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보건복지 관련 모든 분들이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열성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먼저 우리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직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국·본부·단·직속기관·사업소별로 일괄 심사하는 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친 후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여 종합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복지안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어 고맙다는 말씀과 내년에도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 규모는 1,453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11억 5,900만 원보다 42억 1,100만 원이 증액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은 544억 3,100만 원, 특별회계 세입은 909억 3,900만 원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2,022억 8,900만 원보다 48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071억 4,8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135억 300만 원, 특별회계가 936억 4,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규모가 증액되는 주된 사유는 납골당 증축사업비 4억 3,600만 원, 보육시설 운영비 14억 8,900만 원 등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지원과 종전 시·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1억 7,400만 원이 도 세입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입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2005년도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1,100만 원이 계상되었고, 24쪽부터 26쪽까지 국고보조금 세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사업비 등으로 총 424억 1,000만 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4억 9,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0쪽부터 31쪽까지 기금세입입니다. 기금은 82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억 1,0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부터 104쪽까지 청소년 육성과 사회복지 예산에 일반운영비 절감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증액으로 총 1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05쪽 지원 및 기타경비에 청소년육성기금 중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6쪽 경로복지에 일반운영비 부족분과 업무추진비 등 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07쪽 장애인 복지에 장애인 재활시설 월동대책비 지원사업비 등 2,200만 원을 증액하고, 108쪽 여성복지예산에 조손가족 지원 2,300만 원 신규 계상, 2030 우먼리더십캠프사업비 등 감액 조정하고 있습니다. 111쪽 유아복지에 절감예산 및 결원기관운영사업비 증액 등으로 2,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13쪽 보건관리에 제주지역 암센터 설립운영비 10억 원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감액 계상되고 있으며, 116쪽 위생관리 및 117쪽 의약관리에 예산 절감 및 외국인 근로자, 노숙자 진료비 지원 감액 등으로 1,300만 원이 감액 계상되고 있습니다. 119쪽 의료원 관리에 서귀포의료원 장비보강 및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2억 9,600만 원과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복거래 예산입니다. 중복거래는 도의 자치단체 등 이전과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 과목으로 동일사업이 도와 종전 시·군 양쪽에 계상되어 불일치분 조정과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반영 조정사항입니다. 865쪽 보건관리에 불임부부 치료비 등 5,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862쪽 사회복지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활사업비 증액 등으로 총 1억 1,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867쪽 경로복지에 경로연금 5,400만 원 증액 및 국·도비 조정 등으로 3억 1,7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870쪽 장애인 복지에 국비 변경에 따른 장애수당 3억 6,900만 원 감액 등으로 총 5억 9,00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73쪽 여성복지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 등 1억 3,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875쪽 유아복지에 보육시설 운영비 등 21억 3,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0쪽부터 916쪽까지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세출 규모는 476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9,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주요 세출내용은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위탁수수료 4,000만 원, 예비비 3억 2,300만 원 등 3억 9,3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30쪽부터 933쪽까지 실버인력은행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세출 규모는 3억 1,300만 원으로 8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52쪽부터 958쪽까지 주민소득 지원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세출 규모는 31억 7,400만 원으로 29억 6,800만 원이 기금전출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78쪽과 983쪽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398억 1,800만 원이고 세출규모는 425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24억 1,600만 원보다 1억 6,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사회복지종합인력지원센터 건립사업비 10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교부받아 금년 2회 추경 시 계상하고 사업 추진을 하였으나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에 따른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어 부득이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이동응급의료세트 교체사업비 2억 2,800만 원은 기 집행하였으나 2006년 10월 감사원 감사 시 위탁기관 배치 고려 공고에 따라 향후 도에서 조달청으로 구매 요청하여 적정 의료기관에 위탁 관리하고자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 예산안의 총괄규모, 2.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내역, 3.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12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공통사항으로서 시책업무추진비 관련사항입니다. 연말까지 1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번 3회 추경 시 우리 위원회에 1,800여만 원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증액 계상되고 있는데 실제로 필요한 예산인지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금회 추경안에 계상된 전액 삭감 예산은 일반회계 59건에 16억 8,650만 3,000원, 특별회계 12건에 8억 5,0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느 해보다도 전액 삭감 예산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대부분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서 미리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2회 추경 시 삭감한다든가 시급한 업무에 투자되도록 재정 운영의 효율을 기해야 함에도 마지막 추경에 와서 전액 삭감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이러한 부분들은 시정되어야 하고, 특히 행정시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이 많은 것은 지난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9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예산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계상한 후 확정내시 후 감액부분에 대해서 연도 말에 와서야 정리하는 문제와 세출예산에 있어서 2회 추경 이전에 사업비 미집행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연도 말에 이르러 전액 삭감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당초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량 확인을 소홀히 해서 사업량이 감소하면서 예산을 감액하고 있는데, 향후 당초예산 편성 시부터는 사업계획을 철저히 분석해서 예산이 감액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중앙지원사업이 아닌 자체사업으로서 3회 추경예산에 신규로 계상하는 사항과 당초예산에 반영한 후 사업지연 등으로 명시이월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당초계획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해 주시고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865페이지의 가사간병도우미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비가 3,800만 원 삭감된 걸로 올라와 있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차상위계층 및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 주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목적은.

