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보건복지 관련 모든 분들이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열성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먼저 우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국·본부·단·직속기관·사업소별로 일괄 심사하는 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친 후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여 종합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어 고맙다는 말씀과 내년에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1,453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11억 5,900만 원보다 42억 1,100만 원이 증액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은 544억 3,100만 원, 특별회계 세입은 909억 3,900만 원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2,022억 8,900만 원보다 48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071억 4,8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135억 300만 원, 특별회계가 936억 4,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규모가 증액되는 주된 사유는 납골당 증축사업비 4억 3,600만 원, 보육시설 운영비 14억 8,900만 원 등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지원과 종전 시·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1억 7,400만 원이 도 세입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2005년도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1,100만 원이 계상되었고, 24쪽부터 26쪽까지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사업비 등으로 총 424억 1,000만 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4억 9,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0쪽부터 31쪽까지 기금세입입니다. 기금은 82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1,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부터 104쪽까지 청소년 육성과 사회복지 예산에 일반운영비 절감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증액으로 총 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05쪽 지원 및 기타경비에 청소년육성기금 중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6쪽 경로복지에 일반운영비 부족분과 업무추진비 등 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07쪽 장애인 복지에 장애인 재활시설 월동대책비 지원사업비 등 2,200만 원을 증액하고, 108쪽 여성복지예산에 조손가족 지원 2,300만 원 신규 계상, 2030 우먼리더십캠프사업비 등 감액 조정하고 있습니다. 111쪽 유아복지에 절감예산 및 결원기관운영사업비 증액 등으로 2,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13쪽 보건관리에 제주지역 암센터 설립운영비 10억 원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감액 계상되고 있으며, 116쪽 위생관리 및 117쪽 의약관리에 예산 절감 및 외국인 근로자, 노숙자 진료비 지원 감액 등으로 1,300만 원이 감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119쪽 의료원 관리에 서귀포의료원 장비보강 및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2억 9,600만 원과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복거래 예산입니다. 중복거래는 도의 자치단체 등 이전과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 과목으로 동일사업이 도와 종전 시·군 양쪽에 계상되어 불일치분 조정과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반영 조정사항입니다. 865쪽 보건관리에 불임부부 치료비 등 5,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862쪽 사회복지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활사업비 증액 등으로 총 1억 1,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867쪽 경로복지에 경로연금 5,400만 원 증액 및 국·도비 조정 등으로 3억 1,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870쪽 장애인 복지에 국비 변경에 따른 장애수당 3억 6,900만 원 감액 등으로 총 5억 9,00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73쪽 여성복지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 등 1억 3,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875쪽 유아복지에 보육시설 운영비 등 21억 3,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0쪽부터 916쪽까지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세출 규모는 476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9,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주요 세출내용은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위탁수수료 4,000만 원, 예비비 3억 2,300만 원 등 3억 9,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30쪽부터 933쪽까지 실버인력은행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세출 규모는 3억 1,300만 원으로 8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52쪽부터 958쪽까지 주민소득 지원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세출 규모는 31억 7,400만 원으로 29억 6,800만 원이 기금전출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78쪽과 983쪽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398억 1,800만 원이고 세출규모는 425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24억 1,600만 원보다 1억 6,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사회복지종합인력지원센터 건립사업비 10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금년 2회 추경 시 계상하고 사업 추진을 하였으나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에 따른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부득이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이동응급의료세트 교체사업비 2억 2,800만 원은 기 집행하였으나 2006년 10월 감사원 감사 시 위탁기관 배치 고려 공고에 따라 향후 도에서 조달청으로 구매 요청하여 적정 의료기관에 위탁 관리하고자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 예산안의 총괄규모, 2.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내역, 3.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통사항으로서 시책업무추진비 관련사항입니다. 연말까지 1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번 3회 추경 시 우리 위원회에 1,800여만 원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증액 계상되고 있는데 실제로 필요한 예산인지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금회 추경안에 계상된 전액 삭감 예산은 일반회계 59건에 16억 8,650만 3,000원, 특별회계 12건에 8억 5,0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전액 삭감 예산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대부분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서 미리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2회 추경 시 삭감한다든가 시급한 업무에 투자되도록 재정 운영의 효율을 기해야 함에도 마지막 추경에 와서 전액 삭감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이러한 부분들은 시정되어야 하고, 특히 행정시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이 많은 것은 지난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9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예산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계상한 후 확정내시 후 감액부분에 대해서 연도 말에 와서야 정리하는 문제와 세출예산에 있어서 2회 추경 이전에 사업비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연도 말에 이르러 전액 삭감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당초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량 확인을 소홀히 해서 사업량이 감소하면서 예산을 감액하고 있는데, 향후 당초예산 편성 시부터는 사업계획을 철저히 분석해서 예산이 감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중앙지원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으로서 3회 추경예산에 신규로 계상하는 사항과 당초예산에 반영한 후 사업지연 등으로 명시이월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당초계획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추경도 했었고 2007년도 예산 심사도 끝나는 과정에서 보니까 당초예산을 전액 삭감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건수가 워낙 많아서 어느 것 하나 일목요연하게 지적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한두 건만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들어가야 되느냐,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전년도 말로 해서 예산 계획을 세우는 데는 상당히 논란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을 바꾼다면 일을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있죠, 107페이지. 많지는 않지만 평가위원 교육 참석보상비 해서 50만 원이 책정됐는데, 위원회가 있기는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장애복지시설 평가를 3년에 한 번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교차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에 참석하는 전문위원들한테 평가실비보상을 해 주는 건데 아마 실무부서에서 착오로 2007년도가 평가에 해당하는 해인데 올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추경이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참가 보상입니다.

