키면서까지……. 내년에 돈을 많이 올렸으니까 행사를 하고, 없었기 때문에 행사를 못 하겠다는 이유는 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청 여비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 3,000만 원 가지고…….

예비비는 뭐 합니까? 예비비는 뭐 하러 있습니까?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사업을 위해서 예비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 상반기 중에 빨리 해서 이 갭을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차후에 실질적인 관리가 지속적으로 돼야만, 하다못해 예산을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명예도민증을 갖고 있는 분들의 자부심은 굉장합니다. 저도 여러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편인데, 정말 명예도민이라는 부분은 많이 활용해야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한국은행 본부장을 지내서 간 사람이라든가 서울 가서 자랑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대를 많이 시켜 달라, 그래야만이 차후에 제주도의 미래도 발전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 부분도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관공서의 부분도 좋겠지만 일반 사업적인 부분도 지속적으로 폭넓게 해 줌으로써 나중에는 제주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제주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부시장님, 혹시 방선문 다녀오셨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다녀 온 소감이 어떻습니까?

몇 개월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 제가 식목일 때 다녀왔습니다.

7,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문화재를 갖고 있는데 그 사업을 삭감시킨 이유는 뭡니까?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진입로 토지 1필지가 기부채납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삭감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필지는 금액적인 부분에서 삭감시키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1필지입니다.

안 팔겠다는 겁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당초에 기부채납 하기로 되었는데 기부채납을 안 하겠다고 해 가지고 계속 설득을 시켰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1필지 관계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화재, 관덕정도 중요하지만 선인들의 흔적이 남겨 있는 게 방선문입니다. 그런 좋은 생태공원 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이 사업 진행을 안 하실 겁니까?

도로 개설이 170여m 되는 개설 사업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당초에는 토지주가 기부채납 하는 걸로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또 토지 위치가 바로 방선문 들어가는 입구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쪽에 다닐 때 보면 길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라컨트리하고 맞물려서 되어 있는데, 예전에 그것을 집행을 안 했습니까?

오라 쪽으로는 진입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쪽이냐 하면, 아라 동쪽으로 진입로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토지주가 기부채납을 안 하겠다고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예산을 삭감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토지주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아라 쪽으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부시장님도 다녀와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선인들의 벽에 대한 흔적이라든가 굉장히 문화적인 부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쪽 하겠습니다. 637페이지 봐 주십시오. 읍·면 개발자문위원 선진지 견학 2,000만 원이 삭감되는데,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읍·면 개발자문위원들이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사유 때문에 사업 시행을 할 수가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구성지 위원이 항상 강조하는 게 읍·면·동 기능 강화인데, 그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2,000만 원을 삭감시키는 것은 선거 때문에 못 하는 겁니까?

특히 7월 1일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읍·면 개발자문위원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이후에는 개발자문위원 자체가 조례로 존속이 안 되어서 그런 사유 때문에 견학을 시키지 못하고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편성되어 있는 게 특별자치도 전에 오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양승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이사무장 여비와 관련해서, 도나 행정시나 내년도 예산에 민간에 대한 해외여비들이 많이 올라있는데 못 하는 겁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령이나 조례로 근거 있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같은 건데 이·통장들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상시 기부행위는 선거법에서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내년에는,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나 민간인들 해외연수비 지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도도 있고 시도 있고 각 부서마다 있는데 이런 것을 전부 법령에서 줄 수 있게 되어서 예산 편성한 겁니까?

학생 장학금 같은 것은 육성기금조례가…….

해외여비입니다.

해외연수도 그런…….

민간인해외여비.