예.

그렇게 하면서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간병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비 3,800만 원이 왜 삭감되었는지 삭감된 이유를 이야기하십시오.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100% 복권기금 사업인데 국고보조에서 기금사업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당초 우리가 국비 3,800만 원 예산에 대한 내시를 받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예산변경이 그렇게 되어서…….

보건복지부 자체에서 기금사업으로 변경됐다?

예, 기금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서 내용에 명시를 해 줬으면 좋았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사업개요에 보면 급여수준이 1일 2만 6,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국장님, 간병인들 있지 않습니까. 간병인이 1일 얼마 정도 받는지 아십니까? 평균 얼마 정도 받습니까?

한 5만 원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만 원 이상 받죠.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하루에 2만 6,000원 받아서 가사간병도우미로 와서 일을 하라고 하면 일을 할 대상자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2만 6,000원인데 다른 간병인들은, 시간기준이 저희들은 하루 7시간…….

7시간 나오지 않았습니까?

7시간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급여가 현실적으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납득이 갈만한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된다. 하루 7시간 근무해서 2만 6,000원 받는데 30일 근무해도 7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중노동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 힘든 일자리인데 겨우 하루에 2만 6,000원 예산 편성해 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든지 해서라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만큼은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도 그게 현실성이 좀 결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없지 않습니까? 한 달 근무해 봐야 70만 원 받는 것, 최저근로임금이 얼마입니까? 70만 원 넘죠?

예.

최저근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현실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일단은 7억 7,000만 원에서 국비 3,800만 원 삭감돼 가지고 국장님 말씀대로는 기금으로 전환됐다고 하는데, 7억 7,000만 원 기정예산에 대한 그 예산은 다 집행된 겁니까?

예, 집행이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아무튼 이 사업은 저는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다,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서는. 하지만 모든 내용 자체가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그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님!

예.

184페이지에 보면 남제주 상징가요곡 공모 당선작 시상금 2,700만 원이 삭감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방비인데. 물론 삭감된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기에 예산액이 편성됐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능력개발본부장 오경생입니다. 이 사업은 통합되기 이전에 기존 남제주군에서 남제주군을 상징하는 가요곡을 공개모집해서 시상하는 시상금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공개를 했고 1월 달에 그것을 다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 봤더니 우수작품이 없어 가지고 가작 세 작품만 선정을 해서 100만 원씩 300만 원 시상하고 2700만 원은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합 이전의 예산입니다.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정된 것은 우수작품은 아니고 가작이기 때문에 그냥 격려성으로 해서 이용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