예, 타이틀은 교육 참석 보상 및 평가 실비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 참석 보상이 맞는 겁니까? 제가 왜 질의하냐 하면 다른 예산을 심사하다보니까 말이 바뀌어서 예산부서와 제가 말을 맞춘 적이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평가에 참여하는 전문교수들한테 저희들 평가의 방향이라든지 기준에 대해서 사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참석대상이 맞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50만 원이든 금액이 고액이든 관계없이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만들어 놓았으면 집행하는 데 그것이 2006년도하고 2007년도, 집행부 측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계획한 일이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10쪽 봐주십시오. 여성정책 참여현장교육 해서 보니까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375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해서 100% 삭감입니까? 여성들 측에서 보면 “평등, 평등” 하는데 이렇게 ‘여성’자 붙으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여성가족부의 내시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사업인데 당초 저희들이 가내시해서 편성이 됐었는데 확정하는 단계에서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109쪽에 보면 2030 우먼리더십캠프 해서 어떤 겁니까? 어떤 건데 사업도 아예 안 해버렸네요.

이것은 차세대 여성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20～30대 젊은 여성층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의 정치의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되는 건데 지원이 안 됐습니다.

지원 안 된 것이 아니고 일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인정하셔야죠.

아닙니다. 앞서 아까 말씀드린 사업하고 두 개 가내시해서 편성이 됐었는데 여성가족부 자체에서가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을 못 했습니다.

다음에는 분명히 깊이 생각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3쪽 제주시 사회복지과네요. 여기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화장장 사용료 지원 해서 1,3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총 1,800만 원에서 1,300만 원이 삭감된 이유를…….

제주시 가족보건국장 김창아입니다. 화장장 사용료 지원사업비 1,300만 원은 당초에 「북제주군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조례」에 의해서 2005년부터 북제주군, 사망해서 양지공원 화장장 사용 시 제주시민과 사용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기 위한 건데 행정이 통합되면서 형평성 때문에 화장장 지원을 삭감한 겁니다.

화장장 사용료에 대해서 조례가 통폐합되면서 지원하기는 해야 하는데 못 한 겁니까?

아닙니다. 못 한 것이 아니고 제주시하고 북군이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통합하면서, 똑같습니다. 똑같이 지원하면서 삭감한 겁니다, 통합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458쪽 보면 춘강장애인근로센터 작업장 개보수 및 장비보강 해서 3억여 원이 들어가 있는데 며칠 남지 않아도 이 사업비를 충분히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연내에 저희가 예산을 교부하면 해 가기 전까지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작업장 개보수가 4,000만 원, 장비 보강사업이 약 2억 5,800만 원이기 때문에 기한 내에 사업…….

장비는 어떤 장비를 얘기합니까?

재단기, 벤딩, 포장기, 복사용지, 물품 배송을 위한 트럭, 작업장 환기 및 습도 조절을 위한 에어컨 이러한 장비이기 때문에 기한 내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예산 3억여 원, 놓아서 집행 못 해서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57쪽 보면 나무와 손 기능 보강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도 3억 3,000만 원 100% 삭감됐네요. 2회 추경 한 건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춘강장애인근로센터 작업장 개·보수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한 겁니다. 여기에 당초 ‘나무와 손’에서 사업을 할 예정이었는데 예정부지가 지상권 설정이 되고 토지소유권 확보가 어려워서 건축이 도저히 불가능해서 저희가 복지부에 사업 변경신청을 해서 승인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춘강장애인근로센터 작업장 개·보수사업으로 바뀐 겁니다.

‘나무와 손’에서 민자로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맞아서 이 사업비를 보건복지부로 해서 춘강으로 예산을 돌렸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여건이 안 맞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지상권 설정관계 문제도 있다고 하셨는데.

예정 사업부지에 지상권 설정이 되었고 토지소유권 확보가 어려워서 어차피 「건축법」상 증축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지상권 설정 해제도 못 하고 「건축법」상 허가도 받지 못할 것이 예상이 되어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특히 이런 사업은 국비이기 때문에 도저히, 특히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복지부에 사업 변경 요청을 해서 승인받아서 춘강으로 변경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 사회복지과, 이거 몇 건입니까. 여성아동복지과까지 하면 24건, 특별회계까지 해보니까……. 국장님, 총괄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건수 개념이, 당초 예산은 세워놓고 하나도 시행한 것이……. 24건에 특별회계까지 하면 여성복지,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왜 이렇게 사업이, 이거 안 한 거죠, 못 한 것이 아니고.