저희들이 그 부분은…….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그건 저희들이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두상으로 선관위하고 자꾸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서귀포시 좀 묻겠습니다. 사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시 예산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실 위원님들은 안 계실 것으로 아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업무추진비를 봐도 지난번 추경 때 삭감 올린 거 보면 제주시는 과거 북제주군수, 부군수 몫 6개월 분을 그대로 삭감시켜서 들어 왔고, 서귀포시는 그렇지 못해서 추가 삭감시키면서 했는데, 뭐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세 배나 큰 제주시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단 10원도 예산 계상이 안 됐는가 하면 서귀포시는 400만 원에 불과합니다마는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런 것들은 물론 경상비 예산을 절감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물론 금년도에 뜻하지 않은 불의의 사고로 해서 돈 더 들어간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업무추진비를 하기 위해서 경상비를 과다하게 책정했다가 삭감시키면서 업무추진비에 계상하는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인해외여비 3,500만 원 계상했다가 700만 원 쓰고 2,800만 원 삭감시키고 올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산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3페이지 보면 절감예산 운영비 165만 원 삭감시켜서 한 페이지를 장식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집행잔액으로 넘겨서 내년도 예산에 넣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월금으로? 50만 원도 다 절감해서 삭감시키고 그것도 몇 백,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단위 예산이 모자랄 경우 빼서, 59만 원 없어서 못 할 거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예산 편성할 적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괄 예산이기 때문에, 화순하고 삼양에 발전소가 있는데 한 50억 원에 가까운 돈인데, 삼양 화력발전소 생길 때는 삼양1동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 소리가 삼양1동에서만 소음이 밤에 많이 들립니다. 화순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삼양1·2·3동, 화북, 동문통까지 다 지원해 주더라고요. 저는 이게 타당한 건지, 제일 피해가 가는 곳은 삼양1동으로 검은 연기도 나고 모터소리도 나고 해서 잠자는 데 불편한데 제주시 화북까지 다 주니까, 제주시에서 하다가 이제는 도에서 주고 있다고 하는데 경영기획실장님 참고했다가 적정하게 조절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 위원님.

확인 좀 하겠습니다. 820페이지 표선면 전자파동기 기기교체 전액 삭감 됐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청에서 본청 예산잔액을 가지고 집행했는데 읍·면에서는 독자적으로 이걸 하려고 계상을 했다가 중복이 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중복된 겁니까?

예, 본청 예산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잘 파악을 하셔야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결산 추경이고 또 계수조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계수조정을 할 게 없다고 하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문대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종전 시·군 자치단체가 폐지되어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제주도와 4개 시·군 조례에서 사회단체 공익사업에 지원해 오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보조금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에서의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규정하였으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면 이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가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도록 하였으며, 도지사는 이를 접수하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보조금 지원단체와 금액을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기준을 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2인,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기능은 사회단체 육성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사업 완료 후 실적보고,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결과 등을 놓도록 의무화하였으며,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공포에 따라 특별법에 위임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교육재정을 확대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도세의 3.6% 금액을 교육청에 전출하였으나 본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불구하고 시·군세가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의 3.6%를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외의 조례안이나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으로 종전의 4개 시·군이 폐지됨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4개 시·군의 조례를 통합하여 보조금 지원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와 제3조는 “사회단체” 및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의와 지원대상에 관한 규정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와 지원 가능 경비, 지원대상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바,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단서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안 제5조 내지 6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신청 및 접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7조 내지 8조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접수에 따른 심의와 결정 통보에 관한 규정으로 도지사는 접수한 보조금 신청서를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금액이 결정된 경우 이를 사회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보고서 제출 및 평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바 평가 방법과 평가 결과의 반영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안 제11조 내지 안 제16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등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회 구성은 15명 이내로 하며, 도 소속 공무원은 위원장인 행정부지사를 포함하여 3인으로 최소화하고 있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위촉직 위원 중 도의회가추천한 2인과 관련해서는 타 시도와 200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매뉴얼에서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위원으로 도의회 의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 제19조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 소속 공무원인 경우는 적절치 않으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4개 시·군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으로 특별한문제점은 없으며, 평가제도 도입 및 결과 반영 규정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도 운영에 있어서 소모적이거나 선심성으로 비춰지는 행사성 경비 예산 지원이나 특정 단체에 과도하게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철저한 심사와 정산 및 운영 결과 반영 등을 통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이 도정 발전과 도민 대다수의 공익을 위한 사회단체활동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향후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자본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등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2조(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특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 조례가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전출비율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서 목적세를 제외한 도세 총액 중에서 서울특별시는 100분의 10, 광역시, 경기도는 100분의 5, 그 밖의 도는 1,000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 2006년도의 목적세를 제외한 도세 총액 1,783억 7,300만 원의 100분의 36인 64억 2,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도는 종전의 시·군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7개 세목이 도세로 편입됨에 따라 목적세를 제외한 도세 총액은 3,306억 4,900만 원으로 도세의 증가로 교육비 편성 예산은 119억 3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54억 8,2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007년 예산에 편성된 자체교육 지원 경비는 학교교육 기반시설 확충 지원 등 총 92억 9,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음에 따라 실질 지원액은 211억 9,900만 원으로 1,000분의 64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교육위원 및 교육관련 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의견은 국어와 교육 활성화를 위한 원어민 교원 대폭 증원 등의 사유로 전출 비율을 1,000분의 50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전출 비율을 정한 취지로 볼 때 서울시, 광역시, 경기도를 제외한 그 밖의 도는 전출 비율을 낮추는 것은 지방세 수입이 열악함을 고려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전출 비율을 상향시킴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 본청 자체 교육지원비를 별도 지원하고 있음에 비추어 현행대로 지원 비율을 두고 자체 교육지원비를 계상하는 방법을 운용하면서, 도세 세입 증가추세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필요성 및 실시 시기 등에 대하여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조례 제정시기와 관련하여 입법 예고를 2006년 3월 9일에서 3월 29일까지 실시해 놓고도 지금까지 제정하지 않은 사유와 2007년 예산 심사 전에 조례가 제정되어 2007년도 예산편성 근거로 삼아야 하나 이제야 제정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전출비율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영훈 위원님.