노인수발보험제도 운영비에 국비가 5억 3,000만 원 정도 삭감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하고 경상북도가 시범 도죠? 시범 도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운영비가 이렇게 5억 3,000만 원 정도 삭감된 이유,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는 중풍, 노인성 질환 등 타의 도움이 없이 혼자 살기 어려운 분들에게 간병, 수발, 목욕, 간호, 재활 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마는 이게 전국적으로 8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3월 말까지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당초에 국고가 9억 4,137만 5,000원 일괄적으로 8개 시·도에 배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의 지원과정에서 현재 사업비가 금년 말까지 약 4억 4,900만 원이 되겠다 판단이 돼, 또 전국적으로 국고보조는 전부 다 감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국장님 말씀이 계셨지만 지금 도내 치매노인 환자 수도 상당하다고 봅니다. 제주시 보건소장님, 제주시 관내 치매 환자수가 몇 명입니까? 관리 대상 말고 총체적으로 판단되는 치매노인 환자 수요.

저희 관내는 행정시 전의 제주시 같은 경우는 1,7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관내만 해도 1,700명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데, 사실은 이런 좋은 제도에 대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감액 처리했다고 해서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잘 판단해서 사업 편성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서귀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658페이지 보면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삭감돼 있습니다, 지방비인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서귀포 복지문화국장 양임숙입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개 업체에 17명에 대해서 올해 지원이 되고 있는데, 20만 원에서 4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상 예산보다 실지 지원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지원 대상 차이…….

국장님, 그러면 지금 업체가 없다는 겁니까, 취업하려고 하는 대상자가 없다는 겁니까?

50인 이상 업체는 한 27개가 됩니다마는 저희 서귀포 같은 경우는 업체 부분에서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볼 때도 서귀포시 관내 부분은 취약합니다. 지금 5인 이상 업체별 숫자도 종전 남군까지 하면 상당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좋은 제도에 대해서 업체들에 대해서 시 자체에서 충분한 홍보를 했었는지, 어떤 유도를 했었는지.

이 부분은 공문이라든지 방문을 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다른 예산 같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귀포 관내 장애인 중에서도 취업을 하려고 하는 장애인들이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아닌 이상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취업을 하려고 할 게 아니냐. 장애인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건 전혀 안 했죠?

어떻든 2007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장애인 고용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실태에서부터 취업 부분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한 예산을 왜 삭감시킵니까? 업체도 정확하게 실태파악 해서 업주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장애인들에게도 일자리 창출시켜 드리는 사업을 시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사유가 다양하겠지만 미집행된 것은 애초 사업계획이 타당하지 못하였거나 사업진행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겠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은 처음부터 사업계획에 대비해서 예산을 많이 계상하였거나 사업을 축소하여서 집행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시 국장님, 450쪽에 보면 경로당 이용 노인 간식비, 취미교실, 의료봉사단 운영 여기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가족보건국장 김창아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2006년도 경로당 예산을 130개소로 해서 잡았습니다, 제주시 동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동 지역에 120개 경로당밖에 안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30개소로 처음에 잡았습니까?

130개소로 잡았었는데…….

130개소로 잡았는데 금년은 120개만…….

그래서 10개소에 대한 예산 자체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10개소는 어떻게 해서…….

당초 작년도 예산 잡을 때 동 지역에 경로당이 자주 불어나기 때문에 130개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다 보니까 경로당이 불어나긴 합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불어나지 않고 120개 정도만 불어나서 10개소가…….

경로당은 있는데 활성화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다 지불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주시 동 지역에 120개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 130개로 잡았던 10개소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경로당이 없는데 어떻게 10개소는 더 잡았습니까? 더 생길 줄 알고?

예. 혹시 금년도에 많이 생길 걸로 봤는데, 생겼습니다마는 적어서 삭감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사 때 경로당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취미교실 이런 것도 더 활성화시켜서 노인들에게 많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00만 원 삭감한 부분입니까?

아니, 10개소를 안 잡아서 돈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 돈을 활성화시키는 범위 내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도 있는데, 삭감시키지 말고.

비목 자체가 달라서, 경로당이 일정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달에 여러 군데 경로당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잡힌 예산이기 때문에 비목 자체를 변경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러면 2007년에는 국장님이 생각한 대로 한 10군데는 더 생기리라고 보고 있습니까?