특정부분을 말씀하시면,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면 건수가 사회복지과에서 12건, 여성아동복지과 11건, 노인장애인복지과 1건 해서 24건이……. 당초 예산 많게는 5억 6,800만 원짜리, 적게는 400만 원, 200만 원짜리까지 해서 심지어는 추경 세워놓은 것도 아예 사업을 못 했습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건수의 사업에 손 못 댄 것에 대해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650페이지의 부랑인 보호시설 증축 5억 6,8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랑인 보호시설 생활관이 당초 서귀포시에서, 지금 시설이 비좁고 수용대상자들이 하다보니까 당초는 993㎡를 증축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16억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국고비라든지 사업비 보조내시가 10억 5,000만 원만 보조내시가 되고 사업비가 계상됨으로 인해서 건물규모를 548㎡로 축소함으로 인해서 여기에, 그러니까 시에서 원하는 사업규모하고 국가에서 보조 내시된 금액 차이가 갭이 생기다보니까 5억 8,000만 원의 갭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5억 6,800만 원 규모에 맞게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국고에서는 얼마 받았습니까? 못 받은 겁니까? 2억 8,400만 원을 못 받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비·시비가 삭감이 자동적으로…….

국고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도비와 시비가 삭감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부랑인 보호시설에 관해서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서귀포시내에 이런 시설이 없어서 이번 동절기에 부랑인들 어떻게, 지금 부랑인 몇 사람이죠?

지금 현재 106명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생활관 증축을 못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없는 사람의 서러움은 거기에서 더 날 것 아닙니까? 국고 예산을 국장님께서 확보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비에 대한, 사실 제가 7월 1일자로 서귀포시에 가서 보니까 이미 사업이 거의 마무리단계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부랑아 수용대상자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설 증축이라든지 시설 확장이라든지 내부적인 부분에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650쪽 민간자본보조, 여기에도 부랑인 보호시설, 시립사랑원 증축 및 장비 구입 해서 보니까 단지 여기에는 9,000만 원이 증액됐고, 국비나 지방비를, 아, 이것은 확보가 된 거군요. 이 위의 것 시설비 부분하고 같은 겁니까?

당초 54명이 수용되었는데 증축함으로 해서 104명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한 식당이라든지 의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불가피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서 장비 구입 부분에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651쪽 보면 장애수당이 있죠. 장애수당도 보니까 1억 3,1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장애수당 예측을 이렇게 못 합니까? 지급을 다 하다가 남은 금액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초예산보다 장애수당을 받은 수혜자가 없는 건지?

이것은 당초 인원이 실제 사업인원보다 오버해서 계상이 되다보니까, 당초는 1,212명으로 예산이 계상됐는데 사업 시행은 885명으로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계획입니다.

장애라고 하면 전체적인 인구 수에 비해서 인원이 한정됐는데, 이런 부분에까지 장애를 거의 근접하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놓고, 그것도 자그마치 1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남긴다, 또 이것을 삭감시킨다. 당초의 사업계획을 짤 때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사업 소요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상이 되어야…….

당초 예상은 1,212명인데 현재는 885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예산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3%에서 5% 정도 증감이 있었는데 이것은 인원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그마치 300여 명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당초 사업계획서 짤 때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나하나 뒤지다 보면 감액된 부분은 이런 개념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실제로 전액 삭감된 것이 24건 정도 되는데 이런 것까지 본다고 했을 때 집행부 측에서 사업계획서를 짜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할 때도 전체적인 기준없이 전년도가 얼마니까 금년도 얼마다, 단순비교법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된다면 2007년도도 끝났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할 때는 기준점을 놓고 정확하고 명쾌하게 해야죠. 자꾸 1회·2회·3회 추경까지 가면서, 사업비 쓰다가 부족해서 더 달라면 몰라도 당초 사업계획서에서 짜진 예산을 삭감시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렵고 무계획적인 사업계획이 아니냐 봐집니다. 앞으로 당초 예산 세웠으면 그 사업을 꼭 시행해 주시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차질 없이 최종 소비자들에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고봉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865페이지의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가 3,800만 원 삭감된 걸로 올라와 있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차상위계층 및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목적은.

예.

그렇게 하면서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간병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비 3,800만 원이 왜 삭감되었는지 삭감된 이유를 이야기하십시오.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100% 복권기금 사업인데 국고보조에서 기금사업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당초 우리가 국비 3,800만 원 예산에 대한 내시를 받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예산변경이 그렇게 되어서…….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기금사업으로 변경됐다?

예, 기금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서 내용에 명시를 해 줬으면 좋았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사업개요에 보면 급여수준이 1일 2만 6,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장님, 간병인들 있지 않습니까. 간병인이 1일 얼마 정도 받는지 아십니까? 평균 얼마 정도 받습니까?