오영훈 위원입니다. 제4조(지원 범위)를 봐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사회단체의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없는 사회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사회단체가 있는지.

구체적인 사회단체를…….

예, 운영비 지원을 받는. 법령이나 조례 규정에 없는.

저희들 준 것은 제주도 연합 청년회로 올해 한 1,500만 원 정도 이게 운영비 쪽으로…….

그거 하나죠? 또 있습니까?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해서 법령에 두 개 정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두 개 단체를 고려해서 이런 조항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사업비 지원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향후에 유사단체 또는 특정단체가 요구했을 때도 운영비 지원을 거부할 수 있는 논리가 궁색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는 데만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 지원 범위도…….

그러니까 법령 및 조례의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를 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연합청년회 같은 경우에도 사업비 지원을 하는 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지 않고, 범죄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다른 사회단체도 요구했을 때 그걸 어떤 명목으로 또 막을 거냐, 그래서 저는 삭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서 거기서 정확하게 심의를 해서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마는.

아니죠.

그 조례에서 완전 막아버리면 전혀 융통성이 없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사업비야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 사회단체 운영비…….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는 경우는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만 안 되게 하자 이 말씀이신데, 이것은 많지 않으니까 좀 융통성을 주시면…….

아니죠. 왜 그 두 군데만 줍니까? 그러면 저도 사회단체 만들어서 요청하겠습니다.

심의를 잘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조금만 저희에게 여유를 주십시오.

사업비 지원을 통해서 충분히 재량적…….

하여튼 운영비는 최소화 하도록 심의위원회에서 강화하겠습니다. 조금만 여유를 주시면 저희들이…….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두개 단체를 위해서 조례에 이런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심의 안 받고 그냥 와서 말만 하면, 아까 구성지 위원 말씀 계셨지만, 심의하지 않고 예쁜 소리 하면 주는 겁니까?

소관 부서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시행규칙은 별도로 만들 것 아닙니까?

예.