예. 더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74쪽 보면 모·부자가정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 국고인데 굉장히 반납을 많이 해서 불용 처리되고 있는데, 제주도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가 다양하겠습니다마는 어렵게 따온 국고를 이렇게 불용 처리하는 것도 잘못하면 다음에 국고를 신청할 때 곤란하지 않을까요. 이걸 잘 처리해 버려야지 불용액을 이렇게 많이 남겨버리면…….

현재는 6세 미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복지부에서 13세까지 지원하도록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복지부에서 다시 변경지침이 와 가지고 금년도에는 6세까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13세까지가…….

6세까지 지원했던 것을 13세까지 확대해라 이렇게 지침이 와서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다시 변경이 돼서 당초대로 6세까지만 지원하도록 지침이 와 가지고 집행하지 않았다가 이번에 삭감을 한 겁니다.

학비 지원금은 어떻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수혜의 폭을 넓히려고 지침이 됐었는데 나중에 복지부 사정에 의해서 6세까지만 지원하도록 해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주시 갔을 때 제가 지적을 했었던 겁니다. 대학생인 경우에도 수업료가 더 중요한데 입학금만 줘서 제주도 자체적으로 특별자치도가 됐으니까 다른 데보다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보자고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모·부자가정이 점점 늘어나는데 어떻게 발굴을 못 하고 계십니까?

발굴을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을 통해서 충분히 대상자가 있으면 신청을 받고…….

주민등록상에 돼 있을 때만 받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주민등록상 말고도 모·부자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없기 위해서, 이것 어렵게 따온 국고인데 이렇게 돌려버리기가 너무 아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상만 말고 리장을 통하든지 부녀회장을 통하든지 아니면 동장을 통하든지 해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셔서 불용액이 없도록 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부에 건의를 한 번 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모·부자가정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주특별자치도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이런 국고가 왔을 때는 충분히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이것 돌려버리면 다음 신청할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귀포 국장님, 아까 오종훈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양임숙입니다.

646쪽, 661쪽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해외연수 사업비를 확보했네요? 왜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 올해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선거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다 보니까 미집행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했던 겁니까?

예, 지원했습니다.

선거에 관련해서만 안 했지 계속 했던 겁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선거 아닐 때는 이것 계속 집행하시겠다는 의지십니까?

예, 할 수만 있으면, 특히 사회복지시설 관련 종사자들이 선진복지시설이라든지 복지 실태를 견학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견학하고 와서 그들에게 갔다 온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선진지에서 견학하고 왔던 느낌이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받으셨습니까?

예,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676쪽 보면 아동급식 지원사업 관련해서 구남제주군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이 미집행됐습니다. 이 중요한 것을 왜 미집행 했습니까?

이 부분은 급식이지만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급식인데, 당초 132명, 이것은 남군 부분입니다. 132명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금 115명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예산을 계상할 때 좀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지급하는 게 2식만 계상이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1식은 학교급식에서 같이 공동으로 급식이 되는데 이것을 3식으로 계상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미집행된 게 아니라 계상상 학교에서 급식하는 것을 같이 계산해서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예, 당초 예산이 2식만 계상이 돼야 되는데 3식이 계상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방학 같은 때는요?

방학 같은 때는 일반 아동 중식에 소년소녀가장이 포함되어서 예산이 같이 잡혀 있는데, 3식으로 1식을 오버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다는 겁니다.

아니, 방학 같은 때는…….

당연히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산상 그렇게 된 겁니까?

예.

그리고 668쪽, 669쪽 보면 여성 관련 행사실비보상금을 왜 모두 이렇게 해 버렸습니까? 국장님이 여성국장님이라서 묻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668쪽, 669쪽 여성 관련 행사실비보상금.

이 부분들은 집행하다가 남은 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이 부분도 사실 저희들이 10명을 계상했는데 올해 9명을 거행했고, 그런 집행하다가 남은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668페이지…….