한 5만 원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만 원 이상 받죠.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하루에 2만 6,000원 받아서 가사간병도우미로 와서 일을 하라고 하면 일을 할 대상자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2만 6,000원인데 다른 간병인들은, 시간기준이 저희들은 하루 7시간…….

7시간 나오지 않았습니까?

7시간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급여가 현실적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납득이 갈만한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된다. 하루 7시간 근무해서 2만 6,000원 받는데 30일 근무해도 7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중노동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힘든 일자리인데 겨우 하루에 2만 6,000원 예산 편성해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든지 해서라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만큼은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그게 현실성이 좀 결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없지 않습니까? 한 달 근무해 봐야 70만 원 받는 것, 최저근로임금이 얼마입니까? 70만 원 넘죠?

예.

최저근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현실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일단은 7억 7,000만 원에서 국비 3,800만 원 삭감돼 가지고 국장님 말씀대로는 기금으로 전환됐다고 하는데, 7억 7,000만 원 기정예산에 대한 그 예산은 다 집행된 겁니까?

예, 집행이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아무튼 이 사업은 저는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다,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서는. 하지만 모든 내용 자체가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그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님!

예.

184페이지에 보면 남제주 상징가요곡 공모 당선작 시상금 2,700만 원이 삭감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방비인데. 물론 삭감된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기에 예산액이 편성됐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입니다. 이 사업은 통합되기 이전에 기존 남제주군에서 남제주군을 상징하는 가요곡을 공개모집해서 시상하는 시상금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공개를 했고 1월 달에 그것을 다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 봤더니 우수작품이 없어 가지고 가작 세 작품만 선정을 해서 100만 원씩 300만 원 시상하고 2700만 원은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합 이전의 예산입니다.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정된 것은 우수작품은 아니고 가작이기 때문에 그냥 격려성으로 해서 이용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

노인수발보험제도 운영비에 국비가 5억 3,000만 원 정도 삭감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하고 경상북도가 시범 도죠? 시범 도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운영비가 이렇게 5억 3,000만 원 정도 삭감된 이유,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중풍, 노인성 질환 등 타의 도움이 없이 혼자 살기 어려운 분들에게 간병, 수발, 목욕, 간호, 재활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마는 이게 전국적으로 8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3월 말까지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당초에 국고가 9억 4,137만 5,000원 일괄적으로 8개 시·도에 배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과정에서 현재 사업비가 금년 말까지 약 4억 4,900만 원이 되겠다 판단이 돼, 또 전국적으로 국고보조는 전부 다 감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국장님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도내 치매노인 환자 수도 상당하다고 봅니다. 제주시 보건소장님, 제주시 관내 치매 환자수가 몇 명입니까? 관리 대상 말고 총체적으로 판단되는 치매노인 환자 수요.

저희 관내는 행정시 전의 제주시 같은 경우는 1,7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관내만 해도 1,700명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데, 사실은 이런 좋은 제도에 대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감액 처리했다고 해서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잘 판단해서 사업 편성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서귀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658페이지 보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삭감돼 있습니다, 지방비인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서귀포 복지문화국장 양임숙입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개 업체에 17명에 대해서 올해 지원이 되고 있는데, 20만 원에서 4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상 예산보다 실지 지원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지원 대상 차이…….

국장님, 그러면 지금 업체가 없다는 겁니까, 취업하려고 하는 대상자가 없다는 겁니까?

50인 이상 업체는 한 27개가 됩니다마는 저희 서귀포 같은 경우는 업체 부분에서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도 서귀포시 관내 부분은 취약합니다. 지금 5인 이상 업체별 숫자도 종전 남군까지 하면 상당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좋은 제도에 대해서 업체들에 대해서 시 자체에서 충분한 홍보를 했었는지, 어떤 유도를 했었는지.

이 부분은 공문이라든지 방문을 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다른 예산 같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귀포 관내 장애인 중에서도 취업을 하려고 하는 장애인들이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려고 할 게 아니냐. 장애인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건 전혀 안 했죠?

어떻든 2007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장애인 고용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에서부터 취업 부분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한 예산을 왜 삭감시킵니까? 업체도 정확하게 실태파악 해서 업주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장애인들에게도 일자리 창출시켜 드리는 사업을 시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15쪽에 보면 서부소방서 구내식당 임대료가 140만 원 계상돼 있는데요. 제주시, 서귀포시도 전부 구내식당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올라왔다는…….

당초 예산에 다른 소방서는 계상이 돼 있고 이번에 서부소방서가 올린 것은 임대기간이 이제야 만료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서부소방서 「소방기본법」 위반자 과태료가 48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애초보다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500만 원인데 980만 원 수입이 돼 있는데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올해 들어 위험물 위반자 또 유흥업소에 있는 비상구 감시문제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단속이 되면서 과태료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른 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까?