민간경상보조도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심사라도 거쳐서 말만 잘하면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예산 집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지적하고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4·3 관련단체, 새마을이동문고, 민주평통, 과거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때처럼 각종 축제가 도에도 계상되고 시에도 계상되고 하지 말고, 전반적으로 검토되어 가지고 도에서 지원이 될 것은 도에서만 하고 행정시에서 해야 될 부분은 행정시에서 계상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혼동이 안 되게끔, 금년도처럼 시에도 계상되고 사업소에도 계상되고 도에서도 계상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기준을 명확히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차질 없도록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도, 시·군에서 받던 단체들이 내년에 반발은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욕은 먹어도 이것은 정착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에서 1,000만 원 주고, 시에서 같은 사안 가지고 500만 원 줬다면 1,500만 원 주는 한이 있더라도, 똑같은 돈 아닙니까? 한꺼번에 하라는 겁니다. 시로 주든 도로 주든 한꺼번에 계상해야 되지, 여기도 가면 있고 저기도 가면 있습니다. 저희는 알지만 누가 봐도 이것은 이중, 삼중 계상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행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전에 4개 시·군만 조례 있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없었습니까?

예, 도에는 없었습니다.

제정 이유에 보니까 종전의 도와 4개 시·군 해 버리니까…….

도에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부칙에는 폐지 조례안이 없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문대림 위원님.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부분인데, 4조 운영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예산 심사할 때 그때 문제 제기하려고 하다가 한 템포 쉬었습니다마는 제주범죄피해자센터가 검찰에 있죠?

예.

운영 주체가 어디입니까?

범죄예방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장이 강 모 씨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협의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느냐 하면, 검찰의 범죄예방위원, 보호관찰소의 보호위원, 그다음 갱생보호위원, 교화위원, 이런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의 산하단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의 산하단체들의 운영비를 도에서 지원한다,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센터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범죄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이 센터를 통해서 어떠한 도움을 받고 있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실망스러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상대적으로 보면 갱생보호위원회 같은 경우에 교도소에서 나오신 분들이 오갈 곳 없어 가지고 숙식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곳에 지원해 주든지, 여기에는 돈 많고 덕망 있으신 분들이 범죄 예방을 위해서 봉사를 하시겠다고 모였는데 운영비를 타간다는 것은 오히려 그분들의 명예에도 누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말고 또 뭐가 있었죠, 같은 범죄예방위원들이 하는 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말고입니까?

예.

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협의회가 있고, 그 밑에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범죄예방위원이 검찰 산하 조직입니다. 국가기관의 조직에 왜 지방자치단체가 돈을 댑니까? 운영비를 댑니까?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굳이 운영비를 댄다면 갱생보호위원회, 이런 데, 정말 어려운 곳이 있는 데도, 힘이 있고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관심하고, 이런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산할 때 확실히 어떤 사업을 했는지 받고,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지원을 받는 것 자체가 그분들의 명예에 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 중에 보면 범죄 예방을 위한 취업 알선, 직업 알선이나 원어민 재정 지원,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같은 학교 폭력 관계, 이런 것도 사업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제가 범죄예방위원 출신이라서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 받아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산 받아서 문제가 있다면 지원 여부에 포함해 가지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범죄예방위원도 했었고 보호관찰위원도 했었는데 말입니다. 지원 여부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도 할 것이니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것도 공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를 언제 받죠? 1월에 받습니까, 2월에 받습니까?

저희들이 내년 1월 10일까지 공고를 하고, 신청서 접수는 1월과 2월에 하겠습니다. 2월 하순쯤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보조금은 3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보통 심의를 했을 때 사업이 10월까지면 거의 끝나지 않습니까?

예, 보통 그 정도로 봅니다.

보통 10월까지는, 상반기에 끝나는 사업도 많고, 그렇죠?

예, 사업비가 많지 않은 것은 일회성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사업비야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짜리들 아닙니까? 좀 마음이 드는 데는 1,000만 원 넘어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그것은 열다섯 분의 심의위원들이 하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한다손 치더라도 행정에서 일정 부분 주어지는 압력도 있을 것이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자꾸 지적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없습니다.

저번에 서귀포시에 가서도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정산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때 11월 말쯤에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에도 공보과를 제외한 전 과에서 정산이 하나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이 마무리된 것에 대해서는 정산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까?