남은 돈입니까?

일반보상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은 추진했는데 잔액들입니다. 집행하다 남은 잔액…….

그러니까 과다하게 계상한 겁니까?

500만 원, 600만 원, 100만 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행사비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행사비가 많지 않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합동결혼식을 저희들 당초에 10명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9명만 합동결혼식을 거행하다 보니까, 5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이 바로 그런 행사에 한 사람의 차이 때문에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렇다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이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집행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시 466쪽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진료비 예산 미집행된 게 많습니다. 이 사업도 중앙 정부에서 한 건데, 질병 범위를 넓히면서 불용이 안 되게끔 하면 안 되겠습니까?

희귀난치성질환자 진료비 및 교통비 지원인데, 질환자에 대해서 진료비, 교통비, 항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11월 말 현재로 7명에 1,010만 6,000원 지원했습니다. 1,500만 원 정도면 가능하겠다 판단이 되어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는 질병범위를 좀 넓혀서 대상도 넓히고 홍보도 해서 이 돈을 불용하지 말고 잘 쓰자는 겁니다.

희귀난치성질환 수가 107개로 넓혀져 있고, 저희 시에서도 하고 있지만 제주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보건소 쪽에서 많이 활용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미집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지난번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대상자 발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불용되지 않게끔……, 국장님, 됐습니다. 제주보건소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 아닙니까? 희귀난치성질환자 진료비, 이게 많이 남아서 잘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김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혜자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15쪽에 보면 서부소방서 구내식당 임대료가 140만 원 계상돼 있는데요. 제주시, 서귀포시도 전부 구내식당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올라왔다는…….

당초 예산에 다른 소방서는 계상이 돼 있고 이번에 서부소방서가 올린 것은 임대기간이 이제야 만료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서부소방서 「소방기본법」 위반자 과태료가 48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애초보다는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500만 원인데 980만 원 수입이 돼 있는데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올해 들어 위험물 위반자 또 유흥업소에 있는 비상구 감시문제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단속이 되면서 과태료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다른 소방서도 마찬가지입니까?

서부소방서가 개서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 정착이 안 돼서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안 올라오다가 올해 열심히 해서 정상치로 올랐고, 다른 서는 이미 안정화 돼 있기 때문에 차등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26쪽에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재난관리평가 인센티브 해 가지고 5,600만 원이 있었고, 지난번 결산 처리할 때 제가 지적을 했던 건데요. 왜 국고가 전부 삭감이 된 겁니까? 이것은 남제주군에 인센티브로 해서 국고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잡지 못하고 이월시킨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국고가 6,000만 원이 내려오지 않았는지.

위원님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남제주군이 2005년도에 재난관리 실태를 중앙의 수검 받아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로 6,500만 원이 내려왔는데, 마지막 추경까지 다 끝난 다음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당시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올해로 이월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이월이 돼서 2006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실무자들의 착오가 있어서 다시 추경에 이중으로 계상이 돼서 정리하는 겁니다. 실무착오입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에 국고가…….

지방비로 올라 있는데 추경에 다시 세입으로 잡아서 이중으로 계상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삭감을 하는 겁니까?

예, 정상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국고는 내려온 겁니까?

예, 내려와서 2006년도 5월 달에 집행이 됐습니다.

2차 추경에 다시 계상하고 삭감시키는 그런 절차라는 겁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왜 국고를 감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세출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고보조가 이중으로 돼서 그렇습니다.

잘 정리를 하십시오. 하여튼 설명을 들어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본부장님, 잘 정리해 가지고 결산할 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경희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17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 해서 증지수입이 있는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1억 1,700만 원을 잡았었는데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죄송하지만 보건소 소관인 것…….

보건소 소관입니까. 보건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보건소장 오진택입니다. 1억 1,7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삭감한 이유는 노인층이나 장애인층, 국가유공자들이 무료로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예상했던 숫자보다 무료 접종자가 많기 때문에 9,000만 원 정도로 예측이 되어서 이렇게 삭감시켰습니다.