서부소방서가 개서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 정착이 안 돼서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안 올라오다가 올해 열심히 해서 정상치로 올랐고, 다른 서는 이미 안정화 돼 있기 때문에 차등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재난관리평가 인센티브 해 가지고 5,600만 원이 있었고, 지난번 결산 처리할 때 제가 지적을 했던 건데요. 왜 국고가 전부 삭감이 된 겁니까? 이것은 남제주군에 인센티브로 해서 국고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잡지 못하고 이월시킨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국고가 6,000만 원이 내려오지 않았는지.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남제주군이 2005년도에 재난관리 실태를 중앙의 수검 받아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로 6,500만 원이 내려왔는데, 마지막 추경까지 다 끝난 다음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당시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올해로 이월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월이 돼서 2006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실무자들의 착오가 있어서 다시 추경에 이중으로 계상이 돼서 정리하는 겁니다. 실무착오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 국고가…….

지방비로 올라 있는데 추경에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이중으로 계상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삭감을 하는 겁니까?

예, 정상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국고는 내려온 겁니까?

예, 내려와서 2006년도 5월 달에 집행이 됐습니다.

2차 추경에 다시 계상하고 삭감시키는 그런 절차라는 겁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왜 국고를 감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세출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고보조가 이중으로 돼서 그렇습니다.

잘 정리를 하십시오. 하여튼 설명을 들어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본부장님, 잘 정리해 가지고 결산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경희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7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 해서 증지수입이 있는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1억 1,700만 원을 잡았었는데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죄송하지만 보건소 소관인 것…….

보건소 소관입니까.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1억 1,7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삭감한 이유는 노인층이나 장애인층, 국가유공자들이 무료로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예상했던 숫자보다 무료 접종자가 많기 때문에 9,000만 원 정도로 예측이 되어서 이렇게 삭감시켰습니다.

아니, 지금 수입란에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뒤에 있는 9,000만 원이 지금 유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해 가지고…….

지난 기초자치단체 시절에는 증지수입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증지수입에서 삭감하고 의료사업수입으로 9,000만 원 계상시켰습니다.

그러면 1억 1,000만 원 했던 것을 9,000만 원뿐 수입이 발생 안 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마는 9,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감액 계상을 잡았습니다.

수두 예방접종은 어떻게 된 겁니까?

수두 예방접종은 12개월에서 15개월까지는 무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유료 접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12개월에서 15개월까지 무료 접종에 참여하기 때문에 유료 접종자가…….

아예 없지는 않고…….

거의 없는 상태라서, 물론 병원에서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 오시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전혀 수입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500만 원 감하고 12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120만 원이 없지 않습니까? 120만 원이 어디에 계상돼 있습니까?

17페이지에 보면 증지수입 수두 예방접종 해서 672만 원…….

본예산에서 증액만 이렇게 하고 120만 원만 지금 놔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세입입니다. 보건소 같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 해 가지고 3,900만 원 증액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상 필요성 때문에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증액요청을 해서 반영된 사업입니까?

어느 보건소…….

불임부부 시술비가 당초 예산에는 164명의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자들의 신청이 많아져서 191명으로 사업량이 증가되면서 국비가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제주지역암센터 건립 운영으로 해 가지고 애초에는 30억 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10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차질이 없습니까?

올해 10억 원은 덜 내려왔지만 올해 10억 원까지 포함해서 전부 내년도 예산에 국고보조가 확정이 됐습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780만 원이지만 이렇게 됐을 때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을 하는 데 차질이 없습니까?

연말이기 때문에 치료비 지급되는 실제 인원을 저희들이 전부 파악한 다음에 예산을 감액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치료받고 있는 인원을 당초 81명을 편성시켰는데 현재 75명만 지급을 하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질은 없습니다.

국고보조가 삭감돼도 큰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님,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부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암 검진사업을 하면서 시스템 문제라든지 이용자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라온 예산에는 전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북부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에도 그런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목표했던 인원보다 많이 뒤쳐져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당했던 거잖습니까?

그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열심히 했는데 목표치에 이를 수가 없어서 그 차이만큼 되는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가 타 시·도 보건소 사업 내용을 감안해서 보건소 전체적으로 사업비량을 조정한 겁니다.

보니까 300만 원, 200만 원뿐 남지 않았거든요.

146페이지에 보면…….

146페이지, 147페이지에 보면 저는 불용처리가 많이 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런 수치들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면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계상이 됐거든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올리고 나머지 못 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감액을 조금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감액하면 불용액이 남지 않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 된 것하고 앞으로 할 것을 추정해서 그 이외의 사항은 감액해서 조정하는 겁니다. 연말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남부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7쪽에 보면 인건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부보건소장 오종수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의 보건소 방사선기사, 내과 진료요원, 한방 진료요원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은 이 3명을 일용직에서 일반직으로 특채를 해서 전부 정규직화시켰기 때문에 남은 인건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3명에 대한…….

간호 9급하고 의료기술직 9급으로 3명을 저희들이 특채시켰습니다.