물론 그때그때마다 사업이 끝나면 정산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단체라는 게 1년 사업계획하고 예산서 하다 보니까 연말 때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받는 것은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비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11월 말까지, 10월 말까지 끝낸다 했을 때, 그 당시 11월 말까지, 12월 초까지 정산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끝냈어도 그때까지도 사업 정산을 안 했다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관리를 하는 부서에서도 문제인 것이고. 여기도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업 정산 제대로 하고, 앞으로 평가 제대로 해 가지고 사업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그전에 구성지 위원님도 정산 관계를 자꾸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철저히 하고, 또 저희들이 2차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하도록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 안 되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정산서를 봐야 예산은 적절하게, 사업은 제대로 진행됐는지 평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평가를 기본적인 것으로 해서 나중에 다시 사업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심의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사업계획서 하나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아서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그러려면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전 사업까지 전부 고려해서 평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심의위원회 평가할 때는 그 자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0월까지 사업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정산서 제출 안 하고,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지 못했다면……. 당장 내년 1월 10일부터 이것을 받는다면서요.

그러니까 거의 그런 것이 일부 됐고, 안 된 것은 독촉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산 안 되고 주는 데는 없으니까, 정산해서 평가 결과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제때 빨리빨리 정산이 되고 사후 평가가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위촉직 위원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적절한 지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매뉴얼에도 이렇게 나왔다면서요.

의원님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바꿔진 이유가 뭡니까? 추천해야 된다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사유는 없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도 좋고, 심의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추천받을 수도 있고 해 가지고 의회에다가 재량을 더 많이 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적절한 지적이기 때문에 의원님들로 해서 당연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는 거죠?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오영훈 위원님.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비영리민간단체는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기준이 엄격합니다. 회원 수가 있어야 되고 활동 횟수, 이런 것 다 있어야 되는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하지 못하는 사회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회단체를 등록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별도로 사회단체 등록 규정을 만들어서 관리가 전부 돼야 됩니다. 지금 회원 관리도 안 되고 있고요. 회장은 사업 부서에서는 알 수 있겠지만 회원이나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돈 주면 끝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신청서가 들어올 때는 등록원서를 같이 첨부하도록 해서 자치행정국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구성원 수가 상시 1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너무 집착해 버리면……. 자원봉사를 많이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소수일 경우가 문제될 것 같습니다.

비영리는 비영리대로 놔두고, 그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놔두고, 대신 소수로 하는 것이든, 또 단체의 특성상 맞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리할 수 있도록 비영리민간단체에 준해서 할 수 있는 등록 틀을 새롭게 만들라는 겁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자원봉사 쪽하고 같이 연결해서 그 문제를 같이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도 하시고요.

예,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아까 6.4%를 상회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실제 자체 교육 지원 경비를 굳이 이렇게 따로 해야 됩니까?

교육재정교부금입니까?

내년에 교육지원 경비 얼마입니까? 내년에 교육비 관련 예산 편성된 게 199억 원인가요?

3.6% 했을 때 교부금이 119억 원인데, 저희들이 219억 원 정도 해서 약 100억 원 정도 경비가 더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따로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마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매칭펀드를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는 8 대 2, 5 대 5, 이렇게 했을 경우 국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교육 분야 예산 편성 내역 갖고 계십니까?

예.

그럼 이게 전부 다 매칭펀드 사업입니까?

매칭펀드도 있고 학교 교육 기반시설 확충 같은 것은 올해 29억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10억 원 정도는 항상 현장에서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요구된다는 게 저희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 현장에서 요구됩니까, 교육청으로 요구가 돼야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왔으면 좋겠는데, 교장·교감 선생님들이 직접 오니까 저희들이 지역민원 해소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가서 하다가 안 되면 국장님 찾아가고 지사님 찾아가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왜 안 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 줘서 찾아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장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 원칙을 가지고 매칭펀드 이외에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야 될 것은 잘라서 얘기를 해야죠.