아니, 지금 수입란에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뒤에 있는 9,000만 원이 지금 유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해 가지고…….

지난 기초자치단체 시절에는 증지수입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증지수입에서 삭감하고 의료사업수입으로 9,000만 원 계상시켰습니다.

그러면 1억 1,000만 원 했던 것을 9,000만 원뿐 수입이 발생 안 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마는 9,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감액 계상을 잡았습니다.

수두 예방접종은 어떻게 된 겁니까?

수두 예방접종은 12개월에서 15개월까지는 무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유료 접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12개월에서 15개월까지 무료 접종에 참여하기 때문에 유료 접종자가…….

아예 없지는 않고…….

거의 없는 상태라서, 물론 병원에서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 오시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전혀 수입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500만 원 감하고 12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120만 원이 없지 않습니까? 120만 원이 어디에 계상돼 있습니까?

17페이지에 보면 증지수입 수두 예방접종 해서 672만 원…….

본예산에서 증액만 이렇게 하고 120만 원만 지금 놔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세입입니다. 보건소 같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 해 가지고 3,900만 원 증액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상 필요성 때문에 반영된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증액요청을 해서 반영된 사업입니까?

어느 보건소…….

불임부부 시술비가 당초 예산에는 164명의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 그런데 지원대상자들의 신청이 많아져서 191명으로 사업량이 증가되면서 국비가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31쪽에 보면 제주지역암센터 건립 운영으로 해 가지고 애초에는 30억 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10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차질이 없습니까?

올해 10억 원은 덜 내려왔지만 올해 10억 원까지 포함해서 전부 내년도 예산에 국고보조가 확정이 됐습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780만 원이지만 이렇게 됐을 때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원을 하는 데 차질이 없습니까?

연말이기 때문에 치료비 지급되는 실제 인원을 저희들이 전부 파악한 다음에 예산을 감액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치료받고 있는 인원을 당초 81명을 편성시켰는데 현재 75명만 지급을 하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질은 없습니다.

국고보조가 삭감돼도 큰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님,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부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암 검진사업을 하면서 시스템 문제라든지 이용자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라온 예산에는 전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북부보건소장 김은형입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에도 그런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목표했던 인원보다 많이 뒤쳐져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당했던 거잖습니까?

그때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열심히 했는데 목표치에 이를 수가 없어서 그 차이만큼 되는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가 타 시·도 보건소 사업 내용을 감안해서 보건소 전체적으로 사업비량을 조정한 겁니다.

보니까 300만 원, 200만 원뿐 남지 않았거든요.

146페이지에 보면…….

146페이지, 147페이지에 보면 저는 불용처리가 많이 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런 수치들이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보면 사업비가 줄어드는 것으로 계상이 됐거든요.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올리고 나머지 못 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감액을 조금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감액하면 불용액이 남지 않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 된 것하고 앞으로 할 것을 추정해서 그 이외의 사항은 감액해서 조정하는 겁니다. 연말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남부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7쪽에 보면 인건비들이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남부보건소장 오종수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의 보건소 방사선기사, 내과 진료요원, 한방 진료요원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은 이 3명을 일용직에서 일반직으로 특채를 해서 전부 정규직화시켰기 때문에 남은 인건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3명에 대한…….

간호 9급하고 의료기술직 9급으로 3명을 저희들이 특채시켰습니다.

내과 진료요원, 한방 진료요원, 보건소 방사선기사 3명을 전부 정규직으로 했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160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신풍리 건강증진실 신축공사하고 보건진료소 보수공사 해 가지고 이 사업비가 이관된 것 같은데, 보건진료소 보수공사는 어디에 한 겁니까?

한남진료소 지붕이 낡아서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 보수공사를 하고, 신흥진료소도 도색한 지 오래돼서 낡았습니다. 거기 도색을 하려고,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부기를 정정하는 겁니다.

신풍리 건강증진실 신축은 이렇게 해도 그게 완료돼 가지고 하는 거죠?