내과 진료요원, 한방 진료요원, 보건소 방사선기사 3명을 전부 정규직으로 했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160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신풍리 건강증진실 신축공사하고 보건진료소 보수공사 해 가지고 이 사업비가 이관된 것 같은데, 보건진료소 보수공사는 어디에 한 겁니까?

한남진료소 지붕이 낡아서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 보수공사를 하고, 신흥진료소도 도색한 지 오래돼서 낡았습니다. 거기 도색을 하려고,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부기를 정정하는 겁니다.

신풍리 건강증진실 신축은 이렇게 해도 그게 완료돼 가지고 하는 거죠?

지금 전부 공사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두 개소에 도색작업이 무리가 없게 사업이 진행될 거라는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복지문화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964쪽에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라고 해서 8,022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964쪽입니다. 자료 보셨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해서 8,000여만 원이 융자로 책정됐는데, 융자자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융자자원입니까? 융자 이미 기 나간 겁니까?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이 기존에 시·군에서 했던 영세민들한테 나가는 융자자금인데, 이게 7월 이후에 도로 특별회계로 이관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달 이후에 도로 이관이 됐다고 그러면 얼마 전에 2회 추경 있었지 않습니까. 2회 추경했을 때 감액시켜서 정리해 주고, 왜 꼭 연말까지 와야 됩니까? 이따가 총괄적인 얘기를 하겠는데 이런 것은 그때그때 정리해야죠. 그동안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미뤘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상한 얘기로 한다면 태만하고 있지 않느냐 봐집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제주시 477쪽에 보면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해서 증액이 28억 4,3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연말 가까워서 28억 원이 증액이 됐는지. 그동안 지원해 줄 것을 지원 못 해 줘서 갑자기 국고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준 건지.

지난번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보육료 자체가 지원이 상당히, 예를 들면 월평균 소득의 50% 수준까지 지원하던 것을 70% 수준까지 지원하고 다음에 보육료 지원비율 확대, 즉, 2006년도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전액 지원, 인원수 자체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불었습니다.

11월까지는 제대로 지원된 겁니까? 지원을 못 해서 연말 정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국고예산 확보까지 하면서 28억 원을 갑자기 집행해야 할 건지.

12월분은 전액 여기 포함되어 있고 11월분에 대해서 5억 2,9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1월분 일부 70%는 지급이 됐는데 30% 정도가 지급이 안 되어서…….

당초 예산 계획을 할 때는 예측을 못 했던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행이 새로워지면서 증액이 됐는지.

물론 시행이 새로워지면서 증액된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예측을 했습니다. 나중에 3월에 신청받아서 4월에 결정했기 때문에 그때 상당한 숫자가 불어났는데 그것을 저희가 중앙에도 두 번씩이나 건의를 했지만 복지부에서 이것을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중앙에서 예비비까지 900만 원 정도 쓰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 확정되면서 지급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서를 제가 뒤져본 일이 있습니다. 보니까 양쪽 행정시, 종전의 시·군까지 복지사업 예산쪽으로 100% 예산을 확보 못 해서 70～80% 놓고 나머지 추경으로 가는 예를 많이 봤는데 바로 이것을 큰 실례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꼭 지원해 줘야 할 사업은 연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연말에 와서 몇 십 억씩 하지 않도록 예산 수립하는 데부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란 사실입니다. 이거 보니까 사업을 하기는 해야 하겠는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연말에 이렇게 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67쪽에 보면 제주시 공설납골당 증측 해서 국고하고 지방비 합해서 6억 2,2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이 보면 2007년도 예산에도 얼마가 예산 확보된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마지막 3차 추경까지 오면서 6,200만 원 증액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한다면, 이거 지금 제주시 소관 아닙니까?

저희…….

지금 현재 양지공원에 납골당을 증축하는 데 있어서 새로 땅을 구입하면서 하는 건지, 지금 현재 위치된 땅이 확보돼 있는데 그 안에서만 하는 건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손대 버릴 거니까.

예산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양지공원 납골당 추진사업을 작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해서 올해 당초 예산에 6억 원 정도 국비가 확보될 예정이었는데 당초 예산에 국비가 2억 원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하고 해당 과에 방문해서 사업 이상의 예산이 마지막 추경에 내시가 됐습니다. 이 예산이 이번에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내년 도에 국비가 4억 3,600만 원이 더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에. 국비에 대해서는 삭감 조치를 1회 추경 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가장 중요한 것이 증축하는 데 있어서 그 부지가 당초 계획되었고, 당초에 매입된 부지 말고 더 추가 매입해서 하는 건지, 그것부터…….

그것은 아니고…….

아닙니까?

예. 현재 있는 시설 내에서 봉안 가능한 묘지 기수를 늘리는 겁니다.