제가 교육청 관리직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현장에서는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아서, 이제는 사실상 흙에서 축구하는 학생들이 없답니다, 인조잔디에 익숙해서. 그런 것을 학교장들은 요청하는데 교육청은 못 해 주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도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 센 사람만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힘 센 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풀어주는 것도 굉장히 뜻이 있다고 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예를 들어서 인조잔디구장을 만드는데 자체 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매겼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후순위로 밀렸는데, 여기 와서 얘기 잘하면 엉뚱하게 내년에 바로 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것보다 우리가 교육청에서 받고 있습니다. 교육청 예산 요구를 우리가 받아서 심의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라는 것은 교육청의 요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달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너무 많은 것만 요구하니까, 우리도 재정상 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나중에 하라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부담을 우리 위원들한테 줍니까?

저는 부담을 드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사항을 홍보도 하겠습니다.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마는 교육 환경 개선비로 2억 5,000만 원 다시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지원해 주고 교육청에서 일 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불구하고, 꼭 5%만 주장하니까 저희도 재정은 없는데 답답합니다. 1% 가지고 33억 원입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당국하고 교육청 양쪽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문제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오영훈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인조잔디는 고사하고 지금 석분 깔아서 애들 다치는 곳이 많습니다.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한림초등학교는 구북제주군에서 역사가 제일 깊고 큰 학교입니다. 마사토도 아니고 석분이고, 배수로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 특히 농촌 지역의 학교 환경이 열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로 집중되고, 초등학교 5·6학년 때, 중학교 1·2학년 때 전부 다 와 버립니다. 그래서 농촌 학교는 점점 황폐화되고, 반대로 도심지는 과밀 현상이 나오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농촌이 죽어가는 마당에 농촌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청에 대한 지원금이 확대돼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 인식을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교부세 말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거라고 할지라도 전출금은 교육청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두 개 합치면 벌써 4.2%는 되거든요, 전출금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교육청과 우리 도하고 궁합이 잘 맞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관련 단체들에게 교육청에서 홍보한 것은 3.6%다, 다른 도는 얘기하지 않고 경기도는 교부세도 안 주는 도인데 이렇게 해 버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도 난감합니다. 도의 입장도 입장이고, 지역의 입장도 입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도교육청 당국이나 도정 당국이 사전에 협의를 제대로 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부담까지 주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위원님들께 그런 부담을 드린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대화를 잘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전출금은 교육청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교육청 예산에 올라갑니다.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만 해도 벌써 4.2%인데 0.8%만 더 올려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교육청에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와서 냉난방시설 이런 것도 우리한테 이야기했으면 우리가 자기들 쪽으로 전출금을 줘서 예산 편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그런 협의가 사실상 이제까지 못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왜 예산을 안 잡았느냐, 막대한 돈이 오고 있는데. 1회 추경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지적도 했지만, 별도로 찾아가서 교육감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 담당부서에 가서 사정도 해야 되고, 담당부서 끝나면 또 예산 부서에 가서 깎지 말아 달라 사정해야 되고, 다음은 상임위원회 올라가면 상임위원회로 올라가서 사정 얘기해야 된다. 도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시·군 같은 경우에는 각 부처에 가서 하다 다 끝나면 기획예산처로 가고, 그다음 국회로 간다. 이렇게 주면 주고 말면 마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더 긴밀하게……. 그쪽에 했으니까 앞으로 잘할 겁니다. 잘해 주셔야 되지, 지금 상당히 시끄럽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문대림 위원님.

저도 전화를 하도 많이 받아 가지고, 어쨌든 전화도 30통 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호소문도 받아봤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해명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액수가 1,000분의 64에 이른다, 또는 국고 보조금 확보를 위한 다수의 전략적 차원도 있다, 지방세 수입이 열악한 부분들에 대한 적절한 홍보와 대화가 없으면 저희들한테 화살들이 날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종전보다 적게 전출 비율을 책정했다, 이러한 호소문들이 와있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논의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저희들에게 제시를 안 해 주게 되면 국장님이 원하는 결론을 못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사님이 공약사항 중에 1,000분의 50을 얘기했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 아닙니까? 협의를 하십시오. 이게 하나의 갈등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갈등 관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상당히 괴롭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교육감님께 보낸 공문도 보면, “1,000분의 50 요청에 대해서 향후 조례안 작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중에 있음을 중간 회시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잔뜩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교육청이 요구하는 1,000분의 50 부분을 어떠한 형태로 만족시켜 주겠다는 방안을 저희들이 결정내리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잘해 주십시오.