지금 전부 공사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두 개소에 도색작업이 무리가 없게 사업이 진행될 거라는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님도 명시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몇 개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명시이월 나온 사업에 대해서 페이지 528쪽에 보면 음나물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월액이 600만 원인데, 국장님, 1필지 소유 보상 미협의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관계입니까?

수용해야 할 토지 협의과정에서 계속…….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문제라기보다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다 채워주지 못하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못함으로 인해서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38필지에서 1필지만 보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보상에 따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했을 때 지주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것은 자기 토지가 들어가는 것만큼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600만 원 남은 것 갖고 명시이월시키는 겁니까?

이월해서 내년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됐으면 올해 전부 마무리해야 맞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 구간만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한 토지만 해서 올해 사업 뭐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구간에만 하나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보상은 앞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까?

예, 해야 되겠습니다.

기존 토지 보상가보다 더 추가시켜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격상에만 꼭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 이용상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해결방안을 절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경써서 처리를 하십시오. 사소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명시이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경쓰면서 처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536페이지 보면 실비요양시설 신축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올해 1월 사업비 확정되고 내시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착공되지 못하고 다시 이월시키는 사업인데, 국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업은 성산에 신축되고 있는 사업인데 1월 중에 완공하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1월요? 올해 1월 달에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는데 전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에 전부 100% 이월되는 사업이거든요.

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되는 사업인데, 사업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1월 1일 날 사업을 착공해서, 왜 이렇게 늦게 착공이 된 겁니까?

이 부분이 국고보조계획 변경이라든지 승인절차 이행, 공사 입찰과정에서 사업이 당초계획보다 연장이 되어서 사업이 늦어진 부분입니다.

유찰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과정상에 문제가 발생했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사업이 순조롭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서 2007년 1월 달에…….

죄송합니다.

2007년 되면 명시이월하지 않아도 될 사업 아닙니까?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당초는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승인절차라든지 입찰과정이라든지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6개월이 소요되면서…….

언제 정확하게 이 사업이 마무리되려고 추정하고 있습니까?

상반기 내에 마무리 추진이, 지금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7쪽에 보면 이동응급의료세트 교체사업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지적을 받고 추진 못 하면서 다시 내년 이월사업으로 명시이월 올라 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주의료원의 응급의료세트를 교체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했었습니다. 이미 배정은 했었는데 감사원 감사가 올해 10월 달 감사 후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예산에 대해서 도로 전부…….

기존에 일단 사업이 반영되고 추진하다가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중단하면서 다시 명시이월되는 겁니까?

예,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응급의료센터라든지…….

지적된 이유가 뭡니까? 위탁기관이 지적된 이유가 뭡니까?

응급의료센터라든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응급의료세트 이런 장비들이 배치돼야 되는데, 기존 구제주의료원 당시에 지속적으로 응급의료세트가 배정이 되다보니까, 지금 현재 제주의료원의 기능은 주로 노인전문병원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병원 현실과 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응급의료기관 내지는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민간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집행부에서 잘못했네요. 응급의료세트 교체사업이라면 어쨌거나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면 빨리 원활하게 추진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업체 선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년까지 명시이월되는 사항에 대해서 어쨌거나 2년이라는 공백이 발생해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10월 달에 감사가 됐고 그래서 그 지적결과가 나오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보통 이 장비를 구입하려면 3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연내사업이 어려워서 내년도 명시이월을 시키면 내년도 초에 저희들이 빨리 구입해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이것이 반영 내시가 됐었죠? 국고도 보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국고보조사업입니다.

10월 감사원 지적 받을 때까지 어떤 사업이 진행된 겁니까?

의료원의 장비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전부 의료원에 저희들이 교부를 했었습니다.

구입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구입은 안 했습니다. 구입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구입하려는 시점에서 감사원 감사가 시작이 되어서 하다보니까…….