2만 기가 들어갈 걸로 계획했는데, 국장님 분명히 추가로 땅을 매입하거나 면적을 넓히는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조만간에 현장을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2007년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 되어 있죠. 9억 원입니까? 대충 좋습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2007년도가 약 7억 3,000만 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화장장을 꼭 양지공원 한 군데만 놓지 않고 산남지역으로 놓을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서귀포에서 넘어오려면 5·16도로 막히면 일주도로라든지 중산간도로를 타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는 산남지역으로도 우리 지역의 혐오시설을, 고통분담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검토의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2만 기가 들어가면 앞으로 몇 년 쓰냐면 10년에서 12년 동안 쓸 수 있다고 합니다. 2만 기가 들어간다면 현재 화장률을 봐서, 화장률 앞으로 10% 증가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봤을 때는 제주시 중심권이고 가장 뭐하는 곳인데 지금부터 증설하는 것 제가 있는 동안은 막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다시…….

증설할 수 없도록 제가 막겠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우리 위원들하고 심사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양지공원을 분산시키고 고통분담을 안 해 준다면 이 예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상반기가 되면 이미 만장이 되고 또 이미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하고 있어도 고통을 분담해야죠. 무슨 얘기합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납골당 증축한다고 해서 지역민들이 청원서 작성한 줄 알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저희들…….

본 예산은 국고가 4억여 원이 들더라도 우리 위원들과 충분히 심사를 거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제2의 양지공원을 건립 추진하는 데 국장님이 앞장서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차 추경인데 열흘도 안 남겨놓고 예산을 보니까 갑갑하다는 심정에서 말씀드리죠. 전액 삭감이 59건에 16억 8,600만 원입니다, 한 부서에서. 그리고 명시이월은 물론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어서 명시이월 되었지만 총 19건에 342억 원입니다. 명시이월 19건 중에서 내년도 국고예산을 지원 못 받고 할 예산이 혹시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털어버리죠. 가끔 명시이월 시켜놓고도 국고예산 확보 못 해서 하는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 국 관련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일은 1년 안에 돌아올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서를 전반적으로 다 못 봤습니다마는 훑어보니까 왜 59건씩, 어쩔 수 없이 삭감될 것 16억 원이 있으면서 3차 추경 마지막에 와서 합니까? 2차 추경 때 솔직히 이 사업은 못 할 거니까 삭감시키고 다른 사업에 16억 원을 얹어놓아서 하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왜 마지막에 며칠 남겨놓고 삭감을 시킵니까? 두 달 전에 추경할 때도 그 사업은 도저히 안 될 거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때 미리 삭감시켜서 예산 부족한 데 끼워놓았으면 이렇게 연말까지 와서 처리하지 않아도 충분히 될 건데 왜 연말에 와서 이거 합니까? 다음부터는 집행부 측에서도 생각을 해 줄 것이 정말 이 사업은 금년에도 안 될 거다 할 때는 2차 추경 정도 되어서 그 항목을 삭감시키고 다른 사업 부족한 데 있지 않습니까? 아까같이 국고 확보의 어려움도 있지만 지방비 확보 어려운 데는 끼워 넣어서 사업을 한다면 명실상부한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하시는 분들 노고가 많지만 예산도 한 번에 쓸어놓아서 할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점검하면서 남은 예산은 다른 데 더 보충해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님도 명시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몇 개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나온 사업에 대해서 페이지 528쪽에 보면 음나물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월액이 600만 원인데, 국장님, 1필지 소유 보상 미협의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관계입니까?

수용해야 할 토지 협의과정에서 계속…….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문제라기보다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다 채워주지 못하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38필지에서 1필지만 보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보상에 따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했을 때 지주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것은 자기 토지가 들어가는 것만큼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600만 원 남은 것 갖고 명시이월시키는 겁니까?

이월해서 내년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됐으면 올해 전부 마무리해야 맞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 구간만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한 토지만 해서 올해 사업 뭐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구간에만 하나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보상은 앞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까?

예, 해야 되겠습니다.

기존 토지 보상가보다 더 추가시켜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격상에만 꼭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이용상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해결방안을 절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경써서 처리를 하십시오. 사소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명시이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경쓰면서 처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536페이지 보면 실비요양시설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올해 1월 사업비 확정되고 내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착공되지 못하고 다시 이월시키는 사업인데, 국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업은 성산에 신축되고 있는 사업인데 1월 중에 완공하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1월요? 올해 1월 달에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는데 전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에 전부 100% 이월되는 사업이거든요.

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되는 사업인데, 사업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1월 1일 날 사업을 착공해서, 왜 이렇게 늦게 착공이 된 겁니까?

이 부분이 국고보조계획 변경이라든지 승인절차 이행, 공사 입찰과정에서 사업이 당초계획보다 연장이 되어서 사업이 늦어진 부분입니다.

유찰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과정상에 문제가 발생했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사업이 순조롭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서 2007년 1월 달에…….

죄송합니다.

2007년 되면 명시이월하지 않아도 될 사업 아닙니까?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당초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승인절차라든지 입찰과정이라든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6개월이 소요되면서…….

언제 정확하게 이 사업이 마무리되려고 추정하고 있습니까?