거듭 그런 갈등으로 비친 것은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지사께서 교육감님 만나서 대화도 하고, 오늘도 제가 국장하고 대화도 했습니다마는 실상은 더 많이 가는데, 이것을 가지고 주장하니까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된다고 해서 돈이 팡팡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자주 재원은 자꾸 적다고 하는데 거기서 1%씩 가져가 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칠팔백 억 원 이상 부채를 내면서 예산을 꾸려 나가는데 교육만 그렇게 한다는 것도 굉장히 욕심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기반시설 확충비는 거의 농촌으로 가고 있습니다. 농촌에 우선 필요하다고 교장선생님들이 자꾸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가 심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어떻든 간에 갭을 메우고. 저도 오늘 아침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00분의 5 가져간 후에는 절대 우리한테 다른 것 요청하지 말아라. 그러면 당신들이 오히려 손해 아니냐. 오히려 1,000분의 36으로 하고, 그다음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그다음 위원님들한테 와서 말씀드리고 해서 추가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회 추경에 어려워도 2억 5,000만 원 추가로 해서 학교에 투자하고 있다.” 그렇게 하니까 본인들도 이해가 되어 가지고 돌아가고 했습니다마는 교원단체들하고 대화를 한번 하겠습니다.

한 번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전 방위적으로 하셔 가지고 해 주십시오.

여러 번 하겠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법정 전출금이죠?

예.

법정 전출금은 광역시하고 도에서만 주지 않습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안 주는 것 아닙니까?

기초자치단체도 조례를 만들어서 일부 시·군에서 주는 데도 있습니다.

법정이 아니고…….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광역시와 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광역자치단체만입니다.

이전의 네 개 시·군에서도 법정 비율에 따라서 준 게 아니고 자치단체 자의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해 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예.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겁니다. 법정 전출금이 아니고, 법정 전출금은 도에서 지원했던 1,000분의 36과 또 일반 시·군에서 상황에 따라 가지고 맞게 지원해 준 것을 합치니까 1,000분의 50은 되더라, 이거 아닙니까? 1,000분의 50이 더 되더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조례로 정했을 때 1,000분의 36과 그 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지원해 주는 금액을 합치면 1,000분의 64를 상회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 1,000분의 50을 조례로, 법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그 이외 학교와 관련된 사업을 1,000분의 50에서 알아서 하라,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 부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딱 그렇게 해서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50을 해도 다시 새로운 수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융통성 있게 하자는 겁니다. 전국 광역 도처럼 1,000분의 36으로 하고, 그 외의 것은 현장에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오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들도 그렇고, 단순하게 1,000분의 36에서 1,000분의 50으로 올려만 달라는 거지.

그래서 홍보가 안 된 건지,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융통성 있게 상황에 맞게끔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도외시하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대화가 모자란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의 오해를 받을 바에는 우리가 1,000분의 50 지원해 주겠다고 생색도 내고, 그리고 그 이외 다른 것은 지원을 안 해 줌으로써 예산 절감도 되고.

오늘 아침에도 교육청 국장님과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1,000분의 50 가져가려면 앞으로 일절 없다. 이것 가지고 교육 책임져서 다할 것이냐?” 했더니, 그에 대한 대답은 제가 볼 때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더 받을 수 있는 것은 틀린 것 아니냐 하는데……. 재정만 있으면 서울같이 100분의 10 줘 버리죠. 그런데 저희들 자체수입이 4,100억 원에서 교육세로 나가는 750～800 빼면 3,300억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의 1% 올릴 때마다 33억 원씩 나가는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같이 하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울특별시 100분의 10, 광역시와 경기도 100분의 5는 법으로 정해진 거죠?