돈을 줘도 그때그때 쓰지 못하는 의료원들입니다. 그야말로 응급의료세트라고 하면 예산 반영되는 대로 차근차근 진행해야 하는데 그만큼 지도 감독을 소홀했다는 책임도 있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보면 제때제때……, 그런 점도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국장님, 복지청소년과에서 600만 원, 노인장애인과에 300만 원, 여성정책과에 3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본예산에 전부 반영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리추경에까지 시책업무추진비를 계상하는 절절한 필요성들이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국이 저소득계층 이런 데, 굉장히 방대합니다, 분야가. 방대하다보니까 연말도 되고 해서 저희들 사회복지시설, 불우시설, 아니면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이런 데 전부 시설 위문도 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근무를 하다보면 저희 국은 이런 것이 빈약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지금까지 추진했고 연말도 되어서 불우시설 위문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본예산에 반영하면 안 됩니까?

물론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렇게 저희들 추진하기에 많이 여건…….

자체적으로는 경상비 30%를 하겠다고 하는 판에 3회 추경에 와서, 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까지 증액하면서 해야 될 형편인지 고려를 해 주시고, 2006년 다 끝났지만 정리추경 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까지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정책과에 200만 원, 재난대응과에 1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양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부장님, 소방서에 공공요금이 2,500만 원, 1,200만 원 올라와 있습니까?

공공요금이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구가 119특수구조대, 방재대책과, 안전도시 이런 부분들이 증액 편성이 되어서 그에 따른 공공요금입니다, 기구가 늘어나서.

늘어났는데 추경 때는 그런 것들을 못 했습니까?

7월 1일 이후에 개편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못 했습니다.

소방서에 보면 다 증액했더라고요. 소방서마다 증액하고 본부도 마찬가지고. 2,500만 원, 1,200만 원 이런 것들이 적은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요금으로는.

당초 예산에 전액 편성돼야 하는데 재정여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추경에 하기로 예산부서와 협의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보면 왜 나중에 이렇게 편성되느냐 하지만 그런 계획에 의해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예. 서귀포 국장님,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예산이 짜여져 있었는데 올해 실시 못 한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 합동결혼식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남군하고 아마 합동으로 하다보니까…….

전액 삭감된 항목에 500만 원, 8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만 원, 300만 원 한 거는 당초계획 10명이 계상됐는데 10명이 아니고 9명으로 하다보니까 경비가 남은 부분입니다.

전액 삭감된 내역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정리를 잘못한 겁니까? 예산서에도 전액 안 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어디의 착오인지.

구남군하고 서귀포 부분에서 한쪽 서귀포시, 우리 예산 집행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

기존 서귀포시는 했고 기존 남군은 실시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합동으로…….

예, 합동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존 남군에서 서귀포 기존 예산…….

예산이 반영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실시 안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페이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668쪽 그리고 669쪽, 678쪽 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669쪽에 보면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80만 원입니까? 했는데 전혀 쓰지 않았고요, 678쪽에도 보면 전혀 쓰지 않은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쓴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합동결혼식은 추진이 됐는데 민경상보조예산은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다보니까 이 예산은 삭감이 되면서 일반 기획예산과의 예산으로 해서 대체를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실시를 했는데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전액 삭감하고 이관시켜서 사용한 겁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아마 이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다른 부서의 예산으로 집행하고…….

본예산서에는 그것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의 예산에 나와 있다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결위 할 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 등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순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감액사항으로는 먼저 일반회계 중 소방방재본부 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민방위 실기교육 기자재 확충 구입에 796만 원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감액사항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기금전출금 등 생활안정기금 1,5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사항으로는 일반회계 소방방재본부 소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796만 원과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증액상황으로 제주시 사회복지과 소관 민간융자금 중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1,500만 원을 증액하고 부대조건으로 명시이월사업인 민방위 실기교육 기자재 구입비는 제3회 추경 예산안 2,500만 원에서 796만 원이 감액된 1,740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방금 김순효 간사님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수정 동의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제3회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 후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확인 후 예결위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병술년 한 해가 9일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 잘 하고, 내년이 정해년 황금돼지띠라고 하는데 내년도 특별자치도의 복지안전이 더욱 보장되는 한 해가 되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노력해 주시고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기대합니다. 올 한 해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