상반기 내에 마무리 추진이, 지금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7쪽에 보면 이동응급의료세트 교체사업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지적을 받고 추진 못 하면서 다시 내년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 올라 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주의료원의 응급의료세트를 교체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했었습니다. 이미 배정은 했었는데 감사원 감사가 올해 10월 달 감사 후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예산에 대해서 도로 전부…….

기존에 일단 사업이 반영되고 추진하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중단하면서 다시 명시이월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응급의료센터라든지…….

지적된 이유가 뭡니까? 위탁기관이 지적된 이유가 뭡니까?

응급의료센터라든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응급의료세트 이런 장비들이 배치돼야 되는데, 기존 구제주의료원 당시에 지속적으로 응급의료세트가 배정이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제주의료원의 기능은 주로 노인전문병원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병원 현실과 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응급의료기관 내지는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민간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집행부에서 잘못했네요. 응급의료세트 교체사업이라면 어쨌거나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면 빨리 원활하게 추진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업체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년까지 명시이월되는 사항에 대해서 어쨌거나 2년이라는 공백이 발생해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10월 달에 감사가 됐고 그래서 그 지적결과가 나오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보통 이 장비를 구입하려면 3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연내사업이 어려워서 내년도 명시이월을 시키면 내년도 초에 저희들이 빨리 구입해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이것이 반영 내시가 됐었죠? 국고도 보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국고보조사업입니다.

10월 감사원 지적 받을 때까지 어떤 사업이 진행된 겁니까?

의료원의 장비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전부 의료원에 저희들이 교부를 했었습니다.

구입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구입은 안 했습니다. 구입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구입하려는 시점에서 감사원 감사가 시작이 되어서 하다보니까…….

돈을 줘도 그때그때 쓰지 못하는 의료원들입니다. 그야말로 응급의료세트라고 하면 예산 반영되는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야 하는데 그만큼 지도 감독을 소홀했다는 책임도 있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보면 제때제때……, 그런 점도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국장님, 복지청소년과에서 600만 원, 노인장애인과에 300만 원, 여성정책과에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본예산에 전부 반영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리추경에까지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하는 절절한 필요성들이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국이 저소득계층 이런 데, 굉장히 방대합니다, 분야가. 방대하다보니까 연말도 되고 해서 저희들 사회복지시설, 불우시설, 아니면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이런 데 전부 시설 위문도 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근무를 하다보면 저희 국은 이런 것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지금까지 추진했고 연말도 되어서 불우시설 위문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본예산에 반영하면 안 됩니까?

물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렇게 저희들 추진하기에 많이 여건…….

자체적으로는 경상비 30%를 하겠다고 하는 판에 3회 추경에 와서,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까지 증액하면서 해야 될 형편인지 고려를 해 주시고, 2006년 다 끝났지만 정리추경 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까지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정책과에 200만 원, 재난대응과에 1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부장님, 소방서에 공공요금이 2,500만 원, 1,200만 원 올라와 있습니까?

공공요금이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구가 119특수구조대, 방재대책과, 안전도시 이런 부분들이 증액 편성이 되어서 그에 따른 공공요금입니다, 기구가 늘어나서.

늘어났는데 추경 때는 그런 것들을 못 했습니까?

7월 1일 이후에 개편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못 했습니다.

소방서에 보면 다 증액했더라고요. 소방서마다 증액하고 본부도 마찬가지고. 2,500만 원, 1,200만 원 이런 것들이 적은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요금으로는.

당초 예산에 전액 편성돼야 하는데 재정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추경에 하기로 예산부서와 협의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면 왜 나중에 이렇게 편성되느냐 하지만 그런 계획에 의해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예. 서귀포 국장님,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예산이 짜여져 있었는데 올해 실시 못 한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 합동결혼식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남군하고 아마 합동으로 하다보니까…….

전액 삭감된 항목에 500만 원, 8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만 원, 300만 원 한 거는 당초계획 10명이 계상됐는데 10명이 아니고 9명으로 하다보니까 경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전액 삭감된 내역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정리를 잘못한 겁니까? 예산서에도 전액 안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어디의 착오인지.

구남군하고 서귀포 부분에서 한쪽 서귀포시, 우리 예산 집행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

기존 서귀포시는 했고 기존 남군은 실시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합동으로…….

예, 합동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존 남군에서 서귀포 기존 예산…….

예산이 반영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실시 안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668쪽 그리고 669쪽, 678쪽 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669쪽에 보면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80만 원입니까? 했는데 전혀 쓰지 않았고요, 678쪽에도 보면 전혀 쓰지 않은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쓴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합동결혼식은 추진이 됐는데 민경상보조예산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다보니까 이 예산은 삭감이 되면서 일반 기획예산과의 예산으로 해서 대체를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전액 삭감하고 이관시켜서 사용한 겁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아마 이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다른 부서의 예산으로 집행하고…….

본예산서에는 그것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의 예산에 나와 있다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결위 할 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 등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