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도 같은 경우에도 법으로 정해졌는데,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조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특별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고, 그다음에 시행해 보면서 자주재원이 늘어나면 우리 조례를 얼마든지 고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위원님들이 상향이 필요하다 해서 올리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대방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청하고 교육청이 너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못 했던 것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청 입장에서도 1,000분의 64 이상, 24 정도 지원해 주면서도 욕먹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도 1,000분의 50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서로 엇박자 아닙니까?

하여튼 대화를 못 한 것, 서로 이해 못 한 것은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권고를 하고 싶은데, 이왕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우리가 조례로 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조례로 시행을 해야 하는데, 차후에 교육 당국과 도청 당국이 서로 머리를 맞대 가지고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도민들도, 학부모들도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재정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면 다른 부분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복지 분야도 많이 줘야 되고, 교육 분야도 많이 줘야 되고, 건설 분야도 많이 줘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한쪽으로 가면 다른 쪽을 감내해야 되는 게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전 시·군에서 조례를 정해서 인위적으로 일정한 액수는 아니지만 그때 그때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도에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시·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홍보할 적에, 우리가 상당히 곤혹을 치루고 있는데 시·군세 보면 한 천삼사백억 원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도세로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에 따른 3.6%면 한 4,50억 원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더 증액되고 있다. 과거 순수한 도세만 할 적에는 교부금이 얼마였는데 시·군세가 합쳐짐으로 해서 얼마가 됐으니까 과거 시·군에 두는 것하고도 맞먹는다 이런 홍보며, 또 하나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전출금에서는 아예 교부금을 같이 놓아서 현재는 4.2% 정도는 주고 있다. 다만, 도에서 집행하는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이전 보조금 이런 것들도 있다 하는 것을 놓아서 자세하게 해주셔야지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 홍보도 제대로 하시고 가급적이면, 물론 매칭펀드 때문에도 있겠지만 도에서 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안 해버리면 학구민들 와서 항상 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안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전출금만이라도 아예 교부금을 포함시켜서, 교부금란에…….

전출금은 목적을, 교부금하고 다른 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교부금은 자유자재로 쓸 수 있지만 우리가 전출금은 필요한 부분을 주기 때문에 그건 협의하면서 분리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해서 뭘 해줘야 되지, 지금 교육청 당국에서도 분명히, 어제 김용구 과장님 계셨지만 그분들은 당신네 100분의 5 하면 돈은 더 적어질 것이다, 그렇게 해달라 이겁니다. 분명히 앞에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도 그래도 이건 계상될 것이다, 다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재정을 책임지는 저희들로서는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올려 주고, 또 그것도 하겠습니까?

교부세나 국고보조 따오려면, 저도 했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이런저런 계산방법 있어서 문제가 되고, 또 저기 말 안 들어주면 학구민들이 뭐라고 하고, 딜레마에 빠진 우리 위원들 아닙니까?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된 겁니다.

저보다도 더 수치 같은 거 위원님께서 잘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활용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것은 우리 국장님이 언론보도 도 잘하고 교육청하고도 잘 협의해서 원만히 잘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안건처리를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문대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도와 교육청 간 입장 차이가 첨예하여 교육비 지원현황에 대한 설명과 의견 교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양측 간 충분한 협의 후 의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의결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전출비율에관한조례안은 문대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5.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6.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교역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농수축산국에서 하다가 대외협력과로 업무가 갔는데 조금 업무가 차질이 있어서…….

명확하지가 않죠?

이번에 친환경농업과로 명확히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분장을 하려고 합니다.

친환경농업과요?

저희들 안은 친환경농업과로 놓으려고 했는데 어제 토론 시에 기업지원과로 놓는 게 타당하다는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기업지원과로 사무분장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할 겁니까?

예.

제 생각도 마찬가지인데 통상업무라든지 수출 종합계획 수립 및 진행, 지역특산물 국외 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 이와 같은 업무는 친환경농업과의 업무가 아니라 기업지원과, 판매지원담당 그쪽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문대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문대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사무위임조례안은 문대림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서 금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매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는 보다 더 성숙한 의정활동을 해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고 원하시는 모든 것을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